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 “책임 떠넘기지 말고 노사민정 공론의 장 마련하라”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국회 토론회서 한목소리로 주문 (2013.12.09.) - 매일노동뉴스
▲ 정기훈 기자 |
정부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키운 당사자인 만큼 공기업 때리기를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정의당 박원석 의원·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 토론회에서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공기업 부채 폭증은 국가경영 실패 탓”
김용구 원장은 최근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때리기'의 배경에 대해 "지난 5년간 놀랍게 폭증한 부채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여기에 공기업 민영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도 더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사실 공공부문을 손대는 것만큼 국민을 흥분시키는 주제는 없다"며 "정무적으로 꼬일 때마다 대국민 심리기제로 가장 잘 먹히는 '공공기관 방만'을 건드리는 건 30여년간 이어진 한국 집권세력의 습관과 같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언론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퍼트리고 있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결과적으로 부채의 폭증이 국가경영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4대강 사업을 대리 수행하면서 발생했고, 한국전력공사 부채는 삼성전자·현대제철·포스코 같은 대기업에 원가 이하의 전기를 공급하면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준비 없이 통합시키면 유례없는 부채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도 이를 강행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파산 직전의 식물공사로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되물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이 같은 진실과 대면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파티는 끝났다'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노사민정과 여야가 함께하는 진실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반사효과 노린 불순한 의도"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이 전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소지를 두 번이나 샅샅이 훑었고, 기재부도 공공기관 선진화로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또 방만하다고 한다"며 "정치적 반사효과를 노린 불순한 의도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데 그쳤다. 주영준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었난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현 부채에 대한 원인을 분석,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지금 공공기관 부채상황은 민간기업이었다면 자본 조달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며, 국제신용평가사도 유념해 보고 있다"며 "정부는 부채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요금현실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지가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훈 회복투 위원장 “국회는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통과시켜야” (2013.12.09.) - 매일노동뉴스
전국공무원노조 해고자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9일과 10일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정보훈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기필코 특별법을 통과시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싸우다 해고된 135명을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회복투 관계자는 "특별법은 전체 국회의원 과반인 167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 언제든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해고노동자는 10년째 복권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국회 안전행정위는 이달 4일과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로 예산안 심사가 늦어져 전체 일정을 미뤘다.
부산연대회의 11일 무기한 파업 예고 … 전국연대회의 “불성실 교섭시 총파업” 경고 (2013.12.09.) - 매일노동뉴스
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 중순부터 지역별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3차 경고파업이 진행됐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일 오전 대구시 수성동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고파업에 나섰다. 이날 파업에는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150여명이 참여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결의대회에서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에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 △상여금 100% 지급 △명절휴가비 연 2회 각각 60% 지급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요구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시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행진한 뒤 마무리 집회를 하고 해산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파업으로 대구지역 6개(초등학교 3개·중등학교 3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고, 도시락·빵 등으로 대체됐다. 파업 참가자 중에는 대구지역 60여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 50여명이 포함됐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경기·전북·부산·충남·울산지역 조직은 지난달 14일과 29일 각각 1·2차 지역별 경고파업을 벌였다. 현재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학교비정규직 5대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광주·대전·인천·제주·충북·세종지역 조직도 9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3차 파업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지속한다면 4차 파업을 비롯해 전국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노동자 5천여 명 서울역 집결, “총파업 사수한다”
철도공사, 2000여명 무더기 직위해제 및 고발 조치...노조 “법적 대응 나설 것” (2013.12.09.) - 참세상
9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 철도노조)이, 오후 2시부터 전국 5개 지방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서울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5천여 명은 서울역에 집결해 집회를 벌였으며 부산지방본부(부산역), 대전지방본부(대전역), 영주지방본부(영주역), 호남지방본부(전주역) 등도 같은 시간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는 9일 오전 9시부터 수서발 KTX 분발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철도공사가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는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해 직위해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철도공사는 조합원 2,167명을 직위해제 했으며, 이후 야간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직위해제를 강행할 전망이다. 또한 공사는 이날 오전 100명 이상의 노조 지도부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은 서울역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같은 철도산업을 수천 억 들여 자회사 계열사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나. 끝까지 민영화가 아니라며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와 철도공사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이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며 “철도노동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단결, 투쟁해 온 전통이 있다. 민영화 저지투쟁 역시 그간의 전통을 이어받아 강고한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수서발 KTX가 분할 민영화될 경우 4천억 원의 손해가 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철도공사였고, 철도공사 사장은 취임 전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제 와서 운전, 차량, 역사, 시설, 전기 등 철도산업을 조각조각 내려 하고 있다”며 “게다가 철도공사는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겁박과 탄압만을 일삼으며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하지만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국민의 철도를 사수하고, 철도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거대한 총파업에 나섰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철도공사에 경고한다. 철도민영화 획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철도노동자들은 내일 이사회를 넘어 이후 철도 주권을 위한 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엄호하기 위해 11일 연대 파업을 예고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떤 탄압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여러분의 동지들과 한 약속, 파업 지도부들과 한 약속을 지키며 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며 “민주노총도 16개 연맹, 16개 지역본부에서 11일 경고 연대 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여러분의 강고한 투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출정식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 의원 및 지도부들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전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여러분 뒤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미 정의당 부대표는 “정의당 역시 철도노조 파업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성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은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이 댓글부대로 나서 국민들에게 철도 민영화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본부는 이날 총파업 출정식에서 투쟁지침을 발표하고 △본부 전 조합원은 총파업을 사수하고, 10일 서울사옥에서 열리는 철도공사 이사회 저지를 위해 09시 서울역 서부광장으로 집결한다 △본부 전 조합원은 11일과 14일 열리는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 사측과 정부의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의 명령을 기필코 사수한다 등을 결의했다.
한편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하고 현재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은 1만 150명이며, 파업 참가율은 76.45%다. 노조 측은 철도공사의 노조 간부 고소와 직위해제 등의 조치에 대해 이후 무고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 중앙대책위원회는 입장을 발표하고 “조합원과 가족들에게까지 문자로, 전화로 징계 위협을 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협박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우리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 가려 해도 이 파업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계 규탄 목소리 높아...“삼성은 최종범 열사 사태 해결하라” (2013.12.09.) - 참세상
▲ 왼쪽부터 ILO총장 특별자문 카리 타피올라 , ILO결사자유위 책임 부국장 카린 커티스,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출처: 민주노총]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이 공동으로 삼성전자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공식 제소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ILO제소를 시작으로 삼성의 인권, 노동권 탄압에 맞선 국제적 연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2월 14~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합제조노련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전규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지시간 6일 오전 9시 30분 4개 단체를 대표해 카렌 커티스 ILO 국제기준국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 카리 타피올라 사무총장 특별 자문위원 등 ILO 관계자를 직접 면담하고 제소문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2013년 10월 31일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32) 열사가 삼성의 노조탄압에 항의하여 12월 3일로 돌을 맞이한 딸과 부인을 남겨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1,600 조합원들은 삼성으로부터 마찬가지의 억압과 노조탄압에 고통 받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가능한 빨리 이 사건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소 취지를 밝혔다.
제소문에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도록 하는 위장 도급, 건당 수수료 체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 이후 개별 조합원에게 노조탈퇴 협박, 노조 홍보물 배포를 이유로 한 징계협박, 표적 감사를 통한 위협 및 노조탈퇴 종용,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 등 최종범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삼성의 노조탄압 △실질적 사용자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갖은 수단을 동원한 교섭 회피 △교섭해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의 책임 회피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번 제소에 대해 한국 정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며, 제소내용과 정부 답변을 검토해 결론과 권고를 내리게 된다. 결사의자유위원회 결론과 권고는 ILO 내 총회에 버금가는 의사결정구조인 이사회에서 최종 채택되며, 이사회는 3월, 6월, 11월 등 1년에 세 차례 개최된다.
한편 삼성의 무노조 정책과 최종범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노동착취, 노조탄압에 규탄하는 국제 노동계의 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2,500만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은 12월 4~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조합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브라질, 남아공,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 필리핀 남반구 진보적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역시 12월 2~6일 호주 퍼스에서 개최된 10차 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향후 3년 동안 삼성의 전 세계에 걸친 노조탄압, 인권 및 보건안전, 노동권에 관한 국제기준 위반에 맞선 국제적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대체인력 투입 탓" vs 인천공항공사 "운영상 문제없다" (2013.12.10.) - 매일노동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노동자들이 지난 7일부터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는 9일 “인천공항공사가 투입한 대체인력들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부가 파업에 들어가자 “예비인력 801명을 확보해 장기 파업에도 공항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부에 따르면 파업 다음날인 8일 캐세이퍼시픽 소속 항공기와 탑승교가 접현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표면을 탑승교가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항공사측은 공사에 탑승교 운영에 자격이 있는 직원(조합원)만 접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는 탑승동 111번 게이트에서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비행기가 승객들을 내리고 탑승교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항공기 왼쪽 동체와 탑승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교 체인이 손상되고 항공기 동체 하부가 30센티미터 정도 찌그러졌다.
지부는 “항공기는 다른 운송수단과 달리 찌그러진 부분이 비행 중 상공에서 고압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지부는 공사가 파업과 관련해 보안등급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은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임시로 출입할 경우에는 방문증을 발급받아 인솔자와 함께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공사가 이번 파업에 대비해 공항시설의 보안등급을 낮추는 바람에 지난달 30일 외부인이 인솔자 없이 보안구역을 활보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목격됐다는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공사는 대체인력의 경험 부족을 이유로 밀입국 방지를 위해 개폐를 통제하는 서비스 도어를 아예 열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철 지부 정책기획국장은 “공사가 대체인력 투입으로 공항의 정상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지부의 파업으로 곳곳에서 빈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운영에 필수적인 정규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탑승교 접촉은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 이후 정상적으로 운행했다”며 “보안등급과 서비스 도어에 대한 지부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대체인력으로 문제없이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성노조 인천지부 "용역업체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 하얏트리젠시인천 최저임금법 위반 고소 (2013.12.10.) - 매일노동뉴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숙박시설인 하얏트리젠시인천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지부장 나지현)에 따르면 하얏트리젠시인천분회 소속 8명의 청소노동자들이 허위 근로계약서로 인해 하루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자정부터 오전 1시까지는 휴게시간이다. 그런데 이들이 최근 한 달을 일하고 받은 기본급은 87만636원이었다. 주 40시간 기준 한 달 최저임금 101만5천740원을 턱없이 밑돈다.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 때문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8월 초 하얏트리젠시인천분회를 결성하고 지부에 가입했다. 지부는 두 달 후 시작된 청소용역업체 HDC아이서비스와의 임금·단체협상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사측은 하루 6시간짜리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근로계약서는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지부가 법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자 용역업체는 지난달 초 사업장에 공고문을 붙이고 해당 시간에 휴식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부는 이달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용역업체와 원청인 하얏트리젠시인천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조현주 지부 조직국장은 “용역업체가 나이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못 알아보도록 작은 글씨로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문제가 되자 난방도 안 되는 지하휴게실에서 3시간 동안 강제로 휴식을 취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DC아이서비스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근무표를 통해서도 당사자가 하루 6시간 일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실제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며 “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지하휴게실은 청소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인사위 열고 이종훈 지부장 해임 추진 … 지부 "전례 없는 일" 반발 (2013.12.10.) - 매일노동뉴스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가 '실질임금 쟁취·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5시간 경고파업을 벌인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종훈) 지도부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공사 노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훈 지부장을 포함해 지부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 이달 3일 공사 파업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전날 진행된 지부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지부장 해임 △부지부장·사무처장 정직 1개월 △사무처 국장(5명)·파업 참여 수도권 지회장(5명) 감봉 1개월 △비수도권 지회장(6명) 견책 방침을 정했다. 공사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부가 임금교섭 결렬을 파업사유로 들었지만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저지가 주목적인 파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 방침만 정해진 것일 뿐 최종 결정은 인사위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부는 "5시간 경고파업으로 지부장을 해임하고 간부들을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명구 사무처장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정당한 파업"이라며 "실질임금 쟁취를 위한 파업 일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승호 부지부장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징계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한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정당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부는 10월14~16일 '2013년 실질임금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 2천737명 중 2천28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2천23명(88.7%)이 찬성했다.
최봉홍 의원 '근로자성 확립과 노동법의 관계' 토론회 개최 … 노동법 개정 논의 주문 (2013.12.10.) - 매일노동뉴스
새누리당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확보를 위한 입법논의가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립과 현행 노동법의 관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를 어떤 입법 형태로 접근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노무제공의 내용을 지휘·통제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노동력의 판매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노무제공만으로 생계유지 수단을 삼는 자에 대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수고용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사회적 최저보수 설정 제도 도입 △집단적 교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무제공계약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 어느 나라도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해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취업하는 자에게까지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는 입법정책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한 노동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영역을 인정하는 유사근로자 개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 단체협약 계약자율화 원칙 적용은 우리나라 노동법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사항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의 80% 이상을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노동법 재개정 논의의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수정해 특수고용직에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호봉제 예산 책정하라” 노숙·철야 농성
예산 심의 맞춰 국회 앞서 농성...“1만여명 해고 위기 해결” 촉구도 (2013.12.10.) - 민중의소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3만원씩 장기근속수당을 인상하는 호봉제를 도입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대량해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새해 정부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또 10일에는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 조정소위가 개회했다.
“대량해고 사태 막고, 정부 지침대로 명절상여금 지급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회련), 전국여성노조 (여성노조)가 구성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연대회의)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에 호봉제 도입 △정부 지침대로 명절상여금 지급 △대량해고 사태 즉각 해결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7월 30일 새누리당·교육부·청와대(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라 현행 2년에 1만원의 장기근속 수당을 1년에 1만원으로 조정하는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내놓은 장기근속 수당안은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문제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공무원들은 퇴직 때까지 기본급에 매년 평균 6만원의 수당이 더해지는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근속 연수가 3년 이상14년 미만인 노동자들만 최초 5만원부터 1년에 1만원의 장기근속 수당만을 지급받는다.
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는 지난 7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의 무기계약자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예산 감축에 따라 초등 스포츠강사 8백여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6천여명등 대량 해고를 예고하는 중”이라며 “그 외에도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직종에서 제외된 3천 6백여명의 전문상담사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모든 무기계약 노동자들에게 명절상여금을 연간 80~100만원 지급하도록 했으나,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에게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중”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왜 정부 지침의 예외가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연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명절상여금 예산 책정! 대량해고 저지! 국회 앞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해고 위기”...철야·노숙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은 “정규직 노동자 50%인 3만원 호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호봉도 아닌 장기근속 수당금을, 정규직의 10% 내외 수준으로 제시했다”며 “정부는 더는 학교에 있는 37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회용 취급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의 전회련 본부장은 “노동자들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명절 상여금 80~100만원을 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예외를 적용하느냐”며 “정부와 국회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연대회의는 고용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 책정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인근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철야·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심사를 마칠 때까지 노숙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1년3개월 만에 경남도의회 상임위 처리... 19일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 (2013.12.10.) - 오마이뉴스
▲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발의된지 1년 3개월여만에 통과되었고,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사진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1월 29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합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직고용.호봉제 쟁취 경남대회"를 열었을 때 모습. | |
ⓒ 윤성효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육감 직고용'을 위한 조례가 1년3개월 만에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2012년 5월 19일 조형래(교육)·석영철 경남도의원이 발의했고, 경남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에 반대하면서 지난해 9월 18일 심사 보류되었다. 최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섭한 경남도교육청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하겠다고 합의하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의하게 된 것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당초 조례안에서 수정되었다. 시행일자에 대해, 교육청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4년 7월 1일을 주장했지만, 현재 경남도의회와 교육감의 임기(2014년 6월 30일까지) 안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상징성을 고려해 2014년 6월 1일로 최종 합의했다.
수정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은 "각급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까지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장이 계약 당사자로 되어, 고용불안 등을 겪어 왔는데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시행이 늦다. 이미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대구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수정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형래 의원은 "긴 시간 심사보류된 안건이었기에 시행일자를 최대한 당기고 싶었지만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내년 6월 1일로 협의가 되었다"며 "다소 아쉽긴 하지만 교육청의 비정규노동자들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여야의 합의를 통해 조례안이 수정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교사·학부모 “전교조 압수수색, 노동기본권 탄압”...전면전 선포
서울 주요 거점에서 동시다발 선전전...16일부터 4일간 전국에서 교사·시민 결의대회 (2013.12.10.) - 민중의소리
2만여 명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화와 서버 압수수색,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교육부 최종 승인 등을 규탄하며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와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탄압 중단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퇴진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노동기본권 보장·민주교육 수호 교사·학부모 시민’ 2만 1,865명의 이름으로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 폐기 및 불채택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 저지 △전교조 탄압 저지 투쟁 전개 △교원노조법 개정 △서남수 교육부 장관 퇴진 요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는 선전수단이 아니”라며 “정권의 정치적 판단으로 진행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폐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민주적 권리를 가르칠 수 없고, 부당한 탄압에 무릎 꿇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억압에 맞서 싸우라고 말하는 것 또한 모순”이라며 “우리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에 기초해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 모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지난 10월 820여 개 시민·학부모·노동 단체 등이 전교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부정 선거 은폐하는 데 전교조 이용하지 마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9일 검찰이 전교조 누리집 서버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규탄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어제 검찰이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라는 1라운드에서 전교조가 승리한 것에 도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부정·불법 선거로 당선된 사실을 ‘물타기’하기 위해 전교조를 공격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 처분을 받아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역사 교사들이 역사 왜곡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압박을 받고, 동료교사들이 시간제 교사로 고용된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은 교사의 본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일갈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한 규탄 발언도 잇따랐다. 교육부는 오는 30일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교과서 선정·주문을 완료하라고 발표했다.
박현숙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전문가들에게 역사 왜곡 교과서로 검증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졸속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강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학교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채택하거나 교사에게 채택을 강요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전국 각지서 ‘뉴라이트 교과서 반대’ 운동 펼친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직후 교육부 앞에서 ‘뉴라이트 교과서 폐기·채택 반대’ 선전전을 벌였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매일 교육부와 광화문 광장 등 서울 주요 거점에서 동시다발 선전전을 전개한다. 오는 16일부터 4일간 전국에서 ‘뉴라이트 교과서 폐기, 시간제 교원 반대, 서남수 장관 퇴진’ 구호를 외치는 교사·시민 결의대회도 진행한다.
또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채택 강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학교관리자와 재단 등이 교사에게 특정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접수되면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세계인권선언일...알바노조, “알바 권리 인정이 평등 기초”
알바 1,260명 투표로 인권선언 선정...최저임금 1만 원 보장 등 내용 포함 (2013.12.10.) - 민중의소리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알바노조가 알바 1,260명이 선정한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알바노조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알바들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평등을 향한 기초”라며 “현재의 노동법이 수준 미달이므로 이를 넘어서 더욱 폭넓은 권리 속에 일터의 변화와 생활수준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고 알바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알바인권선언에는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식대 지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알바노조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3주간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해 이번 인권선언을 선정했다.
알바노조는 “알바인권선언에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넘어선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준수만으로는 취업과 실업의 무한 반복, 극단적인 저임금·장시간노동에 처한 알바들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바들은 여러 문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알바인권의 핵심으로 꼽았다”며 “이는 생계를 목적으로 한 알바들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알바노조는 알바인권선언이 실제 권리로 실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노동법 전면개정 등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알바인권선언 전문이다.
10일 투쟁선언문 “철도분할 민영화의 신호탄...더 큰 투쟁할 것” (2013.12.10.) - 민중의소리
10일 한국철도공사 임시 이사회가 수서발 KTX 분할 법인 설립을 의결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며 즉각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12월 10일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강행에 따른 철도노동자 투쟁선언’을 내어 “이사들은 업무상의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며 “이사회 결정을 철회하고 주식회사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철도공사 이사회는 사기와 기만에 가득 찬 철도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를 쪼개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허발급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철도 파국을 유도한 서승환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능하고 비겁한 공사 경영진과 정치적 수세에 몰려있는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철도민영화 저지투쟁 앞에서 당황하고 철도공사는 파업 대오에 대한 징계남발, 회유와 협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철도 노동자는 그런 비열한 협박에 결코 굴할 수 없다”면서 “철도노동자는 국민과 함께 더욱 큰 투쟁의 불길을 지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 임시 이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수서발 KTX 분할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이와 관련 오전 11시쯤 발표문을 내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대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분할 법인 설립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보고 이사회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 노사 벼랑 끝 대치] 코레일 이사회 강행 … 철도노조 "투쟁은 이제부터"
정부·코레일 강경대응, 직위해제 조합원 7천여명으로 늘어날 듯 (2013.12.11.) - 매일노동뉴스
철도 노사의 벼랑 끝 대치가 이틀째 이어졌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10일 임시이사회를 강행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출자를 의결했다.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는 범국민 반대투쟁으로 투쟁전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사회 개최 직후 발표한 투쟁선언서를 통해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민영화로 갈 것인가, 공공철도 유지 강화로 갈 것인가라는 싸움의 첫 포성이 울렸다"고 선언했다.
◇철통경비 속 비공개 이사회=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경찰의 철통경비 속에 12명의 이사들은 오전 8시20분께 입실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사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 법인은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코레일의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모두 시대적 흐름에 따라 코레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철도 민영화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사회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은 무효"라며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백성곤 노조 홍보팀장은 "11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고, 12일에는 이사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할 별도의 주식회사를 만들면 코레일 적자가 악화될 게 뻔한데도 이를 결정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노조 조합원과 야당·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천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부역 앞에서 코레일과 이사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날 오후에는 922개 단체들이 모인 '수서발 KTX 분할 반대·철도 민영화 반대·철도산업 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가 주관하는 '철도 민영화 저지 범국민 촛불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렸다.
노조는 11일 민주노총 연대파업과 14일 전국 철도노동자 상경투쟁을 이어 가며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파업을 지지하는 국제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그루지아·독일·인도·뉴질랜드·나이지리아·폴란드·루마니아 등 국제운수노련(ITF) 산하 13개국 철도·운수 노조들이 이날 일제히 각국 소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 정부와 코레일에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 초강경 대응으로 진화 안간힘=정부와 코레일은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파업 첫날부터 파업 참가자 4천356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코레일은 10일부터는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종 업무복귀 지시' 공문을 보내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은 지금 즉시 각 근무소속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정해진 복귀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손해배상 청구·파면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코레일로부터 고소를 당한 187명의 노조 간부·지부장들에게 출두요구서와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3교대로 운영되는 철도 특성상 10일 오전 출근조에 직위해제 명령서가 하달되고 있다"며 "전체 직위해제 인원이 7천여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차 승무원·열차 승무원의 경우 2일 휴무 후 4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위해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대량 부당징계와 불법 대체근로에 대해 코레일에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구안 수용 거부할 경우, 파업과 연대투쟁 더 강화" (2013.12.11.) - 레디앙
11일 오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 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 요구안과 함께 연대투쟁 계획과 일정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연대파업을 선언하고 오후 4시 전국 각지에서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저녁 7시에는 철도 민영화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또 12일에는 종교계와 함께 시국기도회를 개최하고 14일에는 철도파업 조합원이 상경하여 결집하는 대규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진행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투쟁계획과 함께 철도 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요구안도 제시하며 14일 오후 2시까지 답변을 촉구했다.
요구안은 첫째, 코레일은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둘째, 국토부는 수서발KTX 주식회사 면허발급 중단 셋째,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 구성. 넷째,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다섯째, 합법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 중단이다.
이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투쟁을 지속함은 물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발언을 통해 “정부는 탄압하면 파업이 무너진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16개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진정으로 연대하며 투쟁을 확산시킬 것이며 이는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지도부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코레일 이사회가 별도 법인 설립을 의결한 것은 임기가 지난 이사들이 내린 불법행위라며 이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히며, 6천명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에 대해 내일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정부의 협박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 박정규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전 지하철 차량과 모든 역사에 스티커와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에 맞서 더 강도 높은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직 90명 중 85명과는 재계약 … 공사 “노조활동과는 무관” (2013.12.11.) - 매일노동뉴스
안산도시공사가 노조 결성 후 교섭에 나선 3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해 노조탄압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전순영)는 10일 오전 안산시 고잔동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도시공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조합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4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안산도시공사지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9월부터 진행된 공사와의 교섭에서 △식대지급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업무시간 전후 30분 노동에 대한 수당지급 △근무평가 없는 고용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후 6차례의 교섭이 진행됐지만 공사는 수용불가 태도를 보였다.
그런 가운데 계약만료 기간을 한 달 앞둔 지난달 27일 공사는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던 지부 조합원 3명을 포함한 계약직 노동자 5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노조는 공사가 소속 계약직 근로자 90명 중 85명과는 재계약했다는 것을 근거로 표적해고라는 입장이다.
천정기 노조 조직부장은 “해고당한 조합원들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근로계약이 갱신됐는데 노조를 결성하고 나서 해고됐다”며 “공사가 교섭에 참여했던 조합원을 해고한 후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조합원 2명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스케치] 세계인권선언일, 삼성 바꾸는 노동인권 선언 (2013.12.11.) - 미디어스
10일 오후 7
시 세계인권
▲ 삼바춤을 추기 위해 의상을 갖춘 대표단의 모습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선언일에 맞춰 출범식을 가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행사 참석자들이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을 꽉 채웠다
. “삼성을 바꾸자! 삶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는 ‘삼바 운동’이란 표어로 정리되었다. 삼성을 바꾸면서 세 가지를 바꾸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회를 맡은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삼바 운동이라니 삼바춤이라도 추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불행하게도(?) 그 ‘우려’는 출범식 막판 상임대표를 맡은 조돈문 교수와 공동대표를 맡은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앞장 서 대강당을 가득 채운 200여명 참석자들에게 삼바춤을 출 것을 권유하면서 현실화되었다.
<미디어스>에서 삼성 신경언 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가진 좌담회에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보좌관은 “삼성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수록 그에 맞서는 시민사회 진영의 힘도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발표한 조직구성에 포함된 사람들은 일개 기업을 향한 운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다. 정치·노동·법조·학계·시민사회·문화예술인사들이 기존에 삼성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던 반올림 등과 함께 망라되었다. 삼성 내부에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의 노동조합이 있지만 그들과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힘만으로는 삼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지켜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생긴 네트워크였다.
그러나 출범식 행사는 명망가들의 발언이 중심이 되지 않았고 유쾌하게 진행되었다. 노들 장애인악단의 공연이 있었고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밴드 콜벤의 공연이 이어졌다. 송경동 시인은 “민가 가수들은 같은 노래를 불러도 되는데 시는 같은 시를 낭송하기가 좀 그렇다”라면서 <삼성 공화국의 새로운 주인들>이란 제목의 신작 시를 낭송했다. “삼성은 어딜가나 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시였다.
얼마 전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AS 기사 고 최종범 씨의 작은 누나 최종미 씨의 발언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을 담은 동영상이 재생되었는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동영상 속에서도 호통을 쳤다. 가장 중요했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창립선언문은 아시아 삼성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발표했다.
먼저 가야 하는 사람들이 짤막짤막하게 발언하기는 했지만 대표단 및 지도자문위원회 인사들은 맨 마지막에 등장했다. 대표단 및 위원회 인사들이 발언한 뒤 설운도 <삼바의 여인>을 개사한 노래에 맞춰 삼바춤을 추며 행사는 막을 내렸다.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참석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지도자문위원에도 이름을 올린 이들이었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세계에 몇 안 되는 무노조 회사”라며 삼성을 규탄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주변의 젊은 친구들이 삼성에 입사하여 승진해서 임원이 되는 것이 아닌 다른 꿈을 꾸도록 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얼마 전 대선불복 발언으로 화제가 된 민주당 장하나 의원도 느닷없이 등장해 “(삼성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라면서도 자신이 접한 투쟁현장에 언제나 삼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하나 의원은 “삼성은 금기어다. 마치 대선불복과 비슷한, 그런 금기어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적인 권리인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단체가 생기다니 아프다. 국회의원으로서 사명을 느낀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노동당 이용길 대표는 “조돈문 교수님이 참여를 제안하셔서 수락을 하였는데 그 후 최종범 열사의 죽음이 있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한 것인가 한탄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상임대표인 조돈문 교수는 “연구자로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한국 정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삼성 정도 되는 기업이 아직도 무노조일 수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는다. 솔직히 말하면 쪽팔린다”라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이 시나브로 내게 찾아 왔다”면서 “여러 투쟁들을 통해 이 투쟁들 뒤에 모두 삼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언젠가 삼성과 한판 붙어야 할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다짐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하여 반올림 활동의 계기를 마련한 고 황유미 씨의 부친인 황상기 씨는 "헌법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게 한다. 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도 있는데 못 받도록 하고 있다. 삼성은 법을 못 지키게 하는 기업이다"라고 규탄했다.
송경동 시인은 시 낭송 중 “이십대 초반에 구로동단에 가서 노동운동에 합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때 노동운동 판에서 처음 들은 말이 ‘삼성 무노조 신화를 타파해야 한다’였다. 그런데 이십년 후까지 이러고 있다”고 회상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는 “직함 갖는 일을 거의 안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얘기하다 보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삼성이 무노조 경영으로 세계 일류 기업이 된 건 사실아니냐?’다. 이런 인식을 타파하는데 벽돌 하나 놓는 심정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출범식 주간에 맞춰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였다. 11일 오전 11시엔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노동자 아시아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가진다. 11일 오후 2시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글로벌 슈퍼갑 삼성을 말한다 토론회>를 주최한다. 11일 오후 7시엔 삼성본관 앞에서 <최종범 열사 추모 인권단체 촛불 문화제>가 있고 13일과 20일엔 <삼성재벌의 지배구조와 축적방식>이란 주제로 국회의원 회관 등에서 연속 토론회를 가진다.
참여연대, "대부분 비정규직·저임금"…운영지침 마련 등 촉구 (2013.12.11.) - 뉴스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 1 : 공공기관'를 발표하고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 4080명 중 99.1%가 비정규직이고 75%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수준의 6~9개월 계약직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위 5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코레일유통,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올해 운영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고용규모와 노동시간, 임금, 취업규칙 등 관련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해 결과를 비교·검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99.7%(2724명)는 60세 이상 은퇴고령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업무보조를 담당으로 하는 계약기간 9개월의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루 4시간을 일하며 월 55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가 신규 고용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역시 대부분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6개월 근로계약 비정규직이었다. 코레일유통은 303명을 고용해 시간당 4860~7500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고용된 노동자의 근무형태를 전일제로 변경한 사례는 근로복지공단 1곳(37명) 뿐이었고 비중으로는 0.9%를 차지했다.
참여연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이 필요하다"며 "노동시간을 유일한 기준으로 노동조건을 보장할 경우 전일제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노동조건은 당연히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노동조건과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산하기관의 운영실태,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위반·업무상 배임 해당" (2013.12.12.) - 매일노동뉴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출자를 결의한 코레일 이사회 결정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 철도노조는 11일 대전지법에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자를 결의한 코레일 임시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50억원 출자를 의결한 코레일 임시이사회 의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위반이며, 해당 이사들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제20조(철도시설)·제21조(철도운영) 조항의 내용과 취지를 보면 국가소유 철도는 철도공사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레일과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전체 노선의 80%를 공유하는 동일 노선을 놓고 경쟁할 경우 적자노선까지 운영하는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적자노선 축소·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할 이사회 출자 결정은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12일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영국·뉴질랜드 사례 들며 '철도민영화' 비판 (2013.12.12.) -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철도파업 나흘째인 12일 국제운수노련(ITF) 의장 등 국제 노동계 인사들이 방한해 "한국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전국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철도파업을 지지했다.
외스타인 아슬락센 ITF 철도분과 의장은 철도노조와 ITF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철도민영화는 철도 인프라를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이같은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슬락센 의장은 "철도 효율화는 철도민영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철도회사를 분할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이데올로기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코레일이 하고 있는 행위는 노사분규를 다루는 국제기준에 전혀 맞지 않다"며 " 대체인력을 쓰는 것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르웨이에서는 (이번 철도파업과 같은 파업이) 합법적인 파업"이라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은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칼슨 링우드 영국 철도노조(RMT) 중앙집행위원은 자국의 철도민영화 사례를 들며 "영국의 철도민영화는 요금인상과 철도 인프라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웨인 벗슨 뉴질랜드 철도노조(RMTU) 사무총장도 "뉴질랜드에서는 철도민영화 이후 재국유화했는데 철도를 매각할 때 정부가 받은 돈보다 2배 이상 들어갔다"며 "현재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굉장히 훌륭하고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ITF 대표단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징계 철회 ▲대체인력 사용 중단 ▲정부·코레일의 철도노조와 대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ITF는 앞으로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의 대응을 감시하고 가맹조직을 동원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화여대 식당·시설 노동자들, 본관 1층 점거농성 중 (2013.12.12.) - 경향신문
조합원 일감 빼앗고, 업무감사 지적 이유로 급여 삭감 (2013.12.13.) - 매일노동뉴스
표적감사와 노조탄압 의혹을 호소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고 최종범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0일이 지난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탄압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는 11일 인사발령을 했다. 센터는 15년 동안 휴대폰·노트북을 수리하는 내근직으로 일한 조합원을 외근직으로 발령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발령을 철회했다. 분회 관계자는 “15년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수리한 사람더러 밖에 나가 냉장고나 TV를 고치라는 것은 그만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외근직에 대해서도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6곳의 가전수리지역 중 김선영 분회장을 포함해 분회 간부 6명을 5지역팀으로 한꺼번에 인사이동시켰다. 더구나 구로·대림지역이었던 5지역팀의 서비스지역 중 대림지역을 떼내 비조합원이 밀집한 팀에 이관했다. 분회는 “외근기사들의 서비스지역을 변경하면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업무스트레스와 강도가 극심해진다”며 “서비스지역을 반으로 줄이면서 분회 핵심간부들의 일감을 빼앗아 갔다”고 비판했다.
올해 9월 하순부터 시작된 업무감사 결과를 적용해 급여를 대폭 삭감한 센터도 있다. 서산센터는 10월 업무감사 결과를 적용해 분회장과 지회대의원, 조합원의 이달 급여를 삭감했다. 김현우 서산분회장은 10만원, 방영수 지회대의원은 64만원, 조합원은 30만원의 급여가 공제됐다. 수리비용을 과다청구하거나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액수만큼 급여를 공제했다는 것이 센터측 주장이다.
3년 전 천안센터에서 서산센터로 이직한 방영수 대의원은 천안센터에서 처리한 AS 건까지 문제가 돼 급여가 깎였다. 김현우 분회장은 “3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추궁을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소명할 수가 없었다”며 “법인이 다른 천안센터에서 처리한 것까지 감사를 받았는데 본사 차원의 표적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성·광안센터도 서산센터처럼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의 임금을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춘천·양천센터에서는 센터장이 조합원들과 개별면담을 갖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종범 열사가 돌아가신 지 40일이 넘었는데도 삼성전자서비스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노조탄압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민주당 주최 토론회서 밝혀 (2013.12.13.) - 매일노동뉴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툭하면 파업” 발언으로 사회적 이목을 끈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형태와 관련해 직접고용시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청소용역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117만5천원(여성)으로 지난해 서울시 청소용역 노동자 평균임금(137만5천원)의 85.7%에 머물렀다. 김 연구위원은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그런데 김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직접고용으로 외주비용이 사라질 경우 전체적인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이 서울시가 올해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서울시 본청·지하철 소속 청소노동자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주시 인건비는 658억원으로 직접고용시 인건비(765억원)보다 16.3% 적었다. 게다가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관리비는 415억원에서 254억원으로 38.7%나 감소한다. 용역업체 중간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전체 비용을 1천72억원에서 1천19억원으로 5%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회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업체가 가져가는 중간이윤 1억3천만원을 포함해 최소 4억~5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공공부문에서 66세 이상 청소노동자 비중은 23.9%”라며 “개인 건강이 허락한다면 상당기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고용시 정년을 유연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의료민영화’ 빗장 푼 정부...‘의료’도 돈벌이로 전락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의료비 상승은 필연적” (2013.12.13.) - 참세상
정부 주도의 ‘의료민영화’ 사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 법인약국 도입, 대형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 완화 등 의료영리화 규제 장치를 전면적으로 허물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다시금 빗발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을 비롯해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의료광고 허용, 대형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 완화, 법인약국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풀어 의료기관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정부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만들게 되면, 의료기관은 주식이나 채권 발생을 통해 외부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며, 의료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도 가능해 진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영리사업-이윤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기관이 자회사로 의료장비나 부동산, 약품, 진료수익 등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자회사가 영리기업일 경우 투자자들에게까지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회사 설립’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자법인 남용방지책’을 마련해 사업의 범위를 부대사업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둔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연관사업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라 돈벌이 영리행위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법상 허용되는 병원의 부대사업은 장례식장이나 구내식당 등 8가지 정도다. 하지만 부대사업 확장으로 자회사는 피부관리나 미용, 건강증진, 목욕, 온천, 의료기기 판매 등의 각종 사업을 의료연관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다. 노동계와 보건의료단체 등은 이처럼 병원의 수익 추구가 가속화 될 경우 의료비 상승이 필연적으로 따라 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병원이 지금보다 더 수익추구를 하게 되면 이는 국민 의료비의 상승으로 나타난다”며 “영리기업인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병원임대료, 의료기기 리스료, 약 구입료 등등의 상승은 곧 병원 의료비의 상승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는 명백히 병원과 이 병원에 대한 기업투자자에 대한 특혜조치인 반면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반민생적 조치이고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형병원, 의료시장 독식할까...의료비 상승 우려
의료법인간의 합병을 허용하게 될 경우, 대형 병원의 의료시장 독식과 같은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간에도 기업사냥, 먹튀와 같은 인수합병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의료기관 수직계열화, 규모 키우기 경쟁,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재벌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인수합병을 통해 전국 주요도시에 거점병원들을 계열화 시키고 의료시장을 독식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 인력 구조조정 심화와 고용불안 역시 예견되는 상황이다.
법인 약국 허용 조치 역시 의약품 비용 상승 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 약국 허용은 약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법인 약국 설립 또한 허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자본규모에 따라 대형약국, 2개 이상의 약국 개설 등도 가능하게 돼, 결국 우리나라 약국이 영리법인약국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현재까지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의 상승 및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잘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이 또한 관련재벌 및 제약기업 등에게는 이익이지만 국민에게는 의료비 인상으로 돌아올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과잉의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고, 특정의료기관 환자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이렇듯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화, 상업화로 내모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료 영리화, 상업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하고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의 위한 운동본부’도 “정부는 지금 철도, 가스, 수도, 교육 등 모든 부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의료민영화는 이번 조치로 한 방에 마무리하려 한다”며 “하지만 한 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이 오로지 수익성을 위한 투자계획으로만 비취지는 이상, 한국의 보건의료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현대차 비정규지회 박현제 전 지회장 징역 2년 선고 (2013.12.13.) - 울산저널
울산지법은 1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전 지회장 박현제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수감중이던 강성용 전 수석부지회장과 김응효 전 조직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4월 노조 간부를 맡아 현대차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합원 40여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