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려 달라" 시위에 1천500만원 '벌금 폭탄'
아르바이트노조 "경총 규탄투쟁 계속하겠다" … 구교현 위원장은 노역형 선택할 듯 (2014.07.14.) - 매일노동뉴스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한국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1천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6월과 7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총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총회관 처마 위에서 시위를 벌였다. 최저임금위와 경복궁 신무문 위에서도 기습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30여명이 연행됐고 총 누적액 1천5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조는 항소심을 제기했거나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을 합하면 1천여만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만 노조 기획팀장은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벌금 폭탄으로 화답했다"고 비판하며 "중소상공인을 단가 후려치기로 쥐어짜면서도 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총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넓은 연대를 통해 경총 규탄투쟁과 최저임금 인상 촉구 활동을 계속하고, 벌금은 26일 후원주점을 비롯해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교현 위원장은 벌금형에 항의하며 자진 노역형을 택할 계획이다. 구 위원장은 현재 확정된 400여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납부를 거부해 지난 12일부터 수배자 신분이 됐다. 노조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역형 결의를 선포함과 함께 벌금형 폐기와 경총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출범 1년] 무노조 경영과 전자·AS 간접고용 수면 위로 떠 올라 (2014.07.14.) - 매일노동뉴스
1년 전인 지난해 7월14일 오후. 일요일이었던 그날, 400여명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강당에 모였다. 일요일에 일하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원청의 회유를 뿌리치고 노조 출범을 알렸다.
삼성그룹의 정규직도 아닌, 그것도 자회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기존 삼성그룹 내에 생긴 노조가 페이퍼노조나 해고자 위주 소수노조에 머무른 만큼 ‘제대로 된 삼성노동자들의 노조’에 이목이 쏠렸다.
이들은 그로부터 350일 만에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800여명이었던 조합원은 두 배 이상 늘었다. 두 명의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개의 지역센터가 폐업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다.
14일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확대 방안을 비롯한 활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 계열사로 노조설립 이어질까
지난 1년간 지회의 활동은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에 균열을 냈다. 또 전자·AS 업계의 간접고용 폐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지난해 10월 천안센터의 고 최종범 조합원, 올해 5월 고 염호석 양산분회장이 세상을 등진 것을 계기로 두 번에 걸쳐 사실상 원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냈다.
두 번에 걸친 합의에 최종 사인한 것은 한국경총 관계자들이었다. 노조활동과 기본급을 보장하고 원청이 고인에 대해 애도·유감을 표명하기로 한 합의 내용은 원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지난달 기준 단협이 체결되기까지 진행된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 과정에 경총 관계자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삼성정밀화학노조 등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생긴 노조를 제외하고는 삼성 계열사에서 처음으로 단협을 체결한 노조로 평가받는 이유다. 지회는 AS 기사와 내근직 등 9천여명으로 추산되는 협력업체 직원 가운데 1천600여명에 그친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됐음에도 삼성 무노조 경영에 일정한 변화를 줬다”며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슈 파급력' 내포한 간접고용 문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지회 출범 전부터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제조업과는 달리 혼재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전산망이나 PDA를 통해 원청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전자·AS업계의 위장도급 여부는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위장도급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유사한 고용형태로 비슷한 일을 하는 씨앤앰·티브로드·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잇따라 노조를 만든 상황이다. 전자·AS 업계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이슈화될 파급력을 내포하고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문제는 일부만 해결됐고, 케이블·통신업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최소한 단계적으로라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의 경영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공단 50대 파견노동자, 사망 일주일째 장례 못치러
산업용밸브 전문업체 파견 이아무개씨 ... 유족 '과로사'-사측 '산재신청' (2014.07.14.) - 오마이뉴스
▲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과로사'라는 제목의 홍보물 일부. | |
ⓒ 윤성효 |
창원공단 내 한 산업용밸브 전문업체에 파견되었던 50대 노동자가 공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사망한 지 1주일 가까이 되었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밸브업체에 파견되었던 이아무개(53)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공장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어 뇌사 상태에 있다가 지난 8일 오후 숨을 거두었다.
유가족들은 창원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려놓았는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병원측은 이씨의 사망원인이 '뇌주막출혈'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유족측은 "그동안 특별한 개인 질병은 없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견업체는 이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파견업체 관계자는 "유족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산재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며 미리 속단할 수 없다"며 "유족과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협상 진전이 없다, 최대한 빨리 장례를 치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산재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문제다"며 "유가족과 사측이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원, 1년 미만 반복 고용 비정규직에도 퇴직금 지급해야 (2014.07.14.) - 민중의소리
법원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지방정부에 1년 중 10개월만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를 반복해 온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시설물관리 비정규직 직원 14명이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에서 녹지.조경시설을 관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겨울을 뺀 10개월 단위로 서울시와 계약을 갱신해왔다. 동절기엔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 "공백기간이 2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기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았다"며 "겨울에도 폭설 등으로 업무가 필요할 경우 대체근무를 했으며 대부분 재고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쳐 1인당 290만~97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찬성표 10표 이하로 낮추고 조합원이 후보 못 만나게 하라”
KT노동인권센터 2011년 회사 대의원선거 대응문서 공개 … 불법 선거개입 의혹 (2014.07.15.) - 매일노동뉴스
▲ KT노동인권센터 |
KT가 3년 전 노조 대의원선거와 관련해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대응방안을 적은 문서<사진>가 공개돼 불법 선거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사용자가 노조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는 14일 KT 서울북부마케팅단 가좌지사(현 KT 수도권 강북고객본부 서대문지사) 노사협력담당(CER) 팀장이 보유하고 있던 2개의 문서를 공개했다. 센터는 "KT 본사가 각 지부에 지시하고 보고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1월29일 작성된 '가좌지사 조직분위기 및 대응방안'에는 같은해 2월 노조 대의원선거 후보로 출마한 KT민주동지회 회원 이○○씨의 성향과 예상 득표수, 가좌지사 직원들의 여론이 상세히 적혀 있다. KT민주동지회는 KT 내 현장조직이다. 문서에는 "기존 민동회 출신 및 조직 불만자들은 이씨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원 16명의 이름을 거론한 뒤 "찬성표를 10표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라"고 팀장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기존 선거 출마예정자인 윤△△씨가 좀 약하다"며 "후보를 김아무개씨로 변경하고 최다 득표가 가능하도록 전 조직력을 동원하라"는 내용도 있다.
같은해 1월31일 작성된 '이○○ 대의원 출마에 따른 대응방안'에는 전체 직원들의 성향을 A·B·C로 분류하고, 민동회 회원이나 조직불만자를 C급으로 분류해 팀장과 1~3차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이력과 평판·친분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별도로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이씨의 득표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투표일까지 조합원들과 이씨의 접촉을 차단시키라"고 제시돼 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당시 대의원선거는 같은해 12월 노조 집행부 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선거였다"며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KT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홍보팀 관계자는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 결과] 신입 비정규직 10명 중 6명 '55세 이상 여성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비중 해마다 상승 … 정규직과 임금격차 커져 (2014.07.15.) - 매일노동뉴스
지난 1년 새 증가한 비정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고령의 여성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비정규직은 591만1천명으로 지난해 3월(573만2천명)보다 17만9천명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직 중 55세 이상 여성은 89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3천명 늘어났다. 1년 새 증가한 비정규직 17만9천명 중 63.1%에 해당한다. 예컨대 같은 기간 10명의 비정규직이 신규로 채용됐다면 이 중 6명이 55세 이상 여성 노동자라는 뜻이다. 55세 이상 남성 비정규직(6만4천명)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55세 이상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10.9%였던 것이 지난해 13.7%로 올랐고, 올해 3월 현재 15.2%가 됐다.
전체 비정규직 중 여성 노동자 비중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007년까지만 해도 남녀 규모가 비슷했지만, 올해 여성 비정규직은 317만7천명으로 남성(273명4천명)보다 44만3천명이나 많았다.
한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4.1%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56.1%로 낮아졌다.
○삼성물산, ‘부당해고 철회 농성’ 일용직 노동자에 ‘1억원’ 소송 폭탄 (2014.07.15.) - 민중의소리
“피고 한일구, 지철수는 각각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일용직 노동자 지철수(39)씨가 동료 한일구(42)씨와 함께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소송장 내용이다. 삼성물산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10년 연속 선정됐고, 올 2분기 영업이익도 60.8% 증가한 1천597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삼성물산이 왜 일용직 노동자에게 1억원짜리 소송을 걸었을까.
10년 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중국에서 귀화한 지씨는 여러 건설현장을 다니며 골조(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해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 공사를 하는 이른바 ‘노가다’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단순 노동이긴 했으나, 장기간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점차 작업 효율을 발휘해 인정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건설 하도급업체들과의 관계도 착실히 쌓아 각종 계약도 따낼 수 있었다.
어느덧 그는 20여명의 작업자를 거느리고 각종 건설 현장에서 팀장급 대우를 받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지만, ‘삼성물산’이라는 암초를 만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지씨는 지난해 12월초 삼성물산이 시공사인 경기도 부천 중동 래미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다른 노동자 20여명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근로계약은 골조공사 하청업체인 ‘원영건업’과 맺었다. 공기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다른 현장에 비해 노동강도가 세다고 느낀 노동자들은 계약 당사자인 원영건업을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건설노동조합에 가입했고,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는 원영건업 측에 임금 교섭을 요구했다. 원영건업 측은 현장 노동자 중 조합원 명부를 요구했고, 노조는 해당 명부를 제출한 뒤 지난 2월 10일부터 6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원영건업은 교섭의 여력이 없다는 핑계로 3월부터 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하지만 원영건업은 3월을 하루 앞둔 2월28일 건 지씨 등 노동자 21명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보냈다. 회사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노동자들은 기대하던 교섭은 커녕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지씨는 “작업 효율도 좋아 원영건업에서도 인정을 해줬다. 교섭을 요구받고, 우리가 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도 우리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것 때문이다”고 말했다.
지씨와 부팀장이던 한씨는 3월4일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랐다. 지씨는 “나 혼자 생각했다면 안 올라갔을 것이다. 식구 20명이 다 길바닥에 나앉을 저치에 놓였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며 고공농성 이유를 설명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24일 노조-원영건업 간 합의에 따라 지씨 등은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합의 내용은 원영건업이 농성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해고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향후 공사를 진행하는 다른 현장에서 성실히 교섭에 응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이었다. 또 삼성물산 측 현장소장으로부터 ‘향후 삼성물산이 크레인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두약속도 전달받았다.
합의 이틀만에 1억원짜리 소송 폭탄...“억울해 죽겠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믿고 크레인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이틀 후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전달받았다.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원고로 하는 이 소장에는 “피고 한일구와 지철수는 각각 원고에게 1억100원과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었다.
삼성물산은 소장에서 소송 이유에 대해 “불법점거 농성으로 타워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는 원고로서는 고육지책으로 근로자들을 증원하고 소형 이동식 크레인을 추가 투입하는 등 추가비용을 들여 공사를 수행했지만,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작업효율 저하, 피고들 추락에 대비해 설치한 에어쿠션으로 인한 작업공간 확보 문제 등으로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와 지씨 등은 피해 발생 금액이 실제 손실 정도와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태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장은 “수십년 건설현장에서 몸담은 사람 입장에서 그 현장을 봤을 때 (고공농성이) 작업에 큰 지장을 주지도 않았고, 운용할 수 있는 다른 타워 크레인도 더 있었다”고 말했다.
지씨는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고하고 원청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냐”며 “크레인이 잠시 멈추게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큰 돈을 물어내라고 하면 우리는 가정도 꾸리지 말고 죽으라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청업체 원영건업은 삼성물산 측이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당시 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원영건업 강모 이사는 “삼성 본사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협력사가 관여할 순 없다”며 “(삼성물산 측) 현장소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정당한 법 집행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소장 내용 그대로다.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청구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취하할 계획은 당장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씨와 한씨도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 취약계층인 일용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이런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탄압하고 생계까지 파탄시키는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할 경우, 오는 22일 총파업 투쟁에서 전국의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삼성물산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건설노조가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중의소리
○교육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책' 만들어 놓고 모르쇠?
국립학교 장기근속가산금 인상 적용 안 해 … 학교비정규직 이중차별 논란도 (2014.07.16.) - 매일노동뉴스
올해부터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상된 장기근무가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립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를 이중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2년 1만원에서 1년 2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공·사립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인상된 기준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직접 관할하는 전국 46개 국립학교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스스로 내놓은 처우개선 대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국립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국립학교와 공·사립학교 예산결정 시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학교회계직지원팀 관계자는 “국회에서 교육부의 올해 예산이 결정된 상황에서 장기근속가산금 개선안이 나온 반면 각 시·도 의회는 교육부 개선안을 반영해 교육청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내년부터는 국립학교에도 인상된 기준에 따른 장기근속가산금 예산을 배정하고 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파업 중인 씨앤앰, 미래부 공무원에 향응·골프접대 의혹
은수미 의원 관련자료 공개 … 사측 “일반적인 인사이며 우연히 만나” (2014.07.17.) - 매일노동뉴스
▲ 지난 5월 룸살롱접대 내용이 담긴 씨앤앰측 품의서 |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씨앤앰이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게 향응과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씨앤앰이 미래부 공무원과 한국케이블TV협회 고위관계자에게 유흥업소 향응을 제공하고 골프접대를 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씨앤앰측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공개했다.
◇5월 룸살롱서 117만원 지출=자료에 따르면 장영보 씨앤앰 대표이사를 포함한 고위 임원들은 지난 5월8일 서울 신사동 소재 룸살롱에서 미래부 뉴미디어과장과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을 만났다. 씨앤앰측은 당일 117만원을 지출했다. 회동 참석자들은 미래부의 정책방향과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인 DCS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은수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미래부 과장은 당일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룸살롱 회동이 있었던 날은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임시허가 문제를 미래부와 논의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씨앤앰측이 DCS 임시허가를 막으려고 회동을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PTV와 케이블업계는 인터넷을 통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DCS가 허가될 경우 유료방송시장에서 KT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3월엔 87만7천원 골프접대=씨앤앰은 올해 3월29일에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미래부의 방송정책진흥국장,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에게 87만7천원이 소요된 골프접대를 했다. 품의서에는 골프모임 참가자들이 다른 유선방송사업자에게 8VSB가 허용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8VSB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디지털방송 HD화질을 제공하는 전송방식을 말한다.
은 의원은 “씨앤앰이 경쟁업체의 8VSB 전환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세웠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늘 공개한 자료 외에도 씨앤앰이 미래부와 관경유착을 한 근거자료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며 “씨앤앰이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번 돈으로 관경유착을 했다”고 비판했다.
◇씨앤앰 "사적인 자리" 주장=씨앤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은 의원실을 방문해 “5월 모임은 미래부 신임 과장과 인사를 하기 위해 저녁을 먹은 뒤 회사 관계자들만 술을 먹었고, 골프모임은 사적인 자리였는데 불참한 사람 대신 지인을 통해 초청한 사람이 우연하게도 미래부 국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과장급 공무원에게 인사하는 자리에 직접 나온 데다, 사적인 골프모임 비용을 품의서에 올렸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다.
한편 씨앤앰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고용보장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미화원 임금 문제 시장님이 나서 주세요"
전국민주여성노조, 박원순 시장에게 의견서 전달 … "신속한 조정회의 필요" (2014.07.17.) -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가 교착상태에 놓인 서울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임금·단체협상 해결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6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날 개원을 맞아 의회를 찾은 박원순 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청소업무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5.13%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5월29일 1차 경고파업에 이어 지난달 12일 2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2차 부분파업 뒤 이달 초 열린 8차 교섭에서 임금 4% 인상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전체 계약금액의 3%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만 계약수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만큼 관할기관인 서울시가 조정회의를 열어 노사합의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정회의 개최 방침만 밝혔을 뿐 참여단위나 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박 시장에게 서울지하철 미화원 일동 명의로 전달한 의견서에서 “서울시가 정리해 주지 않는 이상 올해 임금인상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시장이 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하철 미화원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알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메트로환경은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정실무원·재택위탁집배원 우정사업본부 앞 결의대회 … “내년 인건비 예산에 반영해야” (2014.07.17.) - 매일노동뉴스
▲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재택집배원 고용안정 보장과 우편집중국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2015년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정실무원을 비롯한 우체국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까지 내년에 적용할 비정규직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심의한 뒤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지부장 김은철)·공공운수노조 재택위탁집배원지회(지회장 유아)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실무원·재택위탁집배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철 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더 이상 비정규직의 희생에 기대지 말라"며 "생활임금 보장과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호봉제 실시, 공무직 전환 대책을 내년 계획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고양우편집중국 소속 우정실무원 백철웅(49)씨는 "앞으로 토요일 집배휴무를 하게 되면 월급이 100만원도 안 되게 된다"며 "기본급을 올리고 호봉제를 도입해 적정한 월급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사실상 전일제 업무를 쪼개 도급·하청·소사장 등 기형적인 고용형태를 만들고 적은 돈으로 인력을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우정사업본부는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재택위탁집배원 노동자성 인정과 직접고용 △우정실무원 월급제·호봉제 실시 △생활임금 보장과 각종 수당 신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부,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막으려 시행령 바꿨나 (2014.07.17.) - 매일노동뉴스
박근혜 정부가 상당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차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려고 시행령까지 바꾼 교육부는 각성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스포츠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법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는 전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
그런 가운데 201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체육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 것이다. 스포츠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없이 스포츠강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이 열린 것이다.
현재 상당수 스포츠강사들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자격증과 선수경력 3년 이상 자격을 갖추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노조와 교육부는 이달 3일 교섭 자리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음날인 4일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스포츠강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교원자격증과 선수경력 3년 이상의 요건을 스포츠강사 자격에서 제외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만 스포츠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 노조는 전체 스포츠강사 중 20~30%가 교원자격증과 선수경력을 갖고 스포츠강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곽승용 노조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당초 교원자격증과 선수경력을 스포츠강사 선발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가 아예 이를 삭제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이 열리자 시행령에 손을 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관계자는 “스포츠강사와 연관돼 있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이 어긋나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재직 중인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6년 12월까지 법 시행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조직률, '간접고용‘ 비율에는 영향 못 미쳐...“성찰 필요” 지적도 (2014.07.17.) - 참세상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일수록 기간제, 간접고용의 사용률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조합이 간접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지난 16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민간기업 불법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범 연구원이 ‘2014 고용형태 공시 결과’ 중 금속노조가 조직된 사업장만을 분석한 결과,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기간제, 간접고용 비율은 산업전체와 제조업 부문의 비율보다 모두 높았다.
현재 고용형태 공시를 한 전체 사업체는 2,942곳이며, 제조업 사업체는 919곳이다. 이 중 금속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은 총 84곳으로,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9.1%에 불과하다.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전체 사업장 중 1명 이상의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의 비율은 78%다. 하지만 금속노조 사업장 중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는 이 보다 10.1%가 높은 88.1%를 기록했다. 간접고용 사용률 역시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95.2%로 나타나, 제조업 전체보다 11.2%가 높았다. 홍 연구위원은 “전체 제조업에 비해 금속노조 사업장의 기간제, 간접고용 사용률이 더 높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사업장의 비정규직 사용 규모도 타 제조업 사업장에 비해 컸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제조업 전체 기간제 노동자(56,108명)의 22.7%(12,730명)에 달했다. 금속노조 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 역시,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400,775명) 대비 28.7%(115,155명)였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제조업 전체 사업장 중 9.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 제조업 사업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용 규모가 큰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많이 만들었고,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통계가 나온 것”이라며 “대기업은 이미 원청, 하청 등 왜곡된 고용구조를 만들어 장악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고용구조의 틀을 넘어 관련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조직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시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금속노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대비 기간제 비율은 4.1%, 간접고용 비율은 30.7%로 각각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 비율 대비 기간제는 1.5%가 낮고, 간접고용은 1.3% 높은 수치다. 여기서 사내하청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4개 조선소를 제외하면, 금속노조 사업장의 간접고용 비율은 22.4%로 전체 제조업 비율보다 7% 낮은 수치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노조 조직률이 상시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상시근로자 대비 기간제 노동자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접고용 비율에는 노조 조직률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홍석범 연구원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사업장 내 기간제 비율을 낮추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하지만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노조조직률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조직률이 높은 힘 있는 노조도 자기 사업장의 간접고용 문제 해결에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며 “노조운동 내부에서 각각의 비정규직 유형들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노조 상층과 활동가만이 외치는 구호일 뿐,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는 이와 같다고 볼 수 없다.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않고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역시 이 날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한 비판을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임단협의 핵심 목표로 삼아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총연맹과 산별노조는 지역, 산업, 전국 단위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 흐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장실 점거 농성’ 중앙대 청소노동자 불구속 기소 (2014.07.18.) - 민중의소리
검찰이 지난해 12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중앙대학교 총장실을 점거한 뒤 농성을 벌였던 청소노동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학교 총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 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구모(60)씨와 김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7일 중앙대 청소노동자 20여명과 함께 총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학교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총장 접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소노동자 40여명과 함께 같은 달 26일까지 총장 접견실을 점거한 뒤 '총장 면담, 용역업체 대표의 사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확성기를 이용해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농성을 벌여 학교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청소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근무 조건 속에서 항시적인 징계와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가 나서서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징계로부터 보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계약의 주체가 용역업체이고 학교는 외주계약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에 분노한 청소노동자들은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앞서 중앙대는 학교에 대자보를 부착할 경우 1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간접 강제 신청을 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