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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노동계를 향해 ‘고용 안정’ 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12월22일 데이비드 립튼 미국 재무부 차관을만난 자리에서 정리해고제를 시행해야 할 불가피성을 처음으로언급했다.
성탄절인 12월25일 대통령 당선자측과 현정부측 인사로 구성된 12인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던은행을 합병·매수(M&A)하는 데 한해 정리 해고를 우선 인정키로결정했다.
문제의 정리해고제는 97년 초 노동계 총파업 때, 근로자의 반발과노동법 재개정 등 우여곡절 끝에 2년간 시행을 유보키로 결론났었다.
12월27일 현재까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국민을 상대로 직접 언명한 바는 없다. 알려진 사실의 대부분은 각종 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간접 화법 형식을 빌려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도입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 노동계 “재벌 개혁 없으면 반대”
국제통화기금측은 ‘정리해고제 도입 불가피’ 라는 김당선자의언급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백억 달러에 이르는 긴급 자금을추가로 풀겠다고 발표했다. 새정치국민회의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여부는 현재 추진하는 노·사·정 3자 합의 결과에 달렸다고주장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뜨겁다.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등일련의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은 곧 대량 실업 사태와 고용 불안을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만약 새 정부가정리해고제를 철회하지 않고 고통 분담을 강요할 경우, 대대적인 국민저항 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언했다. 외환 위기와 경제난국의 주범 격
성탄절인 12월25일 대통령 당선자측과 현정부측 인사로 구성된 12인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던은행을 합병·매수(M&A)하는 데 한해 정리 해고를 우선 인정키로결정했다.
문제의 정리해고제는 97년 초 노동계 총파업 때, 근로자의 반발과노동법 재개정 등 우여곡절 끝에 2년간 시행을 유보키로 결론났었다.
12월27일 현재까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국민을 상대로 직접 언명한 바는 없다. 알려진 사실의 대부분은 각종 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간접 화법 형식을 빌려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도입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 노동계 “재벌 개혁 없으면 반대”
국제통화기금측은 ‘정리해고제 도입 불가피’ 라는 김당선자의언급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백억 달러에 이르는 긴급 자금을추가로 풀겠다고 발표했다. 새정치국민회의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여부는 현재 추진하는 노·사·정 3자 합의 결과에 달렸다고주장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뜨겁다.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등일련의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은 곧 대량 실업 사태와 고용 불안을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만약 새 정부가정리해고제를 철회하지 않고 고통 분담을 강요할 경우, 대대적인 국민저항 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언했다. 외환 위기와 경제난국의 주범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