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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단가 인상에 반영으로 저임금 등 개선돼야” (2013.07.05.) -미디어스
수도권 최대 케이블TV방송사 씨앤앰(대표 장영보)이 올 하반기 협력업체 대상으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이 “협력업체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조)은 5일 논평을 내어 씨앤앰의 협력사 지원 계획을 환영했다.
▲ 2010년 1월 노조설립 이후 노동절에 참석한 씨앤앰 노동자들(사진 :씨앤앰지부) 희망연대노조는 “케이블방송산업은 다단계 하도급구조 속에서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가 확산돼 왔고 협력업체들의 경영 상태는 날로 악화돼 왔다”며 “이에 원청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씨앤앰지부와 협력업체 및 2차, 3차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가운데, 씨앤앰의 협력업체 지원 계획 발표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주 평균 60시간 노동, 월 2~3일 휴일, 월 평균 190만원 급여를 받고 일해왔다. 또, 재하도급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보험 등 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희망연대노조는 협력업체 50억 지원을 발표한 씨앤앰을 향해 “협력업체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실적별 인센티브나 영업 프로모션 등에 쓰이지 낳고, 오롯이 도급단가 인상으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고용불안, 열악한 복지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아울러 과도한 평가지표와 불합리한 검수·페널티 제도, 업무할당, 영업 강요 관행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과감한 장비 투자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과 고객서비스 향상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협력업체 사용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갑’보다 못한 악덕 ‘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이 투쟁해서 도급단가 인상을 쟁취하면 중간착취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사용자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노조는 “50억은 2012년 매출 대비 평균 12% 인상률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하청 ‘을’ 사용자들은) 노사 간 교섭에서 ‘3~7% 정도 인상’을 주장하며 노동환경 개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악덕 ‘을’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씨앤앰의 상생 노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업체 사용자들 또한 노동자들과의 상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사내하청 산재 은폐 106건” (2013.07.05.) -경향신문
○ [내년 최저임금 5천210원] 단신 생계비보다 적어 '적자인생' 불가피 (2013.07.08.) -매일노동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천210원으로 올해보다 7.2% 올랐다. 월(290시간 기준) 108만8천890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기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단신노동자 생계비(151만2천원)를 한참 밑돈다. 256만5천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가계부가 내년에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지난 5일 새벽 4시께 표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은 노·사·공익위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 중 3명이 먼저 퇴장하면서 24명이 남은 상태에서 상정됐다. 이어 사용자위원 9명도 퇴장해 기권처리됐다. 남은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6명(한국노총 4명·민주노총 1명·국민노총 1명) 등 1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어느 해보다 노사 간 대립이 치열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5천910원을, 경영계는 동결(4천860원)을 각각 주장하며 맞섰다.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양보안이 나왔다. 노동계가 120원 인하한 5천790원을, 경영계가 올해 대비 50원 오른 1% 인상(4천910원)안을 각각 던졌다. 그러나 협상은 법정시한인 같은달 27일이 지나도록 타결되지 않았다.
이달 4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모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공익위원측이 자정 무렵 심의촉진구간으로 최저 2.8%(5천원)에서 최고 12%(5천440원)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실패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다음날인 5일 새벽 3시께 7.2% 인상안을 들고 노사위원들을 설득했다. 7.2%는 공익위원들이 처음 제시했던 심의촉진구간(2.8~12%)의 중간지점이다.
박준성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처음으로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5년간 1인 이상 사업장 중위임금의 50%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1인 이상 사업장 중위수임금의 37.5%로 앞으로 5년간 12.5%를 올려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2.5%의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1만원위 청와대 앞 연좌시위 …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2013.07.08.)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내년 최저임금을 5천21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청년·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합리적 최저임금을 공약한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1만원위원회는 5일 저녁 서울 청운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1만원위는 "올해 대비 350원 인상은 민생을 살리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달성을 위해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이선근 운동본부 대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양극화로 인해 부모·자식 세대 모두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1만원위 회원 30여명은 기자회견 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최저임금 350원 인상 박근혜 정부 규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연좌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청년유니온은 논평을 내고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청년들이 워킹푸어 굴레를 벗어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은 "기업들이 저임금 구조에 기생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기르려 해선 안 된다"며 "사용자들은 중소기업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방어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부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년간 4천원대에 정체돼 있던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했는데도 최저임금위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저임금 노동 문제 해결과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임단협 타결 … 표준계약서 도입·위험수당 신설 (2013.07.08.)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1년 미만을 일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휴일 타워크레인 가동을 전제로 한 시공사-임대업체 사이의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는 7일 “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하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올해 5월 초부터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및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은 개별 임대업체들과 각각 9차례 교섭을 벌였다.
분과위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 △1년 미만 조합원 퇴직금 지급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어 분과위는 지난달 초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같은달 13일 조정이 중지됐다. 분과위는 전국 8개 지부별 총회를 열고 재적인원 대비 77.6%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분과위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의 공동파업에 합류했다.
두 노조의 대정부 요구안이 상당수 수용되면서 파업은 하루 만에 멈췄지만 분과위는 개별파업 방침을 정하고 사측과 교섭을 재개했다. 그 결과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분과위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78%가 투표한 가운데 85.9% 찬성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분과위는 5~6일 사용자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및 개별사들과 각각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
노사는 △1년 미만 조합원에게도 퇴직 위로금 지급 △전국 공통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 △일요일·공휴일 장비가동 조건 계약 금지 △위험수당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기단축으로 1년 미만의 공사가 많은 상황에서 이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도입은 대형 건설업체의 일방적인 임금·임대료 삭감 횡포에 타워 노동자와 임대사의 공동대응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 3%에 불과" (2013.07.08.)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기준 전체 시간제 일자리 182만개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려면 7조2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앞세워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에선 시간제 일자리 질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한 비중은 5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3.1%를 크게 상회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규직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2006년 62.3%에서 지난해 50.7%로 급락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연평균 6.0% 증가했지만 시간제는 2.4%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시간제 가운데 퇴직금을 받는 노동자는 10.1%로 정규직(80.2%)의 8분의 1에 머물렀다. 상여금 지급비율도 시간제는 12.7%, 정규직은 81.8%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는 배경으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저부가가치 산업과 영세 사업체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임금노동자 중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6.6%에서 지난해 25.0%로 크게 확대됐다.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에선 2.8%에서 2.1%로 비중이 오히려 축소됐다.
연구원은 "기업이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나 전일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채용하는 비용부담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간제 보호법 제정으로 근로시간 비례원칙이 법제화되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전일제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를 △고용이 안정되고 △공적연금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했을 때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 182만개를 기준으로 7조2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 전체 시간제 일자리 182만6천개 가운데 3.3%(6만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경력자 우선 채용 … 반일제로 정년보장, 노동조건은 정규직과 동일 (2013.07.08.) -매일노동뉴스
IBK기업은행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시간제 노동자 100명을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창구텔러와 사무지원·전화상담원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금융권에서 시간제 노동자 채용계획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채용된 시간제는 하루 4시간을 근무하고, 공단 인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영업점처럼 특정 시간대에 한꺼번에 고객이 몰리는 지점이나 전화상담이 많은 고객센터에 배치된다. 이들은 정년을 보장받는다. 보수나 복지 등 노동조건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8시간 근무하는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이다. 일하고 싶은 시간대도 조정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과거 은행권에서 근무하다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우선채용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원서를 19일까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임원면접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베테랑 경력자의 시간제 채용은 반일제 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은행으로서도 즉시 업무투입이 가능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낮출 수 있어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에 족쇄 채워 … 계속 투쟁하겠다" (2013.07.09.)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8일 오후 열린 최종 조정회의에서 "14개 사업장 중 12개는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나머지 2개 사업장 중 하나는 단협 유효기간은 만료됐지만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노위는 조정대상인 특수경비용역수행업체인 SDK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도 됐고, 단협 유효기간도 만료됐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부 특경대지회는 특수경비업법에 따라 쟁의권이 없다.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인 셈이다.
이에 대해 지부는 "조정 과정에서 근속수당 신설·교통비 인상·교대제 개편을 위한 TF 구성 등 노조의 요구안을 4가지로 축소했음에도 행정지도를 내렸다"며 "공항공사 눈치를 살피며 더 이상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당초 지부는 145개 조항을 가지고 업체들과 산별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자, 지노위 조정과정에서 4가지 안으로 축소해 제출했다.
지부 관계자는 "인천지노위는 쟁의행위 말고는 어떤 대항권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웠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 간 출혈경쟁 부르는 제한적 자유경쟁입찰제 폐지 촉구 (2013.07.09.) -매일노동뉴스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거나 고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검침노동자들이 도급업체 간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제한적 자유경쟁입찰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서울산업노조 등 5개 검침 용역회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전기검침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갑의 위치에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불공정한 도급계약으로 검침업체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검침업체 인사와 경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검침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노예계약 때문에 검침노동자들은 서로 실적경쟁에 내몰리고 연장근무 수당도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채 한전 입맛대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전이 대화 요구에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오는 15일부터 부대업무를 일체 거부하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이 수의계약 방식이던 검침업무를 2006년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뒤 검침노동자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광언 새서울산업노조 사무처장은 "검침사업이 3년마다 제한적 경쟁입찰을 거치다 보니 검침회사들이 더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 검침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며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검침노동자들이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거나 고지하는 고유업무 외 절전안내부터 전기요금 자동이체 권유, 모바일 청구서 전환은 물론 한전 고객만족도 평가 안내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 사무처장은 "한전이 상대평가로 업체별 성적을 매기고 검침회사는 이를 또 개인별 실적으로 평가하다보니 노동자들은 제 살 깎기 식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한전이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음주부터 검침업무 외 절전안내 같은 부대업무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 정년 60세 보장·교육감 직접고용 명시 (2013.07.09.) -매일노동뉴스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이 교육청과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북교육청은 8일 오후 전북교육청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전북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년여 동안 전북교육청과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번에 교섭을 타결했다.
전북연대회의는 이날 “강원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교비정규직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단협을 통해 교육감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시하는 등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무기계약직의 해고를 금지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사는 △정년 만 60세 보장 △인력풀 등록자 우선채용 △유급 휴일·병가 및 8세 자녀까지의 육아휴직 보장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인상 △위험수당 신설 등에 합의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은 "그동안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수준이 높은 편이였는데 이를 단협으로 명문화했다"며 "정년퇴직을 8월과 2월 두 번에 나눠 실시하고 공무원과 동일 노동시간 보장, 단협을 사립학교에도 적용토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일자리 목표치 0.19% 그쳐 … 과학기술 일자리 64만개 창출도 ‘글쎄’ (2013.07.09.) -매일노동뉴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가 임기 동안 295개 공공기관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 ‘선택형 일자리’를 최대 4천500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총 238만개(매년 47만6천개씩)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에서 여성친화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제고의 원동력을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가 밝힌 295개 공공기관의 시간제 일자리 목표치(4천500개)는 박근혜 정부의 총 일자리 목표치(238만개)의 0.19%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용두사미 되나=기재부는 이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4년간 공공기관에서 7만여명을 채용해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표 참조> 하지만 목표치 7만개 중 2만4천500개는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빈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순수하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일자리가 유지되는 경우도 신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 기재부는 2016년 정년 60세 시행에 따라 2016년 4천800명, 2017년 5천200명 등 공공기관 종사자 1만명이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일자리 목표치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인력이 회사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이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마찬가지로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5천명 채용 계획 역시 일자리 창출보다는 빈 일자리를 메우는 임시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결국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일자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인력채용과 현 정부들에 새롭게 추진되는 시간제 일자리 발굴 등 두 가지 경우에 한정된다. 하지만 이 두 영역에도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올해 7천200명 규모였던 정기 채용규모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천명, 2016년과 2017년 각각 7천명으로 평년작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고용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재는 척도인 공공기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목표치 역시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기재부는 최대 4천500개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밝힌 뒤 “적합직무 발굴·인사운영지침 마련·경영평가 강화·기관별 시간제 근로 활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공공기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강제조항을 통해서라도 공공기관에서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모델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일자리 목표치의 0.19%에 불과한 공공기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여성고용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벤처붐 일으켜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한편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도 2017년까지 과학기술일자리 64만개를 신규로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인 창조기업 등 기술창업 지원 강화 △창업제도 개선·인센티브 부여 등 공공연구기관 창업 활성화 △창업가 정신 교육 강화·창업 거점대학 육성 등 대학의 창업기지화 등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고, ‘요즈마 펀드’ 같은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돈을 내서 만든 매칭 방식의 벤처캐피털로, 자본이나 담보능력 없이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출발하는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제2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벤처창업 지원 방안이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느냐다. 98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뒤 벤처기업의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기준 2만7천876개 업체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 중 정부의 적극 홍보대상인 매출 1천억원 돌파 기업은 381곳(1.4%)에 그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영세업체다. 소수 우량기업을 제외하면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성동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국회 기자회견...재고용, 고용안정 촉구 (2013.07.08.) -참세상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동지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4선 고재득 성동구청장에게 비정규직 16명에 대한 재고용과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성동구청이 성동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16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정작 비정규직 16명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이상규 의원은 “성동도시관리공단이 스스로 3개월 계약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사실 노조의 투쟁이 있었다”며 “노조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탄압 일환으로 그런 기만책을 쓴 것이며, 진정 정규직화를 하려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원 정규직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공단 장한평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박기주 해고자는 “한쪽 끝에서 주차비를 받다보면 반대쪽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관리에 애를 먹었다”며 “주차비를 떼먹고 도주하는 차가 많으면 제가 불성실하다는 오해를 받고 재계약에 영향을 받을까봐 도주차량의 주차비를 제가 대납했다. 그런데 대납한 차량을 찾아 제 통장계좌를 알려줬더니 차주가 공단에 신고를 했다. 공단은 사유서를 쓰라고 했고, 제가 대납한 사실 때문에 근무평점이 최하위라며 6월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주차관리원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없이 좁은 주차관리소 안에서 밥 먹다가 차가 들어오면 달려가야한다”며 “저의 근무태만 오명을 벗고 복직을 간곡히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정진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동지회장은 “시급 4900원에 식비 한 번 받지 않았고, 지난달 월급 실 수령액은 84만 원이었다”며 “1월에 노조를 만들고 최근 노조 활동하면서 16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제가 속한 주차사업팀 주차관리원이 11명”이라고 노조탄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며 “성동구청과 공단에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쓸 만큼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신세인가, 단물만 빨아서 내뱉는 껌 같은 존재인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근무태만’ 딱지만 붙이면, 불법이 합법이 되고, 잔인함은 정당함이 되는 곳이 바로 민주당 4선 고재득 구청장이 말하는 ‘사람 사는 행복한 성동’”이라며 “공단 김 모 주차사업팀장은 노조 지회장을 ‘갈아 마시겠다’는 협박을 했고, 커터칼로 노조 현수막을 난도질해 구청과 공단이 떼낸 노조 현수막만 해도 총 70개”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인용 (2013.07.08.) -민중의소리
법원이 한국일보 기자들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151명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거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 접속 역시 차단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를 전제로 직장폐쇄의 요건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편집국 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공격적인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직장폐쇄 등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저해 요소"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참여한 기자들에게 매일 2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영성 전 편집국장이 전보.대기.해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전보, 대기발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한국일보 사측은 지난달 11일 이 전 편집국장을 해고하고 15일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편집국을 봉쇄한 뒤 기자들의 출입을 차단해왔다.
사측은 근로제공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자들을 편집에서 배제한 채 10여명의 기자만으로 신문을 제작해왔다.
한올바이오파마노조 비정규직 대거 가입..."비정규직 철폐" (2013.07.09.) -미디어충청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제약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 눈길을 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한올바이오파마노조는 8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 22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올해 임금투쟁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동 요구안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의하면 한올바이오파마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공정에서 제품생산, 포장 등을 하며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애초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3월 한올바이오파마에 1, 2년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직고용 되면서 노조에 가입했다.
8일 오후 7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대식당에서 열린 한올바이오파마노조 ‘2013년 임투승리 결의대회’에서 홍영호 노조 위원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번 임투를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는 민주노총의 기풍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25명 가운데 22명이 오늘 노조에 가입했다”고 강조하며 “올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과장대우'라는 직급을 따로 만들어 노조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임금손실을 강요해 온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이강남 사무처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올곧게 세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정규직을 자기 단위, 하나의 조직 안에 끌어안는 노동조합은 많지 않다. 모범적 실천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유성기업 등 CCTV 설치 급증 … “영상장비로 제2의 노조탄압” (2013.07.10.)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 조합원인 이아무개(36)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회사는 5~6월 공장 부서장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 동료들과 사무실을 찾아가 몇 차례 항의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회사는 공장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녹화자료를 참고해 이씨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씨는 “단협상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를 못하게 돼 있는데도 회사는 CCTV 자료만 보고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조합원 김아무개(56)씨는 지난달 회사로부터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5월 말 야간근무를 끝낸 뒤 지회의 선전전에 참가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보다 1~2분 먼저 탈의실을 나섰다는 것이 경고사유였다. 탈의실을 나올 당시 주위에서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한 김씨는 회사에 증거가 뭐냐고 따졌다. 회사는 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화재방지와 생산시설 보호를 위해 탈의실 앞에 설치된 CCTV 녹화물을 보고 회사가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CCTV 자료로 소송 걸고, 징계하고…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몸살을 앓거나 복수노조가 생긴 사업장에서 CCTV를 이용한 노조감시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노조 쟁의행위나 복수노조 설립 전후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CCTV가 노조원 감시나 징계·소송을 위한 자료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성기업의 경우 지회의 파업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2011년 5월부터 공장에 CCTV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현재 아산공장에 18대, 영동공장에 12대가 설치돼 있다. 대부분 녹음이나 줌기능이 있는 첨단장비다.
회사측은 생산시설 보호와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 최근 11명의 조합원들이 부서장의 부당대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CCTV 녹화자료가 증거로 활용됐다. 지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사용됐다.
노골적인 감시로 인해 조합원들의 스트레스가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에 따르면 최근 한 여성조합원이 CCTV 감시와 기업별노조와의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조합원이 “감시카메라가 있는 부서장 사무실에는 들어갈 수 없다”며 동료에게 대신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한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CCTV 감시뿐만이 아니다. 회사 관리자들과 기업별노조 조합원들이 볼펜형 녹음기나 스마트폰 등으로 지회 조합원들을 채증하다 발각돼 조합원들이 112에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다. 홍완규 영동지회장은 “2011년 파업 전후로 노골적인 노조탄압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각종 첨단장비를 동원한 미디어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충북 청원군에 있는 콘티넨탈에도 복수노조가 설립된 지난해 7월부터 노무팀 사무실 앞에 CCTV가 설치되더니 이후 공장 담벼락과 정문 앞 등에 31대의 CCTV가 달렸다. 회사는 정문 앞 CCTV 자료를 증거 삼아 콘티넨탈지회 해고자들의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측에 CCTV 녹화자료 열람·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지만 회사측은 묵묵부답이다.
박윤종 콘티넨탈지회장은 “지난해부터 매일 아침 출근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정면으로 비추고 있어 조합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콘티넨탈 공장과 가까운 보쉬전장 공장에도 지난해 1월 복수노조 설립을 전후해 16대의 CCTV가 설치됐다. 회사측은 시설안전관리가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보쉬전장지회 간부 2명을 해고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됐다.
“노동감시 규제할 특별법 필요”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조나 개인동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해 본래 목적이 아닌 노조감시나 징계목적으로 사용한 유성기업·콘티넨탈·보쉬전장 등의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유성기업·콘티넨탈·보쉬전장 사례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간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노동권을 억압하는 사측의 감시를 규제하기 힘들다”며 “노동감시를 규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상 지휘·감독’ 용역고용 제동 (2013.07.10.) -한겨레
각종 수당 미지급 2,900여만원 등…9개소, 41건 적발 (2013.07.09.) -뉴스민
8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9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모두 41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감독은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2일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권한이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됨에 따라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차별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보험, 병원 등의 업종을 위주로 집중 감독한 결과다.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4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금품 차별로 29명의 노동자들이 모두 2,900여만원의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특히, 모 복지관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복지수당, 가족수당, 식대비 등 3개 항목에서 총 1,500만여원의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8개 사업장에서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미지급해 9명의 노동자가 93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밖에도 최저임금 미달지급 사업장 1개소, 성희록 예방교육 미실시 2개소,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4개소, 기타 법 위반 8개소 등 모두 41건의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관련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주의 차별시정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적발한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에 불응한 사업주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30여명 부상 … 지난 9일 산별중앙교섭 노사 이견 못 좁혀 (2013.07.11.)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10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산별중앙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파업에 돌입한 비정규 노동자들과 회사 관리자들이 충돌하면서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노조는 이날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정년연장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사업장단협 효력 확장을 요구하면서 파업투쟁을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6만여명의 조합원들이 각 사업장에서 전면파업·주야 4시간 부분파업·확대간부 파업에 나섰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과 울산 태화강변 등 9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1천900여명의 조합원들이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6년 만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노사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0여명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하자 회사측은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대체인력 투입을 막았고, 몸싸움이 이어졌다.
몸싸움 도중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의 이진환 선전부장이 등뼈 골절상을 당하는 등 조합원 13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지회는 “회사의 폭력으로 30여명의 조합원들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 관리자 3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9일 3주일 만에 산별중앙교섭을 재개했지만 산업최저임금과 임금체계 개선, 정년연장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음 교섭은 11일 진행된다.
노동부 '일하는 여성들의 행복 달리기' SNS 토론회 … 일-가정 양립 방안 모색 (2013.07.11.) -매일노동뉴스
“산부인과 사회복지사로 15년간 근무하다 육아 문제로 퇴사했다. 1년 정도 아이를 돌보다 회사의 권유로 시간제로 재취업했다. 그전에는 팀장이었는데 재취업 과정을 거치며 경력은 모두 소멸되고 보조업무를 맡게 됐다. 점점 나의 업무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재취업 전보다 임금도 크게 줄었다. 반찬값 정도밖에 못 번다면 양질의 일자리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산부인과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신원경씨는 시간제 근로자다. 신씨 대신 아이를 돌봐 주던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줄 수 없게 되면서 신씨는 퇴사를 결심했다. 1년 정도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중 회사로부터 시간제로 일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신씨는 “진작에 시간제 일자리가 있었다면 회사를 관두는 일도, 경력이 사라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일과 육아라는 두 가지 숙제를 풀 수 있게 돼 다행이지만, 주변업무로 밀려나 낮은 임금을 받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행복 달리기’를 주제로 SNS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하남 노동부장관과 ㈜에어코리아·메디피아산부인과·청명환경시스템·한국고용정보·CGV·한국바스프·메리케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장 소속 시간제·전일제 노동자와 각 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참가했다. 토론회 내용은 노동부 페이스북에 생중계되고, 트위터·페이스북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여성 토론자는 현행 육아기단축근무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해당 토론자는 “육아휴직을 모두 쓰면 부하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퇴사를 고민하다가 육아기단축근무를 신청했다”며 “집과 회사가 가까워 제도를 잘 활용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두세 시간씩 되는 직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여성 고용률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뜻이다.
시간제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도 발언대에 섰다. 콜센터 전문업체인 한국고용정보의 민민홍 본부장은 “전일제로만 인력을 운용할 때 이직률이 10% 수준이었는데 시간제 직원을 채용한 뒤 이직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업무능률은 15% 정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시간제 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 본부장은 “시간제 직원들의 전일제 전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의 시간제 고용지원금이 끊겨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방하남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편견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90년대 네덜란드가 고용률 70%를 달성한 원동력이 바로 시간제 일자리였다”며 “시간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마련 … 아르바이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2013.07.11.)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가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배포해 일하고도 월급을 떼이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한다. 또 지자체 최초로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진할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청소년보호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규정이 알기 쉽게 정리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이달 중 제작해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배포한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권리확대 종합계획을 국내 최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권리확대 전담반을 구성하고, 일자리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비정규직·4대 보험 미적용자·노조 미가입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를 5년 안에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내년 하반기에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업무를 총괄할 이주노동자 인권전담팀을 신설하고, 2017년 이후 이주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가칭)이주민 복지 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자 치유 지원 △어르신 인권 증진 △철거민·노숙인 등 주거권 실질적 보장 △인권 배움터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월급 80만원에 방학 땐 무임금 … 노조 "지역차별 철폐하라" (2013.07.11.)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가 제주교육청에 제주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제주시 문연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언 제주교육감은 전국 꼴찌 수준인 지역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도 학교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다른 지역 학교비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절반에 달하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일당제에 기반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제주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루 7시간 시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는 방학 때는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약 80만원이다. 다른 지역의 월 평균임금(120만원)에 한참 모자란다.
게다가 제주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에게 교통비·가족수당·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전국 대다수 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수당을 신설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해당 수당을 지급한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학교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의 차별도 모자라 지역차별까지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양성언 제주교육감은 지역 학교비정규직들에게 최소한 다른 지역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법정에 선다 (2013.07.10.) -한겨레
노동부, 2010년 4월~2012년 4월 기간제패널 추적조사 결과 … 임금상승률 높아지고,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세 (2013.07.12.) -매일노동뉴스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 정규직이 된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정규직화 비율은 11.4%에 그쳤다.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초라한 성적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의 입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비정규직 패널 2만명의 고용형태·노동조건·노동이동을 추적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2010년 4월 당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았던 노동자가 그로부터 2년 뒤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기간제법, 고용안정 효과 '글쎄'=기간제법의 실효성을 판별하기 위한 핵심지표는 정규직화 비중이다. 패널조사 결과를 전체 기간제법 적용자(121만5천명)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노동자 중 동일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5.8%(7만명)에 그쳤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정규직이 된 경우는 5.6%(6만8천명)로 파악됐다. 2010년 4월부터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명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11.4%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명시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근속기간이 2년을 경과해 기간제법상 고용보호를 적용받는 이른바 무기계약 간주자 비중은 34.9%(42만4천명)로 분석됐다. 동일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이직을 통한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 간주자를 합친 비중은 46.4%(56만3천명)다. 기간제법을 통해 고용을 보호받는 집단을 최대치로 잡을 때 이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기간제법의 고용보호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기계약 간주자들의 실제 노동실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간제보다 열악한 일자리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짐작되는 노동자 규모가 만만치 않다. 파견직이나 용역직 등으로 이동한 비중은 21.9%(26만5천명)로,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비율(11.4%)보다 두 배 정도 컸다. 구직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비중도 9.4%(1만4천명)에 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의 고용보호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기계약 간주자, 고용 보장될까=반면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개선과 노동조건 개선에는 기간제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간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10.7%로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5.8%)을 웃돌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격차를 보여 주는 핵심 지표는 사회보험 적용률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이 19.1%포인트 높아졌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도 각각 7.8%포인트·7.3%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그 영향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는 등 노동조건이 상향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그러나 기간제법이 고용안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그는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자가 11.4%에 불과하고, 정부가 고용안정층으로 분류한 무기계약 간주자 대부분이 실제로는 기간제법의 고용보호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처럼 계약갱신을 반복하는 현실”이라며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개선과 고용안정이라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해당 노동자 스스로 권익을 높이는 수단으로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엽서쓰기 운동 … '호봉제·교육공무직' 요구 (2013.07.12.) -매일노동뉴스
전국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호봉제 도입과 정규직 전환의 염원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엽서를 띄운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11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엽서쓰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엽서쓰기 운동은 전회련본부가 두 번째로 기획한 조합원 실천활동 중 하나다. 전회련본부는 지난달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며 조합원 하루 릴레이 단식을 독려해 6천여명이 참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날 전회련본부가 공개한 엽서 도안을 보면 앞면에는 “밥값도 못 받는 학교비정규직! 20년 동안이나 숨 한번 크게 못 쉬고 차별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뒷면 공백란에는 조합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
전회련본부는 이달 10일부터 각 지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엽서를 배포하고 있다. 엽서를 받은 조합원들은 분회 단위 혹은 개인별로 엽서를 작성한 뒤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1차 접수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전회련본부는 26일 오전 기자회견과 엽서 전시행사를 한 후 청와대에 엽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9월 말까지 2만명의 엽서를 청와대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카페에 인증샷을 올리는 조합원들을 추첨해 선물도 지급할 예정이다.
전회련본부 관계자는 “20년을 일해도 70% 이상이 기본급 실수령액 92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처참한 것이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7월 말 교육부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발표와 9월 정기국회를 맞아 호봉제와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도 업체가 정하는 곳에 입금 … 민주당 "보호입법에 주력" (2013.07.12.)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9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대리운전기사들과 진행한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 결성을 준비하는 해당 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간담회에서 토로한 업체의 횡포는 상식을 넘어섰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경남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은 기사들에게 셔틀버스 비용·보험료·프로그램 사용료·보증금·벌금 등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했다. 심지어 업체와 기사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수수료 입금액 및 입금방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문구도 있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손님으로부터 연락(콜)이 들어올 경우 5초 안에 승인하지 않거나, 콜을 보지 못하거나, 너무 먼 곳이라 가지 못하면 벌금을 내고 있었다. 업체들이 보험료 명목으로 2개월치 선납금을 받아간 뒤 착복한 정황도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은수미 의원은 "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을의 책임이나 변상으로 뒤덮여 있었다"며 "대리운전기사들은 노예계약이라는 말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불공정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의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은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금지와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도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재점검해 추진하기로 했다.
티브로드 노조, “살인적 강제노동 사실로 밝혀져” (2013.07.12.) -미디어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미지급된 금액이 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부(지부장 이시우)는 12일 광화문 태광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티브로드 원청의 실적 중심의 쥐어짜기 강요 속에 각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법적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살인적인 강제노동을 해왔음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 7월 12일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등이 고용노동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산하 41개 업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미디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주)티브로드홀딩스 본사 및 계열사(사업부 1개사), 외주업체인 기술센터(19개소) 및 고객센터(10개소) 등 전국 41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서면계약,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그 결과, 점검업체 41개소 중 35개소(85.4%)에서 1416명에게 4억8328만8000원을 미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이중,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7개소(17.0%)에서 4371만3000원(174명)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 업체는 26개소(63.4%)였으며 3억9007만1000원(934명)이 미지급됐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위반 업체는 12개소(29.2%)에서 1695만1000원(134명), ‘임금 및 퇴직금’ 위반 업체는 11개소(26.8%)에서 3253만3000원(174명)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점검업체 중 미지급 적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월급제의 경우, 월급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면계약 작성·교부’를 위반한 곳은 23개소(56.1%)로 나타났다. 또, 성희롱예방교육은 점검업체 중 16개소(39.0%)에서 미실시 되고 있었다. 14개소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점검내용 중 금품위반(85.4%), 서면계약 작성·교부 위반(56.1%), 성희롱예방교육 위반(39.0%)은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면서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계열사,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 모두 위반해 사용자의 인식개선 및 지속적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자 티브로드 노조는 “단순히 티브로드 일부 외주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광그룹 티브로드 원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실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인 티브로드가 나서서 즉각 근로기준법을 준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며 “즉각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탁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노조에서 문제제기했던 그 자체였다”며 “노동자들에게 휴일에 근로시키고 연장근로수당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종탁 위원장은 “현재 티브로드지부가 각 센터별 교섭 중이지만 센터 측에서는 ‘알지 않느냐’면서 성실히 임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원청의 영향아래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해석해야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똑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고 티브로드홀딩스는 케이블 외주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티브로드 지부 이시우 지부장은 “노조를 결성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그런데 티브로드홀딩스가 조작적으로 10~30만원의 베팅으로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 더 이상 돈으로 기만하지 말고 노조를 인정해 사회적 기업으로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씨앤앰 노동자들, “‘갑’보다 못한 악덕 ‘을’을 규탄한다”
한편, 이날 케이블방송사 씨앤앰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갑’보다 못한 악덕 ‘을’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씨앤앰 사측이 24개 협력업체에 총 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협력업체에서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아닌 노동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협력업체는 ‘씨앤앰이 도급단가를 인상해주면 다 내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절반 이상을 자신이 챙기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8일과 9일 파업투쟁을 전개했지만, 대체인력이 투입됐다. 몇몇 협력업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후, 기본급을 낮추거나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놓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갑’의 횡포가 문제인 것처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을’의 중간착취와 노동탄압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