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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정부가 현재 가장 큰 의견차이를 보이는 사안은 경유세 인하와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 근로소득세제 개선 등 3개 사안.
이중 화물연대측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경유세 인하 부분이다.
화물차 업계 수급조절을 위해 등록제의 면허제 전환과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개별등록제의 금년중 조기 입법요구 부분도 양측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다.
◆경유세 인하 = 화물연대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인하는 핵심요구 사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에 의해 경유가는 97년에 비해 3배 가량인상됐고 이것은 곧바로 화주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작용, 운송업체의 덤핑경쟁을 유발했고 결국 화물연대 지입차주의 직접 비용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와 운송업계간에 논의되고 있는 운송료 인상협상의 경우도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인상될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할 경우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화물차는 유류세액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근로소득세제 개선 = 화물연대는 소득세법상 초과근로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지입차주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처럼 초과근로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의 경우 특수고용 형태로 이같은 혜택을 줄 경우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보조원, 보험 모집원 등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다른 업종과의 형
이중 화물연대측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경유세 인하 부분이다.
화물차 업계 수급조절을 위해 등록제의 면허제 전환과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개별등록제의 금년중 조기 입법요구 부분도 양측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다.
◆경유세 인하 = 화물연대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인하는 핵심요구 사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에 의해 경유가는 97년에 비해 3배 가량인상됐고 이것은 곧바로 화주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작용, 운송업체의 덤핑경쟁을 유발했고 결국 화물연대 지입차주의 직접 비용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와 운송업계간에 논의되고 있는 운송료 인상협상의 경우도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인상될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할 경우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화물차는 유류세액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근로소득세제 개선 = 화물연대는 소득세법상 초과근로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지입차주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처럼 초과근로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의 경우 특수고용 형태로 이같은 혜택을 줄 경우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보조원, 보험 모집원 등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다른 업종과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