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
○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 시급 3천989원짜리 24시간 대기조 ‘스타일리스트 보조
’보조노동자 “실장님도 나처럼 일했는데 결국 성공했대” 체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68 (매일노동뉴스 2020.07.07 어고은기자)
▲ 청년유니온이 6일 서울 청계천로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당사자가 얼굴을 가린 채 현장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로 불리는 A씨는 2018년 ‘스타일리스트 카페’에 올라온 구인구직 글을 보고 지원해 일을 시작했다. 면접을 보던 날 실장은 “알지? 우리 많이 못 줘”라고 말하며 월급 40만원을 주기로 구두로 계약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A씨는 담당 연예인 스케줄에 따라 밤낮없이 일해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어시스턴트’라는 직함과는 달리, 각종 디자이너 브랜드와 마케팅 대행사를 연결하고 의상 협찬이나 세탁·반납까지 업무를 도맡아 했다. 1년을 그렇게 꼬박 일했는데 임금은 월 10만원이 올랐다. A씨는 “실장님들이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라고 말하면 우리는 ‘실장님도 나처럼 일했는데 결국 성공했다’고 체념하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 연예인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적은 돈을 받으며 무제한 노동을 견디는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들이 있다.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94.4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3천989원에 불과했다.
청년유니온(위원장 이채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노동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 11.49시간
청년유니온이 6월5일부터 6월21일까지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2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4.05%가 여성이었고, 67.2%가 25세 이하였다. 평균연령은 26.3세였다.
이들은 실장 또는 팀장이라고 불리는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 밑에서 보조 역할로 일하는데,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스타일리스트와 일대일 고용관계를 맺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94.4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는 경우는 5.16%에 불과했다. 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은 18개월 미만이 51.18%로 장기간 근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49시간으로 87.29%가 9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15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일한다고 답한 노동자도 16.1%나 됐다.
담당 연예인의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업계 특성상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잔업도 빈번히 이뤄졌다. 응답자의 82.94%가 출근시간이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90.48%는 퇴근 후 잔업을 한다고 답했다.
평균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1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0.39%로 절반 이상이다. 응답자의 월 평균 임금은 97만2천400원이었다. 시간당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3천989원에 불과했다. 48.02%가 식대를 지원받지 않고 있었으며,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퇴근할 때도 택시비를 받지 못한다고 답한 노동자가 33.33%였다.
정기훈 기자 |
“실장 강아지 수발 들어” 갑질에 눈물
“패션업계 도제시스템 바꿔야”
열악한 노동조건 외에도 부당한 대우로 속앓이를 해야 했다. 대여한 의상·액세서리를 분실하거나 손상시켰을 때 손해배상은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69.84%였다. 서술형 문항인 ‘남기고 싶은 말’에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물건 분실이나 하자를 내 탓으로 돌려서 배상하라고 했다”거나 “제가 입는 속옷 색깔까지 참견했다” “실장 강아지 수발을 들기도 했다”는 ‘갑질’ 사례 답변이 이어졌다.
이채은 위원장은 “방송산업의 하도급계약 문제나 패션업계의 도제시스템 같은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 때문에 가슴 뛰는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임금체불 사례자를 모아 집단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청년유니온 패션어시스턴트지부 설립도 예고했다.
○ “임금 토해 내라” 학교 전화 시달리는 기간제교사들
교육부 경력인정 기준 개정에 급여 환수 … “돈을 쌓아 놓는 것도 아닌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84(매일노동뉴스 2020.07.13 임세웅기자)
“(임금을) 주는 대로 받았는데, 갑자기 경력 인정이 몇 퍼센트만 되기 때문에 호봉이 인정이 안 된다며 임금을 내놓으래요. 월급을 쌓아 놓고 지내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12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호소했다.
기간제교사들이 학교에서 받았던 임금 일부를 돌려 주느라 힘들어하고 있다.
교육부가 호봉획정 예규를 바꿨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15일 일방적으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했다. 예규 별표1 다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내용 중 일부를 개정했다.
“자격증표시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경력은 80%를 인정한다”는 문구를 “업무 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은 80%를 인정한다”로 바꿨다. ‘교원자격증 취득 후’라는 조건이 다시 붙으면서 영양교사·전산교사·사서교사·유치원교사들은 자격증 취득 전후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취득 이후에만 경력을 80% 인정받게 됐다. 취득 이전에는 경력을 50%만 인정받는다. 2012년 7월 예규 개정 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간 과지급된 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본지 6월12일자 2면 ‘주는 대로 월급 받았는데 2천만원 토해 내라?’ 기사 참조>
익명을 요청한 한 기간제 영양교사는 “1천8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이미 120여만원을 지금 다니는 학교측에 냈고, 예전에 일했던 학교 3곳에서 1천680만원을 내라고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예규개정과 급여 환수를 비판했다. 노조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과 방역까지 떠맡고 있다”며 “과중 업무로 힘든 교사들에게 그동안 받은 임금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극복 방안이냐”고 반문했다.
○ 사용사유 제한하면 321만명 정규직 된다
정흥준 부연구위원 "사회적 합의로 청년일자리 전환" 제안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87 (매일노동뉴스 2020.07.23. 제정남 기자)
▲ 민주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 송옥주 위원장, 강은미 의원실 주최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 정규직 고용원칙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에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21대 국회는 비정규직 줄이기에 저항하는 고양이(사용자)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해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을 차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정규직 규제로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사용자들이 반발할 비정규직 규제대책을 21대 국회가 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용기간 제한’ 비정규직 확산 저지 역부족 확인
민주노총과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제한, 정규직 고용원칙을 위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 사용기간을 제한해 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실제 효과는 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간제법을 시행한 첫해 전체 비정규직 중 기간제 비율은 44.4%였는데, 지난해에는 외려 50.8%로 나타났다.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기간제 비정규직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진 셈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해 노동시장 진입 때부터 엄격히 제한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동계만의 구호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이 같은 방안이 담겼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거나,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생애 첫 일자리는 정규직이어야”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간제법을 개정해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비정규직 321만명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는 자발적 선택·계절적 사업·출산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748만1천명 중 기간제는 379만9천명(50.8%)이다. 이 중 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58만8천명(7.9%)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321만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청년에게 제공하자는 게 정흥준 부연구위원의 제안이다. 그는 “비정규직으로 진입한 이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청년의 생애 첫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존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 자리에 청년을 우선채용하는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간제법 개정 논의가 시작하면 사용자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부연구위원은 “전환에 따른 단기적인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고용을 안정화할 방안,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입법이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정규직 무한 확장 중, 파견법 개정 서둘러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급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원청이 직접고용하던 옛 기간제 형태에서 협력업체 외주로 변화하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로 이어지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확산하며 고용의 불안정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비정규직은 더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고 그 양태도 심각해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기간제는 물론 간접고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다. 신 변호사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개정해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토론은 줄이고 이제 입법으로 나아가자”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두 발제자와 함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승협 대구대 교수(사회학)·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가 사회를 맡았다.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주최측이 참여를 요청했지만 토론자를 보내지 않았다.
《 간접고용 》
○ [차별받는 ‘아프면 쉴 권리’] 유급병가 정규직 60%, 비정규직 19%만 적용
“상병수당 논의 앞서 당장 ‘유급병가’부터 보장하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29
‘아프면 쉬자’는 생활방역 수칙은 현실과 모순된다. 노동자 상당수가 아파도 직장을 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병수당제도 도입 목소리가 높다. 상병수당제도는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50조(부가급여)에 명시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사고나 질병을 치료하기는 기간 동안 기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법전에만 있는 상병수당제도가 현실에서 적용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양대 노총과 건강과대안·보건의료단체연합,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안호영·서영석·이수진·최혜영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노동자 얼마나 될까
상병수당을 실행하려면 먼저 아프면 직장을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노동자의 병가휴가·휴직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임시직이나 특수고용직은 치료를 위해 실직을 감수해야 하고 상병수당제도도 활성화하기 어렵다”며 “상병수당 제도 필요조건으로 법정 병가휴가·휴직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고용이 불안할수록,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쉬기 어렵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 2018년 자료를 이용해 사업장별 병가휴가 도입률을 분석했더니 유급병가를 쓸 수 있는 정규직은 59.5%, 비정규직은 18.7%로 3배 넘는 차이가 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1천명 이상 대기업은 80.6%가 유급병가를 쓸 수 있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은 12.3%만 가능했다.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유급병가가 법에 없기 때문이다. 유급병가는 기업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85.3%가 병가휴가를 사용하지만 무노조 사업장에서 병가휴가는 36.5%에 그친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는 “상병수당이 유급병가제도와 긴밀히 연관돼 있어 제도 설계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서 법정 유급병가부터 우선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일단 7일 내외 단기 유급병가를 먼저 도입하고 재원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산재보험 등 기금에서 재원을 책임지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단기 유급병가라는 점을 고려해 진단서 첨부 같은 절차는 생략하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병수당 오남용 막으려면 법정 유급휴가 필요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에서는 5~7일 정도 대기기간을 두는 편이다. 상병수당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재정 때문에 상병수당 도입이 어렵다는 것은 수십 조원의 경기부양책으로 ‘헬리곱터 머니’를 뿌리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다”며 “지금 논의 초점은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가는 필수”라며 “대기기간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에도 모든 사업장에 유급병가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 외 질병에 따른 6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 조항에 준해 근로기준법에도 유급병가를 명시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프면 쉬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도록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정혜주 고려대 교수(보건정책관리학)는 “어린이집 원생들의 폐결핵 집단감염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아파도 쉴 수 없는 보육교사의 무리한 출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고용보장되는 상병수당 도입만으로 유행성독감과 폐결핵 같은 전염성 질환을 막는 데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산 청소노동자 끼임 사고사망] 민주연합노조 “재발 막으려면 지자체가 직접고용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05(매일노동뉴스 2020.07.02. 정소희기자)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안산지부 |
민주연합노조 안산지부가 지난달 발생한 안산시 위탁계약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노동자 작업환경 개선과 직접고용을 안산시에 촉구했다.
지부는 1일 오후 안산 단원구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2일 안산시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한일환경㈜ 소속 청소노동자가 작업 중 쓰레기 수거차량 회전판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조합원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시 3인1조 작업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은 △야간·새벽작업을 주간작업으로 전환 △3인1조 작업 △악천후로부터 보호 같은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안산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과, 원청(안산시)·하청(위탁업체)·노조가 모인 원·하청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청소노동자 직접고용도 요구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끝났고 유가족과 회사가 원만히 합의했다”며 “본인과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민사는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형사 사건에서 회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 [고용안정 약속했는데, 출퇴근만 6시간]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노동자 부당전보 논란 희망연대노조 “중부케이블 노동자 8명 왕복 240킬로미터 출퇴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18(매일노동뉴스 2020.07.02.강예슬기자)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합병하면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중부케이블이 1일 전주센터 소속 직원 8명을 최대 120킬로미터 떨어진 사업장에 전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권고사직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전북 전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통합법인은 지난 4월30일 출범했다. 통합법인 SK브로드밴드는 고객센터 운영을 네 개 협력업체(원케이블솔루션·중부케이블·용인이천케이블·SM넷)에 맡기고 있다. 중부케이블은 전주·천안·아산·세종센터를 운영한다.
중부케이블은 5월11일부터 일주일 동안 “회사의 일감이 감소해 센터(지역)별 불균형적인 업무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센터(지역) 간 인력 재배치를 위한 희망자 모집공고를 냈다. 지원자는 없었다. 중부케이블은 지난달 17일 인사를 강행했다. 전주센터에서 일하던 직원 8명은 아산센터(3명)·천안센터(3명)·세종센터(2명)로 각각 발령 났다.
노조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시간만 6시간이 걸리는 거리로 노동자들이 생활권과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번 인사이동은 SK브로드밴드가 정부의 합병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노조에 제시한 고용보장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승인하면서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후 SK브로드밴드는 지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2022년 4월께 SK홈앤서비스 소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장준 노조 조직국장은 “하청업체들이 노동자를 관리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문제는 원청의 수수료 지급체계와 영업구조·정책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합병 승인조건으로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요구했고 SK브로드밴드도 이에 응답했는데, 통합법인 출범 두 달도 안 돼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원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측은 “협력업체에서 일어나는 인사문제는 경영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원청이 관여할 수 없다”며 “고객서비스에 차질을 겪는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북지노위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 고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재발방지 최종 합의 '진통'
7일 협상 진행 … 큰 틀 합의에도 세부사항에 유족·청주방송 이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94 (매일노동뉴스 2020.07.08 정소희 기자)
▲ 6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CJB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충북 청주시 CJB청주방송 앞에서 사측에 합의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회> |
고 이재학 PD 명예회복과 CJB청주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 내용을 담은 합의 조인이 진통을 겪고 있다.
‘CJB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유족·언론노조·청주방송 대표자들은 7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언론노조에서 회의를 열어 이재학 PD 명예회복과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최종합의를 했다. 4자 대표는 지난 2일 잠정합의 수준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종합의가 도출되면 조인식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족과 사측이 일부 이견을 보여 이날 완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세부사항에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를 미뤘다”고 밝혔다.
잠정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발표된 진상조사보고서의 이행요구안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안은 △고인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청주방송 경영진의 책임 인정과 사과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자 처벌 △사내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유족이 지난 5일 작성한 호소문에 따르면 청주방송은 합의안 동의를 여러 번 번복했다. 청주방송 이사회가 조인식 예정일을 하루 앞둔 6일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는 바람에 노조·사회단체가 청주방송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전 청주방송 회장)이 4자가 논의해 온 내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결국 사측 경영진에게 합의안 수용 여부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는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6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구성했고, 4자 대표자 회의는 지난 2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3개월간 조사 끝에 지난달 고인의 사망 경위와 청주방송 비정규직 실태를 담은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고인의 업무전속성 등을 고려해 고인을 청주방송이 고용한 노동자라고 결론 내렸고, 프리랜서·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요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고서의 이행권고안대로 (4자가) 합의하고 사측이 이행한다면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며 “이두영 의장이 (회장직 퇴임 후에도) 여전히 이사회를 통해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지방노동청 앞 농성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 … “10년 간 불법파견 판결에도 원청 버티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02(매일노동뉴스 2020.07.14.어고은기자)
▲ 현대·기아차 비정규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파견 처벌과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32차례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현대·기아차는 꿈쩍도 하지 않고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노동부도 사법부도 불법파견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뒤 현대차 울산·전주비정규직지회장,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 기아차 화성·소하·광주비정규직지회장 6명을 비롯한 20여명이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과 전원 정규직 전환 △3년째 계류 중인 대법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즉각 판결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22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 사건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최씨를 정규직이라고 확인했다. 이후 10년간 법원은 현대·기아차 관련 재판에서 완성차공장의 거의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도 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가 이행되지 않자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8년 9~10월 18일간 서울노동청 점거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노동부는 2018년 10월 원청과 직접교섭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기아차 노사 상견례가 한 차례 이뤄진 게 전부다. 이를 강제해야 할 노동부도 기아차 화성공장에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 [조선업계 최초 동반성장실 신설했다더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500여명 '또' 임금체불
- "저가수주로 하청업체에 손해 떠넘겨" … "기성금 깎을 수 있는 구조 아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61 (매일노동뉴스 2020.07.14 어고은 기자)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
현대중공업이 지난 3월 협력사와 상생모델을 구축하겠다면서 조선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실을 신설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원청이 기성금 현실화와 적정 단가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3도크 건조2부 4개 업체 소속 하청노동자 500여명의 임금이 20~30%가량 체불됐다. 해당 노동자들은 지난달 말부터 업체장들에게서 급여 100%를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원인은 ‘기성금 부족’에 있었다. 일부 업체장들은 원청이 지급하는 기성금이 임금과 4대 사회보험을 지불하기에도 부족해 전자세금계산서 서명을 거부하다 급여 지급일(10일) 3일 전인 지난 7일에서야 전부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 관계자는 “업체장들이 전액을 체불할 수는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건조1·5부와 도장1·2부 소속 하청노동자들도 다음달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임금을 전액 지불한 업체들의 사정이 체불 사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회는 이날 소식지에서 “건조부 업체들은 4대 보험 체납과 상생지원금 원청 상환 유보, 업체장 대출금과 원청이 풀어 준 영업보증금(공탁금) 일부를 빼서 간신히 체불을 막았다”며 “도장부 전체 업체도 원청이 추가로 빌려준 상생지원금 등으로 체불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지회가 지목한 임금체불 원인은 저가수주다. 현대중공업이 2017년 폴라리스쉬핑 선주사에서 저가로 수주한 물량을 올해까지 작업해야 하는데 하청업체에 손해를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최근 LNG 물량이 늘어났지만 기성금 현실화가 되지 않는 탓에 임금체불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일방적으로 기성금을 깎거나 부족하게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에 원청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18일 조선업계 최초로 대표이사 직할 조직인 동반성장실을 신설해 협력사와 새로운 상생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사의 기술력 강화, 품질지원, 동반성장을 3대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협력사 지원조직을 3개 부서 70여명 규모의 대표이사 직할 동반성장실로 확대 개편했다.
◯ 인천지노위,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는 부당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해고회피노력 포함 절차 지켜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35(매일노동뉴스2020.07.15 임세웅기자)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비옷을 입고 부당해고 판정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임세웅 기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케이오(KO)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도 해고회피노력을 비롯한 정리해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케이오 노동자들은 회사가 제안한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거부했다가 정리해고됐다.
인천지노위는 지난 13일 케이오 해고노동자 5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의 하청업체인 케이오는 인천·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의 기내청소와 수하물 분류작업을 했다. 케이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 3월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제안했다. 이를 모두 거부한 노동자는 5월11일자로 해고당했다.
14일 사건을 대리한 남현영 공인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에 따르면 판정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사측이 해고회피노력을 했는지, 해고자 선별 기준은 합당했는지다. 케이오는 지난 4월27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된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에 속한다. 회사가 직원들 휴업수당의 10%만 부담하면 유급휴직 실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케이오는 인사평가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고자를 선별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노위는 회사 인사평가가 객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남현영 노무사는 “두 쟁점만을 가지고 3시간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 경제상황에서도 법률이 정한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케이오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판정문을 받아본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임신한 노동자 노동강도 높은 업무 배치
”인천항보안공사 노조탄압 논란 … 공사 “보직순환 일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27(매일노동뉴스 2020.07.15.강예슬기자)
▲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가 임신한 여성노동자를 기존보다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에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보안공사지부(지부장 오정진)는 노조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노동자 남편은 지부 내항1지회장을 맡고 있다.
본부는 1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한 여성 노동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인천항·인천국제여객터미널 시설 보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맡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사무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공사는 지난달 15일 인천항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한 직후 임신한 노동자 ㄱ씨를 여객1터미널에서 내항으로 전보 조치했다. 지부에 따르면 내항은 ㄱ씨가 기존에 일하던 곳보다 업무가 많다. 여객1터미널의 경우 세관업무, 물건 인수인계·검수를 위해 관련 직원 50~100여명이 드나드는 반면 내항은 불특정 다수가 하루 1천여명씩 출입한다. 임시 출입증 발급 업무를 하는 ㄱ씨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부는 “1터미널에서 내항으로 전보된 여성직원은 ㄱ씨가 유일하다”며 “회사가 업무강도 증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은 노조탄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현재 2주간 병가를 낸 상태다.
지부는 “매일 교대근무 실태를 점검하는 경비업무 특성상 상급자가 암행순찰로 현장을 감시·통제하는데, 상급자 상당수가 다른 복수노조에 편중돼 차별과 감시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2019년 6월1일 기준 내항 보안외근직 감독자 승진 현황을 보면 청원경찰 대장·반장·조장이 각각 5·4·15명 승진했는데 이 중 지부 조합원은 2명에 불과했다.
공사 관계자는 “조합원이라서 전보 발령을 한 것은 아니다”며 “터미널이 송도로 이전하면서 터미널에 있는 일부 직원이 내항으로 가는 등 순환보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속된 노조는 인사평가나 승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자체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부는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공사와 갈등하고 있다.
○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임금은 약속보다 적고, 인력 부족해 휴가도 못 가"
자회사 전환 뒤 합의 불이행 논란 … “개선 안 되면 공사에 직접고용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47(매일노동뉴스 2020.07.15. 이재 기자)
올해 1월1일부터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보안방재노조(위원장 이상훈)는 공사가 임금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인력도 부족해 노동환경이 자회사 정규직 전환 전보다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14개 국제·국내공항을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2017년 9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자회사 항공보안파트너스㈜를 설립했고, 올해 1월1일 보안검색 요원 980여명과 특수경비직원 1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 br>전환시 처우개선비 316만원 약속, 실제는 290만원</br>
12일 노조에 따르면 올해 월 기본급(초급 직원 기준)은 202만7천35원으로 지난해 181만8천166원보다 20만8천869원 올랐다. 그러나 인상분 가운데 10만8천원은 기존에 지급하던 식대를 기본급 산입범위에 포함한 것에 불과하다. 이 밖에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교통비·성과급 등을 합하면 전환 뒤 처우개선비는 290만5천845원(초급 직원 기준)이다.
노조는 당초 공사와 합의한 316만5천원보다 모자란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당초 노사전 1·2기 합의를 통해 공사가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과의 차액만 27억원에 달한다”며 “입장을 듣기 위해 10일 오후 간담회를 열었으나 공사쪽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조는 공사가 약속했던 자회사 전환시 임금보전액(1인당 17만원)과 선택복지비(1인당 85만원) 등의 지급이 실제 약속보다 축소됐고, 성과급 역시 기존에 약속한 규모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 br>“15명 필요한데 12명만 배치, 승객이 피해”</br>
인력부족 문제도 크다. 지난해 12월 자회사 전환을 앞두고 처우개선 불만 등으로 보안검색 요원 80여명이 대거 퇴사했다. 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보안검색이 지연되면서 지난 1월엔 김포·제주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상황은 다소 호전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공사쪽의 필요인력 산정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색설비 1대 운용 인원을 4.5명으로 계산한 뒤 3곳을 묶어 적정인력이라며 12명을 배치하는 방식”이라며 “원활한 교대근무와 연차사용 등을 위해 15명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해 비번인 요원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퇴사자가 발생해도 인력 충원은 쉽지 않다.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가 14개 공항을 관리하다 보니 인력 채용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공항공사가 100% 출자한 회사라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인사혁신처 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우개선은 더디고 노동조건은 도리어 악화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상훈 위원장은 “공사의 적극적인 설득에 따라 자회사로 전환했는데 지금처럼 약속한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사쪽의 책임 있는 약속이행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 노동자 “자회사 전환 뒤 임금 감소”
온전한 정규직화 위한 공사·자회사·노조 협의기구 설치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36(매일노동뉴스승인 2020.07.15.강예슬기자)
▲ 전국공항노조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노동자가 용역업체 시절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고 있다며 온전한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전국공항노조와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14개 공항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항공보안파트너스㈜·KAC공항서비스㈜ 소속으로 전환했다. 보안검색 노동자와 특수경비원은 이 중 항공보안파트너스 소속이다.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일해 왔지만 아직도 기본급 186만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 용역위탁시 편성됐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사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보안파트너스 소속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시절 상여금을 적게는 100%, 많게는 300%까지 받았지만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한 뒤 연간 명절 상여금은 4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공항노조가 이날 공개한 급여명세표를 보면 지난해 4월 용역업체 시절 253만5천500원을 받던 노동자는 자회사로 전환 뒤 지난 4월 206만190원을 받았다.
전국공항노조와 KAC공항서비스지부는 “바람직한 정규직을 위한 자회사 임금·복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모회사·자회사·노조가 참여하는 원·하청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해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들은 지난해 11월 공사·자회사·노조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상생발전선포식을 열었다. 자회사의 임금·복지 개선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와 자회사, 자회사 노조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 무리한 인사이동 논란 SKB, 상장 앞둔 구조조정?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합병 뒤 업무특성 무시한 전보, 사실상 해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68”(매일노동뉴스 2020.07.16.정소희기자)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SK브로드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 부당전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TV 업체인 티브로드와 합병한 뒤 이뤄진 케이블TV 노동자의 인사이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 의도로 보고 있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중부케이블은 지난 1일 전주센터 소속 직원 8명을 최대 120킬로미터 떨어진 사업장에 전보했다.<본지 7월2일자 14면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노동자 부당전보 논란’ 기사 참조>
15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에 따르면 전보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4~6시간을 출퇴근하는 데 쓰고 있다.
중부케이블은 센터 간 인력균형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강행했는데, 노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전주에 있던 전송망팀 현장직원은 아산센터로 보내고 고객관리팀 직원은 전송망팀 현장직원으로 전환했다. 전송망팀 인원수가 그래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센터 전송망팀 직원을 아산센터로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노조 문제제기다.
노조 관계자는 “아산센터로 발령난 직원이 고연차이고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높았다”며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먼 거리로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구·안양 등에서 스케줄링과 장비관리 업무를 맡은 내근 직원들도 지난 5월 권역 내 인사이동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여러 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한 센터로 몰아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런 인사이동 배경으로 SK브로드밴드가 내년 예고한 기업공개(IPO)를 지목하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3월에 열린 SK텔레콤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계획한 SK브로드밴드 상장은 1년 순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21년 상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상장을 앞둔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전략을 쓰기도 한다.
박장준 노조 조직국장은 “SK브로드밴드와 하청업체들은 노동안전·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사측은 기술서비스 업무 특성을 무시하면서 오로지 ‘인당 생산성’만을 기준으로 과잉인력을 운운하며, 합병 이후 구조조정 분위기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며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노조는 연이은 부당전보가 사실상 해고조치와 다름없다며 합병 조건을 위배했다고 비판한다.
박 국장은 “SK브로드밴드는 2021년 상장을 앞두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우선 하청업체들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복지를 향상하라는 합병승인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방송·통신·콜센터 노동자 “차별 없는 코로나19 안전대책을”
희망연대노조 정부에 근로감독과 고용안정 기금 활용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07(매일노동뉴스 2020.07.24. 정소희기자)
▲ 희망연대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 마련을 통신·방송·콜센터 사업자에 요구했다. <정소희 기자> |
방송·케이블·콜센터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염병 예방 대책과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시대,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노동자·시민과 함께 사는 사회를 열어 가기 위한 8대 요구’를 발표했다. 이번 요구안에는 비정규 노동자 건강권과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는 희망연대노조 설립 취지에 따라 취약계층 시민들에 통신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방송·통신·콜센터 사업자에 고객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위해 적극적인 전염병 예방·치료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업무 가중에 대비한 인력운영 계획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전염병 기간 동안 불합리한 업무평가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이들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에 노동자 건강권 보장 항목을 포함하라고 제안했다. 방송·케이블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하라고 했다. 지난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로 들어 콜센터 집중근로감독 실시도 주문했다.
노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봉 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조직부장은 “LG유플러스 협력업체의 한 노동자는 대구에서 확진 가정을 방문해 일하기도 했다”며 “2차 감염을 우려하는 노동자에게 ‘아직 감염되지 않았으니 일하라’고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 5월 일감이 줄어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정규직 방송노동자가 45.4%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방송스태프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김기영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연기나 취소로 피해를 입은 방송스태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 [14년 비정규직, 2년 해고생활]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숨진 지 171일 만에 정규직 됐다
대책위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환경 개선 약속받은 역사적인 사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02(매일노동뉴스 2020.07.24.정소희기자)
▲ CJB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
CJB청주방송이 23일 고 이재학 PD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내 비정규직 고용구조와 노동조건 개선도 약속했다. 비정규직 스태프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다 14년간 일한 직장에서 해고된 고인과 노동·시민·사회가 연대해 남긴 성과다. 국내 방송사가 방송 노동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용조건 개선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합의가 방송사 비정규직 활용관행 변화에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인의 ‘정규직’ 지위 인정
사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CJB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4자 대표(유족·언론노조·청주방송·대책위)는 이날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방송에서 4자 합의서를 공개했다. 사측은 “고인의 사망에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의 명예회복과 사내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개 분야·27개 과제가 제시됐다.
‘공식사과·책임자 조치’ 분야에는 이두영 전 청주방송 대표이사의 사과가 담겼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고인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명예회복과 예우’ 차원에서 고인의 일터에 ‘정규직 명패’를 2주간 비치하기로 했다.
고인은 프리랜서 동료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다 2018년 해고당했다. 그해 “방송 비정규직을 위해 선례를 만들겠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주방송쪽 위증과 동료들의 증언 번복으로 고인은 1심에서 패소했다. 고인이 생을 등진 원인이 됐다.
고인의 바람대로 청주방송은 비정규직 9명을 2022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AD 직군(3명)과 MD(4명), 자회사인 엔터컴 소속(2명)이다. 9명의 작가는 이달 말까지 TF를 구성해 직접고용 계획을 마련한다. 방송노동자는 아니지만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촉탁직으로 전환해 고용하기로 했다.
다른 방송사 비정규직에 영향 미칠까
이번 합의가 방송계에서 가지는 의미는 작지 않다. 이행안에 담긴 내용도 CJB청주방송 범위를 넘어선다. 대책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고용구조 건정성 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방송국 내 비정규직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에 대한 고용형태 평가 비율을 높이라는 뜻이다.
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이번 합의안은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요구들을 방송계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를 적극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14년간 단 한 장의 계약서도 쓰지 않았던 고인의 선례를 바탕으로 방송 비정규직의 오랜 숙제였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는 지난 5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언론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반’ 구성을 결정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이행안은 지역민방노조가 정규직화 과정을 점검하고 교섭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됐다”며 “다른 지역방송사들에게도 확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불법파견 판결 노동자에게 “울산공장 갈래? 자회사 갈래?”
현대위아 평택공장 소송취하 압박, 노조는 천막농성 … 사측 “물량감소 때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77(매일노동뉴스 2020.07.23.어고은 기자)
▲ 금속노조 |
현대·기아자동차에 엔진을 납품하는 현대위아 평택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1일부터 공장 안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울산공장 전보조치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며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1일 오후 현대위아 평택공장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를 연 뒤 공장 안으로 진입해 건물 로비를 점거했다. 공장 안에 천막을 치려는 지회와 이를 저지하려는 사측이 실랑이한 끝에 밤 9시 이후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3명의 조합원이 돌아가며 농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점거농성하는 이유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1·2심 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각종 회유와 압박을 통해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평택 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올해 5월 울산공장 발령을 받았다. 사측은 전보조치 이유로 2공장 물량감소를 들었다. 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2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위아가 지분을 투자한 생산전문회사 ㄷ사로 평택공장의 4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편입하는 것이 사측 계획이다. 지회는 “자회사 이전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지난 2일 “8월1일자로 도급계약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다음달 10일부터 울산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회는 울산공장으로 가지 않고 자회사에 편입하기로 한 노동자들과 현대위아 간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는 ㄷ사로 가는 대신 “당사자 간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송비용 보전금과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별도합의서 내용도 있다.
현대위아 사측 관계자는 “울산 발령은 2공장에서 만드는 4D56엔진에 대한 물량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수익성 강화를 위해 예정돼 있던 수순”이라며 “2공장 임대료와 현대차 울산공장까지 소요되는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지회 관계자는 “물량감소에 따른 비용이 문제라면 임금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고통분담할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지회는 현대위아를 상대로 2014년 12월과 2017년 6월 각각 1·2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며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LG화학, 하청 노조 쟁의권 확보하자 ‘도급계약 해지’ 예고
화섬식품노조 “ 파업 무력화하려고 노동자 협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60(매일노동뉴스 2020.07.28. 최나영기자)
▲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
㈜골든텍을 비롯한 6개 LG화학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쟁의권을 확보하자 원청이 다음 날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LG화학의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이 하청노동자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준비
27일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3차 쟁의조정회의에서 노사 조정 결렬로 지회가 쟁의권을 확보하자 10일 공문을 각 사내하청업체 게시판에 게시했다. 지회에는 LG화학 여수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다. 공문에는 “쟁의행위 영향으로 환경·안전사고·조업손실을 비롯한 피해 발생시 당사는 하청업체들과 지회에 대해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도급계약 해지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환경·안전사고 귀책사유에 대한 형사 책임, 공정 중단에 따른 사업 손실 및 대외 신뢰도 저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같은 내용도 적시됐다. 노동자들은 화학제품 포장·출하 업무를 한다.
LG화학은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비한 대체근로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지회가 공개한 회사 내부자료에는 지회 조합원들이 부분·전체 단체행동을 했을 경우에 대비한 공장 운용계획이 담겼다. 지회는 문서에 담긴 표 내용에 대해 “비조합원 야간노동자, 원청 직원, 대체 하청업체 노동자를 비롯한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청 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인력들이 대체근무를 위해 포장기기 운전 연습같이 생산설비 가동 방법을 익히는 모습도 사내에서 확인됐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체 근무자로 예정된 인력 중에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입을 대기하고 있는 예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지회 파업시에만 일을 할 수 있다’며 회사를 향한 항의전화를 지회에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 원청 정규직의 30~40% 수준
지회는 LG화학이 공문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지회 관계자는 “하도급 해지나 손해배상·가압류는 가족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하도급 해지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공문을 모든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은 사측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쟁의행위 영향으로 피해 발생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에 규정된 쟁의행위 자체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LG화학을 형법상 협박죄·강요죄·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지회는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지난해 11월부터 하청업체별 개별교섭으로, 올해 3월부터는 공동교섭으로 2020년 임금·단체협상을 했다. 쟁점은 임금인상이다. 지회 관계자는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자 회사는 기존 600%였던 상여금 중 400%를 기본급에 녹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다”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교대제 근무 개편으로 임금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금 보전을 위해선 상여금을 기존 600%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은 정규직의 30~40% 수준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저도 사내하청 노동자가 시간외근로를 모두 했을 때 나온다”며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여수국가산단 최고 기업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교섭 도중 60여명 해고]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위장폐업 논란
“폐업 위해 의도적 물량감소” … “생산 물량감소에 따른 결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81(매일노동뉴스 2020.07.29.어고은기자)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가 단체교섭 도중 돌연 폐업을 통보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 2월 말 쟁의권을 확보해 5월 파업을 하자 위장폐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서진이엔지 대표가 갑자기 폐업을 발표하고 즉시 해고예고통지를 했다”며 “위장폐업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청에 있다. 원청이 고용승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이엔지는 24일 60여명 전 직원에게 폐업과 해고통보를 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여파로 인한 생산 물량감소”가 이유였다. 같은날 단체교섭 진행 중단 공문도 지회에 보냈다. 서진이엔지는 현대중공업 계열사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로 굴삭기 ‘팔’에 해당하는 붐(boom)과 암(arm)을 제작하는 업체다.
지부·지회는 “2월 말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중지 결정 이후 서진이엔지는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교감 속에서 의도적으로 물량감소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일감을 넘겨받은 사외업체와 직영팀 모두 업무 과부하로 야근을 해야 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29일 진행된 노사협의회에서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지, 해고·폐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사측은 “6월 휴업급여는 원칙대로 지급하고 폐업 우려는 오해”라고 답했다. 다른 사내하청업체 두 곳은 모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런데 돌연 폐업과 해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지회 관계자는 “2월 말 쟁의권을 확보하고 5월 말 지부 전체 파업지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며 "노조 길들이기 차원에서 밥줄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서진이엔지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위장폐업으로 고소했다. 지회는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하청업체는 자동차 라인공정과 유사해서 공정이 비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원청이 후속업체를 선임하려는 노력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는 현대건설기계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 공공부문 》
○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타임오프제 분배로 갈등.
650명 교섭대표노조 2천시간·1천15명 최대노조 400시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05(매일노동뉴스 2020.07.08. 이재 기자)
▲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타임오프 시간 분배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 1천15명인 최대 노조의 타임오프 시간이 400시간에 불과해 하반기 노조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보안검색 관련 노조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위원장 김대희)는 7일 “앞으로 6개월간 타임오프 시간을 400시간밖에 쓸 수 없어 정규직 전환과 입금·단체교섭 등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교섭대표노조 자격으로 시간을 분배한 보안검색서비스노조(위원장 공민천)는 당연한 권리행사라는 입장이다.
타임오프는 노동자가 업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할 때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한 제도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한도를 정하고, 노사가 협의해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타임오프 시간을 결정한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시간분배 권한을 갖는다.
최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5분의 1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지난 5월1일 인천공항경비㈜ 소속으로 편입했다. 같은달 4일 사용자쪽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지난달 2일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교섭 결과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6개월간(7~12월) 타임오프제 7천시간에 합의했다. 노동부 고시대로라면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 규모로 따라 1년 기준 1만4천시간을 받아야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7월1일이란 점을 고려해 한도를 정했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이 가운데 3천500시간을 우선 보안경비노조에 줬다. 1천600여명의 공항경비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다. 5월 단체교섭엔 참여하지 않았었다. 1천시간은 단체교섭에 참여했던 보안검색운영노조에 분배했다. 조합원 규모는 약 60~100명으로 알려졌다. 2천시간은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스스로 몫으로 분배했다.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 중에서는 조합원 1천15명으로 가장 규모가 큰 보안검색노조에는 400시간을 배정했다. 나머지 100시간은 20여명 규모의 항공경비노조에 나눠줬다. 조합원수는 보안검색노조가 보안검색서비스노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지만, 타임오프제 시간은 5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최대 노조인데도 타임오프 부족해”
“교섭 참여 안 한 노조 감수해야”
보안검색노조쪽은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보안검색노조는 공동 위원장 2명과 공동 사무처장 2명을 포함해 근로시간면제자가 4명이 있다. 단순히 셈을 해봐도 6개월 동안 전임자 1명당 100시간만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밖의 시간엔 현장에 투입돼 보안검색 업무를 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과정의 채용절차와 임·단협 승계 등을 논의하는데 쓰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보안검색노조 주장이다.
김대희 위원장은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노조가 노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부족한 시간을 분배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보안검색서비스노조에 재분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자회사에도 재분배 협조를 요구했으나 “논의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보안검색노조는 노동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법원에도 이미 지난 5월 보안검색서비스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9일 첫 공판이 열린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민천 위원장은 “애초에 모든 노조가 만족하는 타임오프 시간 분배는 불가능하다”며 “400시간이 아니라 2천시간을 분배했다고 만족을 했겠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5월 단체교섭 당시 참여하지 않은 것도 보안검색노조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 ‘정규직 퇴사한 자리에 계약직 채용’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논란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채용 관행 우려” … “NCS 기반 정규직 채용 시일 걸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11(매일노동뉴스 2020.07.14. 임세웅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정규직 퇴사로 생긴 자리에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김혜미)는 13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채용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원은 지난 10일 응암행복어린이집에서 일할 조리원 채용공고를 냈다. 최근 정규직이 퇴사하면서 결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서비스원은 돌봄노동자나 보육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시설에 파견 보내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원은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정규직 채용절차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채용을 위해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것이 이유다.
노조는 결원을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채우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서비스원이 지금까지 응암행복어린이집 조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채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규직으로 뽑아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선례가 굳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재단 스스로가 재단의 인사원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상시지속업무인 조리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내 다른 정규직 일자리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암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측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고 박원순 시장님 관련 일을 처리하고 있어 내일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됐다.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분야 공공성과 서비스질 향상, 종사자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서울·경기·대구·경남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된다.
○ 서울 노원구 노조와해·임금삭감 파장 확대
노조 단식농성 … “부당노동행위 연루자 해고,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58(매일노동뉴스 2020.07.16.임세웅기자)
▲ 서울일반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청 앞에서 노원구의 노조와해 문건 작성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고령친화직종 정년 연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서울시 노원구가 무기계약직 노동조건 저하와 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와해를 노린 문건이 들통나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이 사퇴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자 급여는 낮아지고 있다.
서비스공단 문건 “노조와해 발판 마련”
무기계약직 임금 잇따라 삭감
서울일반노조(위원장 김형수)는 15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부당노동행위 연루자 징계해고를 요구했다.
노원구는 2013년 5월 당시 계약직이던 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기본급이 최대 30만원 삭감됐다. 노원구는 이듬해 5월에는 무기계약직 102명을 정원표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상용직으로 분류돼 일반직과 같은 보수규정과 복지후생규정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 직제규정을 다시 개정해 이들을 정원표에서 배제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을 적용받았다. 기본급의 120%를 받던 명절휴가비가 80만원으로 고정됐고, 월 최소 10만원이 나오던 직급보조비도 사라졌다.
노조는 최근 공단의 부당노동행위를 잇따라 폭로했다. 지난달 공단 부장급 관계자가 작성한 노조 파괴 공작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자율경쟁을 강화해 노조 와해 발판 마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노조가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는 노조와해 문건을 작성한 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일로 최동윤 당시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포함한 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김형수 위원장과 한기정 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무기계약직 65세로 정년연장,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노조와해 문건 작성자 2명과 그 상관 징계해고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실무자 2명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노원구 “노조와해 의도 없어, 대화문 열려 있어”
노원구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기준 노원구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개편후 15.8%로 서울 자치구 중 최하위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매년 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재정자립도 꼴찌인 노원구에서는 재정부담이 커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연루자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파업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다가 나온 말이지, 공식적인 문건은 아니었다”며 “아직 명확한 방침이 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노동자의 65세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올해 5월까지 공단과 40여차례 교섭해 왔다. 정부가 2017년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지침은 “고령자 친화직종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해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정년 70세, 강북구도시관리공단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65세를 보장하고 있다.
○ ‘지자체 최초’ 수식어 따라다닌 박원순표 노동정책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멈칫 … “정책 유지·발전 위한 논의 테이블 필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07(매일노동뉴스 2020.07.14.최나영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노동존중 특별시’를 앞세우며 9년간 시정을 펼쳤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박 시장은 올해 5월 양대 노총과 코로나19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도 앞두고 있었다. 그런만큼 그가 추진 중이던 노동정책들이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매일노동뉴스>가 박원순 시장이 펴 왔던 서울시 노동정책을 평가해 보고, ‘포스트 박원순’ 시대 서울시 노동정책 전망과 방향을 짚어 봤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한 것부터 시작해 내리 3선했다. 2015년 4월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하고, ‘서울시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이라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 박 시장의 민선 7기 임기는 2022년 6월30일까지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7일까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 대행체제가 유지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이사제, 타 지자체·중앙정부로 확산
박 시장은 각종 노동정책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박 시장 임기 동안 서울시 노동정책은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 노동정책을 견인해 왔다. 서울시가 실험한 노동정책이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로 확산된 사례도 많다. 박원순 시장이 첫 서울시장 당선 이후인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이후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을 모델 삼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이사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9월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기관별로 노동이사를 선출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후 성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생활임금제도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원순 시장은 지자체 최초로 노동특보도 임명해 시와 노사 간 노동정책 조정을 담당하게 하고, 노동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도 설치했다. 그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하고 서울시 노동정책 심의·자문 기구도 만들었다. 근로자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뒤 서울시 노동정책을 거의 다 수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여러 노동정책들이 대부분 최초”라고 평가했다.
▲ 자료사진 한국노총 |
신규사업 차질 우려 … “노동존중 기조 유지해야”
박원순 시장이 각종 노동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만큼 노동계는 그의 죽음에 박탈감을 보이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과 관련해)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해 보자고 하던 상황에서 비보를 들어 황망하다”며 “취약계층 노동자·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실업의 쓰나미가 오고 있는 곳에서 고용을 지켜내고, 비가 내릴 때 우산을 함께 쓸 수 있도록 그 정신을 민주노총과 서울시도 계속 이어서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추진해 온 노동정책이 계속 이어질 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박 시장이 새롭게 추진하려던 노동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그렇다. 서울시는 올해 7~8월께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기본계획엔 비정규직 정규직화같이 1차 계획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도 있지만 신규 사업도 있다. 신규사업은 적지 않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추진이 더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5월 2차 계획을 발표하려 했는데 코로나19로 미뤄졌다”며 “여당과 국회에 우군들이 많아서 기존 정책들이 크게 우려할 정도로 축소될 것 같진 않은데 신규사업은 더 잘 될지 더 축소될지 (전망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이 기존 노동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서정협 권한대행이 고 박 시장의 꿈들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니 노동존중 특별시를 추구했던 기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도 “서 권한대행이 박 시장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고 전문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포스트 박원순 시대에도 노동계가 서울의 노동정책을 만들고 그게 또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로 가도록 지혜를 모으는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원순 시장이 양대 노총과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던 코로나19 공동대응과 관련해서는 “톤 조절이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국민 고용보험같이 중앙정부와 연결된 것은 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 행정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은 진도를 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양대 노총과 함께하기로 한 공동대응은 기존 시장과 한 것인 만큼 박원순 이후 학계·노동계·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시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임기제 형태로 고용됐던 노동정책자문관이 유지될 지도 주목된다. 임명권자인 고 박 시장이 없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직책이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다. 노동정책자문관에 대해 “노동정책과 관련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며 노동계·학계와 소통·창구 역할을 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엉터리 고용형태 공시제' 바꾸자] 노무관리진단서 제출 의무화 재추진되나
송옥주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79(매일노동뉴스 2020.07.13. 김미영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비정규직만 늘리는 나쁜 일자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고용형태 공시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규직·비정규직·간접고용 규모 공개를 기업 자율에 맡기다 보니 사실과 다른 거짓 공시가 많다는 비판 때문이다. 부정 공시를 막기 위해 기업 외부 전문가가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고용형태 공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인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보고서를 함께 공시해 운영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300명 이상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속 외 노동자수를 매년 3월31일 상황을 기준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소속 정규직·기간제·단시간 노동자수를 성별로 구분해 기입한다. 사업장 내 파견·용역·도급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소속 외 노동자’로 구분해 명시한다.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공시율 100%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 공시율 100% 기록,
그러나 진위 여부는 해당 기업만 알아
문제는 공시율이 아니라 공시의 진위 여부다. 기업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실제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2017년 소속 외 노동자수를 1천652명으로 공시했지만,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자는 무려 5천378명이었다. 무려 3배 차이가 난다.
올해 공시 결과도 비슷하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소속 외 노동자수를 3천39명으로 신고했다. 현대모비스는 “생산 전문사체제 도입으로 사업장 내 생산 관련 사내도급 인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노조는 “사내하청 인력은 최소 5천명 이상”이라고 말한다. 노사 간 주장에 차이가 있지만 검증 장치가 없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형태 현황을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3천500개 넘는 공시 대상 기업을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업무 과부하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 미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대하는 노동부
“자율적 기업 고용구조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환노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당시 환노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공시할 경우 신뢰성을 담보하고, 미공시 기업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로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해 고용형태 공시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노동부는 부정적이다. 노동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법 취지와 맞지 않고 외부 공인노무사에 의뢰할 경우 기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부정 공시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당한 행정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가능성? 63% “글쎄” 공공노련 설문조사 결과 공개 …
“자회사 재원 한계 뚜렷, 모회사와 공동교섭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02(매일노동뉴스 2020.07.20. 김미영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 3년을 맞았다. 1단계 기관인 중앙행정기관·지방공기업·지자체 비정규직 20만5천명 중 94.2%(19만3천252명)가 정규직이 됐다. 이 가운데 4만978명(23.6%)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 소속이 됐다. 4명 중 1명 꼴이다.
그렇다면 자회사 노동자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19일 공공노련에 따르면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 다수가 처우개선 가능성에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이 발주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과 입법과제’ 연구용역 결과다. 연구를 맡은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연맹 소속 자회사 8개 기관 노동자 78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자회사 전환으로 고용안정
그러나 처우개선은 ‘안갯속’
조사 결과 61%가 자회사 전환 이후 고용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안정성에 비해 처우개선 속도는 더뎠다. 자회사 전환 이후 47.9%는 임금이 인상됐다고 답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3.5%를 차지했다. 자회사가 앞으로 처우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낮았다. 응답자의 62.5%가 자회사의 처우개선 한계를 지적했는데, 원인은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인식은 자회사의 노사를 가리지 않고 공통되게 나타난다. 한국전력공사의 시설·경비·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한전에프엠에스㈜의 위어량 경영지원단장은 “설립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해 사무실을 임대하고 책상 몇 개 샀더니 바닥이 드러났다”며 “자본금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일반관리비로만 지출하도록 해 노동자 처우개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에프엠에스는 한전이 100% 출자해 기존 270여개 용역업체 노동자 1천900명을 고용한 자회사다. 용역업체 시절에는 300명 넘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없었다. 위어량 경영지원단장은 “지난해까지 주 68시간 근무를 했는데, 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비롯해 대기업 수준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이 자회사 출범 이전에 맺은 것이어서 이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체불 위험이 크고 향후 몇 년간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조건 좌우하는 모회사
자회사 노사와 함께 3자 공동교섭 나서야
자회사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물었더니 응답자 40.1%가 ‘자회사가 유지·존속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24.7%가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책임과 권한 부여’를 선택했다. 유병홍 객원연구위원은 “자회사는 설립이 쉬운 만큼 폐지도 쉽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자회사가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모회사 정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회사의 필요설비 이관이나 자회사 제공 서비스 영역 구체화 등 자회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으로 ‘잔치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처우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회사의 단체교섭 모델 선호도는 모자회사 노사 4자 공동교섭 모델은 29.3%, 자회사 노사와 모회사 경영진이 참가하는 3자 공동교섭 모델이 46.2%로 조사됐다. 정규직노조의 지원 혹은 견제 우려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모회사 경영진이 스스로 교섭에 참가할 가능성은 낮다. 유 객원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지침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며 “총연맹이나 상급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공공기관 운영지침 등에 ‘모자회사 노조 공동교섭 활성화’를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모자회사 공동노사협의회, 현장단위 공동노사협의회 같이 다양한 수준의 노사협의를 하라고 제안했다.
연맹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 보기-자회사 운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열띤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장은 “자회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비정규직 차별도 서러운데 기관 간 차별까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결의대회 … “예산 확보해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11(매일노동뉴스 2020.07.24.최나영기자)
▲ 민주노총 |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인 비정규 노동자나 똑같이 명절 쇠는데 연간 명절 휴가비가 공무원(정규직 교원)들과 많게는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가슴이 답답하죠. 꼴랑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정액급식비나 정근수당 같은 비용까지 차별을 받으니 자존감조차 느끼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영남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이 학교 내 비정규 노동자 차별 문제를 토로하며 말했다.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정부에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했다.
정규직 수당 절반도 안 돼
정규직과의 차별은 학교 비정규 노동자만이 아니다. 이날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들은 각종 복리후생비를 차별받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직급보조비·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정근수당·성과상여금과 같은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경우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지급과 관련해 근거 규정도 없어 같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임에도 기관별로 지급받는 복리후생비가 달랐다.
가령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명절 휴가비 연 120만원 외에 받고 있는 복리후생비는 없다. 역시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 무기계약직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월 13만원·명절휴가비 연 80만원·복지포인트 연 40만원을 받고 있었다. 교대 무기계약직인 행정직 노동자의 경우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직급보조비·정근수당·성과상여금을 받고 있었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경북대 무기계약직은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만 받고 있었다.
2014년에는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에게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민간조리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는 업무와 관계없이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지켜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들은 임금도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445만원인데 비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72만원, 기간제는 208만원을 받고 있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평균 임금은 61%, 기간제는 47%에 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 요구에 정부는 답이 없다”며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담겨있는 만큼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치원 방학 59일 증가 추진에 ‘독박 돌봄노동’ 우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과후교육사 “업무량 폭증”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38(매일노동뉴스 2020.07.27. 임세웅 기자)
▲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
“방학이 되면 오전 수업을 했던 교사, 아이들 간식·수업 준비와 점심 배식 업무 등을 했던 교육실무원이 모두 나오지 않아요. 교사·교육실무원·방과후교육사 세 명이서 한 반을 맡고 오전은 교사가,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방과후교육사가 담당하는데요. 방학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반을 담당해야 하는 거죠. 지난 1월부터 방학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버텼는데, 5월 말까지 고생했더니 그 방학을 또 겪어야 하는 거예요. 인력이 필요합니다.”
26일 길선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사무국장이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토로한 말이다. 지난 20일 발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단이다.
코로나19로 유치원 법정수업 감소할 듯
개정안 핵심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유치원들은 지난 3월2일 신학기 시작 이후부터 5월27일 등교 개학 전까지 휴업한 59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의 법정수업 180일에서 59일을 뺀 121일이 수업일수가 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뤄진 휴업명령과 휴업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관할청의 휴업 명령 및 휴업 처분에 대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서 등원 수업이 불가한 경우 원격수업 등 대체 수업으로는 유아의 발달 특성상 유치원 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유치원 방과후교육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방학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를 부른다는 점이다. 방학 때 방과후교육사의 업무부담은 배로 늘어나고,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정규교사가 오전에 맡은 수업과정이 중단돼 오후 수업만 맡던 방과후교육사가 오전교육까지 맡아야 하는 탓이다. 원아들은 방학에도 등원한다. 지난해 충남에 위치한 한 유치원의 여름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112명 중 89명(79.4%)이 방과후과정을 신청했다.
“대체인력 배치, 방과후과정 축소해야”
방과후교육사 노동자들은 업무강도 완화를 위해 대체 인력 배치나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방학 정교사가 빠진 교육과정 시간만큼 대체인력이 배치되거나, 방학 중에는 오후 방과후과정만 운영하는 대책이라도 세워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과후과정 비정규직에게 (모든 돌봄노동을) 다 떠맡기는 것은 가혹한 차별이며, 아이에게도 그 피해가 미친다”고 밝혔다.
길선영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충북지역의 경우 오전반을 전담하는 강사를 채용해 쏠린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같은 직종인데 다른 병원은 정규직, 보라매병원은 비정규직
서울대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갈등 지속 … 장례식장·콜센터 직접고용 여부 논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65(매일노동뉴스 2020.07.28. 임세웅 기자)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서울대 보라매병원과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을 놓고 또 갈등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해 9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보라매병원만 정규직 전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10개월째 노사 평행선
2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로 구성된 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분회장 임영심) 조합원 중 환경미화·장례식장·콜센터 노동자들이 28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쟁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와 서울대병원 사측은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 본원·강남센터·보라매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본원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한 뒤 강남센터·보라매병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본원과 강남센터는 2019년 11월1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라매병원에 대서는 전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원과 강남센터는 합의대로 지난해 11월1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지만 보라매병원은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보라매병원과 분회 간 쟁점은 장례식장 운영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지 여부다. 지난해 합의서에는 “병원은 일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다.
사측은 “장례식장 노동자는 전문기술직이고, 콜센터는 곧 자동화할 것”이라며 장례식장과 콜센터 노동자 35명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27명은 콜센터 노동자, 8명은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48명이다.
분회는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콜센터·장례식장 노동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분회는 사측에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병원 로비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 정규직 전환
보라매병원 방침은 다른 병원과 비교된다.
보라매병원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된 장례식장 노동자와 콜센터 노동자를 경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0월 경북대병원 노사는 새로운 직군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376명을 정규직화하는 데 합의했다. 병원측이 민간위탁 대상이라며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장례식장 노동자들도 전환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7월1일자로 정규직화가 완료됐다.
강원대병원도 경북대병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다. 업무협력직이라는 직무를 새롭게 만들어 임금과 승진 같은 기준을 수립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청소·주차·시설관리·경비·전산관리 직무에서 일하던 파견·용역 노동자 98명과 함께 5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변성민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조직국장은 “경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사례를 보면 장례식장과 콜센터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기재부 앞 천막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 “내년에 차별해소 예산 반영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67(매일노동뉴스 2020.07.28. 강예슬 기자)
▲ 공공운수노조 |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일주일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은 27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평균임금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의 60%가 채 되지 않는다. 식대와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수당도 차별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예산을 편성 중이다.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받는 무기계약직·기간제·파견·용역 같은 비정규 노동자 인건비를 결정한다.
노조와 연맹은 “3월 공무직위원회가 구성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논의 중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여당 텃밭인데 ‘노조탄압·정규직 전환 지침 외면’
서울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자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제명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90(매일노동뉴스 2020.07.29. 임세웅 기자)
▲ 서울일반노조 노원서비스공단분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오승록 노원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제명 및 출당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 여성노동자가 삭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한 달 넘게 파업 중인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오승록 구청장의 노조탄압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오 구청장과 노원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위원장 김형수)와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분회장 한기정)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지난달 23일부터 고령·친화직종 노동자 65세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35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형수 위원장과 한기정 분회장은 이달 15일부터 구청장실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하지만 오승록 구청장은 분회 파업 이후인 지난달 27일과 노조의 단식투쟁 이후인 지난 24일 노원구민들에게 “노조가 요청하는 65세 정년연장보다 구민들에게 공단 입사 기회를 드리는 게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단체문자를 발송했다.
노원구청은 노조탄압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분회는 “자율 경쟁을 강화해 노조를 와해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공단 측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최동윤 당시 공단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분회는 같은달 29일 “노조 가입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단 직원 발언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오승록 구청장과 공단 직원 등 6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고용노동청지청에 고발했다.
분회의 정년연장 요구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2017년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해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고령친화직종에 대해 정년 70세, 강북구도시관리공단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65세를 보장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 측에 책임을 물었다.
노원구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노원구의 지역구 국회의석 3석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노원구갑은 고용진, 을은 우원식, 병은 김성환 의원이다. 김성환 의원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노원구청장을 역임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노원구 의원 21명 중 의장을 포함한 1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용순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위원장은 “노원구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에 있냐”며 “을지로위원회에서 활약할 때만 노동자 눈물을 닦아 주는가, 지금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 [정규직 전환도, 퇴직금도 주기 싫어서] 지방공공기관이 비정규직 1년 미만 계약 제시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 노동자 고용안정 요구 보름째 파업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91(매일노동뉴스 2020.07.29. 최나영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 |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이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던 수영강사들에게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제시해 논란이다. 강사 8명 전원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28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노조 북구관리공단체육강사지회는 지난 13일부터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울산 북구청으로부터 센터 운영을 수탁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지회와 진행 중인 2019년 임금협상·고용 관련 교섭에서 “올해 9월부터 강사들을 11개월 단위로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전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해 왔다.
지회에 따르면 공단은 교섭에서 계약기간을 줄인 것에 대해 “근무 연수가 2년이 지난 강사들은 정규직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1개월 계약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단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막고 퇴직금마저 주지 않으려 11개월 단기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금협상도 줄다리기 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강사들은 한 강좌당 40만원을 받고 있다. 1회(50분) 강습료가 2만5천원인 셈이다. 지회는 10%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6% 인상을 제시했다. 지회 관계자는 “울산 지역 26개 수영장 강사 중 가장 적은 임금”이라며 “8년 동안 강습료가 동결됐다”고 설명했다. 지회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센터가 휴관했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도 정규직화를 가능하면 시키라는 것이지 (강제하고 있는 건) 없다”며 “게다가 우리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공단 출발과 동시에 비정규직 2명을 정규직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울산지역에 먼저 출발한 다른 4개 공단들도 강사들과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1년도 안 된 공단이 (정규직화를) 어떻게 허락하겠냐”며 “다른 공단들이 먼저 그것을 하면 그때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KTX·SRT 승무원 직접 고용 이행 2년째 제자리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철도공사는 노동자와 합의 이행하라"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03 (매일노동뉴스 2020.07.30. 강예슬 기자)
▲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
문재인 정부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하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승객의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SRT 승무원 직접고용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서울·용산익산·부산대구·수서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KTX·SRT 승무원은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이다.
KTX·SRT 승무의 직접고용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철도공사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철도노조·전문가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2018년 6월 합의서와 같은해 9월 조정결정서를 도출했다. 노사는 열차승무·역무·입환 등 생명·안전업무 여부를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전문가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른다는 취지의 내용에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조정결정서에서 “철도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다.
하지만 회사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인력은 정규직, 그 외의 인력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KTX·SRT 승무원을 직접고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노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오송역 단전사고와 KTX강릉선 탈선사고 이후에도 철도사업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다”며 “철도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열차승무원 외주화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아 코레일관광개발부산대구지부장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위기속에서도 승객분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승무원들은 생명·안전업무를 하고 있지만 안전담당이 아니라는 이상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타지역 공항 순환근무 강요’ 논란
“채용공항 근무 약속, 남부공항서비스만 어겨” … “공사가 책임져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30(매일노동뉴스 2020.07.31. 임세웅 기자)
▲ 공공연대노조 |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았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연대노조는 30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으로 발령내는 근로계약서를 철회하고 채용공항 지속근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구했다.
한국항공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14개 공항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항공보안파트너스㈜·KAC공항서비스㈜ 소속으로 전환했다. 공사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 당시 근무하고 있는 공항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남부공항서비스는 다른 지역 공항에도 순환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이 회사 사장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벌금 등을 받는다면 노동자에게 민사상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는 남부공항서비스측에 입장표명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노조는 해결책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는 이사회 구성, 예산 편성과 사용까지 모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 지침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자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노조가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공동이익증진 방안을 적극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자회사 노동자 대표가 이해당사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노동자의 경영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시범실시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지침에 따라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특수고용 》
○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현방법 백가쟁명]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해 가입 대상 넓히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토론회 개최 … “근로자성 따지지 말고 소득기준 일괄 적용 바람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33(매일노동뉴스 2020.07.03. 제정남 기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최로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방향 토론회에서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이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가입 대상인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해결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고 개별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다. 고용보험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정의를 확대해 특수고용직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신고 사업주 처벌 강화,
고용 여부로 자영업자 분류해 적용”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돈문 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고용보험제가 포괄할 수 있는 노동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사업주(고용주)와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직종을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전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로 확산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 77만명이 우선 가입된다. 22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 중 35%가량에 해당한다.
조 공동대표는 “전체 1천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중 현재 720만명 가량이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며 “정부 계획대로 77만명이 가입하게 한뒤 차기 정권으로 과제가 넘어가면 사실상 640여만명의 미가입 비정규직은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신고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노동자가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 공동대표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해도 공단의 사용자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우려로 자율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해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보험가입 문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자영업자 중 고용인을 둔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을, 무고용 자영업자는 의무가입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근로자성 문제로 접근하면 논란 반복
소득 있는 모두에 일괄 적용하자”
근로자성 문제로 고용보험 확대 문제에 접근한 조 공동대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나왔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야지 임금노동자·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신분을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 논의가 한없이 반복할 수 있다”며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지금의 고용보험제도 틀을 바꿔 고용보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주를 찾는 방식의 접근은 그만하자”며 “모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모든 실업자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장 선임연구위원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그는 “전속성 문제를 계속 따지면 근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영역의 싸움이 여기서도 반복한다”며 “불안정한 취업자를 한 번에 고용보험제에 넣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팀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왔다.
○ 또 쓰러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유족
“기저질환 없던 동생, 최근에 일 힘들다고 주변에 토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18(매일노동뉴스 2020.07.09. 정소희 기자)
▲ 택배연대노조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고 서형욱 택배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고인의 누나 서형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CJ대한통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노조와 유가족은 과로사로 추정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일하던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와 3월 사망한 쿠팡 노동자를 포함하면 올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죽음만 벌써 세 번째다.
택배연대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에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김해터미널 진례대리점에서 일하던 서형욱(47)씨가 지난 5일 새벽 숨졌다. 그는 토요일인 지난달 27일 가슴 통증을 느낀 뒤 다음 날인 일요일 참다못해 병원에 갔다. 27일 고인을 지켜본 동료들은 “계단 두세 개 오르는 것도 힘들어 했다”고 노조에 전했다. 그는 29일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이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끝내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
누나 서형주(49)씨는 기자회견에서 “기저질환이나 지병도 없던 건강한 40대 남성이었다”며 “가족들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친구들에게 ‘일하며 힘들다’고 말했다더라”고 전했다. 그는 “병원으로 가 수술하고 입원하는 동안에도 주변 친구에게 일을 부탁하고 일처리를 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지난해 했던 건강검진에서도 정상 소견을 받았다.
김세규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평균 30~40% 늘어난 물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지금도 수많은 택배노동자가 물량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침 7시부터 하루 12~17시간, 주 6일 근무한다”
고인의 업무량은 과로사를 의심할 만한 수준이다. 고인은 오전 7시 출근해 빨라야 오후 7시, 늦으면 자정이 다 돼 퇴근했다. 노조는 “이렇게 하루 300군데를 방문하고 주 6일을 일하며 병원에 가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고인은 월 6천700~7천600개 물량을 배달했다. 노조는 과로사와 업무상재해·산업재해를 규명하기 위해 이전 근무현황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진경호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렇게 배달하다 큰일 난다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인력배치를 수없이 얘기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에 업무기록을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주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비판했다. 유족과 노조는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지사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조문을 갔었다”며 “전 사업장에 혈압측정기 등을 배치해 자가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택배노동자의 배송물량과 수입이 연결돼 있어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쉴 권리도, 병원 갈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은 몸이 안 좋아 쉬려고 하면 해고위협을 당하거나 배송비보다 두세 배 비싼 비용으로 대체배송을 강요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에는 울산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3개월째 쉬지 못해 도로 위에서 쓰러진 일도 있었다. 그 역시 ‘콜밴비’ 라고 불리는 대체배송비를 강요받아 아파도 출근했다고 한다.
김세규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월차·연차도 없이 일하고 이른바 공짜노동이라고 불리는 오전 분류작업을 한다”며 “택배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발간한 ‘서울지역 택배기사의 노동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택배기사의 평균 노동시간이 연간 3천848시간이라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 1천764시간,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 2천69시간에 비해 훨씬 높다. 센터는 “어떤 직종보다도 높은 노동시간을 확인했다”며 “택배업체가 인력을 확보해 휴게 및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특수고용직 보호? 지름길은 노조법 2조 개정”
“다양한 직종, 단체협약으로 자체 해결해야” …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열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55(매일노동뉴스 2020.07.10. 최나영 기자)
▲ 민주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 주최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발의를 위한 토론회. <정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이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은 고용형태 중 하나임에도 법·제도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산업이 더욱 늘어나고 정보통신기술 고도화로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확산해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논의에 불을 지폈다.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221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지켜 줄 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21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송옥주·노웅래·안호영·양이원영·윤미향·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대법원 판례 입법화나 마찬가지
국회, 소모적 분쟁 끝내야”
이날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조할 권리를 명시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직종만큼 해결 과제도 다양해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조법 2조(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그 자체로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없다”며 “최우선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은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더 넓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국회는 소모적인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업단위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제안했다. 21대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정책 수단 추진을 주문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달라도 대부분 업종·직종별로 노동조건 공통성이 강하고 업무가 이뤄지는 시스템도 비슷하다”며 “업체들의 연합체와 교섭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두섭 변호사는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제도도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용자의 사업장까지 단체협약을 적용하게 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특수성 고려한 법 해석 논의도 필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조법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방안에 동의했다. 박귀천 교수는 “향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와는 차이가 있는 계약 형식이나 업무 방식을 고려한 법 개정 또는 법 해석도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며 “가령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위탁계약이나 업무도급 계약의 해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입법·해석상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노조법에 특수고용 노동자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2학기엔 다를까" 고민 깊어진 방과후 강사
"수업 재개" 요구 높아 … 시민·사회단체 "아이들 학습권에도 부정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88 (매일노동뉴스 2020.07.17. 강예슬 기자)
▲ 자료사진 김미영 기자 |
“3월은 기다림으로 시간이 지나갔고, 4월 한 달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험감독이나 보조출연 같은 단기 알바를 했어요. 지난 6일 한 학교가 방과후수업을 재개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불안정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쪽으로 취직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13년째 방과후 강사로 일하는 김슬아(47·가명)씨가 방과후수업으로 다음달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7만원에 불과하다. 그는 사회복지사로 전직할까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이력서까지 써 놓은 상태”라면서도 “내 아들딸 같은 정든 학생들을 보지 못하는 게 무서워 이직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학교가 지난달 전교생 등교를 개시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열리지 않으면서 방과후 강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방과후강사노조(위원장 김경희)와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지부장 이진욱)에 따르면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광주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방과후학교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1년 단위로 학교와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인 방과후 강사는 한 달에 50만원씩 세 달 동안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단기 알바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경기도에서 15년 동안 방과후 강사로 일한 신민경(49·가명)씨는 지난 2월 이후로 수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도우미로 일하고 있지만 한 주 14시간만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다. 한 달 40만~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손에 쥔다. 신씨는 “1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 해 온 일”이라며 “2학기에도 방과후수업이 열릴지 미정이라고 하니 일단은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임시일자리에 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사들은 여름방학과 2학기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다. 이진욱 지부장은 “교육청은 방과후학교가 학교장 재량사항이라고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원도, 돌봄교실도, 마을학교도 하는데 왜 방과후학교만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경희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라면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방과후수업을 재개하지 않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미연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경제적 여유가 되거나 가정의 주양육자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몰라도 많은 아이들이 방과후에 할 게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인성·진로·직업교육적 측면에서도 방과후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만1천여개 학교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수업을 재개하라고 안내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로나 학교특성별로 학교장이 고려해야 할 여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76만명 신청
소득 급감한 신청자 전원 8월까지 지급 … 예상치 1.5배 초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49(매일노동뉴스 2020.07.22. 제정남 기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특수고용직의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176만명을 넘었다. 애초 정부 예상(114만명)의 1.5배가 넘는 규모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20일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176만3천555건이 접수됐다. 자영업자가 110만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59만건(33.5%), 무급휴직자는 7만건(4.1%)으로 나타났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1년 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지원하도록 했다. 3~5월 사이 무급휴직이 일정 기간을 넘어가는 무급휴직자도 지원 대상이다.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재원은 노동부 예비비 9천400억원과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5천700억원을 더해 1조5천100억원이다. 노동부는 예상치보다 신청이 62만건 넘게 몰렸지만 신청자 중 요건을 갖춘 모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이 고갈하면 예비비를 사용한다.
20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중 지원 여부를 결정한 비율은 51.6%(91만건)다. 8천713억원을 지원했다. 다음달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매출과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J대한통운 '물량축소 요청제' 도입] 수수료 전쟁터 갇힌 택배노동자에겐 '남 얘기'
노동계 "분류작업과 낮은 수수료가 과로사 근본 문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80(매일노동뉴스 2020.07.29. 강예슬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CJ대한통운이 ‘물량축소 요청제’를 자사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택배기사가 대리점에 요청하거나 협의해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택배노동계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과로사 추정 죽음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에게 배송 건당 수수료는 곧 임금이다. 배송물량을 조정한다는 것은 수입 감소와 직결된다. 수입 감소를 감수하고 택배기사가 자발적으로 물량을 조정해 배송시간을 단축하도록 한 것인데, 낮은 수수료와 공짜 분류작업이 원인으로 지적된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 감소 감수하고 저녁 있는 삶 선택하라?”
CJ대한통운은 이날 ‘물량축소 요청제’ 명문화 계획을 밝히며 “택배기사들은 자발적 선택을 통해 배송물량을 줄이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8월 택배기사 건강관리체계 재점검 용역을 실시해 연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CJ대한통운의 행보가 택배기사 과로사 추정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지난 5월4일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정아무개(41)씨는 잠을 자다 돌연사했다. 코로나19로 부검이 지연돼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족과 동료는 고인이 코로나19로 물량이 폭증하자 매달 1만개 넘는 물량을 소화했던 점을 들어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김해터미널 진례대리점에서 일하던 서형욱(47)씨도 지난 5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택배연대노조는 서씨가 오전 7시에 출근해 12시간씩 일한 뒤 퇴근한 점을 들어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김인봉 전국택배노조 사무처장은 “물량축소 요청제가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수입과 직결돼 택배노동자가 물량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1년째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명수(46·가명)씨는 “배송량을 줄여 저녁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당장 수입이 줄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물량을 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의 표준계약서는 강제력은 없다. 택배기사는 개별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는데, 대리점이 CJ대한통운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근본문제 해결해 과로사 막아야”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수수료와 공짜노동이라 부르는 분류작업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울산지역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훈(48·가명)씨는 “택배 수수료는 계속 깎이고 있다”며 “1천50원을 받던 적도 있지만 현재는 800원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수료가 낮아지니 택배기사는 배달을 더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수씨는 “물류업계 출혈경쟁 탓에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며 “대리점이 택배 수수료의 10~25%를 택배기사에게서 가져가니 기사는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달 5천300여개의 물량을 소화하고 부가세와 대리점 수수료를 제외한 450만원을 손에 쥐었다. 식사시간을 반납하고 쫓기듯 일해서 번 금액이다. 그는 “식사는 시간이 없다 보니 잘 먹지 못한다”며 “간식거리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신호에 걸릴 때 조금씩 꺼내 먹는다”고 전했다. 박성기 공공운수노조 택배지부장은 “택배노동자의 본업은 집·배송으로 과로사를 예방하려면 무임금 분류시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물량이 늘면 택배기사들이 물량을 내놓아 신규 기사들이 많이 진입했는데 최근에는 배송구역이 좁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니 물량이 크게 늘어도 개인이 가족과 알바를 써서 일을 하려는 상황이 늘었다”고 ‘물량축소 요청제’ 명문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현장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2시간 자고 3박4일 근무] 군산항만 굴착기 특고노동자들
"54시간 연속노동,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01 (매일노동뉴스 2020.07.30. 최나영 기자)
▲ 건설노조 전북건설기계지부 군산지회 항만분회 |
“아무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도 3일간 54시간 연속근로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사람 목숨을 소모품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버켓(삽 역할을 하는 굴착기 장비) 밑으로 삽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고 위험성도 있고요.”
29일 이정 건설노조 전북건설기계지부 군산지회 항만분회장이 한숨을 쉬며 얘기했다. 군산항에서 하역 일을 하는 굴착기 기사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하루 18시간 3일 연속근로를 한다는 토로다. 연속근로를 하는 동안 점심·저녁시간과 출·퇴근시간 각 1시간을 제외하면 잠잘 시간은 하루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6박7일씩 일할 때도 있었어요. 요새는 짧게는 2박3일, 평균 3박4일 연속근무를 할 때가 있는데 ‘위험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차 빼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정 분회장이 말을 이었다. 굴착기 기사들은 군산항에 화물을 실은 배가 들어오면 배 안에 들어가 목재나 곡물 같은 화물을 굴착기로 꺼내 밖에 쌓아 놓는 일을 한다. 기사들은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하역사에서 일을 받는다.
연속노동 위험하다 항의하면 “차 빼라”
이처럼 굴착기 운전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이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못한다.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도 배차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고가 나도 책임은 오롯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이곳 부두에서 작업하던 굴착기에 불이나 폐차해야 할 상황이 됐지만 운전자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부는 화재 원인을 목재팰릿 분진에 의한 엔진 과열로 보고 있다. “목재팰릿 하역 과정에서는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날리는데 이 분진이 기계에 끼이다 보니 공기 순환이 잘 안돼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 같다”는 주장이다. 지부에 따르면 실제 목재팰릿이 군산항에 입항된 2018년 이후 건설기계장비 화재 횟수가 늘어났다. 기존에 1~2년에 한 건 정도였던 군산항만 건설기계 화재 건수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건이다. 지부 관계자는 “분진으로 인해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경찰·소방서는 “엔진 과열에 의한 화재”로만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서엔 수수료 7%인데 9년간 10% 떼어 가”
지부는 중개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7%를 수수료로 떼어 가도록 합의 이행서를 맺었음에도 지난 9년간 수수료 10%를 냈다고 고발했다. 수수료 문제 역시 업체에 ‘찍혀’ 일감을 얻지 못할까 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그 밖에도 “창고 조명등 12개가 모두 고장나 굴착기를 어둠 속에서 운행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했다. 분회 관계자는 “조명이 있어도 분진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는 수준인데, 조명마저 사라져 굴착기끼리 부딪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지난 5월 하역사 간부가 기사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중개업체측은 반박했다. 과거 7% 수수료로는 운영이 어려워 노동자들이 회의를 통해 10%로 올리기로 구두로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다. 중개업체 관계자는 “분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비 화재는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보상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조명이 꺼졌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로 노동조건이 좋지 않으면 서로 의논해서 바꾸면 되는 것인데 사무실에 말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 제보부터) 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힘든 부분은 서로 풀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제시해도 수입이 떨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기사들이 싫어한다”고 말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나 노동조건 관련해서는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할 일”이라며 “해양수산청에서는 해양오염 근절 방안이나 분진이 나는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부 군산지청 담당자와 하역사 관계자와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하루 콜 3개 못하면 불이익 ‘대리운전업체 갑질’
대리운전노조 공정거래위에 고발 … “지난해부터 신고했는데 조치 없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14(매일노동뉴스 2020.07.30. 정소희 기자)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운전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를 촉구했다. 대리운전업체가 기사에 콜 할당량을 강제로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호소했다.
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는 29일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수도권·경남·광주·전남에 위치한 대리운전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전남 대리운전업체는 기사들에게 “하루에 3개 콜 이상 타라”고 지시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사에 ‘불량 콜’이나 ‘저가 콜’을 준다. 일부 업체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콜을 배정하고 기사가 이를 취소하면 건당 500원~1천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노조는 지부가 제보한 내용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 서울·광주·부산사무소에 신고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
노조는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발표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에 근거해 이들 업체를 신고했다. 지침에는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 △프로그램 강제 △목적지 표시 없는 콜을 주고 기사가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이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위 조사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시정조치·과징금 조치가 내려진다.
김주환 위원장은 “2018년에는 업체 갑질에 항의한 경북 구미 조합원 10명이 3개 업체에서 계약해지 당한 일도 있었다”며 “지역 업체들은 (협의회 등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합해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구미대리운전협의회에 자진시정을 전제로 경고 조치를 내렸으나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직되지 않았다.
노조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보험회사에 신고한 금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기사에 청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가 전북의 대리운전업체를 조사했더니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업체가 가져간 보험료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 더 많았다. 노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위 관계자와 면담할 계획이다.
○ 배달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 보장받을까
라이더유니온,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사용전속성 판단 주목”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26(매일노동뉴스 2020.07.31. 강예슬 기자)
▲ 라이더유니온이 3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성 기준 폐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대리운전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정기훈 기자> |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이 30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가 전국대리운전노조에 이어 라이더유니온에 전국 단위 설립신고증을 내줄지 주목된다.
30일 오전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가 조속히 신고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칙상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3일 내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용전속성 여부를 판단하느라 전국대리운전노조에 신고 429일 만인 지난 17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콜 건당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콜을 잡기 위해 2~5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 때문에 여러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한다. 전속성이 불명확한 셈이다. 대리운전노조는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지만 전국 단위 노조로서 설립신고증은 없었다. 두 개 이상 광역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노조는 노동부에, 두 개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노조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교부받는다.
대리운전 노동자와 유사한 노동형태를 가진 배달노동자도 전국 단위 노조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배달노동자는 쿠팡이츠 ‘쿠리어’나 ‘브로스’ 같은 업무용 앱으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 등 다양한 플랫폼을 오가며 일한다. 전속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다.
노동부가 라이더유니온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교부할 경우 부업으로 배달 노동을 하는 전속성이 약한 노동자도 회사와 교섭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우아한청년들과 교섭을 하고 있지만, 회사는 주 20시간만 일할 수 있는 배민커넥터가 공식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은 “플랫폼 기업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배달노동자·소비자가 모두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노동부가 적절한 개입을 하고 배달노동자의 노동 3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노동 3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왜 일하는 사람이 단결하는데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라이더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 산업재해 》
○ 김용균 노동자 사망 1년7개월, 원·하청 책임자 처벌 안 됐다.
태안경찰서 ‘혐의 없음’ 검찰 송치 … 김용균재단 “책임자 처벌해야 사고 재발 막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71(매일노동뉴스 2020.07.07. 강예슬 기자)
▲ 김용균재단 |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업무상재해로 떠난 지 1년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하청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원·하청 책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6일 오전 김용균재단은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김용균 노동자 죽음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과 고 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이 숨진 후 2019년 1월 원·하청 대표이사를 포함한 21명을 살인죄·업무상과실치사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소·고발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송치했는데,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와 기술전무,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와 발전본부장 등 원·하청 책임자 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원·하청 대표이사를 비롯해 권한의 정점에 가까운 자들일수록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권한 있는 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재단은 “원청이 승인한 작업지침서인 ‘석탄취급설비 순회점검지침서’에는 2인1조 근무가 명시돼 있었지만 본사 책임자에게 보고되는 도급계약서상 배치인원은 구간별 한 명으로 작성됐다”며 “원·하청 본사 책임자들은 2인1조 근무원칙 위반, 설비 운행 중 설비점검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자들의 직책과 설비 소유 및 관리자 지위에서 오는 관리감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여는은 지난 4월 대전지검에 추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망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자는 원·하청 대표”라고 강조했다. 원·하청 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것부터 노동자 작업수행 방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졌는데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 △위험시설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 △청소·점검 작업 중 운전정지 미이행 △조도 불량 △2인1조 근무 미실시 등을 지목했다.
김용균재단은 “2019년 한 해에만 2천2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 나갔다”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하청 한국발전기술 대표가 사고 책임자”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 [코로나19 감염으로 남편 사경 헤매는데] 계약직 노동자에게 출근하라고 문자 보낸 쿠팡
노동계 “김범석 대표 사과와 대책 마련” 촉구 …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산재신청 준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92(매일노동뉴스 2020.07.08. 강예슬 기자)
▲ 강예슬 기자 |
쿠팡 부천물류센터(신선물류센터 2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남편과 딸까지 확진판정을 받은 전아무개씨에게 쿠팡이 지난 1일 출근하라는 단체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오후 전씨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일 “부천신선센터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및 추가 방역작업이 마무리돼 7월2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은 단체문자를 보냈다.
전씨는 “(남편이) 의식이 없어 병원을 오가는 상황에서 쿠팡이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출근하라고 했다”며 “제정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문자와 전화로 계속 항의했지만 쿠팡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출근 당일 오전에야 ‘확진자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 한 달 동안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쿠팡 부천물류센터는 정상가동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하는 쿠팡 태도에 비판이 제기된다. 코로나19 피해자인 전씨를 포함한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오후조 출근시간에 맞춰 “쿠팡은 코로나19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휴대폰 사용 금지! 화장실 시간 체크!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펼쳤다. 이날은 지난 5월25일 코로나19로 부천물류센터가 폐쇄된 뒤 오전·오후·심야조 모두가 출근하는 첫날이다. 지난 2일 오전조가 먼저 투입됐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는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의 사과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쿠팡은 개별 피해자에게 방역실패에 대한 사과나 지원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쿠팡 비정규 노동자들은 환기가 어려운 구조 탓에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복과 안전화를 돌려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쿠팡은 5월24일 오전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건당국의 통보를 받았지만 한 차례 소독 후 오후 근무자들을 정상 출근시켰다. 쿠팡이 초기대응을 허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피해는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다. 전씨와 딸은 지난달 17일과 25일 각각 코로나19 완치판정을 받았지만 남편은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는 “남편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급성호흡부전이 와서 심정지가 왔고 뇌손상으로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큰 상태”라며 “우리가 아무리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사지에 내보낼 수 있냐”고 되물었다. 전씨는 산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업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노동자의 경우 산재가 인정된다.
쿠팡측은 “방한복(작업복)은 코로나19 감염과 무관하고 쿠팡이 물품 공용 사용과 관련해 코로나19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쿠팡은 최고의 예방 및 방역조치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 경찰 “고 김재순씨 산재사망, 사업주 과실 때문”
안전장치 미설치·예방교육 의무 저버려 …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03 (매일노동뉴스 2020.07.14. 김미영 기자)
폐기물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진 고 김재순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원인이 경찰 조사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 과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광주 하남산업단지 목재 가공공장을 운영하며 노동자에게 사고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안전 설비나 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김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김재순씨는 지난달 22일 홀로 파쇄기 점검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파쇄기 투입구에 덮개가 없었고, 파쇄기에 작업발판도 없었다. 해당 공장은 2014년에도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했다는 점에서 사업주 과실이 산재사고의 원인”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몇백 만원 벌금만 물면 되는 현행 제도가 노동자를 또 죽였다”고 비판했다.
○ [또 물류센터 큰 불] 노동자 5명 목숨 잃고 8명 다쳐
용인 SLC물류센터 지하 4층에서 작업 중 화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50(매일노동뉴스 2020.07.22.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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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또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났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 처인구 양지면 SLC물류센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39분께 SLC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물류센터에는 모두 69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하 5층에 지상 4층, 연면적 11만5천제곱미터 규모로 지상에는 이마트24가, 지하 1층은 오뚜기물류서비스가 입점해 있다. 지하 2층은 출하대로, 지하 3~4층은 제이오피엔피(JOPNP)와 오뚜기물류서비스가 저온창고로 사용했다. 지상 2~4층은 공실 상태였다. 69명의 노동자 대부분 지하 4층에서 일했으며, 사망한 5명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지하 4층 냉동탑차에서 원인 모를 폭발이 발생하면서 삽시간에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폭발과 함께 발생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져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인명피해가 커졌다.
지난 4월 38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와 닮은꼴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비용증가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해당 대책은 건설 중인 물류센터에만 적용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용인 물류센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석 달 사이에 물류창고에서 잇따라 대형화재가 발생해 일하던 노동자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은 물류창고가 그만큼 화재에 취약한데도 예방대책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SLC물류센터는 2017년 건설 과정에서도 흙막이공사를 엉망으로 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쿨링팬에서 타는 냄새 났는데 조치 없었다”
용인 물류센터 화재참사 합동감식 … 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99(매일노동뉴스 2020.07.23. 김미영 기자)
5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다친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감식이 22일 이뤄졌다. 당초 냉동탑차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보였다는 현장 작업자의 증언이 있었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지하 4층 저온창고 주변에서 먼저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참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작업자들이 지하 4층 천장에 설치된 냉방용 쿨링팬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입장을 낸 한국노총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을 종합하면 며칠 전부터 쿨링팬에서 타는 냄새가 났고,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합동감식반은 작업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폭발 위치를 비롯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용인 물류센터 화재참사가 난 날 인천 서구 화학공장에서 탱크로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쳤다”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같은 곳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도 “언제까지 말로만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외칠 것이냐”며 7월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기자회견’에서 용인 물류센터 화재 희생자에 애도의 뜻을 밝히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노사관계 》
○ 엑스엘게임즈 노동자, 게임업계 세 번째 노조설립
카카오게임즈로 매각 뒤 구조조정 추진에 반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32(매일노동뉴스2020.07.15 어고은 기자)
넥슨과 스마일게이트에 이어 게임업계에 세 번째 노조가 설립됐다. ‘아키에이지’ ‘문명온라인’ ‘달빛조각사’ 같은 게임을 만든 개발사 엑스엘게임즈 노동자들이 회사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지회장 서승욱)는 엑스엘게임즈 노동자들이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엑스엘게임즈분회(분회장 진창현)를 설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월 엑스엘게임즈 지분 53%를 인수했다. 엑스엘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로 편입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은 카카오게임즈가 엑스엘게임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엑스엘게임즈 대표이사가 80여명 규모의 권고사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폐지가 이유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사측은 새 프로젝트에 들어가거나 희망퇴직 중 선택하도록 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프로젝트가 엎어졌다는 이유로 권고사직·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업계에 만연한 관행”이라면서도 “적자가 나는 상황도 아닌데 개발 3개팀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엑스엘게임즈분회는 이날 설립선언문을 통해 “카카오게임즈 인수로 경영진들에게 수많은 금전적 이익이 발생했지만 우리에게는 프로젝트 폐지로 고용불안이 남았다”며 “서로의 울타리가 돼 힘을 모아 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진창현 분회장은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초과노동에 따른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슈 》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 “입직 경로만 따지는 공정성 시비는 허구다”
정작 생명·안전 업무 노동환경 개선 논의는 뒷전 … 불평등·일자리 소멸 같은 근본문제 가려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68(매일노동뉴스 2020.07.10. 이재 기자)
▲ 공기업과 공기업 자회사 청년 노동자들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소셜팩토리에서 토론회를 열고 입직 경로에 따른 공정성 시비는 허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 기자> |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에게 쏟아지는 차별과 혐오에 숨을 죽였던 공기업과 공기업 자회사 청년노동자들이 입을 열었다. 이들은 입직 경로에 따른 차별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임금·복지 차별은 공정한 것이냐고 한국 사회에 되물었다.
진보당·청년전태일·한국청년연대·청년하다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셜팩토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에 대한 청년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이들은 입직 경로를 나누는 공정성 시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구의역 김군’의 동료인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노동자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자격증을 공부하고 경쟁을 통해 입사해 몇 달씩 교육을 받는다”며 “입사 뒤에도 수년간 근무하며 직무 적합성을 검증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간의 차별을 해소할 기회의 평등이자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공채에 응시해 입사하는 것만이 공정한 채용은 아니란 얘기다.
노사 알아서 하라는 정부 탓에 혐오·차별만 커져
애초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를 비정규직에 전가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한 게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장은 “난방 열배관을 점검하다 뜨거운 온수를 뒤집어쓰고 화상을 입고 다치기 일쑤인 노동환경에 노출된 지역난방안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는 게 공정성”이라며 “2018년 12월 백석역 열배관 파열 인명사고 뒤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난방안전 노동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해 2인1조를 꾸리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동자들은 입직 경로에 따른 공정성 시비만 부각해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가려졌다고 했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상임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에서 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은 적어도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청년”이라며 “고교 졸업 뒤 바로 생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청년에겐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이 같은 논란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지회장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정부는 쏙 빠져 있다”며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정부 태도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청년은 정규직의 임금과 복지를 갉아먹는 존재가 돼 혐오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이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나타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정규직 전환은 청년의 신규채용 기회를 뺏는 게 아니라 외주화했던 생명·안전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적 일자리 소멸이 취준생 분노의 배경”
행사를 주관한 진보당쪽은 아예 공정성이라는 프레임이 허구라고 비판했다.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공정성은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상대적 기준 때문에 위험한 업무를 안전한 상황에서 진행하고,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구가 지워지고 왜곡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 시비의 원인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소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취업준비생의 분노도 여기에 기인한 만큼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연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자회사 정규직인데, 공개경쟁 직접고용에 실직 우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조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 고용보장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29(매일노동신문 2020.07.09. 이재 기자)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대상 480명의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지난 3월 공사와 자회사 직접고용에 합의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공사가 청원경찰 직접고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개경쟁채용 대상으로 분류돼 실직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3년에 걸쳐 이뤄낸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로 자회사 정규직이 돼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기뻐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다시금 공개경쟁채용 대상이 돼 고용불안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고용안정을 요구한 보안검색 노동자 480명은 지난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한 833명 가운데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공사를 찾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이후 입사했다. 공사의 직접고용 발표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인적성 시험을 치르고, 다른 신규 입사자와 함께 경쟁해야 한다. 홍정영 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3년간 현장업무에 매진해 경험을 쌓았지만, 실제 공개경쟁채용에 대비한 준비를 하지 못해 도리어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353명은 자회사 직접고용 방식에 반발해 3월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원이다. 이후 청원경찰 직접고용 방침에 따라 자회사로 약 6개월 임시 편제됐다.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밟는다.
실제 공개경쟁채용에서 떨어진 이들은 자회사에도 남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가 앞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맡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보안경비·보안검색을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된 뒤엔 보안경비만 맡을 예정이다. 탈락한 보안검색 노동자는 퇴사하거나, 보안경비로 직종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직종 전환도 쉽지 않다.
실제 유사한 사례도 있어 우려를 키운다. 바로 인천국제공항 소방대다. 소방대 관리직 19명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모두 공개경쟁채용 대상이 됐다. 그러나 공사는 소방대 관리직 정원을 12명으로 정해, 나머지 7명을 공개경쟁채용 절차에서 탈락시켰다. 이들은 졸지에 직장을 잃었다. 홍 사무처장은 “당시에도 형식적으론 계약만료였지만 사실상 해고였다”고 전했다.
○ [‘인국공’논란](상)공정과 불공정 사이 부정당한 삶의 노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300600015&code=940702 (경향신문 2020.07.01.)
○ [‘인국공’ 논란](하) “어렵고 힘든 일은 외주화”…비용 절감 열매는 정규직 차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52054005&code=940702 (경향신문 2020.07.05.)
○ OECD “대공황 이후 최악의 공중보건·경제위기 직면”
2020년 고용전망 보고서 발표 … 한국 정규직 해고 엄격성, OECD 평균 이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64(매일노동뉴스 2020.07.16. 윤효원 객원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4일(파리 시간) ‘2020년 고용전망: 노동자 안보와 코로나19 위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 첫 3개월 동안 근로시간 손실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10배나 컸다”면서 “세계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공중보건과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불확실성과 전염에 대한 공포, 그리고 강제 봉쇄가 결합해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실업률을 대폭 상승시켰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OECD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OECD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더욱 커서, 모든 나라에서 재택근무로의 광범위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회사들이 고용을 동결하고 보조금을 받는 일자리 유지제도 등을 통한 노동력(사용)을 보류함으로써 실제 일하는 사람의 수는 급락했다”면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따르면 여성·저숙련·청년·이주민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대가를 가장 무겁게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들이 생계 활동과 기능이 파괴되는 것을 피하고 그 손상을 억제하며,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유지제도·병가·실직(out-of-work)소득 지원에 대한 접근 개선과 범위 확대에서 폭넓은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많은 나라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어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서 실업 혜택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종속적 종업원들(dependent employees)에게 주어지는 자격 요건이 동일하더라도 실업 전의 최저 고용기간이나 소득 차이 때문에 단시간이나 고용과 실업을 자주 넘나드는 고용 궤적을 갖고 있는 이들은 더욱 힘들게 됐다”며 “비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빈곤으로 곤두박질할 위험이 훨씬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비정규 종속 노동자의 소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OECD 주장이다.
보고서는 OECD 국가의 고용보호 법·제도를 비교 분석했는데, 한국은 정규직 개별해고 엄격성에서 6점 만점에 2.4점으로 핀란드·폴란드·멕시코·스페인·프랑스와 같은 그룹에 속했다. 법·제도적으로 한국보다 정규직 개별 해고가 어려운 나라는 스웨덴(2.5), 이탈리아·벨기에(2.7), 네덜란드(2.8), 포르투갈·이스라엘(2.9), 체코(3.0) 등이었다.
집단적 해고의 엄격성과 관련해서 한국은 2.3점으로 영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집단적 해고가 어려운 나라는 스페인(2.4), 아일랜드(2.5), 그리스(2.6), 멕시코·독일·노르웨이(2.6), 스웨덴(2.7), 핀란드(2.8), 네덜란드(3.0), 이탈리아(3.2), 프랑스(3.3) 등이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개별 해고와 관련해서 한국은 역시 2.3점으로 프랑스와 같았다. 한국보다 요건이 엄격한 나라는 벨기에(2.4), 스웨덴·핀란드(2.5), 이탈리아·이스라엘(2.6), 네덜란드(2.7), 체코(2.9), 터키(3.2), 멕시코(3.3) 등이었다.
OECD가 조사한 37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법·제도상 정규직 개별해고 요건이 엄격한 나라는 17개국, 집단해고 요건이 엄격한 나라는 22개국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해고와 관련된 법·제도적 엄격성과 관련해 한국은 OECD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부결, 22년 만의 사회적 합의 무산
온라인 투표결과 반대 61.7%, 찬성 38.3% … 지도부 24일 오후 사퇴 기자회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25(매일노동뉴스 2020.07.24. 최나영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합의안 논의를 위해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도중 이마를 짚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 최종안이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써 98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 합의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는 무산됐다.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사퇴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노총은 23일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인원 1천479명 중 1천311명이 투표해 805명(61.73%)가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499명(38.27%)명에 그쳤다. 7표는 무효다. 표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명환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백석근 사무총장은 사퇴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노사정 합의안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집행부는 24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노사정 합의안을 반대해 온 진영은 20일 재적 대의원의 과반인 809명으로부터 합의안 폐기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대의원 연서명과 달리 실제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23일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를 보면 대의원 연서명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지도부가 사퇴하면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나 30일 예정된 정기 중앙집행위에서 비대위를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휴가 기간인 다음달 첫째주 이후 꾸려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선거국면에 접어든다. 김명환 집행부 임기는 올해 말까지였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중앙위원회에서 지도부 직접선거 일정을 확정한다.
노사정 합의안이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노사정 합의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달 1일 노사정 합의안 협약식이 무산된 뒤 “경사노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민주노총 제안으로 성사된 점을 감안하면, 민주노총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사노위 참가 무산을 경험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가 논의를 재개하는 것은 오랜 기간 어렵게 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참여나 코로나19 관련 노정협의를 포함해 민주노총의 노정대화 채널도 당분간 가동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노총, 국민과 호흡해야” 김명환 위원장 사퇴 ‘쓴소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41735001&code=940702(경향신문 2020.07.24.)
○ 사회적 대화 다시 걷어찬 민주노총…고용위기 대응 난망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4992.html(한겨레 2020.07.23.)
○ 실패로 끝난 김명환 집행부 ‘사회적 대화 도전기’
집행부 결국 사퇴 … “가 보지 않은 길, 성장통 겪은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40(매일노동뉴스 2020.07.27. 제정남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4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위원장직 사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이 가 보지 않은 길이다. 시작할지 말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 마무리와 합의·타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곳곳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하나씩 넘어가는 데에서 집행부 집행력·지도력에 한계가 있었다. 부족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최종안’이 전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경자 수석부위원장·백석근 사무총장과 함께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김명환 집행부는 임기 동안 두 차례 공약이행에 도전했다. 임기 시작 1년 만이던 지난해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불참·조건부 참여·참여 후 조건부 탈퇴 등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자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원안을 포기했다. 올해 추진했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대화는 합의안을 도출한 뒤 위원장직을 걸고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으려 했다. 사회적 대화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한 민주노총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일련의 사태를 ‘성장통’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노사정 최종 합의 후) 지난 한 달 민주노총은 갈등하는 모습으로 외부에 보였을 테지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을 겪은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노총이 사회 변화를 위해 어떤 의지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합의안 추인 불발이 노정 관계 단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조합원들에게는 머리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임시대대를 추진하는 과정에 내부에 어려움을 끼치게 된 점 사과드린다”며 “현장으로 돌아가 민주노총 단결과 투쟁에 복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시대에서 취약계층의 삶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조합원으로 돌아가 민주노총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임시대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대의원 동지와 조합원들께 감사하다”며 “민주노총 단결과 통합, 투쟁을 위한 자리에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시중앙집행위 소집 공고를 끝으로 모든 업무를 마무리했다. 27일 중앙집행위에서 회의 개최를 선언하고 중집위원들에게 간단한 소감을 밝힌 뒤 자리에서 물러난다. 당분간 위원장 재직 중 발생한 사건 등과 관련한 재판에 대응하고 휴식을 취한 뒤 코레일 디젤기관차 정비 노동자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