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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24일 지난 4월말 현재 실제 실업자는최소 3백65만명으로 실업률이 16.0%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실업자 1백43만명, 실업률 6.7%에 비해 실업자수에서 2.5배 가량 많은 것이다.
민노총은 이같은 실업자 추정의 근거로 ▲정부의 실업자 통계에는실망실업자가 제외되고 ▲취업자로 분류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일부는 사실상 실업자이며 ▲건설일용 노동자의 경우 절반이 실업상태에 있는 점등을 들었다.
먼저 정부의 실업자 정의는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있는 일에 전혀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자'로 돼 있어 '즉시 취업이 가능하 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단념한 자' 즉, 실망실업자를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 이같은 실망실업자가 66만명에 이를것으로 민노총은 제시했다.
민노총은 또 최근 들어 취업자중 임금근로자는 줄고 있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늘었다며 최근 1년 동안 늘어난 무급가족종사자 30만명은 실제로는 실업자이면서 취업자로 위장된 경우로 간주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밖에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46.9%가 직전한달동안 임금소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에 비춰 건설 일용직 노동자 1백40만명중 66만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
여기에 민노총은 최근 1년동안 비경제활동인구화된 추가 실업자 추정치 60만명을 실업자 통계에 포함했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실업자 1백43만명, 실업률 6.7%에 비해 실업자수에서 2.5배 가량 많은 것이다.
민노총은 이같은 실업자 추정의 근거로 ▲정부의 실업자 통계에는실망실업자가 제외되고 ▲취업자로 분류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일부는 사실상 실업자이며 ▲건설일용 노동자의 경우 절반이 실업상태에 있는 점등을 들었다.
먼저 정부의 실업자 정의는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있는 일에 전혀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자'로 돼 있어 '즉시 취업이 가능하 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단념한 자' 즉, 실망실업자를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 이같은 실망실업자가 66만명에 이를것으로 민노총은 제시했다.
민노총은 또 최근 들어 취업자중 임금근로자는 줄고 있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늘었다며 최근 1년 동안 늘어난 무급가족종사자 30만명은 실제로는 실업자이면서 취업자로 위장된 경우로 간주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밖에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46.9%가 직전한달동안 임금소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에 비춰 건설 일용직 노동자 1백40만명중 66만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
여기에 민노총은 최근 1년동안 비경제활동인구화된 추가 실업자 추정치 60만명을 실업자 통계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