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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9일 기초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리해고 도입 명문화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한차례 더 조율을 갖기로 하고 발표를 연기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는 기초위원회에서 확정한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등 논의의제 10개항과 이 모든 사항을 일괄처리한다는 합의원칙과 그 내용을 추인했다.
기초위원회 회의직후 조성준 간사위원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 등 10가지 논의의제는 합의했다"며 "그러나 이날 발표키로 예정됐던 합의문에 대해서는 18일 전문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했으나 전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특히 "의제로 확정된 '노동시장 유연화 제고방안' 등은 논의키로 합의한 것이지 정리해고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우려가 없도록 각별이 유념해 달라"고 기자들의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 정리해고제 도입 명문화 쟁점... 부당노동행위 근절책 논란
합의문에 담길 내용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리해고제 도입 명문화 방안이다.
경영계에서는 '해외자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IMF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에 필요한 고용조정 및 근로자파견법 제.개정 등 제도정비 방안을 조속히 강구, 추진한다'를 합의문에 넣자고 하는 반면 노동계는 '해외자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는 정도로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측은 이 두 개 안을 조율, 경영계 안에서 '고용조정 및 근로자파견법'만 빼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노동계가 이를 거부, 합의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10가지 논의의제와 이들의 일괄처리 방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문에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의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한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는 합의문에 최근 발생하는 부당
다만 전체회의에서는 기초위원회에서 확정한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등 논의의제 10개항과 이 모든 사항을 일괄처리한다는 합의원칙과 그 내용을 추인했다.
기초위원회 회의직후 조성준 간사위원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 등 10가지 논의의제는 합의했다"며 "그러나 이날 발표키로 예정됐던 합의문에 대해서는 18일 전문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했으나 전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특히 "의제로 확정된 '노동시장 유연화 제고방안' 등은 논의키로 합의한 것이지 정리해고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우려가 없도록 각별이 유념해 달라"고 기자들의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 정리해고제 도입 명문화 쟁점... 부당노동행위 근절책 논란
합의문에 담길 내용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리해고제 도입 명문화 방안이다.
경영계에서는 '해외자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IMF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에 필요한 고용조정 및 근로자파견법 제.개정 등 제도정비 방안을 조속히 강구, 추진한다'를 합의문에 넣자고 하는 반면 노동계는 '해외자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는 정도로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측은 이 두 개 안을 조율, 경영계 안에서 '고용조정 및 근로자파견법'만 빼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노동계가 이를 거부, 합의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10가지 논의의제와 이들의 일괄처리 방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문에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의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한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는 합의문에 최근 발생하는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