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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 발표 작업은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다. 노사정위는 19일 오전 기초위원회를 열어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하면서 5시간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오후 4시30분에 소집된 전체회의에 올릴 '작품'을 만드는 데 끝내 실패하고 10개 의제를 확정하는 데만 합의했다.
막판 진통의 원인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 노력을 합의문에 포함할지 여부. 이 문제는 18일 전문위원회에서도 양측입장이 크게 엇갈려 합의문초안에 구체적인 표현을 포함하지 않고, 각각의 주장을 나란히 표기해 기초위에 올리기로 한 것일만큼 '뜨거운 감자'였다.
조남홍 전경련부회장 등 사측은 처음부터 합의문에 '노동시장유연성확보를 위해 고용조정, 근로자파견제 등 관련 법제화에 노력한다'고 표시할 것을 주장했다. 사측은 특히 "18일 미국 뉴욕으로 떠난 외채사절단의 성공을 위해 이 부분이 반드시 합의문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동계는 정리해고제와 관련해 '타협'으로 비칠수 있는 어떤문구의 삽입에도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한때 "해외투자가들의 국내진출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정도의 표현은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의 주장이 계속 맞서자 노동부에서 'IMF협약 이행 관련 법제화정비에 노력한다'는 표현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으나, 노동계는 "법제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막판 진통의 원인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 노력을 합의문에 포함할지 여부. 이 문제는 18일 전문위원회에서도 양측입장이 크게 엇갈려 합의문초안에 구체적인 표현을 포함하지 않고, 각각의 주장을 나란히 표기해 기초위에 올리기로 한 것일만큼 '뜨거운 감자'였다.
조남홍 전경련부회장 등 사측은 처음부터 합의문에 '노동시장유연성확보를 위해 고용조정, 근로자파견제 등 관련 법제화에 노력한다'고 표시할 것을 주장했다. 사측은 특히 "18일 미국 뉴욕으로 떠난 외채사절단의 성공을 위해 이 부분이 반드시 합의문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동계는 정리해고제와 관련해 '타협'으로 비칠수 있는 어떤문구의 삽입에도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한때 "해외투자가들의 국내진출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정도의 표현은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의 주장이 계속 맞서자 노동부에서 'IMF협약 이행 관련 법제화정비에 노력한다'는 표현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으나, 노동계는 "법제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