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823
경상남도 29일까지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방침 … 유 위원장 "죽을 각오로 맞설 것" (2013.05.28.) -매일노동뉴스
지난 24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물도 마시지 않는 이른바 아사 단식투쟁을 벌인다.
노조는 27일 “경상남도의 ‘묻지마 폐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오늘부터 유 위원장이 물조차 마시지 않는 아사 단식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 23일 노사 간 공식 대화 일정이 중단된 이후 남아있는 3명의 환자에 대한 퇴원을 압박하고, 진주의료원 계단출입문을 용접하는 등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윤성혜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조와 이뤄진 비공개 면담을 통해 “27~29일 사이에 폐업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이 단식투쟁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것은 조만간 경상남도가 실제 폐업에 나설 것이란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에선 경상남도가 2~3일 사이 폐업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유 위원장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는 심정으로 물 섭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28~30일까지 전 지부 동시 중식선전전과 중식집회를 개최한다. 오는 31일에는 경남도청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유 위원장은 이날 ‘4만3천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 싸움은 공공의료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며, 환자들의 인권과 우리들의 소중한 노동3권을 지키는 싸움”이라며 “저는 오늘부터 물도 마시지 않고 죽기를 각오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먼저 ‘진주의료원 살리기’ 배지달기부터 시작해 △환자보호자에게 진실 알리기 △점심시간 보고대회 △SNS를 통한 진실 알리기에 적극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노조는 이날 홍준표 도지사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노조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홍준표 도지사는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존중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노총 ‘고용률 70%와 노사정 대타협’ 토론회 개최… 노동전문가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해야" (2013.05.28.) -매일노동뉴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정부의 로드맵이 이달 말과 다음달 초반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라보는 민주노총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노총을 대 놓고 배제하는 대화에 낄 계획은 없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 등을 포함하는 고용률 70% 달성 계획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인 노동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노동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나서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은 같으면서도,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민주노총이 “진정성 없는 대화에는 임할 수 없다”며 속편한 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고용률 70%와 노사정 대타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노동기본권 보장부터” … “민주노총 배제전략 재고해야”
질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 민주노총을 포함해 노동계의 정책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보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성장률’과 ‘실업률 줄이기’에 천착하던 정부가 2010년 ‘고용률 제고’ 카드를 들고 나올 당시부터 노동계가 제시한 대안들이다.
문제는 현 정부 등이 제시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등이 ‘노동 유연화’를 전제하면서 ‘노동 기본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는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에 기초한 단체교섭의 보호를 토대로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나 사회보험 지원 등 시혜적인 제도시행에 한정하지 않고, 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할 수 있는 기본권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 “현재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채 시한을 못 박아 노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타협이라는 결과보다는 대화 자체나 논의과정을 중요시해 신뢰를 쌓아야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노사정 대화가 한국노총 포섭, 민주노총 배제전략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조직화만이 대안”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노사정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 ‘기초체력’ 키우기에 주력할 때라는 의견도 잇따랐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지역에 지원금이 쏟아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질문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등 민주노총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해 별다른 입장과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민주노총·금속노조·현대차지부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눈치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민주노총의 지도·지침이 현장까지 미치도록 전략과 지도력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구준모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산정 기준 마련 등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포섭을 위해 정책과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안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2013.05.28.) -매일노동뉴스
통상임금이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노사 간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도 나섰다. 진보정의당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를 열었다.
이철수 서울대 교수(법학)가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 동향을 발제하고 양대 노총 정책담당자들이 패널로 나와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통상임금 논쟁에서 소외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연대전략을 짜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통상임금=소정근로 대가' 실체적 요소로 접근해야
이철수 교수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소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쟁의 핵심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지급형태상의 요건은 통상임금의 보조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2011년 제주지법은 15일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의 96년 판결(95다56767)과 대치한다. 당시 대법원은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노동자에게는 근속수당 전액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일할로 계산해 지급한 것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한 임금이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교수는 "두 개의 판결이 다르게 보이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소를 고려하면 모순적인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임금항목을 변동급여 형태로 전환하는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통상임금"이라며 "수당이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노동가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불포함시킬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최근 통상임금이 쟁점화되자 한몫 챙기려고 노조에 접근하는 법률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오랜 세월 사업장에서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범위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실장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을'의 연대전략으로 뛰어넘자
반면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논쟁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상여금 포함 문제 같이 통상임금 산정범위만 쟁점이 되면 결국 슈퍼갑(대기업)과 슈퍼을(대기업 노조)의 담합으로 귀결될 수 있다. 판을 바꿔야 한다. 수퍼갑과 을의 연대 구도로 변화시켜야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소장은 "현재 통상임금 논쟁에서 비정규직은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정규직은 93.4%가 상여금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33.8%만 상여금을 받는다.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정규직에게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보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이 소장은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서 보듯이 사법적 판단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 논쟁을 '을의 연대'로 확장해 사회적 고립을 자초해 온 조직노동의 출구로 삼자"고 말했다. 이 소장은 통상임금으로 촉발된 각종 소송비용을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나 최저임금 인상, 실업부조 등 사회연대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양대 노총에 대해서도 이러한 전략에 입각해 공세적으로 노사정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 정부 시간제 일자리, 모델은 네덜란드·현실은 일본 (2013.05.29.) -매일노동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진국의 시간제 일자리 사례를 들며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는 자기 필요에 의해 하루 4~5시간 일해도 차별이라는 인식이 없다"며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꼭 큰 기업에 가거나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네덜란드를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공모델로 꼽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가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바세나르협약을 채택하면서 경제부흥을 이끌었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노동시간 유연화를 노동계가 받아들인 게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네덜란드 모델은 우리나라와 달리 촘촘한 사회보장이 마련돼 있고, 강력한 노조에 의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를 대량 양산한 일본 방식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2011년 노사발전재단 연구용역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태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자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일제와 유사하게 일하면서도 '전임 파트'로 불리는 시간제 노동이 존재한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주부인 '주부 파트'가 특화돼 있다. 여성 시간제 노동자는 전일제의 37%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차이는 시간제 노동이 사용자에게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됐느냐, 아니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끌어 냈느냐의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저임금·단시간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일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연간 노동시간이 1천800시간 아래로 떨어지는 노동시간단축 착시효과도 나타났다.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6월 공동파업 선언 결의대회 (2013.05.29.) -매일노동뉴스
“건설노동자들과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전국을 뒤흔드는 강력한 공동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하자.”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와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박해욱)가 6월 중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파업에 나선다. 두 노조는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3년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용대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정을 그토록 요구했지만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들 사이에 금을 그어 놨다”며 “건설노동자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6월 총파업 때는 조합원 전체가 올라와 권력의 본거지인 청와대에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하자”며 “두 노조가 함께 섞이고 보태서 우리의 절박함을 끝까지 끌어올린 총파업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박해욱 위원장은 “최근 들어 폭발·질식·과로사 등 대형 산재사고들이 연달아 이어져 건설노동자들이 떼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천대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번엔 전 조합원이 상경하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두 노조 산하 지부·지역본부 간부와 조합원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현장조직 강화하자”, “건설기능인법 제정으로 생존권을 쟁취하자”, “총파업 투쟁 승리하여, 인간답게 살아 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집결해 대회가 열리는 청계광장까지 행진했다.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한편 건설노조는 올해 2월 대의원대회에서 6월 총파업을 방침을 결의했다. 노조는 다음달 4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중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파업일정을 논의한다.
○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파업 요구안 살펴봤더니] 특수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중대재해 원청 처벌 촉구 (2013.05.29.) -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는 6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요구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상태에서 일하는데도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노조 산하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레미콘노동자들이 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문제 삼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대법원에서 화물차 지입차주 겸 기사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3개월 늦게 지급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유보임금 근절대책도 촉구한다. 예컨대 정부가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발주처와 원청 사이에 임금이 적시에 지급되는지를 확인한 뒤 이를 어길 경우 강하게 처벌하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009년 도입한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도 노조의 주요 요구다. 노조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현행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고, 이를 잘 이행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재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주문하고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원인 조사 과정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이 밖에 두 노조는 정부 차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건설일용노동자의 시간외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계수를 폐지하는 것도 주요한 요구다. 통상근로계수는 산재보험 급여 산정시 1개월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가 일한 날을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민주연합노조 2011년 삼척시 등과 합의 … 나주시 등은 시간외수당 기본급화 (2013.05.29.) -매일노동뉴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들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노조는 강릉시·속초시·삼척시·속초시시설관리공단과의 집단교섭을 통해 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합의를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에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가계보조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상여금 등을 포함시켰다. 노사는 이를 기초로 같은해 1년 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여금을 비롯해 식대 등 복리후생비용까지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이다. 노사는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삼았다.
노조는 해당 합의가 시행되면서 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 등 지자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조합원들의 연평균 급여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인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금아리무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뒤 노동계는 소송보다는 단협 개정을 통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하게 추진해 왔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노동자 간 임금격차 확대, 소송비용 증가, 사용자의 성과급체계 확대 추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 입장에서 민주연합노조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합의는 통상임금 확대로 받아야 할 소급분 일부를 양보해서 나온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며 “조합원들이 개인채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면 노조도 어쩔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 소속 사업장 중 시간외근로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입시킨 사례도 주목된다. 나주시와 영암군의 경우 2011년 노조와 교섭을 통해 월 25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켰고, 연장근로도 없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을 올리고 임금체계도 개편하면서 노동시간까지 줄였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한 사례”라고 말했다.
지자체·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노조들 참석 … “신분증·임금체계 차별 억울" (2013.05.29.)-매일노동뉴스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이 28일 무기계약직 소분과위원회 첫 간담회를 열고 회원조합의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인상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노총 내 무기계약직 관련 산별연맹과 연대하면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공대위 차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인 대전지역상용직노조·전국공무직노조·충청북도 무기계약직노조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인 전국통계청노조·국토교통부국토관리노조가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임금체계와 신분증 문제로 차별받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의 사례가 이어졌다. 이규희 통계청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호봉제로 임금을 받는 공무원과는 달리 통계청 무기계약직들은 기간제 노동자와 같은 일급제로 받는다. 하루 4만6천600원에 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수당만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계청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이 논의됐지만 올해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호봉제 도입 예산 15억6천500만원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이규희 위원장은 "신분증도 공무원들과 달라 기관, 기업체를 방문하는 공무수행에 애로사항도 많다"며 "차별받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종일 전국공무직노조 사무처장은 "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임금부터 신분증까지 느끼는 애로점이 각각 다르다"며 "정부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앞으로 분과위를 통해 의제화된 회원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맹은 지난 2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의제에 대해 연맹이 책임 있게 다루겠다는 취지로 무기계약직 소분과위 구성을 의결했다.
노동계·야당 "시간제도 좋다는 인식 바꿔야" 대통령 발언 집중포화 (2013.05.29.) -매일노동뉴스
다음주에 발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이름만 바꿔 또 쓰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민주노총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발언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으니 공모를 통해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선진국을 보면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 일자리들도 좋은 일자리"고 주장했다. 이달 23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가 곧 발표할 일자리 대책은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박근혜 정부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인 셈이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한 대표적인 고용노동정책이다. 노동부는 2011년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시간비례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시간제근로자고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국회와 노사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재계는 고용비용 증가를, 노동계는 질 나쁜 일자리 양산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전일제와 노동조건의 차별이 없는 상용형 단시간 근로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고 부르며,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한국 노동시장 현실에 맞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시간제를 일자리 정책이 핵심카드로 꺼내 들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에서 시간제는 일자리 축에도 못 끼는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라며 "70% 고용률이라는 공약 달성을 위해 시간제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 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육아 등 필요에 따른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면 고용의 질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도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고용의 질과 노동환경의 개선은 언급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도 "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조급한 성과주의"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자리 로드맵 발표에 앞서 나올 노사정 대타협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노동부는 이날 오후 부대표급 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에 대한 최종 조율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연맹, 학교비정규직·인천공항비정규직 투쟁지원 … 다음달 국회 앞 농성 (2013.05.29.)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올해 6~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집중투쟁에 나선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중 지원하며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화 투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연맹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정부의 비정규직 세부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연맹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리는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3일에는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노조·연맹과 함께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농성은 28일까지 계속되고 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릴레이 단식이 이어진다.
이태의 전회련본부장은 "교육부에서 6월 초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성의 있는 대책이 발표되지 않을 경우 7월 초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장관·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도입,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 전체 노동자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호봉제 인정·4조 3교대 시행을 요구하며 용역업체들과 8차례 산별교섭을 하고 있다.
조성덕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교섭을 지원해야 할 공항공사가 되레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업체들에게 파업대책 작성을 요구하고 있고, 대체근무자 투입을 위한 교육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항공사가 이런 식으로 파업을 종용한다면, 국제공항에서 1천800명이 일손을 놓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종인 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무기계약직을 대표하는 학교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대표하는 인천공항지역지부의 투쟁을 매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보물 통해 주장 … 사측 “시설보호, 당연히 일반직 간부들의 몫” (2013.05.29.) -매일노동뉴스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으로 구성돼 노조원 확대를 꾀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가 간부사원들이 구사대로 동원되고 있다며 회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일반직지회(지회장 현승건)는 지난 27일 현대차 울산·전주공장,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 등에 뿌린 홍보물을 통해 “회사는 우리에게 간부사원 취업규칙이라는 멍에를 씌워 근로조건을 모조리 박탈하고 차별적 불이익만 안겨 줬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그 예로 연월차 제한 등을 지적하면서 “회사가 자초한 위기상황에 간부사원들을 구사대로 동원해 사지로 내 몰고, 지금도 공장 곳곳에서 간부사원들을 24시간 방호보초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직지회의 주장에 대해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이날 “현대차가 사무관리 직원들을 구사대로 강제동원해 불법파견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부당하게 깨뜨리고 있다는 우리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에 울산공장 생산개발총괄본부의 기동지원팀 운영 문건을 공개해 “회사가 관리자들을 동원해 비정규직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문건에 따르면 생산개발총괄본부는 지난해 8월 일반직 40여명으로 네 개조의 기동팀을 만들어 철탑경계근무, 기동훈련 등에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지회와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에 대해 회사측은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8월께부터 생산시설 점거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시설보호가 필요했다”며 “생산직이나 외부경비를 동원할 수도 없고 당연히 일반직 간부사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니냐”고 말했다.
울산비정규직지회 “전 조합원 정규직 전환 요구해야” … 오늘 교섭단 회의 주목 (2013.05.30.) -매일노동뉴스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자동차 특별교섭을 앞두고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교섭에서 현대차측에 제출할 요구안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 관계자 31명으로 구성된 현대차의 노측 특별교섭단은 30일 오전 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중단된 특별교섭 재개원칙을 재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대차측에 제출할 요구안을 놓고 내부 이견이 발생해 교섭재개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섭단은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합의방식과 관련해 금속노조 1인, 현대차지부·비정규직지회 각 3인이 참가하는 7인 회의에서 다수의견으로 의견일치한 안을 만들면 교섭단 회의와 비정규직지회 총회를 차례로 열어 최종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을 대상으로 하되, 근속을 인정하고 기존 공정을 유지하는 원칙을 정했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최대한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가 2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타결과 동시에 전 조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요구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교섭을 재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조합원들을 우선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회 관계자는 “현대차측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천700명 가량인 조합원보다 훨씬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는데 조합원들을 우선 정규직화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울산지회 결정에 대해 아산사내하청지회도 반대하고 있어 30일 교섭단 회의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내하청공대위,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앞두고 집중투쟁 선포 (2013.05.30.)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다음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시민단체가 청와대 앞 노숙농성 등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투쟁에 나선다.
1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내하청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을 사내하청 노동자의 달로 선포하고 불법파견 10년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현대차 비정규직과 쌍용차 해고자들이 함께 하는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투쟁을 진행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째인 다음달 4일에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하루 전면파업을 벌인다.
같은달 21일에는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전국사내하청 노동자대회가, 22일에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달 초부터 시작한 서울지역 12개 현대·기아차 영업점 앞 1인 시위를 전국 300여개 장소와 해외지점까지 확대한다. 해외지점 1인 시위에는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공대위는 2003년 현대차 울산·아산공장에 사내하청노조가 만들어진 지 올해 10년이 되는 가운데 사내하청노조 10대 사건과 10년간의 주요판결 등을 선정해 책자·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곧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재개된다”며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하남 장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시장 넓힐 대안" (2013.05.30.) -매일노동뉴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시간제 일자리 확대방안은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고용률이 높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가 굉장히 적고, 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쌓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려면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며 “남성 위주 풀타임 위주의 좁은 고용시장을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일자리 대책으로서 시간제 일자리의 효용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정년 60세가 산업현장에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현재 조기퇴직하는 고령자들이 풀타임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들이 중소기업에 시간제 일자리로 취업해 가슬과 경험을 전수하면서 제2의 인생 이모작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어 “정부의 구상은 100개의 일자리 중 30개를 시간제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100개의 일자리를 13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 1회 실무교섭·월 4회 실무협의회 개최 (2013.05.30.) -매일노동뉴스
교육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9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지난해 4월 연대회의가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진 첫 만남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견례에는 이태의 공공운수노조학교비정규직본부장·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공동교섭 대표로 나섰다. 사측 교섭대표로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정병걸 지방교육지원국장이 나왔다.
연대회의는 1시간에 걸친 상견례에서 △호봉제 도입 △고용안정 방안 수립 △각종 처우개선 대책 등 주요 요구와 6월 총력투쟁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에 "노조와 성실하게 소통하면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월 1회 실무교섭을 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월 4회 갖기로 했다.
배동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다음주 초 열리는 첫 실무협의회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한 교육부 입장과 주요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사망 중복 발생시 원청사업주 벌금 최대 20억원 (2013.05.30.)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원청사업주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원청사업주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를 뼈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성 암을 유발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등의 상시적인 유해작업에 대한 사내하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유해작업이더라도 일시적·간헐적으로 이뤄지거나 사외하도급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다.
개정안은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범위는 하청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작업환경 측정 등 사업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원청도 똑같이 지도록 했다.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일은 시키면서 사업주의 책임은 피해갔던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대폭 상향했다. 2년 내 두 차례 이상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3배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양벌규정도 개정해 법인 및 법인 대표자도 최대 20억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못 박았다.
쌍용차 국정조사,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박근혜 정부가 해결하라” (2013.05.30.) -참세상
쌍용차 해고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 2박3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현대차 대법원 불법파견에 판정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쌍용차, 현대차를 필두로 제기된 정리해고, 불법파견 문제는 노동계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부각된 지 오래다.
쌍용차는 현재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4년째 투쟁 중이다.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회계조작’, ‘기획부도’ 등 정리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동안 24명의 해고자와 그 가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서울 대한문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 중이다.
또한 쌍용차는 지난 2월 정치권이 여야협의체를 구성한 뒤 현재까지 별다른 중재안을 내지 못하면서 국정조사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야 6일 협의체는 5월말까지 가동키로 했다.
현대차에 대해 2004년 노동부는 127개 사내하청업체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2007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불법파견이 확정됐지만 회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안을 내지 않으면서 이들은 10년째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226일째 고공농성,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39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며 △불법파견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제도 폐지 방안 제시 △불법 주범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단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재산은 10배로 늘었고, 2012년 매출액 84조4,697억원, 당기순이익 9조56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비용은 3,000억원 미만이다. 현대차 당기순이익의 1/30만 사용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데, 현대차는 파견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판결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몽구 회장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도 지키지 않는 정몽구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처벌하지 않고 경제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사기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2009년 상용차 회계조작과 불법 정리해고, 국가 폭력에 대한 국정조사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의 면담 요청도 거부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산별연맹들도 "노사정 합의 금시초문" 불만 (2013.05.31.) -매일노동뉴스
"들러리로 나선 한국노총에 깊은 유감이다.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묻고 싶다."(민주노총)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니 금시초문이다. 협상 과정과 합의안에 대해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다."(한국노총 한 산별연맹 위원장)
30일 발표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놓고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이 높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배제됐던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노사정 일자리 협약 체결식이 열린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약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가동했던 한 달간 공개된 논의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진행한 데다 노골적으로 민주노총을 배제해 절차와 형식에서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새로울 것도 없고 실현의지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협약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선물로 준된 정치적 쇼케이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체결식 현장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등 비정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은 뭐냐",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방안은 있냐"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행사 막판에 파행을 빚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비공개 협상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한 산별위원장은 "2009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합의도 회원조합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문제가 됐었다"며 "이번에도 사전에 아무런 검토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당혹해했다. 또 다른 산별위원장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전혀 몰랐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자리 협약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 ['노사정 일자리협약' 어떤 내용 담았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년연장 대비 임금체계 손질” (2013.05.31.) -매일노동뉴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9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고용률 제고방안을 논의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협약은 전문과 60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노동부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노사정은 기업이 일자리의 원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와 세제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가 강조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진입하는 노동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처우 △인사상 불이익 금지 △통상근로자 채용시 우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부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사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중장년·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힘을 모은다.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앞으로 3년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대기업은 2013~2017년 동안 기업 여건에 따라 청년 신규채용을 전년에 비해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기로 명시했다.
60세 정년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노사는 정년연장과 병행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구조 단순화 같은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를 위한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꾸려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
"노동시간단축 따른 기업부담 줄이는 노사정 협의 추진"
노사정은 특히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의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성·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노동 관행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과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사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차휴가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직무 재설계·인력 배치전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가장 유효한 방식으로 거론돼 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문제는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노사는 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자제하되, 임금·노동시간 조정과 휴업·휴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능력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해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노사정은 저임금·비정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체불 예방 같은 노동법령상의 기초고용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개편도 추진된다. 노사정은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과제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고, 노사정위 논의 의제를 경제·산업·복지 등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 참여범위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청년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노사정은 이날 발표된 일자리협약의 이행을 점검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한다. 노사정은 이번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현장 차원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긴급토론회,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연대 집중 논의 (2013.05.31.) -매일노동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발언과 정부의 노사정 대화 제안으로 촉발된 통상임금 논쟁과 관련해 노동계가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립과 성과 위주 임금체계 개편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나서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연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통상임금 연대론을 앞서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단체 관계자들과 금속·공공운수·민주연합노조 등 통상임금 소송을 다수 진행 중인 산별노조 정책담당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이 노동시간단축과 기본급 비중 확대 등 임금체계 정상화(개편)라는 점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환임금 일부, 조직화 기금으로" 분위기 형성
통상임금 연대방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통상임금 반환소송에서 이길 경우 돌려받는 금액의 일부를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적립하자는 것이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연대기금은 노사정이 관리하는 복지기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조직된 노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해 “노조 조직률 제고 외에 최저임금 인상기금, 실업부조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기금 출연 외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공동대응 △사내하청 노동자 소송 지원을 연대방안으로 주문했다.
연대기금 출연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남신 소장은 “규모는 중요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려받게 될 금액의 5~10%면 적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소송으로 받게 될 체불임금의 절반을 기금으로 내놓자”고 제안했다. 오 위원은 “이름은 체불임금이지만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3년간 소급액을 합산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연봉을 뛰어넘는다”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노동자 나쁜 사람 만들어서야”
대기업 노조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산별노조 관계자들은 통상임금 연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준형 팀장은 “현장간부와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소송 후 거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며 “충분한 토론과 거출방식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금속노조 관계자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 통상임금 반환소송은 개별적으로도 가능한데 연대임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기업 조합원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엄교수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연대임금 주장이 확산되는 것이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정부와 재계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해 "귀족노동자들의 돈 잔치"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세·대표소송제 제안도
노동자연대를 위한 대안으로 ‘연대기금’이 아닌 ‘연대세’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쪽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돌려받은 뒤 발생하는 세금을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정부에 촉구하자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담도 덜고 국가의 책임을 강제하는 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이남신 소장은 “통상임금 연대는 정부와 재계가 만들어 놓은 ‘귀족 노동자’ 프레임을 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별교섭에서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여러 우려들이 있지만 통상임금 연대의 관점은 필요하다”며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고임금 양보 등 임금유연화 논의 가속화 우려 (2013.05.31.)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가동한 지 한 달 만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내놓았다.
이번 협약은 저성장 시대에 고용확대를 위해 노사정이 선제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에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유연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노사정에 따르면 일자리 협약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쟁점이 됐던 것은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인상분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합의문에 예시로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분의 1%를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노사는 반발했다. 결국 합의문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협약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임금에 관한 부분이다. 2009년 노사민정 합의를 비롯해 과거의 노사정 대타협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사가 고용과 임금을 맞바꾸는 성격의 합의였다면 이번 협약은 일자리는 늘리고 임금은 유연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 중 △임직원의 임금안정을 통해 청년층 채용여건 마련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협력 △정부는 정책을 일자리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고소득·고령노동자에 대한 고용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노사정은 또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와 임금구조 단순화를 위해 단체교섭과 취업규칙 개정에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임금직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 협약과 관련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 방향과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합의"라면서도 "땜질 처방으로 유지해 온 구시대적 노동시장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하부단위에서 세부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론화 과정에 관한 지적도 나온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민주노총이 빠져 반쪽짜리 노사정 협약인 데다, 공론화 과정이 없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몸싸움 벌어지고 폭력으로 얼룩져...노조 “주주총회 원천무효” (2013.05.31.) -참세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31일 오전 9시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유상감자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를 연 가운데, 용역업체 직원까지 투입해 기습적으로 유상감자를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날 열린 제6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300억 원 규모의 유상감자 안건을 처리했다. 액면가 1천 원의 보통주 3천만주를 감자하는 이번 결정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금은 650억4054만 원으로 줄어든다.
노조는 “주주총회가 용역깡패의 폭력 속에 진행되었다”며 “주주총회는 절차상, 형식상, 내용상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향후 주주총회 결정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다.
노조에 의하면 회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30일 밤부터 용역업체 직원 20여 명을 투입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으로 주주 자격인 노조 조합원, 소액주주 등의 주주총회 출입 봉쇄를 계획했다. 31일 오전 7시경부터 130여 명의 용역업체 직원이 추가 투입되기도 했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회사는 작년에도 용역 깡패 40여 명을 동원해 우리사주 조합원인 노조 조합원의 주주총회 참석을 막았다”며 “회사는 올해 4배에 달하는 용역 깡패를 다시 동원했다. 노조는 주주총회 참석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용역업체 직원이 엘리베이터, 계단 등 모든 이동 통로를 막으며 주주총회 참석을 막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 조합원은 몸싸움 끝에 8시 30분 경 주주총회 장소로 들어갔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이 위협해 이의제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주총회 장소 안에서도 몸싸움은 계속됐다.
김호열 지부장은 “주총 장소에 들어갔지만 용역이 곳곳에 투입되어 앞자리를 차지하고, 단상을 에워싸면서 방해했다”며 “매우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라 우리는 용역을 당장 내보내라고 요구했다. 용역 숫자가 주주보다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역과 노조 조합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주주총회 의장과 회사 일부 인사가 주총장 안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귀퉁이에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유상감자를 결정했다”며 “주주들은 의사 진행발언, 이의제기, 반대의사 표시조차 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4월 23일 이사회를 통해 현금과 예치금 365억 원의 82%에 달하는 금액의 유상감자를 의결했다. 노조는 이번 유상감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자금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금을 빼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상적인 회사 투자 활동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김호열 지부장은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의 이상준 회장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을 메우기 위해, 우량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빼돌려왔다. 이번에는 유상감자로 대규모 자금을 빼돌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존립기반까지 훼손하려고 한다”며 “용역까지 투입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부당 경영이 또 다시 드러났다. 주주총회는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 울산 레미콘 고공농성, 1곳 해제 (2013.05.31.) -울산저널
2곳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이 1개 업체와 합의하며 30일 1곳의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땅으로 내려왔다.
울산건설기계노조 레미콘분회가 30일 한라엔컴과 합의해 김낙욱 지부장 등 2명이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이정은 기자
한라엔컴 장생포 공장 사일로(저장탑)에서 농성 중이던 김낙욱 지부장과 오명환 부지부장은 30일 저녁 8시 50분경 경찰 크레인을 타고 내려온 후 체포돼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건설기계노조 레미콘분회는 장시간 노동 근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5월 20일부터는 한라엔컴 장생포 공장과 대원레미콘 언양공장 사일로(저장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한라엔컴 사측과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은 30일 운송비 약 3천원 인상,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고용 보장과 불이익 금지 등에 합의했다.
대원과 쌍용레미콘과는 아직 합의하지 못해 대원레미콘 언양공장 고공농성은 계속 유지한다.
○ [창원시] 창원시, 비정규직 122명 단계적 정규직 전환 (2013.05.27.) -아웃소싱타임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착수한 창원시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9개 사업 12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환대상은 △통합사례관리 업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불법주정차단속 △구내식당(조리원) 등에 종사하는 122명으로 시는 올해 49명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 48명, 2015년 25명을 각각 연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무기계약직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등이 적용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609명의 무기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 122명 전원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 ‘시간제 일자리’ 현실은 (2013.05.30.) -한겨레
○ 권익위 “비정규직 민원제기, 급여 차별 최다” (2013.05.26.)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