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 경총에 교섭권 위임 (2013.09.30.) -매일노동뉴스
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들이 임금·단체협상 교섭권을 한국경총에 위임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 관계자들은 최근 금속노조로 공문을 보내 교섭날짜 변경을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교섭권을 위임해 왔고 일부 업체는 이미 경총 담당자가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며 “경총은 이전부터 기업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대리교섭을 벌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업체들을 대신해 교섭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교섭권 위임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며 협력업체들이 교섭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혔다. 노조는 당초 교섭에 나오기로 한 협력업체 대표들이 교섭에 불참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16일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을 받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적법도급 판정을 내렸다. 노동부는 “위법논란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동부의 졸속적인 감독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 민노총, 쌍용차 문제해결 촉구 동조단식 (2013.09.30.) -뉴스1
(울산=뉴스1) 변의현 기자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단식을 20일째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1일 동조단식에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30일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살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대로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민노총은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위해 파산을 기획하고 회계조작을 했다는 사실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이미 온 천하에 알려졌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는 감감 무소식이다"며 "자신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눈속임이었고 결국 민주화역행, 노동자 짓밟기의 역주행만 빨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치권이 진심으로 민생을 이야기 한다면 쌍용차 해고자 등 노동자 생존의 문제 해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서별 면담목표량 정해 투표 직전까지 매일 점검회의 (2013.09.30.) -참세상
현대자동차가 2년 전 정규직 노조위원장(지부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자료가 나왔다. 현대차 현장조직 ‘금속노동자민주연대’(금속연대)는 30일 내부제보를 통해 밝힌 회사의 노조선거 개입자료를 공개했다. 파워포인트 3장으로 작성된 이 자료는 현대차 울산공장내 사무직 한 부서의 이름과 함께 개인 이름이 들어 있다.
표지에 ‘지부장 선거관련 추진계획’이란 제목과 인포멀(비공식모임)별, 개인별 추진계획이란 작은 제목에, 작성일자와 작성부서가 들어 있다.
자료 2쪽에는 지부장 선거가 한창이던 2011년 10월 27~31일까지 개인별 면담계획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실리 대 파업, 지부장 선택 올바른 방법’이란 개별 면담의 구체적 방법까지 지시하면서 노골적으로 후보선택을 강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2명씩 ‘내사람 작업하기’와 날마다 ‘면담실적 일일 점검회의’를 하라는 지시도 명시돼 있다. 결국 회사가 과별도 담당자와 목표치를 할당해 날마다 면담을 하고 면담한 사람의 숫자까지 표기하도록 했다.
금속연대는 “당시 노조위원장 투표일은 11월 1일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치밀하게 계획해 노조선거 직전까지 개입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자료 3쪽에선 부서내 각종 ‘인포멀(비공식모임)’도 활용해 선거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인포멀은 한 부서내 ‘띠 동갑 모임’이나 조기축구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료모임 등을 말한다. 3쪽에도 목표인원과 추진계획을 적도록 했다. ‘인자별 잔화유도’란 표현도 있어 전화를 통한 선거개입 정황도 보인다.
금속연대는 “자료를 제보한 사무직이 자신의 이름과 부서명을 가린 상태로 제보했다”고 밝혔다. 금속연대는 “회사내 한 부서에서만 독자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회사의 선거개입이 전사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속연대는 “2일 현대차 노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노조임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런 불법적 부당노동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위한 '노동센터' 출범 (2013.09.30.) -뉴스1
전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는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했으며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전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했다.
앞으로 상담원과 공인노무사, 자문변호사 등이 배치돼 각종 상담활동을 벌이는 한편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 개발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또 각종 홍보물 발간 및 배포, 정규직 전환촉진 간담회, 비정규직 근로자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시정과 권리 증진을 도모한다.
비정규직노동센터는 이날 개소식과 함께 한국노총전남본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대 등 8개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배용태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개소식에서 "비정규직노동센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 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시정하고 권익을 보호해 차별 없는 일터를 확산, 노사가 공존번영하는 선진 고용문화를 창출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직장에서의 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전화(1566-2537)나 비정규직 노동센터 누리집(www.jecec.kr) 애로 접수 창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알바 공무원’ 양산되나...고용률 70% ‘실적 채우기’ 논란
“안행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저임금 단시간 노동 직군 창출” (2013.09.30.) -참세상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달성 로드맵이 실적 채우기로 변질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고용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7급 이하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정부가 줄곧 언급했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와 같은 왜곡된 형태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저임금 단시간 노동 직군을 창출해 공공부문의 고용의 질을 하락 시키고 고용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금은 전일제공무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70~90여 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20시간(±5시간)으로 시간 상한이 적용 돼, 고질적인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생활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릴 수밖에 없어 장시간노동이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금과 고용부분에 있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만약 9급으로 채용될 경우, 전일제 노동자의 임금은 120여 만 원인 반면,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이에 절반에 해당하는 60여 만 원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승진기간을 적용할 경우, 20년차 시간제노동자의 임금은 전일제 노동자의 36%에 불과하게 된다”며 “임금의 절대적, 상대적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승진에 있어서도 전일제와 시간제 노동자들의 차별과 격차가 확대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시간제 노동자의 승진소요기간은 전일제 노동자보다 2배 정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노동자가 전일제로 전환하려 할 경우,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전일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해, 고용형태가 ‘시간제 일자리’로 고착화 되는 셈이다. 심지어 시간제 공무원은 연금도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대로 하면 시간선택제 노동자는 전일제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무기계약직처럼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는 별도 직군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이후 공무원, 공공부문 고용의 불평등이 심화 될 것이고 노동자 내부가 이중삼중으로 분할되어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신규채용의 일정 인원을 무조건 시간제로 채용하는 강제할당 제도다. 때문에 노동계는 이러한 ‘강제할당’이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실적 채우기로 변질돼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단시간노동은 자발적 선택이 핵심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전일제 노동에 비해 급여, 승진, 수당 등이 적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선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차별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뇌출혈 ‘사망’ 삼성 서비스 기사, 주 80시간도 일해
전문의들 “일과 뇌출혈의 연관성 부정할 수 없어”… 삼성전자 서비스 “사실 관계 확인 중” (2013.09.30.) -미디어오늘
▲ 대구 경북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임아무개씨(36)의 빈소. 사진 = 이하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다 27일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임아무개(36) 기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씨는 사망 한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뜻을 동료들과 센터 관리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지회) 과로사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대구 칠곡센터에서 근무하던 3년차 기사 임씨가 지난 27일 오후 6시 20분경 중증 뇌출혈로 숨졌다. 26일 오전 출근 준비 중에 몸에 이상을 느끼고, 쓰러진지 하루만이었다. 쓰러지기 직전 임씨는 모친에게 전화로 몸의 이상증세를 알렸다. 그 날 임씨는 마지막으로 출근해 자재를 정리한 뒤,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다.
28일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임씨의 동료들은 모두 "과로사"라고 입을 모았다. 임씨와 같은 센터의 A씨는 "성수기에는 일이 10시 11시에 끝난다. 8월에는 점심시간도 30분이라 밥도 제때 못 먹으니까 9월 10월이 되면 한명씩 탈이 난다"면서 "긴장이 풀리니까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료들은 장시간 노동 외에도 실적압박이 스트레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실적 문자가 왔다. 밤 10시에도 센터에서 실적 때문에 전화가 오는데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스케줄 표를 보면 임씨는 장시간 노동을 수행했고, 센터 관리직의 실적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케줄 표에서 임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적게는 주당 52시간, 많게는 주당 80시간씩 일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생기긴 전인 5월과 6월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쉬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임씨의 스케줄 표를 보면 임씨는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했다. 점심시간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이었다. 6월에도 임씨는 30일 단 하루만 쉴 수 있었으며 점심시간은 하루 30분에 불과했다. 이때 임씨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80시간 정도로 현행법이 정한 법정노동시간의 2배가 넘는다.
7월부터는 사정이 조금 나아져 7월 첫째 주에는 주당 66시간, 둘째 주에는 74시간, 셋째 주 74시간, 넷째 주에는 63시간을 근무했다. 성수기인 7월에 오히려 근무환경이 좋아진 것은 그달 14일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조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임씨의 동료들은 "노조가 없을 때는 성수기 석 달(6월~8월)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8월에는 조금 더 줄어들어 57.5시간, 62시간, 58.5시간(8월 15일 포함), 52.5시간, 52.5시간을 근무했다. 휴일은 종전 월1회에서 주1회 수준으로 늘긴 했으나 그만큼 줄어든 노동시간조차도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했다. 현행법은 법정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은 4시간마다 30분씩의 휴식 시간이 보장돼있어, 8시간 연속근무를 한다면 1시간은 휴식시간 이어야 한다. 임씨는 5월, 6월, 7월, 8월 모두 10시간 넘게 일했지만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30분이 전부였다. 임씨의 동료들은 “30분이면 어디가서 밥도 못 먹는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사 먹으라는 것이며 저녁은 밤 10시 11시에 먹는다”고 말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건강상태 악화로 이어진다. 동료들은 임씨가 8월말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는 지난 25일경 센터 팀장에게 "저 병원에 가보게요 토요일 스케줄 조정좀 해주세요"라며 “먼저번 갔던 병원에서는 피검사 하더니 진통제만 처방해주고 이상없다 하는데 여전히 아픕니다"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그달 29일 토요일에 병원에 다녀왔다.
그러나 병원에 다녀온 뒤 한 달 동안 그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여전히 처리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기사들은 건당 업무를 하는데,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동료에게 그 업무를 떠넘기는 방법 밖에 없다. 동료들은 “모두 스케줄이 꽉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결(처리되지 않은 업무)을 남에게 주기 어렵다”면서 “OO는 일 정리를 하고 입원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남아있는 업무를 모두 처리한 다음날 오전에 쓰러졌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과로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윤 산업의학전문의는 30일 "과로사일 확률이 많다"면서 "뇌출혈은 만성적인 과로와 사고 직전의 큰 충격 등이 영향을 주는데, 과로를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의 공유정옥 산업의학전문의도 "일반적으로 과로가 뇌출혈을 일으킨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부모형제들이 모두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진 병력이 있거나 만성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이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서 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석 노무사도 "법정으로 할 수 있는 52시간 이상 일을 핶다면 과로사로 인정받기가 쉽다. 과로 때문에 뇌출혈,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또 고인의 경우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남에게 떠 넘기는 것 등도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계속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측은 유가족과의 합의를 거쳐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나이가 적고 특별한 병력이 없던 사람이 성수기에 열심히 일하고 갑자기 뇌출혈로 숨졌다”면서 “고인이 숨지기 전에 몸이 좋지 않다는 입장을 회사에 몇 번이나 알렸지만 미결 때문에 곧장 입원하지 못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홍보팀 관계자는 2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망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 "(노조에서) 과로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사에 확인을 해야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가 근무했던 협력사의 임아무개 대표는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세지 등을 보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노동자 외면하는 ‘진짜 사장’ 탓에 장기화하는 티브로드 파업
협력업체 사장들, 파업 한 달 되도록 묵묵부답 … 티브로드지부 30일 본사 점거농성 (2013.10.01.) -매일노동뉴스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시우)의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원청인 티브로드 홀딩스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티브로드지부 조합원 163명은 원청인 티브로드 홀딩스 경영진 면담과 교섭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8층에 있는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지부가 이날 본사를 점거한 것은 지난 4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뒤 노사교섭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부는 △기본급 150만원 일괄 적용 △상여금 400% 분할 지급 △노동시간단축과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노조활동 보장 △복지기금·사회공헌기금 출연 △원청업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최근 임금·단체협상이 끝난 동종업체 씨앤앰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안 외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금을 씨앤앰 수준에 맞추더라도 월 120만원 수준에 그쳐 지부 요구와 차이가 크다.
파업이 장기화하는데도 협력업체들이 별다른 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원청의 티브로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원청의 직접고용 요구안을 철회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들이 원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협력업체들은 티브로드의 고객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장 대부분이 티브로드 출신이다. 사장들도 원청이 책정한 인건비 내에서만 급여를 받는 등 삼성전자서비스처럼 위장도급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케이블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상윤 티브로드 홀딩스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1일 오전 10시에 장기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하자고 요청했다.
이날 지부가 본사 점거농성에 나서자 티브로드측은 농성장소인 8층 사무실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출입구를 통제했다. 농성 조합원들에 대한 식사반입까지 막았다가 지부와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식사반입을 허용했다.
30일 단식 중단 … 기업노조 “동료 일자리 확보할 시기” (2013.10.01.) -매일노동뉴스
|
지난 10일부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했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노동·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0일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지부는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대화와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단식농성단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로 21일째 단식농성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냉담한 태도만 확인했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강력한 대중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고 회사를 상대로 능동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지부와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 쌍용차 사측이 참여하는 교섭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물론 정치권·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도 주문했다.
쌍용차 사측은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100 생산이 시작되는 2015년 1월을 앞두고 내년 10월부터 희망퇴직자에 대한 단계적 복직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평택공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노동자들의 잔업거부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부는 노사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측 계획에서 제외된 정리해고자와 비정규직 복직 논의를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공장 안은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공장 밖은 노동탄압에 고통 받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기 위해 회사는 적극적으로 대화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개별 노사관계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한 만큼 사회적 대화에서 각계각층이 책임 있게 논의하고 노사대화를 통해 최종 마무리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는 최근 코란도C 주문량 급증에 따라 평택공장 조리1팀을 중심으로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인력충원·교대제 개편과 관련한 노사 논의에 탄력이 붙으면 정리해고자 복직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2009년 아픔을 같이한 동료들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시기”라며 “신차 출시와 주간연속 2교대제와 같은 정책적 사업과 맞물려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와 3자 교섭을 하는 것에 대해 지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것은 없다”며 “사측의 내년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편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60세 이상 여성취업자,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 받고 일해
지난해 53.1% 수준, 2000년 이후 하락세 지속 (2013.10.01.)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60세 이상 여성노동자들의 월급이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53.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 취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수준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통계청은 30일 노인의 날(10월2일)을 앞두고 '2013 고령자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7%로 전년(29.5%)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이들의 고용률은 2010년 28.7%에서 2011년 28.9%, 지난해 30.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세계 경제위기를 겪은 2008년부터 3년간 감소한 후 2010년부터 반등했다. 고령층(55~79세)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했다.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54.8%)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의 월급여 수준은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77.7%에 그쳤다. 남자는 86.4%, 여자는 53.1%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자 대비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임금수준은 2000년대 들어 매년 뒷걸음질하고 있다.
남성은 60세 이상의 월급여 수준이 96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을 상회했으나 97년 98.8%로 떨어진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60세 이상 여성의 임금수준은 2000년 63.9%로 최고점을 찍은 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을 맴돌고 있다.
한편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다.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4.7%로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공정성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따라 파업 잠정유보… “파업찬반투표 효과는 계속 유효” (2013.10.01.) -미디어오늘
KBS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KBS노조 |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KBS노동조합(위원장 백용규·KBS노조)이 5일 만에 파업을 잠정 유보했다. KBS노조는 1일 오전 5시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KBS노조는 “9월로 예정되었던 방송공정성특위가 11월말로 활동기한을 연장했다”면서 “6개월 동안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공전한 방송공정성특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S노조는 “그러나 11월말로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투쟁으로 돌입하려 한다”면서 “지금부터 11월까지 다양한 투쟁방식으로 KBS노조의 지배구조개선 요구를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KBS노조는 “만일 11월까지 또 다시 특위를 공전시킨다면 지금의 파업보다 더욱 크고 강력한 파업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KBS노조
하지만 KBS노조는 “파업찬반투표 효과는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KBS노조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다시 파업에 바로 돌입할 수 있다”면서 “KBS노조의 지배구조개선투쟁은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노조 파업에는 2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으며 일부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보라매병원, 파업 18일만에 잠정합의...노조 요구 대부분 수용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법정 유급휴일 보장 등...오는 7일 조인식 (2013.10.01.) -참세상
[출처: 공공운수노조연맹] |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청소, 환자이송 노동자들이 파업 18일 만에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8일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등에 잠정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임금 82,500원 인상 △정년 63세 연장 △설, 추석 포함 유급휴일 11일 지급 △근무복 세탁 실시 △병가 3개월 실시 △정기휴가 2일 △근로면제시간 1,000시간에서 2,000시간 확대 및 대의원대회 활동 보장 등으로 노조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거친 뒤, 오는 7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결국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고, 파업 18일차인 9월 28일 조합원 총회를 거친 후 잠정합의했다”며 “조인식 후 낮 12시에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시설로, 서울시의 직고용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병원 청소, 환자이송 노동자들은 월 130여 만 원의 저임금과 정년 60세 제한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심지어 법정 유급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각종 병원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근무복도 직접 집에서 세탁해야 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는 지난 11일 파업에 돌입하고, 서울시와 보라매병원, 하청업체에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유급휴일 보장, 직고용 전환, 위험수당, 근무복 세탁,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파업과 함께 서울시 항의방문과 서울역 귀향선전전, 하청업체 타 사업장 앞 집회 및 병원장실 기습농성 등의 투쟁도 진행해 왔다.
사측, 직접교섭 수용…3일까지 ‘집중’ 교섭 (2013.10.01.) -미디어스
▲ 9월 30일 오전11시 티브로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태광-티브로드홀딩스 본사에 대한 점거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사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사장'태광그룹의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태광-티브로드 본사 점거농성을 풀었다. 티브로드 측은 교섭에 나서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주노총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시우)는 1일 오후 티브로드홀딩스 원청이 ‘집중교섭’을 제안해옴에 따라 본사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티브로드지부의 전면파업 28일만의 일이다. 티브로드지부는 지난달 4일 태광그룹의 ‘위장도급’을 규탄하며 직접고용을 위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30일에는 티브로드 이상윤 사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티브로드 사측이 △10월 3일까지 ‘집중 교섭’ 진행, △원청에서 교섭을 담보(이상윤 사장의 재가를 받은 임원이 확인하고 은수미 의원실이 보증), △면담요청 (본사) 농성 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에 합의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티브로드지부는 “3일까지 티브로드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 노동조합의 임단협 요구안에 대한 본사의 책임 있는 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더욱 강도 높은 사회적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티브로드 협력업체(센터)에서는 현재 동종업계의 씨앤앰 노동자들의 최근 임단협 ‘이전’ 수준으로 임금인상해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용자 괴롭힐 생각만”…회사가 비방교육 (2013.10.01.) -한겨레
민주노총 토론회서 "저임금·고용불안부터 개선하라" 주문 쏟아져 (2013.10.02.) -매일노동뉴스
▲ 구태우 기자 |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다.
민주노총 주최로 1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열린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과 고용의 질 제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노동계와 학계 인사들은 대부분 "정부가 고용률 숫자에만 집착해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파트타임이 곧 임시직이란 기존의 고용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임시직이 많은 상태에서 비자발적 파트타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상용'에 주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용 파트타임 일자리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다면 허드렛일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근주 한양대 인권법센터 박사(법학)는 "제도적 측면만 따지면 시간선택제는 시간제 계약직보다 진일보한 게 맞지만 시간선택제를 전일제 일자리 분할 형태로 남용할 가능성도 높다"며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간제와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유연성이 큰 한국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구조를 고착화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빠지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알바'라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질부터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실장은 "고용불안·저임금에 노출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개선 없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건 불안정고용만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간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방안과 임금인상 방안,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일자리의 총수를 늘려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 복수노조 만들었어” … 티브로드 협력업체 회사노조 설립 의혹
희망연대노조 녹취파일 공개, “다 해고할 거야” 사장 협박 담겨 (2013.10.02.) -매일노동뉴스
장기간 파업 중인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와 회사 간 교섭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방의 티브로드 한 협력업체 사측이 개입해 복수노조를 설립했다는 증거가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노조에 따르면 티브로드 부산 낙동고객센터에 기존 티브로드 낙동고객센터분회 외에 또 다른 노조가 지난달 30일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낙동고객센터 직원 27명 중 10명이 분회에, 17명이 새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낙동고객센터에 새로 생긴 노조는 사측이 개입해 만든 회사노조”라며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은 티브로드 부산 낙동고객센터의 사장인 이아무개씨와 분회 조합원 박아무개씨가 지난달 27일 저녁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일을 끝내고 퇴근하려던 박씨에게 “노조는 왜 가입했나? 탈퇴할 생각은?”등의 질문을 하면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해고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너희 안 잘린다고 들었지? 그렇게 못한다고 들었지? (…) (노조 가입자들한테) 탈퇴 필요 없다 할 거야. (집에) 가라 할거야. 다 퇴사시킬 거야. 봐봐, 거짓말인지. 해고통지서 15일 되면 다 줄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중(복수) 노동조합 만들었어. 너희 끽해야 40%도 안 돼. 우리가 60% 넘어. 법무사에서 만들어 줬어. 과반수 넘은 놈이 이겨 무조건…”이라며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했음을 시인했다.
이 사장은 그러나 녹취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원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박씨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우리 회사에 노조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이 가입된 센터에서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비조합원들만 있는 다른 센터의 회유와 협박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며 “기존에 발생했고 진행 중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와 티브로드 사측, 협력업체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파업 28일 만에 교섭을 재개했다. 전날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본사를 점거했던 지부는 1일부터 3일까지 티브로드측과 집중교섭을 하기로 하고 밤늦게 농성을 중단했다.
○부산시민들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주민발의 신청
노동계 7개월간 서명운동 … 부산시민 4만2천13명 참여 (2013.10.02.) -매일노동뉴스
부산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부산시교육감의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방안을 담은 주민발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지부장 김희정)와 민주노총 부산본부·통합진보당 부산시당 등은 1일 오전 부산시 화지로 부산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올해 3월 중순부터 주민발의를 통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제정을 위해 부산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7개월간 지속된 서명운동에는 5만여명의 부산시민이 참여했다. 부산지역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번호 오류를 제외한 4만2천13명의 서명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청구의 최소 요건인 19세 이상 부산시민 100분의 1(3만4천222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산시교육청에 서명지를 제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자체별로 5일 이내 열람기간을 거친 후 10일간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서명지는 60일 이내에 부산시의회에 제출된다.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전체 표결 처리된다. 부산시의회는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원·경기·광주·서울·울산·전남·전북·제주 등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임혜경 부산시교육감과 부산시의회가 4만여명의 부산시민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김진숙 위원 “흉악범 취급에 인간적 모멸감… DNA 채취 노동운동 탄압에 악용될 소지” (2013.10.02.) -경향신문
‘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시국대회’ 개최, 집중 시국농성 돌입 등 (2013.10.02.) -참세상
[출처: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은 1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열고 당면한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중집은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노동탄압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현재의 각개 분산적 투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 조직적 투쟁을 결의하기 위한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시국대회’에서는 노동탄압 분쇄와 민주주의 파괴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 결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개악과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지도부 농성도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오는 7일,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서울 시청광장에서 집중 시국농성에 돌입한다.
이후 10일에는 시민사회단체에 농성 참여를 제안해 외연을 넓히고, 15일 단위사업장 대표자들도 농성에 결합하는 등 전조직적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농성 돌입 직후인 8일에는 ‘노동기본권 쟁취!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농성이 마무리되는 26일에는 ‘노동탄압 분쇄! 민주주의 파괴 규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날 핵심 정세 과제와 노동기본권 의제를 걸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9~10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반박근혜 총노동 전선 구축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전교조 공무원 탄압 즉각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철도민영화 등 민영화정책 즉각 중단 △연금개악 중단, 기초연금 공약 이행 등의 요구를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전교조-공무원 탄압 등에 대한 ‘1만 노동자 선언’을 조직해 매체 광고에 나서는 등 여론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영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쟁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국민, 조합원 선전전도 진행된다.
다단계 하도급 비중 60% 넘어… 장하나 대표발의 여야의원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발의 (2013.10.02.) -미디어오늘
▲ 웹툰 '모험회사' |
갑을병정무기 등 다단계 하도급이 일상화된 소프트웨어(SW)업계의 관행을 끊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살인적인 야근을 감수해야 하는 IT(정보통신기술)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IT노동자 보호법'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IT노동조합, 게임개발자연대 등은 지난 1일 국회에서 SW업계의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과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한 장 의원과 IT노동자들은 "특히 IT서비스(SI) 분야는 하도급 비중이 60%가 넘으며, 3차 이상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도급 차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은 낮아지며, 3차 하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표준노임단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단계로 이루어진 하도급 관행은 실제 업무기간을 줄여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며, 부실한 정보시스템을 야기해 금융권 전산장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노동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게임개발자연대, 소프트웨어개발환경개선위원회, 자바카페,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보화사회실천연합, 한국센차유저그룹, 한국자바개발자협의회,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법원, "삼성 에버랜드는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말라" 판결 (2013.10.03.) -경향신문
○성추행 의혹에 노동계 비하발언, 김무성 의원 사퇴요구 잇따라
현대차지부, 김 의원 지역구서 사퇴운동 … “친일파 후손이 노동자를 때려잡아?” (2013.10.04.)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대한 비하발언과 여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노동계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3일 노조와 지부는 “다음주부터 현대차지부의 명예를 훼손한 김무성 의원에 대한 사퇴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에서 김 의원 사퇴를 위한 선전전을 실시한다. 또 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0일까지 김 의원의 공개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은 뒤 새누리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부는 지난 2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새누리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김 의원이 노동계로부터 사퇴압박을 받는 것은 노동계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울산지역 새누리당 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대차지부에 대해 “월급은 두 배로 받으면서 생산성은 이분의 일밖에 안 되는 현대차 귀족노조”라며 “지금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발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달 23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권력 확립과 사회안정 달성’ 토론회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현대차지부 파업을 거론하면서 막말을 했다. 그는 “오늘날 법질서를 어기는 시위대는 사회 분열과 전복을 기하는 세력이며 이를 제압하지 못하는 공권력은 무능한 공권력으로 도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현대차 귀족노조의 말도 안되는 파업에 대해 현대차 경영진에게 ‘어찌 그러냐’고 따지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도 잘 해 주지 않고 정부 당국에서는 타협하라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지부는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며 “친일파의 더러운 피가 흐르는 자가 국회의원이 된 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감히 누구를 두드려 잡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아버지의 친일 행각부터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2년째 복수노조 인정·노조사무실 제공 요구… 사측은 '무시' (2013.10.04.) -매일노동뉴스
|
복수노조 인정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70여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인철(49)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 진흥고속지회장이 3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김 지회장은 이날 새벽 3시께 천막농성장이 있는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30미터 높이의 조명탑에 올랐다. 김 지회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사무실 하나 달라는 요구를 사측은 끝내 무시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1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진흥고속지회는 2년째 노조활동 보장과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 중이다. 올해 7월부터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진흥고속노조가 사측과 지난해 8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수가 30명 이상인 노조에 한해서만 사무실을 제공받게 돼 있다. 지회는 설립 당시 조합원이 23명이었지만 현재는 7명이 남아 있다. 단협상으로는 사무실 제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회는 "진흥고속노조가 단협체결 과정에서 지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소수노조를 죽이는 단협을 체결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 5일 제주서 개최 (2013.10.04.) -경향신문
언론정보공개청구·국회의원 자료요청에 “기업 이익 현저히 해할 우려”… 민주당 “국감에 올린다” (2013.10.04.) -미디어오늘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고용노동부가 관련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나 관련 보고서를 열람한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부의 논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두 달여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및 협력업체 14개소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지난달 16일 노동부는 4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AS업무에 대해 파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는 △원청이 협력업체에 사무실과 기자재를 일부 무상 제공하고 △고객 수리비용을 원청 계좌에 입금하고 △노동자들이 원청 업무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원청이 업무평가를 시행,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파업31일만의 합의…7일 찬반투표 후 업무복귀 (2013.10.04.) -미디어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31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태광 티브로드와 협력업체 사용자협의회와의 집중교섭을 통해 2013년 포괄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티브로드지부와 태광은 △조합원의 신분과 고용보장, △45만원 임금인상(2013년 1월부터 소급적용), △경조휴가 및 경조금의 동종업계 수준 제공, △연장근로는 월 35시간 내 실시(휴일 근로 월 1회 7시간 이내), △노동조합활동보장(전임활동 보장 및 사무실 제공 등), △사회공헌 동종업계 수준으로 지원 등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 각 지역SO는 개별협력사와의 계약 해지 및 사업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수하는 업체가 조합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다. 또, 개인사업 등의 형태로 채용된 경우 정규직원으로 전환을 노력하기로 했다. 이후, 각 센터별(협력사별)로 포괄 협약에 따른 세부조항에 대한 교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티브로드지부는 오는 7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8일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이 마무리될 경우, 사용자 협의회와 노사 공동 조인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티브로드지부는 “단 한 곳이라도 미 타결 사업장이 발생한다면 2013년 임단협 투쟁을 지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