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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5일 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현 시국에 대한 대응 및 향후 투쟁방향 수립을 위한 회원조합대표자·지역본부의장 긴급연석회의'에서 금융노련의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금융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노총 산하 전조직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및 시도지역본부 의장 긴급 연석회의 결의문>
우리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및 시도지역본부 의장 일동은 9월 24일부터 25일간에 걸쳐 IMF 구제금융 이후 발생하고 있는 대량실업과 한국사회 공동체의 해체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그 대책을 진지하고 심도깊게 토론하였다. 우리는 또한 경제위기를 틈타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 생존권의 위기와 노동기본권의 침탈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목도하고, 이는 근본적으로 일부 보수적 경제관료에 의해 추진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임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극치는 오는 9월 29일 사상 초유의 금융노동자 총파업을 초래한 금감위의 40%-50% 획일적 인원정리이다. 이에,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운동 진영임을 확인, 그 동안 경제성장과 경제, 사회 민주화의 주역으로 역할해 왔던 우리의 역사적 책무에 다시 한번 충실하고자, 한국노총의 4대 투쟁 목표와 4대 투쟁원칙 그리고 10대 향후 투쟁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총력지원할 것이며, 만일 금융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1. 우리는 향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의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그리고 재벌 및 정치권의 개혁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확고히 쟁취해 나갈 것이다.
1.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장에 기초한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현장의 자신감 회복과 투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교육활동을 강력히 전개하며 노동자의 힘을 결집할 강력한 산별 건설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실업자와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와 공무원, 교사의 조직화에 매진할 것이다.
1. 우리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과 충분한 국고보조가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의보통합과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반대하며,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대로 공자법 제5조를 즉각 철폐할 것과 4대보험에 가입자대표의 실질적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공기업의 자율, 책임경영과 독립성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관련 법개정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원상회복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해고 등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등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공정한 고통분담과 총체적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자리매김되고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김대중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며, 만일 우리의 이러한 마지막 요구와 충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노총 집행부에 위임한다.
1. 우리는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토대로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앞장서야할 노동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사용자 편향성과 정부 정책의 들러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같은 노동위원회는 존립근거가 없음을 분명히하는 바이며, 현저히 노동자의 불신과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공익위원의 즉각 사퇴와 노동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고, 만일 우리의 요구 관철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철수와 위원직 사퇴 등 노동위원회 개선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1. 우리는 현 정부가 보다 철저하게 국민 생존권 수호와 경제주권 확립 등 국익차원에서 IMF 등 국제기구와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또한 최근 정부정책 기조의 경기부양정책으로의 선회가 재벌 개혁의 후퇴와 노동권 침탈을 초래한다면 그동안 김대중 정부에 대해 취해 왔던 그동안의 우호적 태도를 전환하여,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경제위기와 국민 생존권의<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및 시도지역본부 의장 긴급 연석회의 결의문>
우리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및 시도지역본부 의장 일동은 9월 24일부터 25일간에 걸쳐 IMF 구제금융 이후 발생하고 있는 대량실업과 한국사회 공동체의 해체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그 대책을 진지하고 심도깊게 토론하였다. 우리는 또한 경제위기를 틈타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 생존권의 위기와 노동기본권의 침탈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목도하고, 이는 근본적으로 일부 보수적 경제관료에 의해 추진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임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극치는 오는 9월 29일 사상 초유의 금융노동자 총파업을 초래한 금감위의 40%-50% 획일적 인원정리이다. 이에,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운동 진영임을 확인, 그 동안 경제성장과 경제, 사회 민주화의 주역으로 역할해 왔던 우리의 역사적 책무에 다시 한번 충실하고자, 한국노총의 4대 투쟁 목표와 4대 투쟁원칙 그리고 10대 향후 투쟁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총력지원할 것이며, 만일 금융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1. 우리는 향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의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그리고 재벌 및 정치권의 개혁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확고히 쟁취해 나갈 것이다.
1.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장에 기초한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현장의 자신감 회복과 투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교육활동을 강력히 전개하며 노동자의 힘을 결집할 강력한 산별 건설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실업자와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와 공무원, 교사의 조직화에 매진할 것이다.
1. 우리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과 충분한 국고보조가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의보통합과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반대하며,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대로 공자법 제5조를 즉각 철폐할 것과 4대보험에 가입자대표의 실질적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공기업의 자율, 책임경영과 독립성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관련 법개정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원상회복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해고 등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등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공정한 고통분담과 총체적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자리매김되고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김대중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며, 만일 우리의 이러한 마지막 요구와 충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노총 집행부에 위임한다.
1. 우리는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토대로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앞장서야할 노동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사용자 편향성과 정부 정책의 들러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같은 노동위원회는 존립근거가 없음을 분명히하는 바이며, 현저히 노동자의 불신과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공익위원의 즉각 사퇴와 노동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고, 만일 우리의 요구 관철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철수와 위원직 사퇴 등 노동위원회 개선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1. 우리는 현 정부가 보다 철저하게 국민 생존권 수호와 경제주권 확립 등 국익차원에서 IMF 등 국제기구와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또한 최근 정부정책 기조의 경기부양정책으로의 선회가 재벌 개혁의 후퇴와 노동권 침탈을 초래한다면 그동안 김대중 정부에 대해 취해 왔던 그동안의 우호적 태도를 전환하여,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경제위기와 국민 생존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