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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 비정규직 7천여명 무기계약직 추진 비판 (2013.04.29)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7천여명을 연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허울뿐인 무기계약직 전환 대신 실질적인 정규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노조·연맹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과 큰 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4일 출범한 연대회의는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는 형태로 보고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저임금·고용불안·차별적 처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기관에서는 학생정원 감소나 계약기간 만료, 사업 종료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계약해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 2월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현황'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무기계약직이 69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연맹은 "무기계약직은 임금·처우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하며 해당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위험이 상존해 있다"며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제를 법제화하고 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 대책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외주·용역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직영화 및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연맹은 "공공부문의 각 기관별 정원문제·예산 등을 협의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노동계와 협의를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25일 30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등 일부 준정부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7천여명을 올해 안에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직영영업점 1인 시위 … “사내하청 정규직화하고 사내하도급법 폐기하라” (2013.04.30)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단체가 다음달 2일부터 현대·기아자동차 직영영업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에 나선다.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100여개 노동·시민단체는 29일 정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제도 폐지, 사내하도급법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사내하청 대책위)를 발족했다.
사내하청 대책위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사내하청제도 폐지 △사내하도급법 폐기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현대·기아차 직영영업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같은 기간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매일 촛불집회를 연다. 다음달 4일에는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 등의 울산 송전탑 농성 200일을 맞아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연대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대책위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송전탑 농성이 200일이 되도록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자살과 분신시도만 불렀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 사내하도급법 폐기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원 나와야 정규직보다 임금 높아 … "자발적 비정규직 빛 좋은 개살구" (2013.04.30) -매일노동뉴스
자발적 비정규직 ‘미스 김’의 좌충우돌을 그린 텔레비전 드라마 ‘직장의 신’이 화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비정규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석·박사 학위를 갖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일반인에게 보수와 처우가 좋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비정규직 취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학력이 같을 때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계층은 대학원 졸업 이상 석·박사급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학력별 시간당 정액급여를 조사한 결과 중졸 이하는 동일학력 정규직의 97.1%. 고졸은 94.4%, 전문대졸은 77.4%, 대졸은 72.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하 비정규직은 모두 동일학력 정규직보다 급여가 낮다는 뜻이다. 대부분 비자발적 취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대학원졸 비정규직은 동일학력 정규직이 받는 시간당 정액급여의 102.7%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업종 파견직이나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근로시간도 가장 짧았다. 같은 학력 정규직의 월평균 실근로시간이 168.7시간이었는데, 대학원졸 비정규직은 절반 수준인 89.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우리나라의 자발적 비정규직은 고학력 전문직에 편중돼 있지만,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용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더 높은 급여와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가 강조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등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통과한 법률 저지 위해 새누리당 로비 … 야당 "국회 입법권 침해" 반발 (2013.04.30) -매일노동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가 국회를 방문해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입법화 저지를 시도하고 나섰다. 야당은 "국회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29일 오전 국회를 찾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잉입법을 자제해 달라"며 "성장을 통해 복지나 경제민주화로 가야 하는데 환경노동위원회나 정무위원회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이 충분한 논의 없이 상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로 지목한 법안들은 정년연장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하도급법 등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법사위에 상정됐다. 상임위 차원에서 입법화 저지에 실패하자 법사위로 로비의 무대를 옮긴 것이다. 실제 이들은 이날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권성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와 면담을 시도하고, 몇몇 법사위 의원들에게도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야당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 노동계는 "경영계가 무력시위를 벌이며 국회 입법활동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정년연장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안은 화학사고 발생 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통합적 대안으로 내놓은 법안들"이라며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양대 노총 관계자도 "새누리당과 경영계에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정년연장 관련법의 환노위 통과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환노위의 입법권 침해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5단체가 정년연장이 청년실업과 계층갈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률 3%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퇴임 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013.04.30) -매일노동뉴스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원이라고 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48.2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기준 표본사업체 3만1천673곳과 소속 노동자 81만2천468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벌여 29일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체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임금총액은 1만4천967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정규직 평균은 1만6천403원, 비정규직 평균은 1만437원으로 집계됐다.
성별과 고용형태를 종합하면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임금총액이 1만8천594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기준으로 한 여성 정규직·남성 비정규직·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총액 비중은 각각 66.0%·64.3%·48.2%에 그쳤다.<표 참조>
나이와 고용형태도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당임금총액이 증가하다가, 정규직은 40대(1만8천855원)를 정점으로 비정규직은 30대(1만2천110원)를 정점으로 임금증가세가 꺾였다.
정규직의 경우 희망퇴직 등으로 이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급여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에 최고 대우를 받은 뒤 고용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며 몸값이 낮아지는 현실이 반영됐다.
비정규직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는 동안 정규직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정규직의 소정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정규직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72.9시간으로 남성 정규직(169.8시간)보다 길었다. 이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보여 준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초과근로시간을 더한 월별 총 실근로시간은 남성 정규직(185.6시간)이 여성 정규직(182.1시간)보다 길었다.
한편 노동자 보호지표 가운데 하나인 노조가입률은 정규직 14.0%, 비정규직 1.7%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노조가입률 통계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수고용직을 제외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고용보험 57.8%·건강보험 49.6%·국민연금 47.7%·산재보험 95.9%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보여 주는 상여금 지급비율은 정규직 71.2%, 비정규직 22.1%로 파악됐다
쌍용차 평택, 콜텍·콜트 등 위기...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시기 철거 위협 (2013.04.30) -참세상
최근 전국 각지의 천막농성장이 강제 철거될 위기에 놓여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농성장 ‘싹쓸이 철거’로 노동자·서민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강제 철거 자체도 불법 논란이지만 ‘법치주의’를 강조한 새 정부의 잣대가 노동자·서민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각지의 농성장이 비슷한 시기에 철거되거나 자진철거 계고장이 통보되면서 행정안전부의 ‘농성장 철거 지침’으로 각 지자체가 나선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쌍용차, 협진여객, 콜텍·콜트, 코오롱 등 농성장 위기
행안부 공식 지침 의혹...“농성장 강제 철거는 악순환의 반복”
경기도 평택시는 쌍용차 평택공장 인근 송전탑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을 5월 15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보냈다. 농성자들은 계고장 수령을 거부한 상황으로, 송전탑 고공농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해고자 2명은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15만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또한 협진여객 버스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오는 5월 25일까지 자진철거 하라는 공문이 보내졌으며, 평택역 광장의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 천막농성장도 자진 철거 압박중이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협진여객 버스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인정,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2달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평택지역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1년째 평택역 광장에서 천막농성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홍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위원장은 “평택역 광장 농성장에 평택시청 관계자가 찾아와 자신들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윗선’의 지시로 평택 지역 내의 모든 천막 농성장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며 자진 철거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문 농성장까지 철거됐는데 ‘쌍용차 사태 해결 농성장을 철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사태가 해결되면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고 평택시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며 “평택역 광장에서 시민 1만8천여 명이 쌍용차 문제 해결에 동참했다. 광장 농성장 천막 철거는 시민에 대한 협박이다”고 반발했다.
▲ [사진: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를 강행해 사람들은 맨몸으로 철거에 항의했다.[사진: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보루’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 위협은 경기도 과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부평구는 앞서 계고장을 보낸 데 이어 콜텍·콜트 공장 앞 천막농성장을 4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 과천시도 과천 코오롱 본사에서 천막농성중인 코오롱 노동자들에게 5월말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장석천 금속노조 콜텍지회 사무장은 “2월 초 공장에서 강제로 쫓겨난 뒤 설치한 천막농성장도 강제 철거한다고 한다”며 “부평구청은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근거로 철거한다고 하는데,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장기간 농성중인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일배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장도 “오는 5월 1일은 천막농성 1년, 투쟁을 시작한 지 3천 일이 되는 날”이라며 “농성장을 철거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마라톤대회 2만명 참가 … 민주노총 14개 지역 기념대회에 4만명 모여 (2013.05.02) -매일노동뉴스
제123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단결할 권리와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과 부산역광장 등 14개 지역에서 4만여명(민주노총 자체집계)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동시다발로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자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권리선언에는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받을 권리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포함됐다.
노동자의 권리뿐 아니라 청소년·성소수자·장애인·도시빈민·영세 자영업자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권리선언도 이어졌다. 양성윤 민주노총 임시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지도부 공백상태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함께 외친 노동자 권리선언은 새롭게 일어서는 민주노총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고용안정·일자리 창출과 산재예방·안전문화 확산’을 모토로 열린 이날 대회는 한국경총과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마라톤대회 참가자만 2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절의 정신은 단결과 연대”라며 “노동자가 단결할 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노동자가 연대할 때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노총과 노동절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희범 경총 회장은 “한국노총과 경총은 경제위기 같이 국가의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눈앞의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협력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행복과 희망의 대통합 시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과 정치권 관계자들도 마라톤대회를 찾아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2013 노동절, 공적 애도 가능성 짓밟힌 서글픈 대한민국 (2013.05.02) -프레시안
평화롭게 끝나는 것으로 보였다. 노동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투쟁 구호를 외친 후, 바닥에 깔고 앉았던 각종 유인물을 주웠다. 쓰레기를 군데군데 모으며 기지개를 켜고 가방을 어깨에 멨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첫 노동절이었던 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광장 앞 123주년 노동절 기념 대회는 이렇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일정은 하나. 집회 참가자들은 24개의 영정을 들고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로 '함께' 가고자 했다. 노동절을 맞아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희생된 24명을 애도하고, 동료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4년간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쌍용차 해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애도와 위로는 '허락'되지 않았다. 서울광장에서 대한문 쪽으로 시위대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길은 모두 경찰에 진즉부터 가로막혀 있었다. 경찰은 광장을 버스로 둘러싸고 있었다. "추모의 길을 내어달라"는 아우성이 폴리스라인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간절한 외침은 "여러분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라는 날카로운 경찰 방송으로 메아리가 돼 돌아왔다.
결국, 평화는 깨졌다.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직선의 최루액이 시위대의 눈과 입으로 난사됐다. 시위대 앞쪽에서 경찰 벽을 앞장서 밀어내고 있었던 젊은 참가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콜록이는 소리와 "물! 어디 물 없어요?" 소리가 뒤엉켰다. 마침 생수병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최루액을 맞은 눈에 황급히 물을 쏟아부었다.
30여 분 동안 계속된 '길을 내어달라'는 요구에도 끝내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을 폭행한 사람은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서글픈 경고 방송만이 반복됐다. 대학생 김성우(23) 씨는 "안타까운 죽음을 함께 기억하려는 행동마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저들은 우리에게서 슬퍼할 권리마저 빼앗았다"고 말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방송 차량 위에 올랐다. 잔뜩 화가 난 김 지부장은 "정녕 노동자는 다 죽이고 1퍼센트 재벌만을 위한 국가를 만들 것이냐"라며 "24명의 억울한 영령의 분향소를 저들은 무엇이 두려웠는지 파괴하고 침탈했다. 그렇게 두려우면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호통쳤다.
그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 하루를 사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매시간 느낀다"라며 "반드시 분향소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국 '함께' 분향 가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든 분향소를 찾기로 하고 들고 있던 깃발을 내렸다.
▲ 방송 차량 위에 올라선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우 지부장ⓒ프레시안(최형락)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분향 행렬마저 막는가"
같은 시간 대한문 앞 새로 차려진 간이 분향소. 분향 행렬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건만, 경찰은 이미 새카맣게 진을 치고 있었다.
경찰들 사이로 빨갛고 노란 꽃이 예쁘게 심어진 화단이 보였다. 지난달 4일, 1년 가깝게 시민들의 추모를 받던 분향소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중구청이 설치한 화단이다. 경찰은 성난 시위대로부터 알록달록한 꽃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다.
뿔뿔이 흩어졌던 집회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대한문 앞에 나타났다. 마련된 국화를 하나씩 들고, 24개의 그림자 영정이 그려진 분향소에 절을 했다. 신발을 벗고 엎드린 사람들을 방패 뒤의 경찰들이 바라봤다. 분위기는 슬프다 못해 엄중했다.
경기도에 사는 박봉규(34·가명) 씨는 "분향소가 철거됐다는 얘기만 뉴스로 전해 듣고 정작 찾아와 보지는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온 직장인 김성민(38) 씨는 "이렇게 험악한 분향소가 또 있겠나"라며 "노동절을 맞아 정부가 죽은 노동자들을 위로할 자리를 앞장서 마련해야 할 판국에, 이렇게 가로막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중한 분위기도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이 지하철 종각역 2번 출구를 통해 분향소 쪽으로 오고 있던 행렬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분향 행렬은 더욱 강하게 항의했다. 경찰과 분향 행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참가자 한 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대한문 앞은 신고를 한 합법적인 집회 공간이다. 이렇게 경찰이 분향 행렬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집회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경찰을 향해 소리쳤다.
우여곡절 끝에 통행은 '허락'됐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대한문 앞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알록달록한 화단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끈질긴 감시와 통제 속에서, 700여 명의 추모객들은 서글픈 분향을 마치고 오후 9시께 자진 해산했다.
애도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다. '정리해고'라는 사회 문제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한국 사회가 그 건강성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노동절은 우리 사회가 그 건강성을, 즉 공적인 애도를 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슬픈 사실을 확인시키며 막을 내렸다. 이날로 평택 쌍용차 고공 농성이 시작된 지 벌써 163일째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도 멀다.
CJ·한화·신세계·SK 정규직화 릴레이 … "회장님 구명운동?" 진정성 결여 비판도 (2013.05.02) -매일노동뉴스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이 올해 안에 계약직 5천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4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선 것이다. CJ그룹과 한화그룹·신세계그룹(이마트)에 이어진 SK그룹의 정규직화 계획이 재계에 어떤 파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SK그룹은 지난달 30일 SK텔레콤과 SK플래닛 자회사에서 상담·전화영업을 하는 계약직 4천300명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SK네트웍스·SK건설·SK증권에서 일하는 계약직 사원 1천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뀌는 상담 계약직은 신규채용 때도 정규직으로만 뽑기로 했다.
SK는 그룹 전체 직원의 12%를 차지하는 계약직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5년까지 3%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대상자 중 80%는 20대 중후반 여성이다. SK그룹 관계자는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제공 등 상생경영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이 같은 정규직화 움직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태원 SK 회장이나 김승연 한화 회장 등 해당 기업 총수들이 구속돼 있고, 이마트도 직원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정규직 전환 발표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관건은 대기업의 정규직화 도미노가 재계 전반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올해 3월 이마트 상품진열 계약직 9천1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신세계그룹은 이달부터 이마트 의류판매 계약직 1천68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6천500명 중 3천500명을 2016년까지 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19일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을 상대로 시행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을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노동부가 2월에 입법예고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3월31일까지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노동부 워크넷에 공시하도록 했다.
노동부 "구직자도 노조설립 가능" … 새로운 노동운동 기대감 높아져 (2013.05.02) -매일노동뉴스
국내 첫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전국단위 노조를 설립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지난달 30일 청년유니온에게 전국단위 노조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2010년 3월 이후 6번 설립신고서를 냈고, 설립 3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청년유니온은 그동안 서울 등 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일부 구성원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5번 반려했던 노동부는 6번째 설립신고에서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의 판례와 건설노조 등 유사 노조와의 형평성 문제, 청년유니온의 노조업무 능력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전국단위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노년유니온도 같은달 23일 전국단위 노조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청년유니온은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번 전국단위 노조인정을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이 확대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년유니온도 "착취당하는 노년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고 노년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노년노동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대정부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일제히 환영논평을 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정규직 대공장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노동운동을 넘어 새로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탄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이 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11만명 대상 404억원 책정 … 예결위서 정부 반대로 난항 예상 (2013.05.02)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도입을 위한 첫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명목으로 404억원을 책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학교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11만명에게 공무원 9급 1호봉에서 2호봉으로 승급되는 액수를 하반기 6개월 동안 처우개선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학교비정규직 1인당 월 5만9천700원의 임금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해당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교문위는 지난해에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명목으로 808억원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예결위에서 정부가 반발해 삭감된 바 있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학교비정규직에만 호봉제 도입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교문위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은 예결위를 대상으로 예산 통과를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결위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3일 또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문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초·중·고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과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안전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대학생의 기숙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지원비 47억원도 책정됐다.
보은지역 환경미화원, 보은군청에 고용개선 대책마련 촉구 (2013.05.02) -매일노동뉴스
충북 보은지역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보은군청에 고용개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는 보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지난달 30일 오전 보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거와 운반 업무는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필수적이고 상시적 업무임에도 민간위탁 업체 소속이란 이유로 수년 동안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본부는 이어 "보은군청은 민간위탁 업체 소속이라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민간위탁 비정규 노동자들이 속한 노조 및 지역사회단체와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부 관계자는 "10년을 넘게 같은 일을 해도 용역업체가 매년 바뀌다보니 매번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며 "보은군청이 나서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화학물질평가법 재계 입장 반영해 손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처리 무산 (2013.05.02) -매일노동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국회를 찾아 무력시위를 벌이며 반대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휴일제 도입)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우선법안으로 거론됐던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발주취소·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용업체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환노위에서 넘어온 화평법은 법사위를 거치면서 후퇴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야는 법사위에서 '사용'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밖에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해 온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발이 묶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모가 논란이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은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처음 논의될 때 야당은 과징금을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분의 1 이하로 합의해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도 과징금 규모가 논란이 돼 매출액 10% 이내로 합의했다.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칠 때마다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대체휴일제 도입 관련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여당은 9월 처리를, 야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 다음달 '매출 압박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2013.05.03) -매일노동뉴스
롯데백화점 판매직원의 자살을 계기로 판매직원에게 과도한 매출달성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원청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직원에게 매출달성을 강요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은 2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백화점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던 원청기업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폭거가 드러났다"며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폭력적인 관리감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일하던 A씨는 매장상급자 등과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에 "대리님 사람들 그만 괴롭히세요. 대표로 말씀드리고 힘들어서 떠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2007년부터 롯데백화점 가구매장 매니저로 일한 A씨는 매출 압박 때문에 자신의 카드로 매장의 물건을 사는 일명 '가짜매출'을 올리다 5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에 따르면 백화점에는 약 90%의 직원들이 A씨처럼 협력업체(입점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백화점 관리자들에게 매출 압박을 받아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처지다. 매장 매출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백화점 입장에서는 매출이 높아야 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판매사원에게 매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백화점 하청노동자들은 매출이 인격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짜매출을 만드는 것이 관행화됐다"고 전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판촉사원에게 매출달성을 강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행법에는 판매사원 개인에 대한 매출달성 강요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
공정거래위는 "판매·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판촉사원 개인에게 매출달성을 불합리하게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시안을 다음달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불공정 행위 유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강규혁 위원장은 "원청기업은 막강한 영향력을 악용해 사람의 목숨까지 저버리게 하는 살인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8년10개월 만에 복직 … 비정규직 투쟁의 ‘희망’ 되다 (2013.05.03) -매일노동뉴스
“소감이라기보다는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돌아온 것 자체가 ….”
유흥희(42)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이 복받쳐 올랐다. 조합원들은 하나같이 그랬다.
2일 오전 8시30분. 서울 신대방동 기륭전자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소제조업체 불법파견 투쟁의 상징이었던 기륭전자 ‘아줌마’ 10명이 해고당한 뒤 8년10개월 만에 출근하는 자리였다.
처음 마이크를 잡은 유흥희 분회장은 눈물을 닦느라 소감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사회를 맡은 김소연(42) 전 분회장도 연신 눈물을 훔쳤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일터로 돌아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전쟁 같았던 복직투쟁이 떠올랐다. 지난하고 외로운 싸움이 힘겨워 하나둘 떠난 동료들이 생각났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7월부터다. 생산직의 80% 이상을 파견직으로 채웠던 기륭전자는 파견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집단해고로 응수했다. 그렇게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2008년 18일간의 철탑농성과 94일간의 단식농성, 해외원정 투쟁까지…. 복직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기륭전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정치권까지 나선 끝에 2010년 11월 정규직으로의 복직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는 동안 조합원 한 명이 암으로 세상을 등졌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200명이었던 조합원은 10명으로 급감했다.
당초 지난해 5월1일이었던 복귀일은 회사 경영사정으로 1년 더 미뤄졌다. 회사는 “복직하더라도 (회사가 어려워) 당장 시킬 일이 없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래도 출근할 곳이 생겼다는 건 행복하고 설레는 일이다. 유 분회장은 “기륭전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석순(46) 조합원은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눈이 퉁퉁 부어 있던 강화숙(42) 조합원은 “이제 회사가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해 기자회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청일점인 이인섭(44) 조합원은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출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며 미소를 지었다. 막내인 최은미(28) 조합원은 너무 긴장한 탓에 출근길에 화장실을 네 번이나 들르는 바람에 지각을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에서 조합원들에게 축하 꽃다발을 건네줬다. 조합원들은 금세 환하게 웃으면서 수다를 떨었다. 조합원들은 기륭전자 사옥에 들어가기 전 기념촬영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주먹을 쥐어 보였다.
10명의 조합원들이 들어간 뒤 그들이 있던 자리에서 재능학습지 해고자 등 투쟁사업장 조합원들도 기념촬영을 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싸움과 복직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5일 국제인권법으로 정식 발효 … 민주노총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2013.05.03) -매일노동뉴스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가 오는 5일 국제인권법으로 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의정서 비준 국가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소속 의원들과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 등 1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발효와 함께 속히 비준 국가대열에 합류해 실질적 사회권 보장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년 유엔에서 채택한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는 지난 2월5일 우루과이 정부가 10번째 비준 국가가 되면서 오는 5일부터 정식 국제인권법으로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해 당사국이 됐지만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다.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는 사회권 규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조약을 말한다. 사회권 규약에는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적절한 생활수준·문화적 권리 향유에 대한 권리 등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가 정식 국제인권법으로 발효되면 이를 비준한 10개국의 개인과 집단은 규약이 명시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과 이충연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짓밟는 현실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정부는 노동자의 장기농성이나 사회적 타살이라 불리는 자살행렬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대책마련에도 나서지 않는 등 사회권 규약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그 내용에 합치하도록 국내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 남아 자회사 전환 난항 …전국민주여성노조 파업 예고 (2013.05.03)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1~4호선에서 근무하는 서울메트로 청소노동자들이 “서울메트로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전환 약속을 이행하라”며 파업을 경고했다.
전국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는 2일 "서울메트로가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 단축 등 자회사 전환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속 이행을 위한 조속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간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달 1일자로 자회사 그린환경을 설립해 청소노동자 1천570명을 직접고용했다. 서울메트로도 6월1일자로 자회사를 설립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역사 청소노동자 이외 전동차 청소노동자 427명의 계약 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역사 청소노동자의 경우 이달 말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자연스럽게 소속 전환이 가능한 반면, 전동차 청소노동자의 계약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가 계약기간을 재조정하지 않는 이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노사 교섭을 통해 계약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용역업체인 사측은 “서울메트로가 손해를 보전할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메트로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만 경과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서울메트로가 노사가 우선 합의하면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등 자회사 직고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용역업체에 피해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메트로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잇따라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메트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찬배 위원장은 “당초 결의대회 이후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려 했지만 서울메트로로부터 대화 요청이 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3일 오후 면담을 갖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 쉬면서 일하자" (2013.05.03) -매일노동뉴스
청년단체들이 생활임금 쟁취운동에 나선다. 알바연대·인문학연구실천모임·자립음악생산조합·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등 10여개 청년단체는 2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받게 하는 생활임금 쟁취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노동자 중 절반은 최저임금이 곧 생활소득이지만 그조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노동의 가치보다는 경영자가 이윤을 내기 위한 비용으로 환산돼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일해 월 200만원을 벌려면 시간당 1만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빚을 지지 않고, 쉬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더불어 잘못된 세상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일하면서 쉬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노동생산성을 위해 삶과 쉼을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세상의 규칙을 바꿔 삶과 쉼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할 권리만큼 쉴 권리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알바연대는 이달 1일 오후 서울 종각에서 '제1회 아르바이트노동자 메이데이' 행사를 열고 "아르바이트노동자도 노동자"라고 선언했다. 알바연대는 "극단적 불안정노동을 하는 알바노동자에게 최저시급은 1만원이 돼야 한다"며 "알바노동자도 건강권과 행복권 추구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화성공장 또 불산 누출 (2013.05.03)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2일 오전 불산이 누출돼 작업자 3명이 다쳤다. 올해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곳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2분께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1라인 화학약품중앙공급시스템실(CCSS)에서 불산 희석액 공급배관 철거작업 중 불산액이 소량 누출됐다.
사고현장에는 배관철거 협력업체 성도ENG 직원 최아무개(46)씨 등 5명이 일하고 있었다. 최씨를 포함한 작업자 3명이 피부발진 등 이상증세를 보여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이들에 대해 “불산희석액이 내산복 위로 흘러 손목과 발목 등에 1도 상당의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고는 탱크룸 천장에 달린 불산액 공급배관을 철거하던 중 안에 남은 50% 농도의 불산 희석액이 작업자들의 내산복 위로 흘러내려 발생했다. 삼성은 지난 1월 사고로 CCSS룸 내부 불산 A·B탱크 중 B탱크에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지자 대체할 C탱크를 설치하고 기존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인지 즉시 경기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였고,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향후 사고원인을 조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구 회장이 가야할 곳은 미국이 아닌 감옥” (2013.05.03) -참세상
오는 4일이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송전탑에 오른 최병승, 천의봉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200일째를 맞는다. 이들이 유난히 길었던 겨울을 꼬박 송전탑 위에서 보내는 동안, 현대차 촉탁직 사내하청노동자의 자살과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이 잇따르며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와중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송전탑 200일 농성과 비정규직 사태를 뒤로하고, 대규모 방미 경제사절단으로 따라나선다. 오는 5일,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은 역대 최대 규모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회사가 철탑농성과 불법파견 문제해결에 침묵하면서, 7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내하청 대책위’는 “정몽구 회장은 미국이 아닌 감옥에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3일 오후 2시, 한남동에 위치한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 구속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김효찬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장은 “10년째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정몽구 회장이 경제사절단으로 박근혜 정부와 미국을 간다고 한다”며 “미국에 갈 게 아니라, 당장 불법파견을 해결하고 1만 3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민 현대차비정규해고투쟁위원회 의장은 “10년 넘게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정몽구 회장은, 불법파견의 해답이 신규채용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또한 윤갑한 현대차 대표이사는 담화문을 통해 해고자들이 불법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윤갑한 현대차 대표이사는 2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규채용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윤 이사는 “비록 현재 특별협의가 중단돼 있지만, 하청문제의 선도적인 해결을 위해 회사는 3500명 신규채용 등 기존 특별협의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2일부터 300여 명의 추가채용을 진행해 올해 말까지 총 175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다시 ‘외부세력’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본사 노숙 농성과 지회의 파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하청지회는 4월말부터 시작된 불법파업 및 본사 불법 노숙농성 등으로 또다시 조합원들을 불법행위로 내몰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하청문제와 사실상 무관한 소수 외부세력의 선동에 의한 불법파업으로 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호동 전해투 위원장은 “한국은 현대차와 같은 재벌들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법치 질서를 유린해도 정권의 비호를 받는 재벌들의 천국”이라며 “저들의 오만이 하늘을 찔러도,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재벌에 파열구를 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일 동안 40m 송전 철탑에서 대법원 판결을 지키고, 불법을 바로잡으라고 호소했다”며 “정몽구 회장이 가야 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감옥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철탑이 아닌 공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와 기아차 비정규직 3분회, 사내하청 대책위 등은 철탑농성 200일을 맞는 4일 오후 4시,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죽음 부른 신규채용 중단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연대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전국 현대, 기아차 직영영업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10일 오후 2시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교협 등 교수4단체 주최로 ‘사내하청은 정규직 고용안정의 방패막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 길잃은 민주노총…산별노조 ‘삐걱’ 지도부 공백 장기화 (2013.05.02.) -한겨레
“민주노총이 학비노조 배제는 악의적인 왜곡”… 한겨레 기자 “사실관계 오해, 자극적 표현 인정” (2013.05.02.) -미디어오늘
한겨레가 노동절 다음 날 게재한 기사 <비정규직 내치는 민주노총>이 논란에 휩싸였다. 한겨레는 2일자 1면, 10면 기사에서 민주노총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를 배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학비노조한테 민주노총은 지난 1월 ‘기존 16개 산하 연맹 가운데 한 곳에 가입하지 않으면 규약대로 조처 하겠다’고 결정했다. 쫓아낼 수도 있다는 말이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총연맹인 민주노총이 중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 2만7000여명이 민주노총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립 18년을 맞은 민주노총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노동 현장에서 제기 된다”며 민주노총이 정파싸움과 대중성 상실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노조는 입장서를 내고 “악의적인 왜곡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연맹·노조는 “규약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라며 민주노총이 학교비정규직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 산별노조를 지향하며 산별연맹의 난립’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산별연맹의 개별 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는 민주노총의 규약대로 이미 학교비정규직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연맹에 가입하면 문제가 없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수차례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가입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노총이 학교비정규직을 내쫓는다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도 않을뿐더러 민주노총 규약마저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겨레 기사 안에서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코멘트를 한 한지원 노동자연구소 연구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한 실장은 “한겨레 오늘 기사 ‘비정규직 내치는 민주노총’. 나도 인터뷰이에 들어가 있는데, 기자가 전화 인터뷰할 때는 민주노총 위기 원인과 해법에 관해서였는데, 기사는 이렇게 나왔구나. 팩트도 엉망이고, 분석도 자의적이며, 심지어 매우 정치적으로 의도된 기사인 것 같다”고 남겼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민주노총이 성역도 아니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확인 없이 기사가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에서 한겨레 측에 연락을 했고,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론보도 지면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대답했다.
기사를 쓴 한겨레 손준현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전체적인 기획 의도는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는데, 취지와 달리 앞부분에 실린 학비노조 문제가 논란이 됐다”며 “사실관계 측면에서 오해를 살 수 있었고, 비정규직을 ‘내친다’는 표현 등이 자극적이었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기자는 “학비노조의 주장과 반대되는 측의 입장도 들었는데,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위기의 노동운동’ 희망은 어디에 있나 (2013.05.02.) -경향신문
노동부 실태조사…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64% (2013.04.29.)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