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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30일 국민회의 관계자들이 `김대중 당선자쪽 협상안'을 들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경련과 경총 등을 돌면서교착상태 타개를 시도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국민회의쪽에서는 이날 조성준·조한천·김민석 의원 등이 우선한국노총 관계자들과 만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폐지 △노조 설립신고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산별노조 전환 긍정검토 △노조 정치활동 전향적 검토 등 당선자쪽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회의 관계자들이 나선 것은 노사정위의 의제가 체택된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민회의쪽은 노·사·정의 각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거중조정 구실만 하겠다며 독자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임시국회 개회일이 다음달 2일로 닥친가운데 세 당사자간 협상에서 진척을 이루지 못하자 국민회의쪽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노력이 주효한 탓인지 일단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기초위원회에서부터 약간의 자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 등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거부하던 태도를 바꿔 일단 논의에는 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국민회의쪽의 설명을 토대로 이날 오후 2시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었으나 협상안에 종전의 자세를 바꿀 만한긍정적 내용이 많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관계자는 “노조의 경영참가 보장, 재벌총수의 책임있는 조처 등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초위 회의에서는 또 교원노조와 관련해 정부쪽이 99년부터 전국 단위 및 광역시·도별 교원단체의 복수 설립을 허용하는형태로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절충안을 제
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조 형태가 아닌, 현 `교총'식의 교원단체 형태로 전교조를 인정하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편법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와 사용자쪽은 정치권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달 임시국회에서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수를 3분의2로 감축하고 정당의 지구당 조직을 폐지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 하기도 했다. (박창식기자)
국민회의쪽에서는 이날 조성준·조한천·김민석 의원 등이 우선한국노총 관계자들과 만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폐지 △노조 설립신고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산별노조 전환 긍정검토 △노조 정치활동 전향적 검토 등 당선자쪽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회의 관계자들이 나선 것은 노사정위의 의제가 체택된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민회의쪽은 노·사·정의 각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거중조정 구실만 하겠다며 독자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임시국회 개회일이 다음달 2일로 닥친가운데 세 당사자간 협상에서 진척을 이루지 못하자 국민회의쪽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노력이 주효한 탓인지 일단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기초위원회에서부터 약간의 자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 등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거부하던 태도를 바꿔 일단 논의에는 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국민회의쪽의 설명을 토대로 이날 오후 2시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었으나 협상안에 종전의 자세를 바꿀 만한긍정적 내용이 많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관계자는 “노조의 경영참가 보장, 재벌총수의 책임있는 조처 등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초위 회의에서는 또 교원노조와 관련해 정부쪽이 99년부터 전국 단위 및 광역시·도별 교원단체의 복수 설립을 허용하는형태로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절충안을 제
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조 형태가 아닌, 현 `교총'식의 교원단체 형태로 전교조를 인정하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편법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와 사용자쪽은 정치권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달 임시국회에서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수를 3분의2로 감축하고 정당의 지구당 조직을 폐지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 하기도 했다. (박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