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기간제·무기계약직과 10분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 ‘무료노동’ 강요하며 연간 수백억원 편취 (2013.10.14.) -매일노동뉴스
▲ 홈플러스노조 |
대형마트 업계 2위로 연간 매출이 12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가 매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분(分)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대기시간이나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해 사실상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홈플러스 노동자 6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에 12억원 상당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30분치 급여 체불, 연간 113억원 '꿀꺽'=13일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6개월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기간제로 2년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상대로 10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하루 근무시간이 4.5시간·5.5시간·6.2시간·6.3시간·6.5시간·7.4시간·7.5시간 등 천차만별이다.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일반 사업장과는 차이가 난다. 유통업계에서도 오직 홈플러스만이 10분 단위 근로계약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상당수는 하루 7.5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는 계약서상에만 존재할 뿐이다. 노조가 올해 7월 조합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은 출근 전 업무준비시간 21분42초, 퇴근 후 마무리시간 18분12초를 추가로 일하고 있었다.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다 합쳐도 30분밖에 안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제50조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홈플러스에서는 근기법상 '근로시간'이 '무료노동'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홈플러스가 이처럼 이상한 근로계약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측은 최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매장에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방도”라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해석은 다르다. 노조가 7.5시간 근로계약 노동자들의 시급(5천6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이들에게 하루 8시간분의 급여가 온전히 지급될 경우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13억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회사측이 편법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편취하고 있는 돈이자, 명백한 체불임금이다.
◇12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관심집중=홈플러스는 수시로 이뤄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기법상 일반 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최장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7.5시간 근로계약 노동자들의 경우 일주일에 최대 14시간30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구조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연장근로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연장근무수당 역시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 홈플러스 노동자 2명은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임금청구 소송을 냈다. 회사가 초과근무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야근시계’를 이용해 각각 2개월에서 4개월에 걸쳐 스스로의 연장근로시간을 잰 뒤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회사측이 노동자들의 연장근로 실적을 기록하지 않으니, 궁여지책으로 앱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떼인 돈을 받기 위한 대규모 통상임금 소송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에 대해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정규직도 기본급과 근무수당·직책급 정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홈플러스 노동자 600여명은 지난달 12억원 상당의 통상임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명절상여금과 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급·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변이 없는 한 노동자들의 승소가 예상된다.
김기완 위원장은 “굴지의 대기업인 홈플러스에서 근무하는 40~50대 시간제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이 떼여도 회사에서 잘릴까 봐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라며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구호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위험업무 도맡지만 임금은 3분의 1”
민주당 을지로위·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 증언대회’ 개최 (2013.10.14.) -매일노동뉴스
▲ 정기훈 기자 |
“97년 (전주대에) 들어왔을 때는 학교에서 직접고용했어요.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로 넘기더라고요. 1년 이상 되니까 (주)온리원이라는 회사로 옮기래요. 온리원에 오고 나서 처음에는 8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사인을 받아 가더니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30분에 퇴근하래요. 8시간 일하던 걸 6.5시간으로 줄여 월급을 안 올리는 겁니다. 3년 동안 월급이 오르지 않았어요.”(오윤임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전주대 현장대표)
용역회사가 설립한 잡화점 청소까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증언대회’에서 오윤임 현장대표가 온리원(현 온누리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온리원은 전주대·비전대·영생고를 소유한 사학재단인 신동아학원과 대학 교직원들이 공동출자로 만든 용역회사다. 소속 대학들은 온리원과 11년간 수의계약으로 청소·경비 업무를 위탁했다.
오윤임 현장대표의 진술이 이어졌다. “온리원에서 천냥백화점이란 걸 차리더니 거기에 우리를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전단지 접고, 물건 진열하고, 포장에 청소까지. 서울·광주·부산까지 갔어요. 장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밤 9시 반부터 청소를 시작하면 새벽 2~3시 돼야 끝나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2만~3만원이에요.”
정용재 전북평등지부 조직부장은 “대학 청소를 위해 고용된 50~60대 여성 환경미화원들은 매장 청소와 상품 진열, 심지어 김장까지 담그며 노동착취를 당했다”며 “관리자들의 멸시와 폭언, 해고 위협으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강제로 해 왔다”고 비판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노동조건으로 일을 시킨 공공기관은 전주대뿐만이 아니었다. 박정애 노조 한국예술종합학교분회장은 “너무 억울해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화장실이 없어 빈 병을 준비해 급한 볼일을 보는 방재실 근무 시설관리 노동자, 정부 에너지정책을 따라야 한다며 한여름에 섭씨 40도가 넘는 주방에서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일하는 식당 노동자, 점심식사를 거르고 그나마 교대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침과 저녁까지 굶다가 '배고파서 회사를 그만둔' 경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뒤따랐다.
하해성 노조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한예종이 실체도 없는 직원상조회를 내세워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며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경비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100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물론 임금체불과 단체교섭 거부 등 각종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사능 누출 원자로엔 간접고용 노동자만
2011년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실리콘 반도체 생산작업 도중 방사능이 누출돼 ‘백색비상’이 발령됐다. 김영칠 원자력연구원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회고했다. 당시 원자로 홀 안에 이른바 용역회사 직원들밖에 없었다. 그는 “원자로 작업 공정에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다수 근무하고 있다”며 “원자력연구원에서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임금은 3분의 1밖에 못 받는데, 정규직이 하기에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한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의 87%로 세계 공항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토교통부 산하 간접고용 비율 1위’라는 인천공항공사의 토목시설 유지관리·환경미화 용역노동자, 본사의 지방이전으로 대량해고 위기에 몰린 한국전력공사의 청소노동자들도 증언대회에 참석했다.
박주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은 “공공부문 업무는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어 이를 유지·관리하려면 직접고용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교섭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 노조자문위·EI “전교조 설립취소 중단하라”
ILO에 이어 OECD까지 항의서한 … 전교조 “노동탄압국 비판 받을 것” (2013.10.14.)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와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전교조에 따르면 OECD 노조자문위와 EI는 “귀 정부가 전교조에 알린 1개월 최후 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교조의 노조 등록이 취소된다면 96년 OECD 가입 당시 상황과 같은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OECD 자문위와 EI는 이어 “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 정부가 한 국제적 약속의 선상에서 귀 정부가 전교조의 노조 등록을 유지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96년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국들이 반대해 OECD 가입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외교부 장관 명의로 OECD에 보낸 바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로 교원노조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OECD 가입 당시의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노동탄압국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 근로감독관 발언 공개...총체적 부실 감독 지적 (2013.10.14.)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고위 공무원의 입김으로 막판에 뒤집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일선 감독관들은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모았으나, 윗선의 개입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지 선정에 삼성전자서비스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접근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 입김... 이마트는 안 그랬는데"
▲ 13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에 참가한 고용노동부 A근로감독관은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 입김이 내려온 것"이라며 "이마트는 안 그랬다,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버렸다"고 말했다. | |
ⓒ 은수미 의원실 |
13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에 참가한 고용노동부 A근로감독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A감독관은 "보고서 발표가 한 달 연기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어떻게든 우리가 해 나가자, 잡아나가라'였다"며 "우리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거 불파(불법파견)다, 그랬는데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다, 거기서 바람이 빠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 입김이 내려온 것"이라며 "이마트는 안 그랬다,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버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근로감독은 본래 지난 8월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한 달 연장됐다. 감독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결과 발표가 미뤄지다가 추석을 코앞에 둔 지난달 16일에 갑작스럽게 발표됐다. 이와 상반되게 지난 2월 실시된 이마트 특별근로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1900여 명의 불법파견을 적발했고, 그 결과 이마트는 판매진열 사원 1만 6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명확하지 않은 결론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논란의 여지'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놓고,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당시 노동계는 "삼성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삼성 손 들어준 고용부... 노동계 "재벌에 굴복한 것")
삼성전자서비스 요구로 감독 대상도 변경?
은수미 의원은 근로감독 대상 업체가 임의로 조정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근로감독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근로감독에서 대상지 선정은 중요한 요소다. 이번 근로감독이 불법파견 의혹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작된 만큼 논란이 된 대상지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시 조사 과정 중 일부 불법파견 행위가 발견돼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논란은 부산 동래센터에서 시작됐다. 이후로 경북 포항센터, 서울 양천센터, 인천 서인천센터에서도 노동자들의 제보와 증거 은폐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종 감독 대상지에는 4곳 중 동래센터만 선정됐다. 앞서 은 의원과 공대위가 대상지 확대를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남인천센터 오아무개 사장의 관련 증언이 나온다. 지난 6월, 직원조회에서 오 사장은 자신의 회사가 왜 근로감독을 받게 됐는지를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국에서 동래, 포항, 동인천, 그리고 서울 양천 네 군데가 언론에 오르게 돼서 원래는 거기를 조사하려고 했다"면서도 "그런데 삼성이라는 조직이 어떤 데냐, 문제 있는 데만 조사하다보면 문제가 되니까 삼성에서 두 군데를 추천하겠다 한 거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문제가 확인될 수 없게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요청으로 조사 대상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근로감독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있는 동래, 포항은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조사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어차피 두 군데 하면 네 곳이 비슷하니까 동인천, 양천은 하지 말고 삼성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데 있으면 조사해라고 한 게 서수원하고 저희다"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 17개 항목 중 14개에서 조사 불충분...재조사 해야"
▲ 17일 삼성전자서비스 D센터에서 고객을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서비스는 역시 삼성입니다’라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홍보문구였다. | |
ⓒ 정민규 |
은수미 의원은 이번 근로 감독이 총체적 부실 감독이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시감독에서 채용, 재직자 교육, 징계 및 해고 등 17개 항목에 걸쳐 위장 도급 의혹을 조사했다. 은 의원은 이중 14개 분야에서 조사 자체가 불충분하고 확인된 사실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 사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해 기존 판례에 맞는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은 의원은 재직자 교육과 관련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누가,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지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교육 진행 중, 노동자의 임금은 누가 책임지게 되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도급계약과 관련해 "계약이 '수리 서비스'에 국한돼 있지만 노동자가 판촉행사나 대민 봉사에 동원돼 업무를 한 사실도 조사보고서에서 누락됐다"며 "노동자 임금과 관련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결정한 부분도 책임있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징계 및 해고, 소요 자금, 사업 계획, 경영 지도 등의 항목에서 필수 조사 내용을 누락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과소 인지하는 등 조사를 불충분하게 마무리했다는 게 은 의원의 주장이다.
은 의원은 "감독 기획 단계부터 주요사건 발생지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실 그 자체였다"며 "다른 불법파견 조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항목들도 고의로 누락하면서 결국 삼성측에 불리한 사실을 조사 결과에서 배제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관련 책임자를 찾아 응당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재수사를 통해 보다 책임관계를 명확해야 한다"며 "또 현재 제기되는 사회적 의혹에 대해 충실히 답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수미 의원실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를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 의원은 재수사 과정에서 수시근로감독 당시 제기된 고위공무원 개입 의혹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 사장 ‘단체협약 체결하려면 언론노조 탈퇴하라’… “노동조합법 부당노동 행위 소지 있어” (2013.10.14.) -미디어오늘
MBC 김종국 사장이 자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 논의 자리에서 ‘상급단체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본부장 이성주)는 김종국 사장이 지난 8일 노사협의회에서의 발언을 전하며 “사실상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싶으면 언론노조에서 탈퇴하라’는 협박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사장은 이날 조합이 소속돼 있는 언론노조,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엔 정치위원회가 있고 규약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정파적 정치성을 띈 만큼 조합과 공정방송을 논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단체협약 협상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선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이 지난 4월 차기 사장 선임 당시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일부 이사들에게 ‘노동조합의 언론노조 탈퇴 유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MBC본부는 전했다.
▲ MBC 사옥 |
MBC 본부는 “사측, 더구나 사장이 직접 이 같은 주문을 노동조합에 하는 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방송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김 사장이 겨냥해야 할 것은 실체도 없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인가, 지금도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는 사내 보도·시사프로그램 책임자들인가”이라며 물었다.
박재훈 MBC본부 홍보국장은 “김종국 사장이 노동조합 설립근간인 공정방송 실현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단체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 8월 단체협상이 해지된 지 9개월 만에 임금·단체협상을 재개했지만 사측이 성과보상제 도입과 단협 중 ‘공정방송 조항’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 MBC 김종국 사장 |
현재 MBC본부는 김 사장을 노동청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신인수 변호사는 “조합 구성과 상급단체 가입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사용자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노동조합법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조합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플랜트건설 시공협력사 회견…엄정 법집행 촉구도 (2013.10.14.) -뉴스1
(울산=뉴스1) 변의현 기자 = 울산 플랜트건설 20여 개 시공협력사 일동은 14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며 불법 업무방해와 부당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플랜트노조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현장을 이탈해 작업시간이 지난 후 복귀하는 이른바 '휴게파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작업속도 고의 저하, 작업자들의 현장출입 방해, 비조합원 및 타 노조 조합원에 대한 작업방해와 폭언, 공구 손괴 등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현장은 정상공정률의 10% 가량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법절차를 무시한 노조의 집단행위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뤄야 할 사항을 불법과 폭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노조의 행태는 수년간 방치돼 온 게 사실"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엄중한 법집행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강화를 당부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 8월부터 휴게시간을 전후해 울산 석유화학공장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일당을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과 노조간부의 현장출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비정규직 용역 계약 논란 해명 (2013.10.14.) -뉴스1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사무처는 14일 국회가 불법 소지가 있는 계약 조건으로 비정규직 및 민간위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명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앞서 국회와 용역업체의 용역 계약서 상에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때 국회가 요청하면 용역 업체에서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특정 노동자를 특정한 사유로 해고하도록 용역업체에 요청할 수 없다"며 "계약내용의 이행이 매우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세종정부청사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시 노사 상호 합의로 주·휴일을 평일로 대체할 수 있고 현장 사정에 따른 야간 근무 시 여성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규정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청소용역계약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나, 시설용역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시설관리용역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계약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4년도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으로서 시정요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역회사가 수수료로 용역 예산의 32%인 5억~6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청소용역예산은 44억 4959만원이고 그 중 수수료(일반관리비, 이윤)는 1억 3067만원으로 용역예산의 3%"라고 밝혔다.
국회는 내년도에도 청소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계약종료 후 신규용역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입찰조건 및 계약조건에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여 전원 고용승계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정진석 사무총장 취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획기적으로 노력하여 왔고, 지난 3월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보수인상, 복리후생증진을 큰 틀로 하는 '민간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시·지속적 직위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통해 16인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했고, 현재 상시·지속적 직위의 기간제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는 없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 ‘위장 도급’ 논란 (2013.10.14.) -민중의소리
노웅래 민주당 의원ⓒ양지웅 기자
우정사업본부(우본)가 개인들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 중인 재택위탁집배원 관련해 '위장 도급' 논란이 일고 있다. 우본과 재택위탁집배원은 표면상 위수탁 관계이지만 사실상 고용관계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재택위탁집배원은 우본이 업무내용을 지정하며, 일일 업무물량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위탁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있다. 또 물량의 배정, 복장 등도 우본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도 우본에서 지정한 곳에 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재택위탁집배원은 사실상 개인 사업자가 아닌 우본과 고용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재택집배원의 근무상황부 역시 해당 지역 우체국 우편물류과 집배실에서 작성해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본은 '수수료 지급을 위한 대장'이라고 밝혔으나 수수료 지급을 위한 내역은 별도의 서류가 있다고 노 의원 측은 설명했다.
더불어 우본 집배인력담당의 내부 보고서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무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강화'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위탁 관계가 아닌 고용 관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재택위탁집배원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시간제 위탁)에 따라 우체국장과 우편 배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구역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우체국으로 출근하지 않고 배달 현장에서 직접 우편물을 수령해 분류한 뒤 배달한다. 이 제도는 2002년에 시작됐는데 이전에는 우체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했다.
현재 재택위탁집배원은 대부분 40~50대 여성이며 전국 9개 우정청에 68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일일 4~7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고, 월 25일 내외로 업무를 수행한다.
노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내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위장도급' 계약에 따라 하루 종일 근무해도 60만원 남짓 수령한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인 108만8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본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재택위탁집배원들을 쥐어짜내고 있다"며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를 반 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업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우본은 위장도급 개선안 마련은 물론 위탁계약자들과의 고용 관계를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우본이 불법적인 위탁계약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리아, 영업이익 225억 올라도 알바에겐 최저임금” (2013.10.14.) -경향신문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 (2013.10.14.) -민중의소리
2012년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 ‘2012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비정규직은 전체 직원 2446명 중 66명으로 2.7%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비율로, 전국 평균 13.2%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광주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2011년 6월부터 과거에 무급처리 됐던 휴일을 유급으로 전환하고, 2013년 1월부터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게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도 도서관 주말 열람실 운영, 공연시 어린이놀이방 운영인력 등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일시적 으로 운영되는 분야와 65세 이상으로 공무원 정년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비정규직 제로화를 달성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과 함께 처우 개선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선도해 나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감-환노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문제·시간제 일자리 등 집중 추궁 (2013.10.14.) -오마이뉴스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이 정리해고자들의 복직 문제와 관련해 "법대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를 포함한 복직 계획을 시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불확실한 답변을 내놓았다.
14일 이 사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리해고자들은 현재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며 "(복직여부에 대해)저희는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10월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희망퇴직자 복직을 위한 TF(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희망퇴직자 복직 방침에 정리해고자들도 포함되는지를 물었고, 이 사장은 정리해고자가 아닌 '희망퇴직자'를 중심으로 신규충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해고자 복직이 아니라 8·6합의에 명시된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충원을) 검토하려 하고 있다"며 "11월 중순경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필요한 인원과 시기 등을 기업노조와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재차 "정리해고자를 법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앞으로 대법원까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대립과 갈등을 끌고 가겠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그분들도 희망퇴직 분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스스로 정리해고 당한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정말 회사로 돌아오고 싶다면 이제 각종 시위, 음해, 인도까지 출장 가서 데모하는 것, 소송 등을 중단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규한 쌍용차 기업노조 위원장은 "8·6합의에 따르면 정리해고자도 희망퇴직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며 "하지만 현재도 무급휴직자와 기존작업자의 갈등이 있는 만큼, 무턱대고 다 받아야 한다는 논리보다 기업의 가치나 존속 등이 고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정부지원 시간제 39%가 질 낮은 일자리"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고위 공무원 개입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문제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외주업체 문제,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감독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문제가 충분히 확인될 수 없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은 의원은 "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충분히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의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또 고용부 근로감독관에 대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고용부 내부에 삼성 비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수시감독 결과가 의도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개입한 관련자를 찾아 책임을 묻고 재수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삼성전자서비스, 고위 공무원 입김에 180도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시근로감독의 처음 기조에서 결론이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은 의원은 이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설비관리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발암성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설비 관리 업무는 하이닉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 넘어갔는데 이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다루는 물질에서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이 다량 확인됐다고 은 의원은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문제를 지적했다. 시간제 일자리 10개 중 4개가량이 직종별 평균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39%가 시장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질 낮은 일자리"라며 고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전문직종과 기능직종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시장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삼성 노조 파괴전략 전모밝히는 문건 공개" (2013.10.14.)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4일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의 전모를 밝혀주는 문건을 입수했다"며 151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심 의원측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지난해 1월 작성된 것으로 △2011년 평가 및 반성 △2012년 노사 환경과 전망 △2012년 노사 전략 △당부말씀 등 4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심 의원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삼성은 특히 복수노조가 시행된 2011년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해 2차례의 대응 태세 점검을 했으며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특별 노사교육과 모의훈련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삼성은 복수노조 도입 2년차인 지난해도 1~2월을 복수노조 대응체제 일제 점검 시기로 잡고 이 기간 동안 전 사업장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룹이 주관하는 인사 임원 화상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삼성이 복수노조 시행 이전 그룹 내에서는 "삼성 관계사에 무조건 노조가 생길 것"이라며 "우리 회사, 우리 부서가 1등으로(가장 먼저) 설립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면피' 의식이 팽배했으며 복수노조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자 "복수노조 별 거 아니네", "조직 관리는 무슨…"이라며 '자만'하고 있어 긴장감이 이완되는 조짐이 있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심 의원측은 밝혔다.
삼성은 또 대선이 있었던 2012년 노사 환경을 전망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선심성 정책 남발로 노사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이던 '시민명예 노동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으며, 노동부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지난해 노사 전략의 기조를 '노사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과 '노조 설립 시 전 부문 역량 집중, 조기 해결'을 토대로 '항구적 노사안정 기반 구축'으로 잡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마련해놓았다.
삼성은 특히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전 부문 역량을 집중'하고 '노조 대응 전략과 전술을 연구 보완해'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고사'시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진 과제와 관련 삼성은 노조 설립 이전 단계에서 '노사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10개 과제를 결정했으며 노조 설립 시 대응책과 관련해서도 △설립 신고 단계 △세 확산 단계 △교섭 개시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대응하도록 하는 매뉴얼(추진 과제)을 만들었다.
10개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가운데에는 △'문제 인력'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를 위한 비위 사실 채증 '지속' △임원 및 관리자 평가 시 조직 관리 실적 20~30% 반영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 △비노조 경영 논리 체계 보강 △동호회 활동 독려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문건은 SMD(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문제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개인에 대한 '100과 사전'을 제작했으며 개인 취향, 사내 지인, 자산은 물론 주량까지 "꼼꼼히 파일링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가 결성된 이후부터는 이를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그룹과 해당 회사에 인사, 홍보, 법무, 지역협의회가 참여하는 비상상황실 체제를 확대하고, 내부 동요 방지, 조합원 탈퇴 압박, 설립 신고 취하 설득 등 방침을 병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경제권력을 가진 삼성의 화려함의 이면에는 경영권 세습, 불법 비자금 조성, 그리고 무노조 신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삼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정치·경제·사회의 비중을 볼 때 무엇보다 삼성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그룹의 무노조전략과 관련한 문건이 최초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되지만 삼성그룹의 내부 문건인지 진위여부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건의 제목이 '삼성의 노사전략'이 아닌 'S그룹 노사전략'이라고 돼 있는 것과 관련, "원본을 읽어보면 삼성의 내부문건임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주 노동자 사상 첫 국감 증언 “월 320~330시간 살인적 노동” (2013.10.14.) -경향신문
○노조탄압 사용자 '봐주기 수사'에 현장 후유증 '극심'
유성기업지회장들 "경영진 처벌" 고공농성 … 보쉬전장은 조합원 징계 (2013.10.15.)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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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노사갈등이 극심해지고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홍종인(40) 유성기업 아산지회장과 이정훈(49) 영동지회장이 지난 13일 오후부터 유시영 사장 등 회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장소는 충북 옥천톨게이트 인근 22미터 높이의 옥각교 앞 광고탑이다.
유성기업 경영진, 보강조사 뒤 불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진 처벌을 촉구하며 151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홍종인 지회장은 6개월여 만에 다시 고공농성에 나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두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것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조합원 징계·금속노조 탈퇴 회유 등 회사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노동부 천안지청이 8월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보쉬전장, 합법 피켓시위 조합원 징계
지난해 9월 국회 폭력용역 청문회에서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창조컨설팅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공개되자 노동부는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유성기업 경영진 구속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동부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30개 항목 중 기업노조 가입 권유 등 8개 항목만 기소의견을 내고, 불법 직장폐쇄 등 22개 항목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런 가운데 2011년 유성기업지회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27명의 조합원이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올해 6월 복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징계 절차가 잘못돼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재징계를 추진해 최근 징계양정을 확정해 또다시 해고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홍 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을 통한 노조파괴 증거가 나오고, 법원이 심종두 노무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결정했는데도 검찰과 노동부가 이를 무시하고 경영진에 면죄부를 주는 바람에 복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복수노조 설립 과정에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보쉬전장 사측은 이달 12일 징계위원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6명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보쉬전장지회가 쟁의행위 기간인 7월에 공장 안에서 피켓시위를 했다는 이유다. 지회 관계자는 “검찰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으니 회사측에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 중 피켓시위마저 문제 삼아 중징계하려다 명분이 없으니 경고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와 검찰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용자 편들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안 지킨 공공기관 10곳 … 김상민 의원 "노동부 근로감독 강화해야" (2013.10.15.) -매일노동뉴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42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10곳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34건, 피해 노동자는 423명이었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2010년 7월 101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2011년 6월 61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로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위반의 피해가 집중됐다. 이러한 사실도 노동부가 최근 3년 사이 단 한 번 근로감독을 벌여 밝혀낸 것이다. 추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김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이행강제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자 구제명령을 받은 공공기관 중 10곳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 7억1천5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16명의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서 2억1천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냈고, 한국철도공사가 12명의 해고자를 구제하지 않아 2억1천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2010년 370건이었던 노동부의 공공기관 근로감독 건수가 2011년 296건, 지난해 280건으로 줄어들었다”며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미콘운송총연합회 수도권 공투본 "임금 현실화·도급계약서 폐지" 촉구 (2013.10.15.) -매일노동뉴스
수도권 레미콘노동자들이 임금 현실화와 도급계약서 폐지, 연장·심야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나선다. 수도권 61개 레미콘 생산회사에서 일하는 2천400여명의 레미콘노동자들이 이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일손을 놓는다.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수도권 공동투쟁본부(본부장 김희기)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레미콘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레미콘 차량의 1회 평균 운송료는 전국 평균 3만2천500원으로 지난 8년간 정체돼 있다. 월 평균 운송횟수(85회)를 감안하면 한 달 수입이 276만2천500원이다. 하지만 레미콘노동자가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까닭에 손에 쥐는 돈은 월 100만원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투본은 “자체 조사 결과 차량 보험료·기름값·정비비·구입료 등 레미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이 매달 162만원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질적인 수입은 월 115만원으로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물가상승에도 운송료가 장기간 정체돼 왔던 것을 감안했을 때 회당 운송료를 4만5천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가 없는 장시간·심야노동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투본 관계자는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에 새벽 3시 출근, 밤 10시 퇴근이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하루 8시간 노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심야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레미콘노동자와 회사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도 도마에 올랐다. 공투본은 “도급계약서를 통해 회사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레미콘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노동조건에 관한 개인의 의사를 말살하는 도급계약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지원 시간제 일자리 39% 시중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김경협 의원 "노동부, 직종차이 무시하고 '최저임금 130%' 적용" (2013.10.15.)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모든 직종에 최저임금의 130%를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정해 임금 하향평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4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정부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아무런 근거 없이 최저임금의 130%를 지원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노동부는 487개 기업에 시간제 일자리 3천708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한 시간제 일자리의 39.1%는 시중임금(시장 평균시급)보다 낮은 저임금 일자리로 분석됐다.
실제로 전문가 종사자의 시장 평균시급은 2만1천624원인데, 정부가 지원한 평균시급은 8천417원으로 시중임금보다 1만3천207원이나 적었다. 기능원 종사자도 전국 직종별 평균시급이 9천146원인 데 반해 정부 지원 평균시급은 7천631원으로 1천515원이 차이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시장에서는 직종별로 시간급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노동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고임금 직종까지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도왔다"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무별 시장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가 제출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1년과 지난해 모두 6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실제 예산집행률은 2011년 26.9%(18억원), 지난해 50.4%(34억원)로 저조했다.
○“조합원 일부 자격 없다고 바로 노조 지위 상실하지 않는다는 판례 있다”
민변 성명 통해 밝혀...전교조, “노조 설립취소 통보시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낼 것” (2013.10.15.) -민중의소리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교육 수호 전교조 탄압 저지 긴급행동 촛불문화제'에서 교사들이 촛불을 들고 해고자를 배재하라는 정부의 규약시정 명령을 반대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조합원 일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바로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화 압박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997년 서울고등법원은 ‘노조는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조합원으로 인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해직자 9명의 활동이 6만명의 조합원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판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제시한 교원노조법 제2조(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법상의 현직 교원으로 제한한다)는 그 자체가 노조의 단결권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돼 위헌적”이라면서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대한민국을 특정해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조가 재량에 따라 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변은 “노동부가 위헌적인 노조법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에게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설립 반려처분’과 함께 자주적 노조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정치 차원의 전방위적 공격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성장한 민주교육의 기반과 절차적 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건전한 비판세력을 무력화시켜 친일독재세력이 장기집권을 꾀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23일 규약 개정 거부로 노조설립 취소통보가 올 경우,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로는 전교조에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10월 23일까지 시정결과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 공문을 보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와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교조 설립취소를 반대하는 공동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두 단체는 OECD회원국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한국의 상황을 홍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비정규직노조 교섭 결렬 선언...“인권위 측, 권위적 자세로 일관”
노동위에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예정 (2013.10.15.) -민중의소리
15일 오전 1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민중의소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권위가 스스로 권고했던 단체협약 요구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인권위비정규직 노조는 15일 오전 12시 30분에 서울시청 인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와 타협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 인권위원회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인내와 노력은 사용자인 인권위로부터 철저히 무시되고 짓밝혔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와 노조는 노조가 제출한 105개 조항에 대해 4개월여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위원회의 사회적 책무, 징계위원회 구성, 근로시간면제, 출산·육아휴직 시 대체근무자 투입 등 중요한 내용들은 여전히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다"며 임금협약의 경우도 노조의 거듭된 양보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월 18일 인권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9명 중 15명이 가입한 가운데 출범했으며 6월 13일부터 임단협을 시작했다. 임단협에서 노조는 인권위가 독립적 기구로서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 조항을 협상문에 넣을 것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노조의 안인 '독립적 기구'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권은 불가침의 권리'라고 표현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독립적 기구'는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의 취임사 내용에 나오는 것인데도 인권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상담 중 조합원이 욕설·성희롱 등의 일을 당했을 경우 휴식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했으나, 인권위는 해당 부서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비정규직 간의 평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인권위는 올해 비정규직 임금예산에서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그동안 인권위가 다른 임단협에 권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요구했는데도 인권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사항도 받아들이지 않아"
기자회견에 참가한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 정미현 분회장은 "교섭을 시작하면서 인권위 측이 사용자라는 말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며 "하지만 20차까지 교섭을 이어오면서 '인권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인권위 측이 인권위도 국가기관일 뿐'이라는 대답하는 것에 허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은 "처음 인권위에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 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름다운 노동 조건이 만들어지겠구나 하고 기대했었다"며 "하지만 인권을 위해 일한다는 인권위가 권위적인 자세로 자기 주장만 강요하다 협상이 결렬됐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노조에서는 인권위가 독립 기관임을 강조했지만 인권위는 '인권은 불가침'이라며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며 "최근 밀양, 전교조에 대해 거부·각하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노조가 명시하길 바랐지만, 인권위가 거부하면서 사용자로서 책임뿐 아니라 인권위의 책무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인권위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나와 비정규직 노조를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노조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25일 결정되는 조정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며, 조정이 진행되는 시기 안에 조합원들 투표로 쟁의 행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건강 노동자들 “기간제법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오는 16일 변론기일 앞두고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기간제법 취지 헤아려 판결하라” (2013.10.15.) -민중의소리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건강종사자들의 무기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보건소에 소속돼 환자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진료하는 방문건강 직종 종사들은 15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연클리닉을 비롯한 12개 방문건강 직종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방문건강 직종이 소속된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오는 16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기계약직 지위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지난 5월 무기계약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항소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직종은 의학지식이 필요해 예외적으로 특정인이 다년간 연속적으로 사업에 채용했으나,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므로 2년을 넘게 사용해도 기간제”라고 판결했다.
즉 기간제법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지만, 방문건강 직종은 기간제 형식으로 일해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해당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법원은 방문건강 직종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속한다고 판결했지만 직종 종사자 2,700여명 중 취업 취약계층으로 일자리를 제공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법원 판결은 현실에서 지자체가 직종을 운용하는 방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노조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헤아려 입사 시점부터 근속 2년 이상의 방문건강사업 종사자들을 무기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문건강 간호사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원의 일방적인 판결로 방문건강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심화됐다”며 “방문건강 노동자들은 의료취약 계층에게 삶의 희망이 되려고 1년간 400~600가구를 방문하지만 그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로서 해마다 계약시기가 되면 고용 불안에 떠는 처지”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회 의원회관서 ‘청소노동자 증언대회’ 열려 … 민주연합노조, 지자체장 30명 검찰 고발 (2013.10.16.) -매일노동뉴스
여수시 민간청소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사용우씨는 일을 마치고 차고지 화장실에만 가면 역한 냄새 때문에 비위가 상한다. 화장실 물이 안 나와 변기에 오물이 잔뜩 묻어 있기 때문이다. 사씨는 청소를 마치고 제대로 씻지 못한 탓에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하고 걸어 다닌다. 그나마 인근에 집이 있어 다행이다.
사씨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미화원들이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한다고 사람까지 쓰레기 대접을 받아야 하냐”며 “하루빨리 미화원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민주연합노조·정의당·고양노동복지나눔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증언대회에서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서울 성북구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채혁병씨는 “독립채산제라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리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수익을 낸다. 지자체는 비용을 절감하고, 용역업체는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용역업체 모두 독립채산제를 선호한다. 문제는 용역업체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화원들의 임금인상이 쉽지 않은 배경이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업무상 차별을 받는다는 증언도 나왔다. 충북 음성군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김규원씨는 “1년차 비조합원과 5년차 조합원의 임금이 같고, 조합원들에게는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안 시킨다”며 “용역업체가 입찰 예정가격의 87%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 환경미화원들이 저임금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폐기물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25개 지자체장과 울산북구청장·청원군수·완주군수·진주시장·통영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94%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 분회 "2천억원 들여 공사 중인데 경영위기라니" (2013.10.16.)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현정희)가 건물 증축을 앞세워 임금인상·인력충원 요구를 피해 가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파업에 돌입한다.
분회는 15일 “파업을 통해 정당한 요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지난 6월27일부터 37차례에 거쳐 서울대병원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벌여 왔다. 분회는 교섭에서 △정액 임금인상(20만9천원) △인력충원 △어린이 환자 식사 직영 전환 △병원 건물 확장공사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임금동결은 물론 분회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원은 경영위기를 내세우면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정부의 2.8% 임금인상 지침도 거부하고 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7월 중순께 열린 교섭에서 “개원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주장하고,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분회는 병원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분회 관계자는 “경영위기는커녕 2009년부터 흑자가 지속돼 600억원이 넘는 유보금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비상경영을 하겠다며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병원 확장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분회는 이달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10일부터 1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 조합원 94.0%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분회는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23일 파업에 돌입한다.
김혜정 부분회장은 “병원이 2011년 3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108억원의 흑자를 올리고서도 2천100억원 규모의 증축공사를 핑계로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환자들의 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규약상 정년 42세를 근거로 삼은 해고는 무효”
한원CC 경기보조원 해고무효확인 소송 승소 … 서울고법, 단협상 정년 55세 인정 (2013.10.16.) -매일노동뉴스
법원이 정년을 42세로 명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자치규약을 근거로 해고당한 한원CC 노동자들에게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한원CC노조 조합원 이민숙씨 외 8명이 2009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근무배제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며 “근무배제 처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평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주요한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이라기보다 피고(한원CC 골프장)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보조원이 한원CC자치회와 별도의 자치회 사이에 부속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라는 피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회가 경기보조원이 조직한 순수한 자치조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의 필요와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경기보조원을 모집한 점 △경기진행보조 업무 외 원활한 경기 진행 및 골프장 관리업무를 보조원이 수행한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한원CC는 2005년 회원관리에 허점을 보인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들이 별도의 자치회를 만들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경기보조원들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백(Bag)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해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회 규약에는 경기보조원의 정년이 만 42세로 명시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2006년 해고자 이민숙씨 외 8명은 한원CC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다 회사측이 정한 자치규약에 따라 정년 42세가 되는 해에 순차적으로 해고됐다.
서울고법의 이날 선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특히 "자치규약상 경기보조원 정년(만 42세) 대신 회사와 조합원 사이에서 정한 단체협약상 정년(만 55세)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부영 노조위원장은 “경기보조원의 노동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2005년부터 어려운 싸움을 해 왔는데 법원에서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과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은 “서울고법은 경기보조원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사실상 위장돼 일해 온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적용받고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노조' 삼성-'직원 사찰' 이마트, '노사상생협력 표창'
장하나 의원, "노조 파괴 기업에 고용노동부 노사상생 표창" (2013.10.16.) -노컷뉴스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무노조 전략 문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상생협력 유공 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사상생협력유공 포상자 명단’에 따르면 2009년에 삼성그룹이 장관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삼성의 무노조 전략 문건이 공개돼 삼성이 노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직원을 사찰 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표창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노사상생협력 유공 포상자 명단에는 노조를 만들려는 직원을 사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마트도 포함돼 있어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명단에도 삼성그룹 계열사 11개사와 이마트 10개 점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문화우수기업에 한 번 선정되면 3년동안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은행 대출 때 금리 우대, 신용평가 때 가산점 부여,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15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하나 의원은 “삼성, 이마트 등 노조파괴 기업이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되어 그 동안 받았던 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부당한 혜택을 환수하고 3년동안 면제받았던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이 노동자들의 평가는 반영되지 않은, 기업의 이미지포장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포상 선정 기준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근로감독 부실 및 불명확한 태도 질타 (2013.10.16.) -뉴스1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대기업 유통마트에서 또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나자 사실상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농협유통 서초점·성내점,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강북점 등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벌여 총 83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를 전국 매장으로 확대할 경우 불법파견 인력은 1300여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인력이 농협 하나로마트 54개 매장 830명, 이랜드리테일 39개 매장 507명 등으로 집계했다.
올해 초 불법파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마트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대형 유통마트의 불합리한 하청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마트는 지난 3월 전국 146개 매장에서 상품진열과 이동,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해온 하청업체 노동자 1만789명을 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4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최근 삼성·현대차 등이 하도급업체를 불법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계에서는 대다수 대기업들이 불법파견을 일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에만 이마트·현대차·삼성전자서비스 등 대기업과 인천공항공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면서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문제는 불법파견을 일삼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불명확한 태도"라면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파견은 말 그대로 불법성을 띈 간접고용 형태를 말한다. 기업들은 직접 고용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커 간접고용 형태를 선호하는데 파견, 도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불법파견이 만연했지만 정부가 눈감아온 게 사실이다.
노동자 인권보다는 기업경쟁력과 효율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도급이냐 파견이냐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지침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우선 법률상 명확한 구분부터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11일 취임 당시 "불법파견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업계 전반에 걸쳐 수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불법파견 근절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노동부가 재계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정치권, 노동계 등에서 터져나오면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통업 4곳 수시근로감독 결과 … 적발업체, 하청노동자 1천337명 직접고용 (2013.10.17.) -매일노동뉴스
파견직 사용이 금지된 도·소매 유통업 매장에서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용한 유명업체들이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노동부는 지난 7월8일부터 두 달간 농협유통(서초점·성내점)·이랜드리테일(동아쇼핑점·강북점)·롯데마트(상무점·전주점)·홈플러스(동대전점·동청주점)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의 하청노동자 83명이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원청인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왔다.
수시감독 결과에 따라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은 감독 대상 매장에서 근무해 온 불법파견 노동자 83명 등 전국의 매장에서 유사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1천337명(농협유통 830명·이랜드리테일 507명)을 전원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농협유통은 불법파견이 확인된 37명을 이달 1일부로 직접고용하고, 54개 매장에서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하청노동자 793명을 내년 1월1일부터 직접고용한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파견 노동자 46명을 포함해 전국 39개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하청노동자 507명을 8월1일부터 직접고용했다.
노동부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벌였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올해 4월1일부로 전국 104개 점포에서 파견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던 1천695명의 판매직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 홈플러스는 판매부문에서 하도급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무허가 파견 협력업체 3곳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파견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원청 5곳과 하청 9곳에서 노동자 114명에 대해 총 1천402만5천원의 금품(임금·시간외수당·연차휴가 수당·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원전 하청노동자 피폭량, 한수원 정규직의 최대 18.9배
최재천 의원·에너지정의행동 "원전서 '피폭노동' 외주하청 실태조사·건강관리 필요" (2013.10.17.) -매일노동뉴스
원전 외주·하청노동자의 1인당 피폭선량(인체가 받은 방사선의 양)이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보다 최대 1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정의행동(대표 이헌석)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16일 발표한 '한수원 출입 방사선종사자 업체별 인원수 및 총 피폭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수원에 출입한 방사선 관련업무 종사자 1만4천715명 중 한수원 노동자 5천250명의 1인당 피폭선량은 0.14밀리시버트(mSv,피폭단위)였다. 반면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공사를 수행한 캐나다원자력공사 소속 노동자 4명의 1인당 피폭선량은 2.65밀리시버트로 조사됐다. 무려 18.9배의 차이다.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한수원 노동자와 1인당 피폭량이 가장 많은 업체의 피폭선량을 비교해 보면 2008년 13.7배, 2009년 15.4배, 2010년 16.7배, 2011년 18.3배였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 피폭선량 한도를 일반인의 경우 연간 1밀리시버트,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은 연평균 20밀리시버트(5년간 100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국립학술원은 소량의 방사선에 대해서도 피폭량이 늘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4만2천290명이다. 그런데 원전에서 일하는 외주·하청노동자들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원전 노후화로 향후 시설정비 수요가 늘어 피폭노동도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노조, 다음주 초 회동 … 노-노-사 교섭, 사회적 대화 논의 (2013.10.17.) -매일노동뉴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가 쟁점이 된 가운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김득중)와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위원장 김규한)가 정리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난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두 노조는 다음주 초 쌍용차 평택공장 근처 쌍용차지부 사무실에서 회담을 진행한다. 이날 회담은 쌍용차지부가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제안한 노-노-사 교섭과 사회적 대화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부는 지난 15일 소식지를 통해 쌍용차노조에 대화를 갖자고 제의했고 쌍용차노조가 이를 받아들였다.
지부와 노조는 정리해고자를 포함한 희망퇴직자 복직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상태다. 다만 지부가 제안한 노-노-사 교섭과 사회적 대화에 노조가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규한 위원장은 14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노-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방법을 찾아달라”면서도 “(정치권이) 저희들을 그만 부르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노조와 회사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정치권에 개입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포함되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노조는 소식지에서 “노-노,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내용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에 따라 지부가 제안한 ‘노-노-사’ 교섭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득중 지부장은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기업노조의 입장을 전해 들은 적이 없다”며 “다음주에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발적 파트타임 30만3천명, 단시간 노동자 10명 중 1명꼴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발표 … 청년층 고용사정은 여전히 나빠 (2013.10.17.)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46만3천명으로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50대 이상(44만2천명) 고령 취업자였다. 또 지난해 대비 파트타임 취업자 증가율(3.5%)이 풀타임 취업자 증가율(1.6%)의 두 배가 넘어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546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46만3천명 증가했다. 지난해 9월(68만5천명) 이후 최대 수준으로 두 달 연속 40만명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추경 일자리 사업 효과가 확대되고 추석연휴를 맞아 경제가 활력을 보이는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20대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3만2천명 늘면서 1년5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고용지표 호조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30대 취업자가 3만명 줄며 넉 달째 감소세를 지속했고, 20대 역시 인구 증가 효과를 제거하면 2만1천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는 등 청년층 고용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00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6만6천명 늘었다. 노동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지난달 11만8천명 증가해 344만5천명을 기록했다. 특히 더 일하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일자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파트타임을 선택한 취업자가 30만3천명으로, 단시간 취업자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7개 사범대 학생회 “교단에 악영향 미칠 것” 반발 (2013.10.17.) -매일노동뉴스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와 관련해 사범대 학생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강원대·고려대·동국대·서울대·성신대·이화여대·전남대 사범대 학생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예비교사 선언'을 통해 “(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는) 전체 교사와 교단, 중등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왜 전교조의 해직교사만 문제가 되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여러 단체(노조)들에게 다른 기준으로 승인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예비교사 선언에 참여한 사범대 학생들은 전교조 규약개정을 요구한 노동부를 비판했다. 고려대 4학년생인 박아무개씨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육철학과 다르게 가르칠 때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을 많이 만났다”며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전교조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화여대 1학년생인 박성실씨는 “참교육을 추구했던 전교조가 없어지면 미래의 노동자가 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며 “그들이 서게 될 노동현실 역시 암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이른 시간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16일부터 사흘간 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65곳 적발했지만…처벌은? (2013.10.17.) -노컷뉴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대하는 사법당국의 잣대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전북공투본)는 최근 자체 활동을 통해 전북지역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65곳을 적발해 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이 중 8개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8개 중 7개 사업장을 기소유예처분 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유는 '미지급한 임금이 적어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뒤늦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
전북공투본은 17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국가는 처벌할 생각이 없음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이 판단한 '적은 양의 미지급 임금'이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한 달 생활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승진·임금 정규직 체계 편입 … 내년 1월 시행부터 전환 시작 (2013.10.18.) -매일노동뉴스
KB국민은행 노사가 무기계약직인 사무직원의 승진·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전환 대상 무기계약직은 4천200명으로, 이들은 내년 1월부터 내부공모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노사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노사협의회를 갖고 4천200명의 사무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노사합의에 따라 정규직 직급체계를 현재 L1~L4에서 L0~L4로 확대한다. 전환된 무기계약직 사무원들은 L0직급에 편입된다.
L0직급에 포함되지만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처우도 정규직 체계를 따른다. 지금까지 사무직원들은 영업점 빠른창구와 고객상담센터, 본부 또는 후선 사무업무에 배치돼 정규직 업무를 하지 못했다.
자격평가 시험 등 일정자격을 충족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도 할 수 있다. 승격시험은 2016년부터 시행하고, 경력은 1년 이상 무기계약직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인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나 별도직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국민은행은 정규직과 동일한 관리체계로 편입시키게 된다”며 “사실상의 완전한 정규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규직의 일부 수당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신규채용을 할 때 L0직급과 L1직급을 따로 뽑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호 행장은 “계약직 사무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계약직과 정규직의 직무를 통합함에 따라 영업인력이 확대되는 등 영업력이 강화되고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병권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사무직의 업무범위가 넓은 은행 특성상 정규직화는 구성원 간 갈등을 막고 직원의 힘을 하나로 묶는 최상의 방법”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전 직원이 공유해 국민은행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상담원이 ‘비정규직 차별예방’ 사업
한정애·김상민 의원 "재단 비정규직 고용안정책 마련해야" (2013.10.18.)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직원 25명 중 2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17일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단 전체 직원 253명 중 111명(43.9%)이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111명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64명(57.7%)이다. 한 의원은 “정부의 고용차별 개선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단 직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재단의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단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사업’은 비정규직 4명(100%)으로,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8명(89%)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4명(100%)으로 운영된다.
재단이 이처럼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이유는 재단의 사업 대부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위탁사업의 지속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공모선정 방식에 의한 사업위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양질의 노동자가 양질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예방과 고용률 70% 달성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 간접고용 비율 무려 86%, 무기계약 전환 '제로'
국토위 국감서 잇따라 지적 … "간접고용 노동자 석면에도 무방비 노출" (2013.10.18.) -매일노동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간접고용 비율이 86%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의 높은 간접고용 비율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7천108명 중 간접고용 노동자는 6천105명(85.88%)이다. 지난해 5천990명이던 간접고용 노동자가 올 들어 115명 늘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공사는 "보안·시설운영 등 주요 업무직종까지 외주용역 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후덕 의원은 "간접고용 비율 86%는 해외 주요 공항 간접고용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다"며 "인천공항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간접고용 운영체제를 일부 자회사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윤석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인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공사는 단 한 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사가 8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공항직원들의 업무서비스가 승객만족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며 "상생경영을 통해 비정규직의 그늘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지적됐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인천공항 터미널 가설벽체 석면 설치 현황'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드나드는 보관창고와 휴게실 9곳에 석면이 포함된 밤라이트 칸막이 296.81제곱미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 칸막이를 설치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밤라이트에는 석면이 10% 포함돼 있어 인체에 흡입되면 10~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공사는 공기질 측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육안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식의 미온적 대응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기업 고공시위 지회장 2명 등 노동자 11명 해고에 노동자 반발 (2013.10.18.) -한겨레
○삼성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인과관계 인정 판결 또 나와 (2013.10.18.)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