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배제한 명퇴 노사합의 무효 주장 … KT노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4.07.07.) - 매일노동뉴스
올해 4월 특별명예퇴직을 했거나 이를 거부한 뒤 CFT로 발령받은 KT 노동자들이 KT노조(위원장 정윤모)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퇴직 노사합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CFT는 명예퇴직 이후 신설된 비편제 업무지원조직이다.
KT민주동지회(의장 김석균)와 CFT철폐투쟁위원회(위원장 박철우)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는 22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소장에서 "노조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노조 규약과 조합원의 노조활동 참여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어기고 위원장 직권조인을 통해 명예퇴직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가 합의한 일부 사업 폐지와 학자금·명예퇴직 폐지가 이번 강제 명예퇴직 과정에서 사측의 무기로 작용했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만들었다고 폐업에 해고까지?…노동자 거리로 내몬 요양원 논란
“노조 탈퇴하고 일하라” 권유...해고 노동자 18명 무기한 농성 (2014.07.07.) - 민중의소리
경기도 고양시의 한 민간 요양원이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 생긴 지 한 달여 만에 돌연 폐업을 공고했다. 요양원은 폐업 다음 날 다시 개원했지만 “고용은 승계하지 않겠다”며 노조원 18명을 거리로 내몰았다. 해고된 노조원들은 “노조 탈퇴를 약속한 요양사들만 재고용됐다”면서 “이는 노조 무력화를 위한 위장 폐업”이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폐업 하루만에 재개원, 노조원들 고용승계 하지 않아
일산 S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을 지난 4월 최저임금과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돌봄지부에 가입했다. 노조원들은 “최소한의 사람대접을 받으며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노조 가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은 130만원 가량이었으며 요양원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의 휴식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정원자 분회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노조에 가입했는데 요양원측은 위장폐업과 해고통보로 응수했다”고 토로했다.
정 분회장은 “노조가 설립된 후 한 달 동안 총 6차례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요양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돌연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공고했다”면서 “요양원 측은 공개채용으로 직원을 모집하되 고용 승계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폐업 다음날 노조원 18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원 부원장이 폐업 공고 이후 노조원에게 ‘계속 돈 벌어야 하지 않느냐. 노조 탈퇴하고 계속 일해라’고 권유도 했다”면서 “실제로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조건으로 재고용된 노조원 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영업양도, 고용승계할 의무 있어”
현재 S 요양원은 사업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사업주 조모씨에서 새 사업주 김모 씨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요양원 측은 기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던 요양보호사 40명 중 17명을 재고용하고 20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류한승 돌봄지부 조직국장은 “S 요양원의 폐업과정은 노조를 무력하기 위한 위장폐업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류 조직국장은 “폐업 공고 기간인 한 달 동안 요양원 측은 정상적으로 환자를 받았고, 사업주 변경 과정 또한 폐업보다는 영업양도의 성격에 가까웠다”면서 “요양원 운영과 환자들이 동일하게 유지 될 시에는 사업주가 바뀌었을 시에도 고용승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보호자들도 기존에 근무했던 요양사들이 계속적으로 환자들을 돌봐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요양원 측은 노조 무력화를 위한 위장 폐업행위를 중단하고 기존 요양사들의 고용을 승계해 올바른 운영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노조 법률원 측도 “요양원의 사업주 변경 과정이 ‘영업 양도’에 가까운 조건에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부당 해고에 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S 요양원 관계자는 노조 측의 위장폐업설 주장에 대해 “요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뿐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병원이 새롭게 개원하면서 공개 채용을 통해 직무능력이 좋은 요양사들을 고용해 병원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해고 된 노조원들은 고용 승계만을 요구, 공개채용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고된 노조원 18명은 6일 오전부터 원장 면담과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요양원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고사법기구 헌법재판소 청소노동자 고용, 최저임금법 위반
심지어 감사원 감사에 협조한 노동자 4명 해고하기도 (2014.07.07.) - 민중의소리
헌법을 다루는 한국 최고 사법기구인 헌법재판소에서조차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고된다.
7일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청사 건물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 이로 인해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매달 38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 조달청이 계산한 원가계산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업체 공고
감사원 점검 결과 출근시간 다르고, 주말에도 연장근무
서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0일 조달청에 2014~2018년도 청소용역 계약을 의뢰하면서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근무하도록 정하고도 주말근로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인건비 단가를 2014년도 최저임금(시급 5,210원, 주5일 40시간 근무조건 1,088,890원)이 아닌 2013년도 최저임금 (시급 4,860원, 주 5일 40시간 근무조건 1,015,740원)으로 적용했다.
이를 검토한 조달청은 같은 해 11월 28일 헌재에 공문을 보내 “헌재가 배정한 예산 1,508,800천원은) 조달청이 계산한 원가계산금액 3,087,01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예산 증액을 검토해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수정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달청의 수정의견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같은 해 12월 3일, 청소용역노동자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서류상 평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편법으로 소액만 증액한 후, 1,467,312천원에 용역을 최종 공고했다. 이는 조달청의 원가계산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최초 용역비 산출에 포함됐던 청소용역노동자 상여금을 100%에서 50%로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중 건강진단비(1인 2만원) 항목자체도 삭제했다.
또한 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공고했지만, 감사원이 지난 3월 실제 근로시간을 점검한 결과 청소노동자들은 오전 5시에 출근해서 8시간30분을 근무하고 있었고 주말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헌재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399,875원이지만, 실지급액은 1,061,943원으로 1인당 382,932원씩 임금을 덜 받게 된 셈이다.
서기호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은 없지만, 업체와 협의하여 7월분 급여부터 변경하여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출근시간이 계약서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청소근로자 각자가 자율적으로 조기 출근한 사항으로 강제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 의원에 따르면 헌재에서 청소용역을 했던 한 노동자는 서 의원실측에 “오전 7시부터는 모든 사무실을 통제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5시에 출근해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마치라고 지시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헌재,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 협조한 노동자 4명 해고
특히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31일 청소용역노동자 15명 중 4명을 감사원 감사에 협조한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하소연 할 여력도 없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라 한다. 부당해고가 확인될 경우 바로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담당공무원의 단발적인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즉각 지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헌재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티브로드 사태 개입 시사
유승희 의원 “비정규직 문제부터” 최양희 “관련기관 합심” 화답 (2014.07.07.) - 미디어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티브로드 파업 장기화 사태에 대해 개입을 시사했다.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부처다. 티브로드 하도급업체들은 지난해보다 후퇴한 임금 및 단체교섭 안을 제시했고,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달 동시다발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자 400여 명은 지난 1일부터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사무실 주변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관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티브로드 사태, 씨앤앰 비정규직 집단해고 등 방송통신기업 하도급 문제를 거론하며 최양희 후보자에게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한국 방송통신기업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합심해 전략과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티브로드 협력사협의회는 노숙농성 2일차 △영업수당을 현행 80%에서 40%로 내리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근로시간면제를 현행 1만5천 시간에서 1만 시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협력사협의회는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도 3개에서 1개로 줄이고, 팀장급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개악안’을 내놨다. 특히 협력사들은 노조에 “근로기준법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희망연대노동조합은 7일 노사 양측의 교섭안을 공개하면서 “협력업체가 부담해야 할 사용자 부담을 노동자 임금에서 떼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이 노동자에게 원청이 지급하는 수수료 중 운영비 등을 제외한 80%를 줬다면 이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 노조는 “이것이 불법적인 중간착취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사무실이 입주한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나흘째인 4일 오전 6시께 몇몇 노동자들은 잠에서 깨 스마트폰으로 하루 일정을 확인했다. (사진=미디어스) |
협력사협의회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상의 요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희망연대노조는 “단체협약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주를 넘어 피지배적 지위에 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 및 합법적 쟁의행위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노동부 수시근로감독 결과, 임금 미지급 등이 대거 발견된 협력사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꼬집었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협력사협의회는 지난해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은 이유로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사례를 들고 있다. 예를 들어 티브로드 노사는 지난해 타임오프로 1만5천 시간을 합의했는데 이는 법적 기준 5천 시간, 삼성서비스 노사가 합의한 9천 시간보다 많다는 논리다. 그러나 희망연대노조는 “개정된 타임오프제도에 따르면 2만1천 시간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사무실이 입주한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4일차 오전 6시께 한 노동자가 티브로드 유니폼을 입고 자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
결국 원청 티브로드가 나서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그 동안 티브로드는 지난 4월 원하청 간 위수탁 계약을 개정하면서 계약해지 항목 등을 원청에 유리하게 ‘개악’했다. 또 티브로드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또는 개인사업자)인 유통점을 기존 지역센터의 4~5배로 늘려 업무 공백을 메워 왔다. 노조와 업계에서는 직장폐쇄도 티브로드 작품으로 보고 있다. 결국 사태가 장기화된 배경에 티브로드가 있는 셈이다.
한편 씨앤앰 간접고용노동자 74명은 지난 1일부로 해고됐다. 지난해 씨앤앰은 희망연대노조와 노사상생 포괄협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업체 변경 시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합의했으나 협력업체 3곳을 교체하면서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씨앤앰 간접고용노동자 900여 명은 8일부터 원청에 노사합의를 이행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업무거부 및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노조 “업체들이 교섭요구 묵살” vs 경총 “별도 교섭 필요 없이 날인 가능” (2014.07.08.)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지난달 28일 기준 단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각 센터별 임단협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노사는 기준 단협과 주요 쟁점에 합의하면서 일주일 이내에 지역 차원에서 센터별로 임단협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협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30일 고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장례를 지낸 뒤 광주·전남지역의 4개 센터, 경남지역의 9개 센터에 이달 3일과 4일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 당일 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대표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지역의 일부 센터장들은 “기준 단협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협력업체 대표들이 기준 단협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합의한 기준 단협에 따르면 100% 건당수수료 체계로 운영돼 온 협력업체 임금체계는 매월 기본급 120만원을 무조건 보장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노조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를 제공하게 돼 있다.
기본급을 보장하게 되면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됐던 재정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지회 관계자는 "협력업체 사장들이 기준 단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에 밀리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보자는 속셈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8일까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지역센터에 임단협 교섭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회는 기준 단협 체결 뒤에도 센터별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쟁의행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들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총 관계자는 “기준 단협과 쟁점사항 합의에 따르면 일부 업체 단협에 근로시간 면제자와 협정근로자를 명시하는 것 외에는 추가로 교섭할 사항은 없다”며 “기준 단협에 합의주체만 바꾸고 날인만 하면 되는데 노조가 불필요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 단협에 대해 일부 업체의 불만이 큰 만큼 불필요한 교섭 없이 하루빨리 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설법인이나 인근회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 해운대·아산·이천센터 등 3개 폐업센터의 노사협상과 고 염호석 분회장과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자주한 관리팀장의 거취 문제를 다루는 양산센터 노사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투기자본의 민낯? 순익 700억 넘는 씨앤앰 노동자 대량 해고
고용승계 면접 거부 74명 해고, 해고자 광화문 노숙농성 돌입 (2014.07.08.) - 미디어스
지난 7월1일자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 씨앤앰의 간접고용노동자 수십 명이 직장을 잃었다. 지난해 ‘원청’ 씨앤앰은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위수탁 조건에 넣기로 노사 간 기본협약을 맺었으나 이번 업체 교체 과정에서 전원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력사들은 ‘일대일 면접을 통한 선별승계’를 주장했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인터뷰를 집단 거부했다. 결국 74명의 노동자의 계약은 만료됐고, 거리로 내몰렸다.
▲ 8일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희망연대노조 소속 조합원이 씨앤앰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
8일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 씨앤앰지부 등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입주해 있는 서울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고자 74명은 이날 이 장소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고용승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원청 지시 여부’를 묻는 노동조합에 답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씨앤앰도 협약 파기 주체에 대한 설명을 않는 상황이다.
씨앤앰의 대주주는 지분 93.81%의 국민유선방송투자㈜ 다. 이 회사는 2007년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펀드가 씨앤앰 이민주 전 회장의 주식을 사들여 만든 ‘페이퍼컴퍼니’다. 당시 두 회사는 씨앤앰을 2조750억 원에 인수했으나 대부분 ‘빚’이었다. 씨앤앰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55억5516만901원이지만 이자비용으로만 430억8760만3792원이 나갔다. 순익 대부분이 대주주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은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맥쿼리가 씨앤앰 매각가를 높일 목적으로 하도급업체를 정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씨앤앰 인수설은 2012년부터 꾸준히 흘러나왔다. 희망연대노조 이종탁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기순이익이 700억 원이 넘는 회사가 은행 빚을 못 갚아 흑자부도가 날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데 매년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대주주에게 넘기고, 이제는 노동자의 일터를 매각가를 높이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 8일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희망연대노조 조합원 천여 명이 참석했다.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은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씨앰앰의 대량해고 목적을 “투기자본의 먹튀”라고 잘라 말했다. 홍성준 처장은 “미국자본으로 분류되는 MBK파트너스와 호주의 투기자본 맥쿼리가 방송사를 장악하도록 한 것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며 “이들은 매각가를 높여 ‘먹튀’를 하려고 해왔지만 노동조합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는 이루어지기 힘들고, 씨앤앰 재매각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2013년 기본협약을 파기하고 원하청 위수탁 계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씨앤앰이 노사합의를 파기하며 노동조합과 전면전에 나선 것은 사모펀드인 대주주 MBK-맥쿼리의 먹튀 본능 때문”이라며 “씨앤앰을 매각하고 투자분을 회수하려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매각가를 높이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최근 방송·통신 대기업의 다단계하도급과 간접고용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케이블방송·통신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노동당 서울시당 김일웅 위원장은 “오로지 이윤만이 목적인 투기자본들의 횡포가 심각하다”며 “이 싸움은 단순한 케이블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사회적 연대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8일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희망연대노조 이종탁 공동위원장이 씨앤앰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를 비판하는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
씨앤앰 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이날 업무를 거부했다. 기자회견에는 씨앤앰의 직접고용 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등 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참석했다. 노조는 8일 저녁 7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노숙농성 돌입 문화제를 연다. 이종탁 위원장은 “일터를 잃고 갈 곳이 없는 노동자들이 마지막 남은 몸뚱어리로 저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고를 철회할 때까지 노숙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씨앤앰은 대주주와 관계없는 협력업체 노사문제라는 입장이다. 홍명호 홍보팀장은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노조원들 주장일 뿐”이라며 “지난 6월 말로 계약이 만료된 협력업체가 3곳 있었고, 교체를 진행했는데 조합원들이 ‘100%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해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해 최대한 협조한다’는 조항을 두고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씨앤앰 전략부문장인 성낙섭 전무는 통화에서 “씨앤앰은 새로운 업체에 ‘채용시 기존 업체 인력을 최대한 뽑아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 업체들도 기존 업체에 공문을 보내 면접시간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면접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사들은 전원 고용승계는 어렵지만 최대한 해보겠다는 입장으로 면접 기간을 연장했지만 노조원들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희망연대노조 소속 조합원이 씨앤앰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입주해 있는 파이낸스빌딩을 올려다 보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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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 높아... 부당해고 판정 잇따라 (2014.07.08.) - 오마이뉴스
미래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창조경제 논란,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은 여전히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갈등으로 치닫고 있어 정부의 직접 관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비정규직 총원대비 40%육박... 우수인력 이공계 기피현상 우려
▲ 미래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규모(2014.3월 기준) | |
ⓒ 미래창조과학부 |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3월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총원 대비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30.5%,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 비율이 37.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11곳과 산언기술연구회 14곳 산하 출연연의 총원은 1만5627명이며 직접고용은 4767명, 간접고용은 1777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각 기관별로 보면 최대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넘는 곳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작년 미래부 국감에서는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유인즉슨 비정규직 고급인력의 고용, 신분불안정, 불합리한 차별 등이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염두하며 지난 2월 정부 산하 51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전환대책을 발표했다. 즉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한 석·박사급 연구원 350여 명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서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나 박사 후 인력(포닥)은 제외해 논란이 됐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방식을 두고 미래부와 기재부, 연구회, 출연연간의 마찰이 있어 실행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수리과학연구소, 연구노조 최초 파업에 부당해고 판정 잇따라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013~2014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자 명단 | |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정부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다른 공공부문 조직보다 그 업무판단이 복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같은 석박사급이라도 기간제, 단기계약직, 별정직, 연수과정노동자, 위촉연구원, 박사후과정 등 본질은 비정규직이지만 일괄적인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비정규직 문제로 정부 출연연 최초 파업을 벌였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소장 김동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수리과학연구소 김동수 소장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A박사를 비롯한 연구원 4명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노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수 소장을 해임하고 수리과학연구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연구소가 수십 명의 연구원 부당해고 외에 김 소장 부임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비정규직 연구원을 과제 책임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실이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조가 제기한 주장이 대부분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연구원 20명을 해고했다. 이중 6명의 연구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소송 중이다.
또한 인사규정에도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과학연구소 인사규정 제13조(비정규직)를 보면 '계약직 직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직 직위에 임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수리과학연구소가 김 소장 취임 전까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과제 책임자를 맡았고, 비정규직이 책임자인 과제가 절반에 가까웠다는 것. 그런데 김 소장 취임 이후 규정을 개정해 비정규직 연구원을 차별대우 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더불어 해고된 퇴소 연구원의 연구과제 참여, 연구소 사조직 문제도 제기했다. 확인 결과 2013~2014년 퇴소 연구원이 36건의 연구과제에 참여했고, 소장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선임연구부장, 연구지원실장은 김 소장과 서울대 수학과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지난 3년간 수리과학연구소의 비위적발 현황을 보면 전임 김 OO 소장은 업무상 배임횡령(무혐의), 선임연구원 수당지급 부적정(근신), 선임행정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근신), 위촉연구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견책), 임대계약 과오로 인한 임차금 2억47백만 원 미회수 등으로 담당자가 보직 해임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지난 10월 열렸던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향후 비정규직 관련 정책개선방향으로 먼저 고용원칙 확립에는 반복적 계약갱신 제한, 위촉연구원 활용 제한, 비정규직 비중의 정규직 총량 비율로 규제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어 고용관리 표준화 방안에 고용기간 및 조건이행 통합관리, 부당처우 해소 및 복리후생 동일처우 개선, 비정규직의 고용전환 및 기초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산구조 개선으로 현행 연구과제중심제도의 PBS예산방식을 개선해 고정적 인건비 확충, 중장기 연구예산 확충을 제시했다.
퇴직 강요에다 목표 미달자 원격지 발령 의혹 … 아비바생명지부 “자율 실시 희망퇴직 합의 위반" (2014.07.09.) - 매일노동뉴스
▲ 한계희 기자 |
NH농협금융지주에 인수된 뒤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아비바생명에서 강제퇴직 논란이 불거졌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을 연고 없는 원격지로 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8일 사무금융노조 생명보험업종본부에 따르면 우리아비바생명은 지난 4일 84명의 직원을 발령했다. 인사발령된 직원 중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혹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지가 바뀌기도 했다. 우리아비바생명지부(지부장 박재완)는 “사실상 희망퇴직 신청기간 안에 퇴직하라는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노사는 지난달 23일 희망퇴직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애초 우리아비바생명은 직원 330명의 30% 가량을 희망퇴직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50여명만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신청자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희망퇴직 신청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그동안 강제퇴직을 강요했던 노동자들에게 인사발령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아비바생명 부서장들은 직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특수영업팀으로 발령하겠다”거나 “원격지 발령이 있을 것”, “이번에 퇴직하지 않으면 농협생명으로 가서 급여가 삭감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다.
박재완 지부장은 “회사는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강제로 퇴직당한 직원들을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단 한 명도 강제퇴직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용역노동자들 “부당해고 사태 원청이 해결하라”
한전KPS 성남 본사 앞 결의대회 … “용역업체가 노조 가입했다고 보복성 해고” (2014.07.09.) - 매일노동뉴스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내부 기계시설을 정비·보수하는 한전KPS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을 당하고 있다"며 원청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한빛원전지회 경상정비분회(분회장 김인섭)는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한전KPS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분회에 따르면 올해 3월 한전KPS와 신규 용역계약을 맺고 들어온 용역업체 (주)오에스아이는 김아무개(49)씨를 4월에 해고했다. 2001년에 받은 허리디스크 수술 기록과 지금도 허리 일부에 정밀진단이 요구된다는 김씨의 건강진단서를 이유로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분회는 "김씨가 지난해 2월 분회 결성 당시 원청과 용역업체 관리자들의 회유를 거부하고 분회에 가입한 데 대한 보복성 해고이자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용역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용역업체들과 매년 재계약을 맺는다. 관행상 대부분 고용이 승계됐다. 김씨도 2007년부터 7년여간 일했다.
분회는 5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전남지노위의 권고에 따라 노사는 김씨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김씨는 복직했다. 하지만 그는 노사가 교섭 과정에서 갈등을 빚자 첫 번째 해고와 같은 사유로 지난달 다시 해고됐다. 분회는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9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분회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비상식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합의서까지 뒤엎으며 파업을 유도하는 것은 원청인 한전KPS의 묵인과 비호에 의한 것"이라며 "한전KPS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분회는 9일에도 한전KPS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조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공개 … 생활임금 두고 노사 입장 평행선 (2014.07.09.) - 매일노동뉴스
▲ 홈플러스노조 |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가 홈플러스에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매출 10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정규직·비정규직에 관계없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홈플러스 본사 앞을 비롯해 전국 6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가 평균 매출이 비슷한 이마트 목동점과 홈플러스 간석점을 조사한 결과 이마트 목동점은 직영인력 241명이 근무하는 반면 홈플러스 간석점은 198명의 직영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홈플러스는 동종업계와 비교해 비슷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홈플러스는 동종업계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다”며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5천210원을 살짝 웃도는 5천45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근무하는 이유순씨는 “8년 동안 일하는 동안 시급이 500원 올랐다”며 “대기업인 홈플러스에서 일하지만 실제 생활은 교육비·양육비 등으로 극빈층보다 조금 나은 차상위계층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올해 1월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5월부터 8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해 도시노동자 평균임금(261만원)의 57%(148만원)를 기본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11일 공개한다.
○서울시교육청 시험기간 비급식·무노동 방침에 노동계 반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급식노동자 우롱" … 서울시교육청 "문제점 파악 중" (2014.07.09.)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기 중 비급식일을 정해 미근무 원칙을 세운 것과 관련해 급식실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노동자를 우롱하는 월급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중순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학기 중 이뤄지는 시험·체험학습·수련활동을 비급식일로 정하고, 급식노동자 미근무 원칙에 기반해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4월 학교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월급제 도입을 발표한 후 3월 급여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다.
서울연대회의는 "서울시교육청이 처우개선을 앞세워 월급제를 도입한 만큼 학기 중 비급식일을 정한 것은 이에 상반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연대회의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비급식일을 정할 경우 중·고등학교 1년 시험일이 16일인 만큼 최소 20일 정도 미근무일이 발생한다.
서울 급식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4만7천660원인 것을 감안하면 1년에 100만원가량 임금손실이 발생한다. 서울연대회의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이 올해 2월 교육부가 월급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밝힌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연대회가 공개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제9차 실무교섭 회의록(6월11일)'을 보면 양측은 "시험일에 쉬게 하고 일할금액을 감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월급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데 공감했다.
서울연대회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기 중 비급식일 선정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했다. 조형수 전회련본부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만 유일하게 학기 중 비근무일을 정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새 교육감 당선을 맞아 급식노동자를 우롱하는 월급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급식운영팀 관계자는 “급식 종사자들에게 학기 중 미근무일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월급제 전환으로 인해 1년 총 근무일수는 늘게 된다”며 “미근무일에도 학교 재량에 따라 식기세척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직종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월급제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비율 90% 이상인 대기업 11개 (2014.07.09.) - 레디앙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과 정비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1만명 이상 고용하는 거대기업 57개사 중 비정규직을 50%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23개(40.3%)이고, 이중 비정규직 비율이 70%이상 되는 기업도 1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태가 열악한 중소영세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있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무색해진 결과인 셈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올해부터 상시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를 공시하도록 한 ‘고용형태공시제’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9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1만명 고용 기업 57개사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큰 곳은 대우건설로 전체 고용인원 중 91.8%가 비정규직이다. 공교롭게도 대우건설은 이날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현대제철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롯데건설(81.5%), 현대건설(81.4%), 한국맥도날드(80.9%), 삼성웰스토리(80.3%), 롯데리아(77.3%), 포스코건설/본사(77.3%), 현대미포조선(72.7%), 대림산업(71.8%), 현대삼호중공업(71.5%), 대우조선해양(70.8%)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 건설업 분야에 몰려있으며,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기업이기도 하다.
전체 2,942개 기업 가운데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233개(7.9%)에 불과했고, 10% 미만만 사용하는 기업은 969개(32.9%)이다. 100% 비정규직만 사용하는 기업도 43개(1.5%)가 있었고, 90%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은 346개(11.8%)이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71.4%), 개인서비스업(48.9%), 생산자서비스업(43.6%), 농림어업(36.6%), 사회서비스업(35.4%), 유통서비스업(29.2%), 제조업(28.5%) 순이다.
지역별로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58.4%)과 울산(57.6%)이었고, 제주(21.2%)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2006년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쳐왔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헛다리짚기 대책”이라며 “그 덕분에 대기업은 외주·하청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이윤만 추구하고 고용은 뒷전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중소영세기업만 탓할 수 없게 됐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곧 고용이라는 점을 대기업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에 나타난 비정규직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 보완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완해야 해야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인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용역업체 쪼개기, 노조 무력화 시도" (2014.07.09.) - 뉴스1
9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10~12시까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12개 지회 1000여명(노조 집계)이 참석한 ‘총력 집중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공항공사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분리하고, 노조 무력화를 위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쪼개기를 자행했다”며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노조 전임자인 조성덕 지부장에 대해 신규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표적 해고"라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달 16일 공항공사는 터미널 보안검색과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를 기존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늘리고, 모두 신규 업체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2개 업체 직원(1088명)들은 신규 3개 업체에 분산돼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으며 조 지부장은 해고당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1개 업체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200~300명을 넘어서면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기존 2개 업체의 직원 수가 500명을 넘어 업체를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들어 공항공사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맞받아쳤다.
공항공사는 노조가 없는 수화물처리시설유지관리 용역(520명), 승객 보안검색 용역(430명) 등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늘리기를 하지 않은 반면 노조가 있는 경비보안·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유지관리·환경미화·교통센터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만 업체 늘리기를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죽음의 행렬' 현대제철에 '솜방망이 처벌' … 해마다 되풀이되는 산재사망사고 (2014.07.10.)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5월10일 당진공장에서 전로 보수공사를 하다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사한 것과 관련해 현대제철 중간관리자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부사장 1명(징역 2년)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를 계기로 두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현대제철에서 1천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중 574건을 사법처리(형사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처벌 여부는 1년째 오리무중이다. 노동부 충남지청 관계자는 "위법사항 한 건, 한 건을 검찰 지휘를 받으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건강연대는 박승하·우유철 현대제철 대표이사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같은해 민주노총 충남본부 등에서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를 각각 관리·감독 부실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역시 대전지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위험을 외주화하는 한국의 원청 대기업이 하청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규직 100원 받을 때 비정규직은 65.5원 받아"
노동연구원 노동리뷰…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확대 (2014.07.10.) - 매일노동뉴스
전체 비정규 노동자 3명 중 1명(32.4%)이 시간제 노동자고, 특히 여성과 고령자 같은 취업취약계층의 시간제근로 유입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건이 열악한 시간제근로의 증가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상대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본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시간제근로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월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32.1%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2007년 3월(36.7%)과 비교하면 4.6%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3월 비정규직 규모는 591만1천명으로 지난해(573만2천명)보다 17만9천명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었다.
비정규직 내부의 근로형태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동안 기간제를 중심으로 한 한시적근로가 비정규직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최근 들어 시간제근로의 빠른 증가가 눈에 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비정규직 대비 시간제 비중은 32.4%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인적특성도 달라지고 있다. 성별에 따른 비정규직 추이를 보면 남성은 2007년 3월 32.6%에서 올해 3월 26.2%로 6.4%포인트 감소했다. 여성은 2007년 42.3%에서 올해 39.9%로 2.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월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규모가 각각 296만8천명과 280만5천명으로 비슷했는데, 7년 뒤인 올해 3월에는 남성 비정규직이 23만4천명 감소한 반면 여성 비정규직은 37만2천명 증가했다.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여전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를 성별·연령별로 다시 나눠 보면 여성은 55세 이상 고령층에서, 남성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올해 3월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65.5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7년 3월(73.2)보다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이 낮아졌다. 정성미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정규직 내부 인적구성의 변화, 즉 취약계층인 여성과 중고령자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사상 첫 공동파업 돌입 (2014.07.10.) - 레디앙
충남 당진과 전남 순천의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일 사상 처음으로 공동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현대제철비정규직회(지회장 조민구)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구희수)는 이날 1천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 상경해 공동파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충남지부 현대제철내화조업지회(지회장 최인환)는 파업권이 없어 휴가를 내고 결합했다.
현대제철은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꼽힌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전로 보수작업을 하던 한국내화 노동자 5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10여명이 사망했다. 올해 6월 초에는 순천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재해도 발생했다.
잇따른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과 관련해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공동파업의 핵심 요구안으로 △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책 및 보상 △4조3교대 근무 △고용불안 해소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지회측은 이날 하루 총파업 실시 후 이러한 핵심 요구안을 갖고 사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며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내하청업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원청업체인 현대제철 및 현대자동차그룹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동총파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지부의 심종섭 지부장은 “우리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다.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더 많이 일하지만 우리들의 임금과 복지수준은 어떻냐”며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우리도 쉬게 해달라는 것이고, 다쳤을 때에도 똑같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유형규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얼마전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비록 경총에 위임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우리 역시 지금 또 다른 바지사장들을 상대로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기본적인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 합의안의 정신은 2014년도에 교섭을 진행하자는 거였다”면서 “그런데 현대제철 측은 이 합의를 무시하고 임단협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순천지회의 구희수 지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정규직과 똑같은 4조3교대 실시이다. 포스코와 한국타이어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연 2900 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산재사고는 부족한 수면과 피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환 내화 지회장은 “저는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의 하청 노동자”라고 소개하며 “현대제철 철로 안에서 다섯 명의 젊은이가 비명 한 번 질러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노동조합 설립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바보같이 노조 하나 설립하지 못했는데, 올해 1월 드디어 내화 지회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개월간 싸운 결과 이제 겨우 회사로부터 기본 요구안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 이 안이 단체교섭으로 이어질 때까지 금속노조와 더불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산재사망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12월 대국민 사과와 예방 대응을 내놓기도 했지만, 사과문 발표 다음 날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과로 사망하기도 했다.
특히 대부분의 산재 사망자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측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그 원인이라며 4조3교대를 꾸준히 제기해온 바 있다.
○방송사 직원 4명 가운데 1명, ‘나쁜 일자리’ 눈물 흘린다
고용부 고용형태 공시 자료 발표…“방송사 간접고용, 절반 넘는다” (2014.07.10.) - 미디어오늘
방송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하청업체나 파견·용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 초 공개한 고용형태공시를 보면, 주요 방송사(MBC, SBS, EBS, YTN, MBN) 평균 간접고용률(전체에서 하청·파견·용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4.3%에 달했다. KBS는 13.3%로 가장 낮았으나 청소미화노동자를 포함한 시설관리 담당과 방송차량 담당 노동자들은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SBS가 간접고용률 32.5%(439명)로 가장 높았다. 3명 가운데 1명이 간접고용인 셈이다. 이어 EBS(24.9%, 217명), MBC(21.9%, 464명), YTN(21%, 171명), MBN(16.3%, 75명), KBS(13.3%, 802명) 순이었다. 일하는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MBC가 11.5%(243명)로 가장 높았다. EBS가 8.9%(77명)로 뒤를 이었다.
SBS 인사팀 관계자는 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는 청소 및 경비 등 회사 시설을 관리하거나 전화 교환을 하는 근로자, 주차를 관리하고 안내하는 근로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 주요 방송사 간접고용비율 (인포그래픽 : infogr.am) |
▲ 주요 방송사 고용형태.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 재가공 ) |
KBS 관계자는 “환경 미화 및 운수와 관련해서는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사무 보조 및 방송·촬영 보조 인력이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에 포함돼 있다”며 “자료에 나와 있는 ‘기타 근로자’는 KBS 교향악단, 국악악단, 관현악단 소속 근로자와 전속 성우 등 특수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밝혔다.
즉 KBS 자료는 사무 및 행정 보조, 촬영 보조 인력을 중심으로 집계된 수치다. 고용형태공시를 보면, ㈜KBS비즈니스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710명, ㈜방송차량서비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301명이다. 이들과 KBS 관계는 사실상 간접고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KBS 간접고용비율은 25.8%로 크게 상승한다.
KBS 방송차량 운전기사 출신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0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KBS 자회사에 고용됐지만 실질적으로 간접고용 관계”라며 “자회사가 예산을 자체 마련해서 집행해야 직접 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BS의 지시 사항이나 서류를 통해서만 예산이 집행, 관리되기 때문에 KBS와의 관계는 일종의 도급 형태”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방송사 인사부가 집계하지 못하는 인력이 많다”며 “드라마국이나 예능교양국에서는 상시적으로 계약직 FD나 AD 또는 파견·도급 인력 등을 쓰는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것까지 고려하면 KBS 간접고용 수치는 수직상승할 것”이라며 “이번 통계는 이런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TV조선·채널A·JTBC 등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방송사와 외주 제작 프로덕션까지 포함하면 실제 방송업계 간접고용 비율은 절반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진구 노무사(경향신문 기자)는 “방송 전체를 외주 프로덕션에 맡기는 경우와 프리랜서 같은 독립 사업자 계약까지 포함하면 방송사 실질 간접고용률은 50%가 넘을 것”이라며 “방송사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간접고용을 정당화하지만, 이에 의존하지 않으면 방송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강 노무사는 “간접고용은 회사 일방의 권리만 보장하고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라며 “노동권은 기업 활동에 있어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 통념은 매우 위험하다. 계약은 한쪽 권리만 보장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 권리 향상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향군인회상조회 장례지도사들 석 달 넘게 파업 중 …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하라" (2014.07.11.) - 매일노동뉴스
재향군인회상조회 소속 장례지도사인 최윤구(35)씨는 90일이 넘도록 집이 아닌 병원 장례식장을 찾고 있다. "노조의 파업이 끝날 때까지 재향군인회상조회와 장례계약을 맺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다. 그가 속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 서울일반노조 재향군인회상조회분회(분회장 박중철)는 지난 4월5일부터 사측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과 노조활동 보장을 담은 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10일 분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퇴역군인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상조서비스업체다. 이곳의 장례지도사들은 '의전팀장'으로 불리며 장례상담부터 입관·발인·장지동행에 이르는 모든 장례 과정을 총괄한다. 이들은 3일장을 기준으로 한 달에 보통 6차례의 장례를 진행하고 150만~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사측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모집하고는 근로계약서는 1년짜리 계약서를 쓰게 했다. 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는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발급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고용계약서'였다.
지난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직원이 해고됐다. 이후 사측이 장례지도사들의 소속을 외주 장례업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웃소싱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의 고용불안감이 높아졌다.
장례지도사들은 지난해 5월 분회를 설립하고 아웃소싱 반대와 계약기간 조항을 삭제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내용 변경 없이 오히려 해고요건을 강화한 근로계약서를 내밀었다. 해고와 징계 요건에 해당하는 '의전팀장 금지행위 조항'을 60여개로 대폭 확대했다. 게다가 장례 발생시 미온적 대응, 기타 사유로 인한 고객불만 발생 등 금지행위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분회의 입장이다.
분회가 석 달 넘게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측은 외주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를 고용해 장례업무를 대행시키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재향군인회 산하 업체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사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감사 받다 음독...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무슨 일이?
구조조정 사전작업?... 인권유린 호소에 철야농성까지 (2014.07.11.) - 오마이뉴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삼성중공업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과장이 감사를 받던 도중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준비해 간 농약을 마셔 병원에 후송되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부장은 감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 앞에서는 지난 7일부터 '구조조정 반대 철야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감사로 인해 거제지역 경제가 위축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삼성중공업 사측은 "상시적인 감사로, 내용이 와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월부터 그룹 차원 감사... 이어지는 사건사고
▲ 삼성중공업에 다니다 해고되었던 김경습 거제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서 “구조조정 반대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 |
ⓒ 이김춘택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80여 명의 감사반이 투입되어 '경영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사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감사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본관 3~4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감사장 분위기에 대해 '취조실'과 다름없다는 말도 있다. 삼성중공업 직원들 사이에서는 경영진단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도 나온다.
삼성중공업 직원들은 감사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13일 사건이 터졌다. 50대 과장이 이날 오후 감사를 받다가 박카스병에 든 농약을 마셔 병원에 후송되었던 것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삼성중공업 과장이 감사를 받다가 음독 자살을 시도한 셈이어서 더 관심을 끌었다. 당시 사건은 <오마이뉴스>가 보도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상당수 언론들이 뒤따라 보도했다(관련 기사 : 삼성중공업 과장, 감사 받다 농약 마시고 병원 후송)
그 뒤 또 하나의 일이 터졌다. 삼성중공업 부장이 6월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블로그에 "감사 진행 중에 두 감사자에게 인간적인 모욕과 자존심을 밟는 모든 말에도 제 자신의 깨끗함에 참으며… 울분을 터뜨리며 가고 있습니다. 저 명세 합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감사에 대해 끝까지 청렴결백함을 보여 주겠습니다"라고 썼다.
블로그에 따르면, 감사반은 그에게 협력사로부터 금전수수나 향응제공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부장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하자 감사자 2명은 "생각을 더듬어 가며 생각해 내라"고 몰아부쳤다는 것. 그는 "오직 앞만 보고 업무처리한 사람을 금전수수 받았다고 해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감사반이 자진사퇴까지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글이 블로그에 올라오자 파문이 일었다. 해당 블로그는 7월 4일 오후부터 연결이 되지 않고 "접근이 제한된 블로그입니다"는 안내문만 나와 현재는 볼 수 없는 상태다.
삼성중공업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감사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거제시의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노동당 한기수 거제시의원은 1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삼성중공업 감사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감사가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도라는 말도 있다"며 "그러나 의회 차원에서 다루기는 정서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거제타임즈>에 따르면,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장은 "기업의 감사행위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의 근간인 삼성중공업의 장기적인 감사로 인해 임·직원들이 심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며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해 지역 경기도 덩달아 위축돼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위한 사전 작업?
대대적인 감사와 관련한 농성도 벌어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에 다니다 해고되었던 김경습 거제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서 "구조조정 반대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거제지역일반노동조합은 거제지역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지난 2월부터 80여 명의 그룹 감사반이 투입되어 경영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 취조실을 방불케 하는 곳에서 위압적인 분위기의 감사가 진행돼 인권유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중공업의 대대적인 감사는 희망퇴직 등 인권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통해 사전에 인원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라며 "삼성중공업은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감사라는 수단을 통해 압박해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그곳에는 14~20개의 방이 있고, 방 크기는 2평 남짓하며, 완전 방음시설이 되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있다"며 "감사반 2명이 한 조가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습 위원장은 12일까지 철야농성을 벌인다.
삼성중공업 사측 "취조실 없고 와전됐다"
삼성중공업에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동자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다. 노동자협의회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는 "지금도 감사가 계속되고, 비인간적인 감사 형태가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반은 비위 의혹에 대해 정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어'라고 하는 방식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퇴직하는 직원들도 소리 없이 (퇴직)하고 있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중공업 사측 관계자는 "감사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상시적인 감사다. 회사의 자정 활동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취조실은 아니고 와전된 것이며, 회의실에서 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월급 102만원을 148만원으로 올려달라는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홈플러스 노조, 첫 임금교섭 ‘결렬’... 쟁의행위 돌입 (2014.07.11.) - 민중의소리
홈플러스 노동조합(홈플러스노조)이 15년만의 첫 임금교섭을 결렬시킨 홈플러스를 규탄하며 쟁위행위에 돌입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87%(1825명)가 참여, 93%(147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11일 정오(낮 12시)께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 4월 18일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8회, 실무교섭 2회, 간사미팅 2회 등 총 12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노사 임금교섭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의 조정에 들어갔으나 2차례의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어떠한 임금협상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쟁의행위 이유를 설명했다.
또 노조는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한 임금교섭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무성의한 교섭 태도로 지급여력만을 운운할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동자의 경우 입사 8년차 여성 노동자 급여의 경우 월 102만원으로 시급이 5,600원가량이다. 반면 임원들의 이사 4명의 평균 연봉은 25억원가량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에서 현재 100만원가량인 임금을 생활임금(도시 평균임금의 58%) 148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급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측에 의해 결렬됐다.
이번 쟁의행위에 있어 노조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울산, 전남 등 전국 33개 지부를 중심으로 부분파업과 총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 조합원은 근무복에 투쟁 리본과 등벽보 등을 부착하고 근무한다.
노조는 ▲생활임금 보장(도시 평균임금의 58%) ▲섹션별 시급 차별 폐지 및 동일 지급 ▲감정수당 신설 ▲연간 2만원의 근속수당 지급 ▲여름휴가 및 휴가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임금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