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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생활보호법 등 사회안전망 구실을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보호장치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구제금융 여파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있다.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 0여개 사회단체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촉구대회’ 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이 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계비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란 개념에 의거해 생계, 의료, 학비, 주거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 송경용 신부는 “고용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해도 수급이 오는 2000년 이후인 만큼 앞으로 2년간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법령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복지 기본선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1차 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과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가 있다. 그러나 모두 제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4대 보험의 경우 일단 틀만 갖추었을 뿐이다. 각 제도별 적용률은 국민연금이 47.4%, 산재보험이 61.5%, 고용보험이 32.3%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생활보호 근거인 생활보호법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구제금융 이후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최근 이 법의 허점이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 0여개 사회단체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촉구대회’ 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이 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계비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란 개념에 의거해 생계, 의료, 학비, 주거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 송경용 신부는 “고용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해도 수급이 오는 2000년 이후인 만큼 앞으로 2년간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법령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복지 기본선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1차 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과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가 있다. 그러나 모두 제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4대 보험의 경우 일단 틀만 갖추었을 뿐이다. 각 제도별 적용률은 국민연금이 47.4%, 산재보험이 61.5%, 고용보험이 32.3%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생활보호 근거인 생활보호법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구제금융 이후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최근 이 법의 허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