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둘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민주노총 오늘부터 ‘비정규직 철폐’ 촛불 밝힌다 매주 대한문 앞 촛불집회 … 27일 '10만 촛불행진' (2012.10.08)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이 8일부터 서울 대한문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촛불을 밝힌다. 연말 대선공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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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첫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사업주 지휘·감독' 프리랜서도 근기법상 근로자 권익위 "사업주 직접 지휘받으면 근로자로 인정" (2012.10.04) -매일노동뉴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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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넷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일부 자치단체 불법 '독립채산제 민간위탁' 청소용역 노동자 중간착취 의혹 일어 … 민간위탁 근절 민주통합당 당론 따로, 지자체 운영 따로 (2012.09.23)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 민주통합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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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셋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현대차 비정규직 지난 15일 자택서 목매 숨진 채 발견 (2012.09.17)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회 조합원이 지난 15일 새벽 5시께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1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ㅅ사 소속인 이아무개(32)씨가 울산 명촌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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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둘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교육기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줄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교과부·교육청이 챙겨야" … 현재 각급 학교가 전환대상 결정 (2012.09.10)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중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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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첫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서울메트로, 청소용역 '6개월치 임금' 아끼려 꼼수 부리나 서울시 권고로 '연말까지 고용유지' 합의해 놓고도 임금은 안 준다? (2012.09.03)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가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고용승계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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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다섯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아파도, 죽어도 산재보험 적용 못 받는 인생, 끝내겠다" ‘노동3권 보장·산재보험 전면적용’, 특수고용직 하반기 공동투쟁 (2012.08.24) 특수고용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임에도 노동3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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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넷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현대차도 법보다 주먹? 비정규직지회 간부 4명, 회사 보안팀·용역경비에 납치·폭행 (2012.08.2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간부 4명이 현대차 보안팀 직원과 용역경비에 의해 감금·집단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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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셋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공공기관 상반기에 청년인턴 1만1천여명 채용 연간목표 91% 달성 … 고졸인턴은 64% 그쳐 (2012.08.13) 올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실적이 연간 목표의 90%를 넘어섰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올해 상반기에 1만1천17명의 청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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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둘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결정 … "종속관계 속 근로제공 여부로 판단" (2012.08.06)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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