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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주관업무의 노동부 이관을 추진, 중소기업체들이 피해를 보게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도입·관리업무는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맡고 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용자 모임인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는 22일 산업연수생제도의 노동부 이관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오는 28일부터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기청과 노동부 사이에 제도 이관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는 노동부가 현행 연수취업제를 취업관리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취업관리제로 전환될 경우 입국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분을 갖게 돼 퇴직금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게 협의회의 입장. 현행 연수취업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후에만 지정업체에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어려워지자 중기청이 노동부로의 업무이관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게 협의회측 시각이다. 협의회 한상원 회장은 “노동부가 최근 취업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상설기구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지난달 고용허가제의 임시국회 통과가 야당과 중소기업의 반대로 무산되고 6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취업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과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앞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창무 중기청장은 “중기청이 산업연수생제도의 노동부 이관을 검토하고 노동부와 논의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협중앙회가 산업연수생 관리업무를 주관하는데 대해 쓸데없는 오해와 잡음이 많아 개선안을 검토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용자 모임인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는 22일 산업연수생제도의 노동부 이관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오는 28일부터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기청과 노동부 사이에 제도 이관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는 노동부가 현행 연수취업제를 취업관리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취업관리제로 전환될 경우 입국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분을 갖게 돼 퇴직금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게 협의회의 입장. 현행 연수취업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후에만 지정업체에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어려워지자 중기청이 노동부로의 업무이관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게 협의회측 시각이다. 협의회 한상원 회장은 “노동부가 최근 취업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상설기구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지난달 고용허가제의 임시국회 통과가 야당과 중소기업의 반대로 무산되고 6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취업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과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앞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창무 중기청장은 “중기청이 산업연수생제도의 노동부 이관을 검토하고 노동부와 논의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협중앙회가 산업연수생 관리업무를 주관하는데 대해 쓸데없는 오해와 잡음이 많아 개선안을 검토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