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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이들이 몰고 오는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에 무엇을 바라고,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며, 같은 날 열린 임시국회는 사실상 정리해고로 가는 길에 확실히 올랐음을 보여줬다. 이제 노동자는 정리해고로 내몰리면서 삶의 질을 논할 여유조차 없게 되는 걸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기연·소장 김상곤)는 15일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창립 7주년을 맞아 'IMF의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주제로 기념 토론회를 가졌다.
노기연은 여기서 신자유주의를 '사회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완화, 공기업이 민영화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신자유주의가 IMF체제를 업고 대외종속의 사슬을 엮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구 교수(한신대 국제경제학), 박하순 노기연 연구원, 강수돌 노기연 부소장(고려대 교수)은 'IMF시대와 한국 자본주의적 성격'을 통해 IMF시대에서의 노동자 삶의 질을 진단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외국자본의 유입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된 현 상황을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보고, IMF가 내놓은 구조조정 정책으로는 위기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가 확실히 도입되면 비정규직 증가, 노조의 약화로 이어져 신자유주의의 정한 절차를 우리는 그대로 밟게 되고 노동자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 이들은 "현재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논한다는 것이 과연 사치스런 주장인가?"라고 되묻고 과감히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의 경제구조를 내수지향적, 자립적 분업연관을 갖는 축적구조로 전환할 것과 시장가 자본의 지배를 제한해 사회통제로 대체할 것,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힘의 관계에 의해서만 희망의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이수훈 교수(경남대 사회학과), 김상복 금속연맹 1국장, 박문진 병원노련 위원장, 이숙진 여성민우회 정책위원, 김태현, 민주노총 기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연윤정 기자)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기연·소장 김상곤)는 15일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창립 7주년을 맞아 'IMF의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주제로 기념 토론회를 가졌다.
노기연은 여기서 신자유주의를 '사회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완화, 공기업이 민영화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신자유주의가 IMF체제를 업고 대외종속의 사슬을 엮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구 교수(한신대 국제경제학), 박하순 노기연 연구원, 강수돌 노기연 부소장(고려대 교수)은 'IMF시대와 한국 자본주의적 성격'을 통해 IMF시대에서의 노동자 삶의 질을 진단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외국자본의 유입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된 현 상황을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보고, IMF가 내놓은 구조조정 정책으로는 위기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가 확실히 도입되면 비정규직 증가, 노조의 약화로 이어져 신자유주의의 정한 절차를 우리는 그대로 밟게 되고 노동자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 이들은 "현재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논한다는 것이 과연 사치스런 주장인가?"라고 되묻고 과감히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의 경제구조를 내수지향적, 자립적 분업연관을 갖는 축적구조로 전환할 것과 시장가 자본의 지배를 제한해 사회통제로 대체할 것,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힘의 관계에 의해서만 희망의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이수훈 교수(경남대 사회학과), 김상복 금속연맹 1국장, 박문진 병원노련 위원장, 이숙진 여성민우회 정책위원, 김태현, 민주노총 기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