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개인정보까지 털어 … 노동계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 중단하라” (2013.11.18.) - 매일노동뉴스
검찰이 대선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정보까지 확보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8일 노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선과 연관됐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조합원 1천800여명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홍보물과 같은 일상활동 자료 일체가 포함됐다.
검찰은 또 15일 밤 10시쯤 노조 내부 메신저인 '토크나우' 서버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14일에는 노조 홈페이지 서버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노조 관계자들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수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윤선문 노조 정책실장은 "검찰이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선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뭉뚱그려 영장을 받았다"며 "대선과 상관없는 정기 회의서류까지 압수수색하는 건 노조활동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압수수색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검찰의 이번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와 단체의 자율성, 활동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2009년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해당 판례를 이용해 홈페이지 메인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손을 놓고 있던 검찰이 노조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검찰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행위는 수사의 목적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억지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 물타기용 희생양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지수사까지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노동기본권을 계속 짓밟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전면적인 투쟁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정치권에 '준엄한 심판' 경고 … 노동입법 5대 과제 요구 (2013.11.18.) - 매일노동뉴스
▲ 지난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정기훈 기자 |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내년 1월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투쟁을 선언한 만큼 노정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노총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조합원 3만여명이 모였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진국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관련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신뢰의 정치”라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위원장은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근기법을 개정하면서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하고, 기획재정부는 295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을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에는 신자유주의를 만들어 낸 영국의 대처 내각보다 더 무서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노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적’으로 규정하고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노조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며 "소극적인 정치인은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명희 한국노총 경북본부 의장은 투쟁발언에서 “노동자 표가 필요할 때 노동관련법 개정을 앞다퉈 약속했던 정치권이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약들을 슬며시 내려놓고 있다”며 “소중한 노동조합 깃발을 지키기 위해 하반기 투쟁에 전 조직이 나서자”고 호소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이용득 최고위원, 우원식·한정애·김기준·전숙옥 의원,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김 대표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불통과 독선, 거짓과 무능으로 민주주의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노동자의 삶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투쟁에 민주당은 언제나 뜨겁게 연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에서 홀로 참석한 김성태 의원은 “전임자임금 문제와 근로시간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 같은 노동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다”며 “만약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런 노력에 군기를 잡는다면 한국노총에서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부당해고 판정 뒤 복직한 여성 노동자 성희롱 … 농협노조 대경본부 녹취록 공개 (2013.11.18.) - 매일노동뉴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밉보인 한 여성노동자를 부당해고하고 엉뚱한 업무로 발령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는 경북 김천시 직지농협에서 이번에는 임원이 해당 여성노동자를 성희롱한 녹취록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전국농협노조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아무개 직지농협 전무는 지난 15일 오후 근무시간 중에 김아무개씨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나체사진을 보이며 김씨를 희롱했다. 대경본부가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이 전무는 김씨에게 “야, 이거 니 **가?”, “니 **라고 찍어 보냈어?”라며 수차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며 김씨를 다그쳤다. 김씨가 성희롱이라고 항의하자 “니가 전화번호 보내서 이렇게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대경본부 관계자는 “전국 농협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내게시판에는 연일 직지농협을 규탄하고 김씨를 응원하는 글이 가득하다”며 “게시판에 이 전무의 전화번호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가 김씨를 탓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년간 김씨를 괴롭힌 것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성희롱으로 큰 상처를 줬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씨는 2010년 새로운 직지농협 조합장이 당선된 뒤 부당발령과 부당해고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지농협이 20여년간 영농복지사업을 담당한 김씨를 갑자기 마트의 물품관리 업무로 발령하고, 물품관리 과정에서 횡령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기 때문이다. 횡령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김씨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9월 복직했다.
경기도연대회의-경기도교육청 공감대 형성 … 급식실 위험수당 도입·재량휴업일 연차차감 금지도 수용 (2013.11.18.) -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안명자)가 최근 파업을 벌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노조의 핵심 요구안을 수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지부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연대회의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요구한 5개의 요구안 중 3개를 받아들였다.
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각각 조합원 1천여명·700여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경기도연대회의의 상급단체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밝힌 총파업 방침에 따른 사전 경고파업이었다. 각 조직의 투쟁방침에 따라 지부 단독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연대회의는 지부의 파업이 진행된 첫날 경기도교육청과 밤늦게까지 10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경기도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교섭(실무교섭 45회 포함)에서 △일방 전보금지 △교사·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재량휴업일 유급화 △급식실 위험수당 도입 △직종통합 금지를 요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날 열린 교섭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5개 요구안 중 3개 요구안을 수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사·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교육공무원에 한해서만 학생지도 등 직업적 특성을 감안해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 노사가 학교비정규직도 포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들의 퇴근시간이 향후 오후 5시에서 4시로 한 시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교기념일 등 학교장 재량휴업일 보장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다수 학교비정규직은 교사·교육공무원과 달리 재량휴업일에 쉴 경우 연차가 차감되는 차별을 겪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재량휴업일 연차차감 관행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부의 파업 이전에 검토의사를 밝혔던 급식실 위험수당(5만원) 도입방안을 이날 교섭에서 받아들였다.
차윤석 전회련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이번 합의는 노동시간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실질적인 약속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21일 이후 열리는 차기교섭에서 나머지 요구안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노조파괴’ 위한 부당 인사발령 무효 판결 (2013.11.18.) - 민중의소리
법원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 간부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인사조치한 뒤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 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지역의 한 생활정보지회사에서 일해온 신모(40)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의 회사에는 지난 5월 처음 노조가 설립됐다. 같은 해 7월 노조에 가입한 후 사무국장의 직책을 맡아 활동하던 그에게 회사는 1개월 만인 8월 부서장으로 발령을 냈다.
인사에 따른 부서 이동을 준비하던 신씨는 사측의 '노조파괴' 문건을 접수하고 부서장 발령을 거부했다. 당시 총무팀장이 노무사와 협의해 회사 대표에게 보낸 문건에는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책으로의 발령을 통해 노조를 탈퇴하게 만든다'라는 것과 'CCTV를 설치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징계사유를 모은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측은 신씨가 부서장 발령을 거부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리자가 인사 조치를 따르지 않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신씨를 해고 처리했다.
이에 신씨는 중노위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 사유를 만들어 노조 핵심 인물들의 해고를 계획했다"면서 "부서장으로 신씨를 발령 낸 것은 노조에서 분리해 손쉽게 해고하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의 이런 인사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신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스포츠강사 787명 해고 막아 달라” (2013.11.19.) - 매일노동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삭감으로 해고위기에 처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3천797명의 스포츠강사들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긴급구제 신청서를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문광부는 지난달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스포츠강사 인건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현재 전국 3천797명인 스포츠강사를 내년 3천77명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나머지 인건비를 책임지는 17개 시·도교육청를 통해 파악한 결과 대다수의 교육청이 문광부의 인건비 지원 감축분 만큼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지 않고 현원을 축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3천797명의 스포츠강사는 다음달 말에 전원 해고된 뒤 내년 2월 약 3천명만 재계약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최소 787명이 완전히 해고될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이 문제가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된다면 내년 뿐 아니라 2015년에도 대량해고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며 고용안정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승용 노조 정책국장은 “결국 예산 때문에 스포츠강사 해고 문제가 촉발된 만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긴급구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 시간제 확대 정책 '양질의 일자리 빼앗기' 현실로
부천시 무기계약직 대신 시간제 전환 … 강원대병원 전일제 대신 시간제 신규채용 (2013.11.19.) - 매일노동뉴스
#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계약직 방문간호사 2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경기 부천시는 올해 9월30일 방문간호사를 20명으로 줄이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에 부풀었던 방문간호사들은 "계약직에서 주 35시간 일하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급여가 현재보다 최대 50여만원이 줄고 호봉도 소실되며 퇴직금조차 받을 길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 강원대병원은 내년에 채혈전담 임상병리사 등 12명을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시간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채용예정 인원 114명 중 10.5%(전일제 환산 기준 5.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강원대병원을 비롯한 9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선도기관'으로 선정하고, 시간제 활용 컨설팅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공공기관별로 시간제 일자리 할당량을 지침으로 내리고 이를 어기면 아예 인력충원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시간제 확대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시간제로 대체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확산에 나서면서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양대 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노동단체들의 모임인 생생여성노동행동과 한명숙 민주당 의원·심상정 진보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여성일자리 악화로 이어지고,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공약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천시 방문간호사 사례처럼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대병원처럼 정부가 시간제 채용 할당량을 강제하면서 기존 전일제 일자리가 시간제로 전락하는 현상도 보인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강원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2.7%나 된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지금보다 비정규직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까지 국가공무원은 6%, 지방공무원은 9%, 국가 공공기관은 10%까지 시간제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복지센터·노조사회공헌활동연대회의(준) ‘노동복지포럼’서 제기 (2013.11.19.) - 매일노동뉴스
▲ 윤성희 기자 |
노조의 사회공헌활동이 자선 사업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연대 등으로 의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복지센터(이사장 황원래)와 노조사회공헌활동연대회의(준)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노동조합 사회공헌활동-사회적 기업 연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7차 노동복지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창희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노조는 그간의 자선적 사회공헌활동을 넘어서 일자리 창출·취약계층과의 연대 등으로 의제를 확장해야 한다"며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조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민·관·기업이 협력한 사회적기업 'SK행복도시락'이나 민주연합노조가 출연한 마을기업 '행복한 국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조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미숙 우정노조 여성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한국노동복지센터와 양대 노총 산하 주요 노조들이 노조사회공헌활동연대회의(준)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노조의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앞으로 노조가 사회적 기업과도 연계해 사회적 책임 실현을 확장해 가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의료지원 등의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협약에서 사회적 책무 등의 항목을 포함시키고 '보건의료계 ISO 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실행기준'을 마련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자덕 사회적기업 한국컴퓨터재생센터 대표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현행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는 한계가 많다”며 "정부·기업·시민·노조·지역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이사는 “노조와 사회적 기업이 가치와 방향을 합의하고 폭넓은 네트워킹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결집...정권규탄 ‘비상시국대회’ 개최
12월 7일 ‘민중대회’ 개최, 20개 민중대회 요구안 확정 (2013.11.19.) - 참세상
노동계와 농민, 빈민, 장애인, 범 시민사회 등이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등 진보민중단체와 송전탑 건설 저지 밀양대책위, 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 KTX민영화저지범대위, 쌍용차대책위 등 13개 연대단위들은 19일, 민주노총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7일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대표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17개 비상시국요구안을 발표하고, 이후 비상시국대회 개최 등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원과 전교조 탄압을 필두로 가스, 발전, 철도 민영화와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단위사업장별 자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민주노총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역별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민중대회는 이 같은 투쟁동력을 조직하고 반 박근혜 전선을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민주노총은 민중대회를 시작으로 12월 내내 민영화 의제를 중심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자회의 결과에 따라 노동, 농민, 빈민 등과 범 시민사회는 12월 7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전국 집중 민중대회를 개최한다.
민중대회 요구안으로는 △총체적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시간제일자리 확산 중단 △노조파괴 삼성그룹 규탄 △연금개악 중단, 기초연금 공약이행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쟁취, 쌀 전면개방 반대 △철거민 노점상 노숙인 등 도시빈민에 대한탄압 중단 △전교조 설립취소 철회 △철도, 가스, 전력, 수도 민영화 저지 △쌍용차 해고자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위헌적 정당파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법 개악 저지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20여 가지를 확정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 8년간 쌀값 동결도 모자라, 정부가 향후 5년간 쌀값 4천원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현재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다음달 7일 민중대회를 통해 반 박근혜 투쟁을 가열 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희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역시 “벼랑 끝에 몰린 도시 빈민들이 부양의무제로 죽어가고 있고, 주거권 쟁취 투쟁의 전면에 서 있는 철거민들은 수급자와 노숙자로 전락해가고 있다”며 “7일 시국대회를 기점으로 가난한 서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민중대회 전까지 전국순회 간담회와 정세 토론회, 릴레이 시국선언, 집중 선전전 등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준비위는 “비상시국대회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청와대가 이를 묵살할 경우 오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요구안을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12월 7일 수만 명이 참가하는 비상시국대회에서 참가자 전원이 요구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들이 살기 위해 나섰다”며 “박근혜 정부가 민중의 절규인 비상시국대회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체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의 거대한 저항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직원에겐 저임금 장시간 노동 (2013.11.19.) - 참세상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형 AS비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센터 직원의 저임금을 통해 1조원이 넘는 이윤을 챙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19일 ‘최종범 조합원 죽음을 통해 본 AS 노동자들과 소비자의 이중 피해 실상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삼성전자가 2012년 제품 가격에 방문서비스 등의 비용을 포함시켜 17조 원가량을 한국형 AS비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받고, 이 가운데 6천억 원만 실제 AS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언론 보도를 통해 분석한 삼성전자 제품의 국내외 가격차, 삼성전자가 해명한 보도자료 등에서 AS비용을 추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2011년 4월 노트북과 스마트TV에 대해 밝힌 한국과 미국의 가격비교를 보면, RV511 모델 노트북은 부가세 제외하면 한국 65만6천 원, 미국 59만5천 원이다. 한국에서 6만1천 원이 비싸다.
삼성전자에 의하면 미국 제품 가격이 싼 이유는 6만5천 원에 달하는 출장수리비를 따로 받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가격은 6만5천 원의 방문수리서비스가 추가된다. 스마트TV에 대한 26만원의 가격차이도 마찬가지다.
국내외의 가격차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스마트폰의 경우 한국에만 부가되는 AS비용 비중이 다른 가전제품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2010년 출시된 갤럭시S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36만 원가량 비싸다. 국내에만 적용되는 AS비용 때문이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30만원에 이르는 갤럭시노트3의 한국과 해외의 가격차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10만원은 사양 차이 때문이고, 20만원은 AS비와 유통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AS를 총괄하는 삼성전자서비스에 2012년 지급한 돈은 6천억 원에 불과해 삼성전자가 나머지 1조1천억 원을 이윤으로 챙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가 삼성전자에서 6천억 원, 소비자들에게 4천억 원을 받아 외주 업체에 지급한 돈은 2012년 3천3백억 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서비스로 AS업무 전체를 위탁했고, 삼성전자서비스는 다시 90% 이상의 수리 업무를 169개의 도급업체에 위탁, 이중 ‘위장’ 도급 형태다.
결국 삼성전자는 2조1천억 원가량을 소비자로부터 받아 90%의 AS업무에 단 16%만 쓰는 셈이다.
한지원 연구소 실장은 “삼성전자가 AS에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반대로 AS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일반적일 정도로 저임금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S업무를 총괄하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서비스노동 특성과 노동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급단가를 책정한 저임금 임금체계도 문제다. AS기사의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는 도급업체가 AS기사의 임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구조이다.
심지어 일급이나 시급이 아닌 ‘분’급 방식으로 설계한 임금 책정방식은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모두 노동자의 부담으로 떠넘긴다고 연구소는 우려했다.
한 실장은 “도급업체 노동자 직고용 비용으로 5천억을 추가 지출하고, 국내 제품 소비자판매가를 5% 내외 인하해 삼성전자가 애프터서비스 명목으로 국내에서 적절치 않게 취득한 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장우 의원은 색깔론 접고 공영방송사장 특별다수제 수용해야”
언론노조, 이 의원 대전사무실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 열어 (2013.11.20.) - 매일노동뉴스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가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지역감정과 색깔론 조장 대신 공정방송 회복을 위해 공영방송사장 특별다수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9일 오전 대전시 삼성동 이장우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올해 3월 여야 합의에 따라 6개월 운영을 목표로 출범했다가 9월 말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자 활동기한을 두 달 연장했다. 그런데도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시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내용의 특별다수제 등 노동계 핵심 요구를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빈손으로 활동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조는 이날 이 의원이 특위에서 했던 발언을 소개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특위 회의에서 “방송 스스로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하는데 정치가 자꾸 개입하려 하고 있다”며 특위 활동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이 지역감정 조장과 색깔론 공세로 특위 활동을 무위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이 의원은 특위에서 '노무현 정권 때 편파보도 사례가 더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 부장급 이상을 출신지·고교별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공영방송에 종북 주사파가 많이 깔려 있어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의원에게 공정 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특별다수제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면 동의제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AS 기사 하라고 등 떠밀었는데 … 돌아온 건 쥐꼬리 월급”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가족 증언대회 '눈물바다' (2013.11.20.) - 매일노동뉴스
▲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가족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일하는 홍지신(43)씨와 그의 아내인 정은숙(42)씨. 결혼 17년차인 부부는 삼성전자 대리점 배달직원과 경리직원으로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남편에게 삼성전자서비스 AS 기사를 권유했다. 배달직보다 기술이 있는 AS 기사가 장래성이 있어 보였다. 수익도 높을 것으로 생각했다. 남편은 아내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현실은 부부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경리 출신인 정씨가 아무리 뜯어봐도 다달이 변하는 남편의 급여명세서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도 설명을 못했다.
입사 16년차 남편 홍씨가 이달 10일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236만원이 찍혀 있었다. 그나마 남들은 받지 않는 직책·직위수당 6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카드값만 90만원이 빠져 나갔다. 이날 현재 통장에는 19만원만 남아 있다. 이 돈으로 딸 둘을 포함해 네 식구가 살아야 한다.
아내 정씨는 “애들 학원 보낼 엄두가 안 나서 학교 공부와 자습만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씨는 최근 공부 잘하는 중3 큰딸에게 넌지시 물었다. “조금 낮은 수준의 고등학교에 가서 장학생으로 다니는 게 어떠냐”고…. 정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생계 어려워 위장이혼까지 생각”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삼성전자서비스 가족증언 대회에 참석한 AS 노동자들의 아내는 누구랄 것 없이 눈물을 흘렸다. 고단한 노동에 힘겨워하는 남편들처럼, 그들도 고단한 삶을 힘겨워했다.
남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현아(40)씨는 자신의 집에 AS 출장을 온 남편을 처음 만나 결혼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다녔던 남편이 진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인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조그만 지역센터인 남편의 사무실에 사장이 매일 출근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남편 사무실의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도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남편에게 “당사 우수 엔지니어로 인증한다”며 인증서를 줬다. 이씨는 “속은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보험료가 연체됐다”는 말을 하려다 목 놓아 울었다. 세 명의 자녀가 있는 이씨 부부에게 월급여 200만원인 겨울 비수기는 잔인한 계절이다.
김은영(35)씨도 남편 안양근(44)씨를 처음 봤을 때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인 줄 알았다. 처음에는 직접고용이었는데, 나중에 협력업체 직원으로 전환됐다고 했다. 노조가 생기고 나서야 남편이 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 아닌지 이해했다. 서울 동대문센터에서 일하던 그의 남편은 올해 8월 이른바 ‘표적감사’에 걸려 해고됐다. 노조에서 지원하는 희생자구제기금으로 근근이 생활한다. 서울 바닥에서 찾아보기 힘든 4천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2천만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보금자리다.
부부는 생계 문제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적이 있다. 김씨는 “최근 이혼한 부모의 아이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위장이혼이라도 하자는 말까지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객평가 스트레스 해결, 노조 인정해 줬으면”
남편에게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를 권유했던 정은숙씨. 팀장인 남편이 고객만족도 평가로 스트레스 받아 병원을 다니는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하다. 정씨는 “고객만족도 평가 스트레스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현아씨와 김은영씨는 “남편이 힘들지 않게 노조를 인정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호소했다.
한편 금속노조와 대책위는 이날 고 최종범씨 자살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와 중부지사·천안센터 대표들을 부당노동행위와 형법상 강요죄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열 받은' 공공노동자들 "현오석 기재부 장관 나와라"
정부세종청사 앞 집회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비판 (2013.11.20.) - 매일노동뉴스
▲ 공공연맹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을 잇따라 내놓자 노동계가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대위는 이달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한 데 이어 이날 집회에서 △총인건비 증액·적정 인상률로 공무원과 차별 없는 임금인상 적용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실소요 비용 인정 △정년연장 및 직급 간 정년차별 철폐 등 요구사항을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에는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부실을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을 토사구팽하려 한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이제 와서 우리를 부실·부패 방만경영의 주범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발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에 '낙하산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낙하산들만 몇 명이냐"고 반문한 뒤 "낙하산들로 인해 공공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반성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단체협약까지 개입하겠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곳곳에서 벌이는 헌법정신 무시와 국정문란을 여기서도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대위는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기재부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다음달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장관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규모 해고사태 해법 요구
19일 무기한 연좌농성 돌입 … '전국 꼴찌' 처우 개선도 주문 (2013.11.20.) - 매일노동뉴스
▲ 전회련본부 서울지부 |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서울 신문로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들이 대규모 해고의 칼날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같은날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춰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조형수 전회련본부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서울시의회가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까지 통과시켰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 발생할 대규모 해고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명확한 해고구제와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공개한 ‘전국학교회계직원 기본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올해 2월 계약만료로 해고된 학교비정규직은 761명이다.
서울연대회의는 전문상담사 450명 등 일부 직종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만 최소 1천300명이 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해고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연대회의가 서울시교육청의 직종별 수요조사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에 서울지역에서 200여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해고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 축소로 지역 스포츠강사 152명도 마찬가지 처지에 놓였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각 학교에 배치된 1천300여명의 교육행정지원사들도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대회의는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에 채용된 교육행정지원사들의 계약기간(2년)이 내년 초에 만료된다"며 "각급 학교장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들을 대규모로 해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낮은 처우도 농성의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감이 재량껏 지급하는 명절수당이다. 다른 지역 시·도 교육청의 명절수당이 40~50만원인 데 반해 서울지역은 20만원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회계직원을 교육행정지원사로 전환배치하며 연봉기준일수를 상향조정하고 수당을 신설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그대로다.
○삼성·롯데 등 10개 그룹 시간선택제 일자리 1만명 채용
정부 합동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26일 코엑스서 개최 (2013.11.20.)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롯데·신세계 등 10개 그룹 82개 기업이 참가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1만여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각 기업들은 자체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발굴했다. 심리상담사와 통역사·번역사·변호사·약사 등 전문직종을 포함해 150여개 직무에서 근로자를 채용한다. 경력직 채용이 많아 경력단절 여성이나 장년층에 적합한 직무가 대부분이다.
참가기업들은 박람회 현장에서 채용설명회와 원서접수·현장면접을 실시한다. 28개 기업은 현장면접에서 3천500여명을 채용한다. 기업마다 채용 확정시기는 다르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말까지 채용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20개 기업이 참여해 6천여명을 채용한다. 하루 4~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다. 임금 수준은 기업과 직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롯데그룹은 10개 기업이 참여해 전일제 일자리 910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1천34명을 채용한다. 롯데는 감정노동이 많은 유통업의 특성을 고려해 ‘힐링 상담원’과 ‘고객만족강사’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한다.
이 밖에 신세계그룹 6개 기업이 1천6명, CJ그룹 11개 기업이 509명, LG그룹 14개 기업이 406명, 한진그룹 7개 기업이 400명, 신한은행 200명, 한화그룹 3개 기업이 150명, GS그룹 4개 기업이 150명, SK그룹 6개 기업이 100명을 뽑는다.
법원 결정 효력은 계속 유지…12월17일 본소송 시작 (2013.11.20.) -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시항고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1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즉시 항고를 해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한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와 관련된 본소송은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는 12월17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 32.6%, 노동사회연구소 45.9% (2013.11.20.) - 레디앙
지난 2013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규모는 595만명으로 32.6%였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규모가 그보다 더 많은 837만명으로 45.9%로 추정했다. 같은 자료를 분석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20일 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규모와 실태-김유선>는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에 대해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 발표해왔는데 이를 담당하던 고용노동부의 실책으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지만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에 시각차가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인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임시일용직(264만명)이 빠져있는 이유는 노동부와 통계청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며 이들이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며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40만명(35.1%)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97만명(11.0%)를 합쳐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837만명, 45.9%로 추계했다.
연구소는 한시, 시간제, 파견 등 비정형근로 중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뿐만 아니라 정형근로 중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본다. 반면 노동부 등은 비정형근로만 비정규직으로, 통계청은 정형-임시일용과 비정형-임시일용만을 비정규직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논란의 핵심인 정형-임시일용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246만명의 임시일용 저임금계층이 126만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56만명이며, 시간당 임금은 7,123원으로 가장 낮고, 노동시간은 48.5시간으로 가장 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혼여성(40.3%)와 중졸이하(21.9%)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3~28%,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적용률은 8~35%로 매우 낮으며, 주5일제 실시도 27.5%, 교육훈련 경험도 15.1%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차이를 설명하며 한국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의 96.5%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2013.11.20.) - 뉴스1
(인천=뉴스1) 주성남 기자 =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구청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을 2015년까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은 소득양극화 해소와 공공부문의 노동시장 안정화 기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배진교 구청장 취임 후 기간제근로자와 간담회를 시작했다. 또 1대1 면접조사 등을 통한 직무분석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 작업에 집중했다.
지난해에는 금연상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불법주·정차 민원업무 등 10개 직무의 2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했다.
올해도 직무분석을 실시해 사회복지 업무인 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드 사업 등 7개 직무를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대상 직무로 지정하고 면접 및 근무실적 평정 절차 등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최초로 올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취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급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 월차, 보건휴가 보장으로 차별화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1월 초에는 무기계약직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산업시찰을 추진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7월 일용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132명을 일반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한편 전국 공기업 최초로 호봉제가 포함된 정규직 전환제도를 최근 시행했다.
배진교 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구청내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계속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박근혜 언론장악, MB보다 위험…좀비 저널리스트 퇴출해야” (2013.11.20.) - 미디어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22일 ‘언론공대위 출범 결의대회’를 열고 공대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이명박 정부 때 몇 차례 꾸려진 적 있는 공대위를 다시 열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장악 형태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위험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이는 그동안 언론정상화를 위한 언론노조 등의 대응방식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19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공대위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의) 비정상적 언론 장악을 유지해 나가면서 언론정상화 조치를 취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제 협상이나 요구보다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언론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존 언론노조 만의 한정된 전선보다는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확대된 전선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공대위는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언론관련 시민단체로 한정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공대위의 목표를 “이명박 정부 때 망가진 언론의 정상화”라며 이를 위한 세부 목표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자율성 보장, 해직기자 복직”으로 꼽았다. 강 위원장은 또한 “종편의 폐해에도 종편에 대한 정권의 무한사랑과 특혜가 지속되고 있고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이것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감시하고 밝혀내고, 자격 없는 종편은 퇴출시키는 것도 싸움의 한 축”이라고 말했다.
▲ 18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대위’ 제안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윤호 기자 |
언론노조 등은 이를 위한 방식으로 이달 말 종료될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의 성과 도출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대야소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의지가 없는 한 방송공정성 특위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보장은 특위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지킬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더 야단치고 감시하고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의지가 없고 민주당은 산재되어 있는 난제 속에서 극한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각에서는 손석희 사장 투입 이후 공영방송보다 신뢰를 얻고 있는 jTBC를 예로 들며 ‘공영방송의 생명은 이미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속성상 정권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지만 이를 막아내면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며 “반면 jTBC는 그 속성상 언제든 자본, 특히 삼성이라는 기득권 중심의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언론 생산자나 소비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유용한 수단인 공영방송을 지키고 만들어내야 한다”며 “누구든 공정언론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그럴듯하지만 소유구조의 습성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종편 출범과정, 미디어렙 문제 등 이명박 정권 때 언론장악은 대단히 폭력적이면서 천박한 자본논리로 방송이나 미디어 환경을 재편하려 했던 반면,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은 그들의 구시대적이고 전제주의적인 요소가 많은 국가주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홍보하는 역할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후자의 방향성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언론인 스스로 공정보도의 원칙을 훼손하는데 대해서는 “그들을 ‘좀비 저널리스트’, ‘기생충 저널리스트’라 하고 싶다”며 “영혼이 없이 일하거나 아니면 권력에 기생하려는 언론인이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외향적으로 성공하는 듯한 모습으로 전체 언론인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2002년부터 12명 유방암 걸려 … "원인은 밤샘근무·유해물질 노출" (2013.11.21.) - 매일노동뉴스
▲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전남대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에서 여성유방암 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2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했다. 병원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을 이유로 집단 산재신청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남대병원에서 일하는 12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유방암에 걸렸다. 이 중 9명은 전·현직 간호사들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연령대별 유방암 유병률(인구 10만명당 발병자수)은 전 연령에 거쳐 한국여성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한국여성 연령대별 유방암 유병률은 20대 14명(0.014%)·30대 179.4명(0.179%)·40대 705.5명(0.706%)·50대 1천113.4명(1.113%)이었다.
그런데 전남대병원의 경우 30대 전체 간호사 503명 중 3명(0.596%)이 유방암에 걸려 한국여성 평균보다 3.3배 높았다. 50대의 경우 70명의 간호사 중 3명(4.285%)이 유방암 진단을 받아 한국여성 평균의 3.8배에 달했다.
노조는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노동과 불규칙한 3교대 근무 등 직업적 특성이 평균을 웃도는 유병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발암물질 노출도 문제다. 노조가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전남대병원에서 수집한 70여종의 물질 중 성분명이 같거나 유사한 36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에서 IARC(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유방암 영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산화 에틸렌이 검출됐다.
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암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각종 항암제 취급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이무개씨(35)를 포함한 3명의 유방암 발병 조합원에 대해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병원 노동자들은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특성상 야간노동과 교대근무로 죽어 가면서 일하고 있다”며 “이번 집단 산재신청은 견딜 만한 교대근무를 도입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뜻으로, 당국의 조속한 역학조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청주남성중학교장·충북교육감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 (2013.11.21.) - 매일노동뉴스
충북지역 노동계가 청주남성중학교 김아무개 교장과 이기용 충북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성민)는 20일 오후 청주시 분평동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이유로 학교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위협한 남성중학교장과 이기용 교육감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김아무개 교장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가 진행한 파업에 앞서 지부 조합원 A씨에게 “파업에 참가하면 재계약은 없다”며 압력을 행사했다. 특히 김 교장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지부 조합원 9명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자 이후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본부는 “남성중학교장은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교섭해태로 파업에 나서기까지의 과정은 묵살하고, 합법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충북본부는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이기용 교육감도 고소했다. 충북본부와 전회련 충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주지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성영 충북본부 비정규사업차장은 “남성중학교장이 A씨를 불러 파업참여시 해고될 수 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기용 교육감은 학교장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고, 교육청에서 파업 반대 기자회견을 허용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파업을 방해·음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장은 “A씨의 근무경력을 통해 노조 조합원이 아닌 것을 파악한 후 채용했는데 나중에서야 (노조가 있는) 특정학교의 근무사실을 고의적으로 적지 않은 것을 알게 돼 재계약시 불이익을 언급한 것”이라며 “각서는 파업에 반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대신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 전문상담사 집단해고 반발 … 전북교육청 "예산부족 불가피" (2013.11.21.) -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지부장 강태숙)가 전북교육청의 전문상담사 집단감원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부는 20일 오전 전주시 홍산로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문상담사 집단해고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고용계획을 수립하는 전북교육청 행정과는 최근 내부논의를 거쳐 다음달 계약이 만료되는 전문상담사 전원에 대해 내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관내 238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167명의 전문상담사 중 116명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3월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84명을 재고용하지 않아 지부의 반발을 샀다. 지부는 “당시 전북교육청이 전문상담사 고용안정과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116명을 추가로 해고하려 한다”며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문상담사 대규모 감원 방침을 정한 곳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하다. 지부와 노조는 대량해고 사태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을 집중 공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재출마할 경우 낙선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윤재 노조 정책국장은 “전북교육청은 비정규직 양산을 저지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해고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진보라고 불리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문상담사를 비롯해 스포츠강사·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북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상담사 사업을 담당하는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예산부족 때문에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업 축소에 따른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판정위 “신체부담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허리질병 악화시켜” (2013.11.21.) - 매일노동뉴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급성 허리디스크에 걸리면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전호동)는 어립이집 보육교사 이아무개씨가 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한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까지 근무하며 2~5세 유아를 돌보는 일을 했다. 주 1회 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학기 초와 학기 말에는 주말근무도 했다.
어린이집의 특성상 모든 가구와 화장대·세면대·변기 등이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맞춰져 있어 이씨는 업무 중 허리를 숙이는 일이 잦았다. 허리를 굽힌 채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밥을 먹이거나, 씻기는 일을 했다.
이씨는 또 하루에 30~40회 15킬로그램이 넘는 아이들을 안아서 달랬다. 아이들이 울면서 발버둥을 치면 팔과 허리에 무리가 갔다. 2010년 3월 보육교사로 입사한 이씨는 올해 3월 허리통증이 심해져 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인질판위는 “MRI상 급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고, 과거 허리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보육교사 업무가 증상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판단된다”며 “업무와 상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원장과의 종속적 관계로 인해 일하다 몸이 상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정의 의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근골격계질환이 산재로 인정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허리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허리디스크를 퇴행성질환으로 볼 여지가 크고,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육교사의 업무강도가 세지 않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허리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된 어린이집 종사자는 올해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4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 … 남성·고소득자·광제조업 가입률 높아 (2013.11.21.) - 매일노동뉴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3년 4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 결과다. 통계청은 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수급권자·피부양자 제외)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발표했다.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16.7%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18.2%)과 12월(18.9%)보다 감소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21.4%로 지난해 6월·12월(각각 22.7%)에 비해 낮아졌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18.8%로 역시 지난해 6월(22.9%)이나 12월(20.6%)보다 하락했다.
임시·일용직 5명 중 4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통계청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를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인 자를 일용근무자로 분류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이 통계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반면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97.0%·98.9%·96.5%로 파악됐다.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가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의 질을 보여 주는 유효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성별로는 남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 임금근로자는 73.8%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여성은 60.8%만 가입했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여성(62.9%)이 남성(77.2%)보다 낮았고, 고용보험 가입률 또한 여성(59.1%)이 남성(72.5%)에 못 미쳤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96.5%)·건강보험(97.9%)·고용보험(94.6%) 가입률은 모두 90%를 웃돌았다. 이에 반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15.7%)·건강보험(20.7%)·고용보험(17.4%)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모두 90%를 넘었지만, 단순노무종사자는 30% 안팎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부문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80%대를 기록했고, 농림어업 부문은 20%를 밑돌았다. 지역별로는 제조업이 밀집한 울산광역시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고,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많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고 최종범 아내 “남편 3주째 냉동고에…삼성은 사과해야”
삼성전자서비스 고 최종범씨 아내가 삼성에게 보내는 편지…삼성에게 교섭요청 (2013.11.21.) - 미디어오늘
고 최종범씨의 아내 이아무개(30)가 삼성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편지를 공개했다. ‘최종범열사대책위’(대책위)는 3주째 응답이 없는 삼성에게 교섭을 요청했다.
이아무개(30)씨가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그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33)씨의 부인이다.
두터운 겨울옷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이씨만 홑겹 상복 차림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춥지 않다고 했다. 그는 "별이 아빠는 더 추운 냉동실에 있다"고 말했다. 별이는 최씨와 이씨의 11개월 난 딸이다. 다음달 13일이면 별이는 돌을 맞는다고 이씨는 전했다.
이씨에 따르면 최씨는 딸을 낳고 나서 카카오톡 메신저 인사말에 “최종범 인생 끝! 이제 최별로 시작!”이라고 썼다. 이씨는 “늦은 밤 집에 돌아오면 기름때와 땀이 범벅이 된 지친 몸으로도 별이를 안으며 ‘내 새끼 내 새끼 이쁜 내 새끼’라며 얼싸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라고 했다.
▲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와 최씨의 부인 이아무개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최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도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이씨는 밝혔다. “지난여름 어느 날, 별이 아빠가 집에 돌아와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잘하면 그동안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받지 못했던 임금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환경도 좋아질 거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별이를 키우기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별이를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노조' 삼성의 현실은 냉혹했다. 이씨는 “그렇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희망이 생겨서 좋아했던 별이 아빠가 어느 날부턴가 무척 힘들어했다. ‘일감이 떨어졌다’고. 대리운전이나 포장마차라도 해야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는 이를 노조에 대한 '탄압' 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에게 일부러 일감을 주지 않고 표적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회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 대상 중 조합원 비율이 89.5%에 이르고, 특히 노조 간부급 임원들이 높은 비율로 포함돼 있다. 현직에서 근무하는 조합 임원급 8명 가운데 6명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가 속한 천안센터에서도 조합원 위주로 '감사'가 진행됐다.
이어 이씨는 “별이 아빠가 가고 나서 알았다. 이 모든 게 삼성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라며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했던 별이 아빠와 조합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삼성이 일부러 일감을 안주고 표적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알았다. 노동조합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최씨가 목숨을 끊인지 21일이 지났지만 아직 삼성은 답이 없다. 최종범열사대책위(대책위)는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은 최종범 열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그 책임을 협력업체 사장에게 떠넘기고, 돈 몇 푼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삼성은 죽음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삼성 측에 오는 22일 10시, 최종범 열사 관련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자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교섭을 통해 △최종범 열사에 대한 공개사과 및 책임자 처벌 △노조 탄압 중단 및 재발방지 △건당 수수료제도 폐지와 월급제 도입, 생활임금 보장 방법 △최종범 열사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며칠 전 이씨는 별이 돌잔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예약했던 뷔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별이 돌잔치를 위해 함께 예약했던 뷔페를 취소하고 돌아오는 길, 그렇게 먼저 가버린 별이 아빠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별이에게 아빠가 선택했던 그 길이 별이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별이가 더 좋은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한 희생과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국노총 대구본부·대구청년유니온 "노동인권 대책 수립해야" (2013.11.21.) - 매일노동뉴스
대구지역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대학생의 절반이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으며 폭언 등 인권침해까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청년유니온은 21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대학생 1천여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9.4%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9월24일부터 10월4일까지 대학생 시간제 근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편의점·피시방 등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시간당 3천500원에서 4천원을 받고 있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휴가 하루나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주도록 돼 있지만 이를 받지 못한 대학생이 76%에 이르렀다. 47%는 야간수당과 연장수당도 받지 못했다. 67%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6%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24%는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11%는 폭언이나 인격적 모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이 없다며 예정보다 일찍 퇴근시키거나 강제로 쉬게 해 시간당 급여를 주지 않는 이른바 ‘꺾기’를 당한 대학생도 13%나 됐다.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피해를 당한 학생은 17.9%로 집계됐다.
한국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청년유니온은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관계기관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교육부 “노조담당팀 만들겠다” … 주기적 대화도 약속 (2013.11.21.) - 매일노동뉴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재형)가 교육부에 노조 담당부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1일 “노조간부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20일 저녁 충남 태안 리솜오션캐슬에서 열린 ‘공무원노총 제5차 간부 및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 뒤 만나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정병걸 지방교육지원국장·김태영 지방교육자치과장이 참석했다.
오재형 위원장은 “지방교육지원국에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우리 요구안이 진척이 없는 것 같다”며 “노조 담당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연월 공무원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사워크숍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병걸 국장은 “우선적으로 노조담당팀을 만들겠다”며 “정기워크숍과 주기적인 노사 간 대화의 시간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편경천 부산교육노조 위원장은 "대외직명제가 실시된 지 한참 됐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실무직 공무원들의 직책을 표기하고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해 달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전수당·행정실 법제화 등 노조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니 이해하고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