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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포스코 및 운송업체가 7일 교섭 결과 일단 공장 봉쇄를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일단 화물연대 파업이 진정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는 "폭력사태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혀 이후 화물연대 파업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부 권기홍 장관은 7일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날 교섭을 통해 화물연대가 반출금지 등 실력행사를 철회하되 운송작업 거부(파업)는 계속하기로 해 포항지역은 물론 타지역 파업 확산이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장관은 "일부에서 정부의 불법파업이라도 폭력을 수반하지 않았을 때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반대로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또한 법·제도 개선까지는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법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앞서의 두산중공업, 철도 사태에서 보여진 정부 태도에 대한 일부 보수층의 비판을 의식,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라 해서 무조건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대화를 하되 법은 법대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단 대화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화물연대와 포스코·운송업체와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는 한편 정부도 건교부, 산자부, 재경부, 노동부 4개 부처가 매주 화요일마다 화물연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갖기로 했다. 노동부의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으로, 산재보험은 2005년까지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나, 노동자성 인정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권 장관은 최근 중앙일보의 '노조시대' 기사와 관련해 "비판을 하는 것은 좋으나 팩트(fact)는 정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기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이날 시간 부족으로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
노동부 권기홍 장관은 7일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날 교섭을 통해 화물연대가 반출금지 등 실력행사를 철회하되 운송작업 거부(파업)는 계속하기로 해 포항지역은 물론 타지역 파업 확산이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장관은 "일부에서 정부의 불법파업이라도 폭력을 수반하지 않았을 때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반대로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또한 법·제도 개선까지는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법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앞서의 두산중공업, 철도 사태에서 보여진 정부 태도에 대한 일부 보수층의 비판을 의식,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라 해서 무조건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대화를 하되 법은 법대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단 대화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화물연대와 포스코·운송업체와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는 한편 정부도 건교부, 산자부, 재경부, 노동부 4개 부처가 매주 화요일마다 화물연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갖기로 했다. 노동부의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으로, 산재보험은 2005년까지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나, 노동자성 인정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권 장관은 최근 중앙일보의 '노조시대' 기사와 관련해 "비판을 하는 것은 좋으나 팩트(fact)는 정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기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이날 시간 부족으로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