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정면 충돌 치닫나 … 법·제도 개선 논쟁 불가피 (2013.10.21.) -매일노동뉴스
전교조 조합원들이 결국 해고자들을 안고 가는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노조사무실은 물론 대정부 교섭권까지 보장받지 못하면서 일상적인 노조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노정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법 개정이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제도개선 논쟁도 뒤따를 전망이다.
◇노조활동 위축 감수=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현재의 규약을 유지해 해고자들을 조합원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20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6~18일 해고자 배제 규약개정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앞서 진행된 각 지역지부·학교별 분회 토론회는 상당한 혼란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지부장은 “한 분회장이 규약개정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면 또 다른 분회장은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꾸고, 앞서 규약개정 찬성으로 생각을 바꾼 분회장은 다시 반대로 돌아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조합원 총투표에서 규약개정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이 68.59%로 적지 않은 비율이지만 현장에서의 고민은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가 23일 이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면 전교조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정부 교섭에서 유지했던 노조측 교섭대표 지위는 사라진다.
2009년 법외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조의 처지와 비교해도 훨씬 불리하다. 노조통합 직후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공무원노조는 통합 이전의 조직이었던 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가 살아 있어 교섭권을 일부 확보하고 있다.
전교조 소속으로 76명에 이르는 전임자도 각 학교장이 무급휴직을 철회하면 곧바로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았던 본조와 16개 지역지부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전교조 조합원들은 법외노조의 길을 택했다. 정부 요구대로 규약을 바꾸게 되면 89년 설립 이후 비합법 기간 10년을 포함해 24년간 유지한 노조활동의 명분과 자주성이 통째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특히 규약을 시정하더라도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교조 관계자는 “규약개정 수용과 반대를 오가는 토론 과정에서 ‘이번에 비켜서도 칼날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교원노조법·ILO 협약 논란=23일 이후 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게 되면 노정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에 반발해 다음달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현직 교원(교사)이 아닌 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전교조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면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설립신고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아 현행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상 문제조항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과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 금지 △자발적인 단체교섭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ILO 회원국 의무사항인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이 전교조·공무원노조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조속히 비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출근 중 심장마비 추정 … KT노동인권센터 "경쟁·과로 때문" (2013.10.21.) -매일노동뉴스
KT 직원이 주말 출근 중 돌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KT에서 재직 중 사망한 노동자는 올 들어 21명으로 늘었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는 KT 안양지사 소속 최아무개씨(55)가 지난 19일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사망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사후 응급실에 실려 갔고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고인이 건강체질이었고 자전거로 출퇴근할 정도로 건강에 신경을 써 왔는데 돌연사라니 황망하다"고 밝혔다. 최씨의 동료는 "고인이 소속된 MASS고객팀(회선관리실)은 인력이 적어 (고인이) 격주로 주말출근을 했고, 기술직임에도 상품판매 등 영업행위를 같이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이 힘들다고 말할 분위기도 안 되고 서로 얘기 나눌 시간도 없다"며 "어떻게 보면 KT에 문제가 있는 건데 개선이 안 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고인을 제외하고 올해만 KT 직원 20명이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자살(8명), 심장마비·뇌출혈 등 돌연사(5명), 암(6명) , 사고(1명)였다. 이 중 8명은 고인과 같은 MASS고객팀 직원이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이 재임한 5년 동안 200여명의 직원들이 사망했다"며 "인력퇴출 프로그램·고과연봉제 등 직원들을 경쟁과 과로에 내모는 정책을 폐지하고 협동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T노조 관계자는 "진상을 파악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무스트레스·우울증 시달려 … 노조 "막을 수 있었던 죽음" (2013.10.21.) -매일노동뉴스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공공운수연맹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이재문)는 "사측이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 권고사항만 따랐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20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경기도 양주시 자택에서 7호선 기관사 정아무개(44)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유족에 따르면 4년 전 첫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정씨는 최근 우울증세가 심해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 지난달에는 차도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평소 가족과 동료들에게 1인 승무와 수동운전·SR전동차·7호선 전동차 4대 차종에 적응하기 힘들고, 승객들의 잦은 민원신고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사 자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만 벌써 다섯 번째 죽음이다. 올해 1월에는 고 황선웅 기관사가 우울·불안장애에 시달리다 투신했고, 지난해 3월에는 공황장애를 앓던 고 이재민 기관사가 투신해 사망했다. 10년 전인 2003년에는 서아무개 기관사와 임아무개 기관사가 공황장애와 신경정실질환으로 고통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기관사 자살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공사는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재민 기관사의 죽음 이후 서울시 지시로 설치된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는 올해 3월 "1인 승무체계 운영을 재고하라"는 내용의 '서울지하철 종사자 최적근무를 위한 권고안'을 냈다. 이즈음 공사 노사도 기관사 처우개선 관련 19개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적위 권고안이나 노사 합의안 이행수준은 기대에 못 미쳤다. 노조 관계자는 "기관사 처우개선 합의사항 이행은 절반도 안 되고, 최적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아예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관사 순직사고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던 서울시와 김기춘 공사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기관사 처우개선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측은 "4월 기관사를 대상으로 특별임시건강검진을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했다"며 "당시만 해도 이상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불법파견·위장도급 근절, 공공부문·대기업 과제’ 국회 토론회서 한목소리 (2013.10.21.) -매일노동뉴스
▲ 윤성희 기자 |
간접고용이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데 우선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사용자 책임 회피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노총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불법파견·위장도급 근절방안과 공공부문·대기업 사회적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철식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현대모비스의 경우 100% 사내하도급을 고용하는 등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간접고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나 홀로 성장을 하고는 그 효과를 사회로 환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을에게 비용을 전가해 수익을 확보하는 기업전략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이 간접고용 확산을 주도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철식 정책위원장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과 예산통제 속에서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이 확산된 뒤 민간부문이 이를 따라가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을 상용화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대기업의 책임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특히 “제3자를 매개로 한 노무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내 10개 구청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고작 0.4%였다”며 "야당이 집권 중인 지자체 등 사회적 개입이 용이한 곳부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합심해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 “대기업이 간접고용 규모를 축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전자서비스·인천공항공사·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광주시의회 '전교조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 의결
정희곤 의원 "참교육 지향, 전교조 흔들기" (2013.10.21.) -뉴스1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의원이 21일 광주시의회 22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는 명령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미국이나 재직자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의 노동3권에 근거해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권한사항은 아니다며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6만 명의 교원들을 학생들과 참교육으로부터 쫓아내는 것"으로 "교육민주주의와 참교육을 후퇴시켜 교단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과 교단의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정희곤 의원은 "참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전교조를 흔들어 교육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교단을 혼란에 빠트려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친일 왜곡 한국사교과서 채택뿐이다"며 "즉각 취소와 재발 방지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했던 전교조 조합원 80.96%의 투표율과 68.59%의 규약 개정 거부 결과 발표 이후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의결된 결의안이다.
○출연연 국감 '비정규직 문제' 집중 질타 (2013.10.21.) -노컷뉴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들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려고 비정규직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고용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물론,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 1월부터 6월 말 현재 25개 출연연에서 1천487명의 비정규직이 퇴직했지만, 채용 인원은 그보다 적은 1천356명에 그쳤는데, 이는 2011년과 지난해에는 비정규직 채용 인원이 같은 해 퇴직 인원보다 25.4%, 24.1%씩 많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양상"이라면서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이 43%로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최근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줄었지만,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지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25개 출연연의 비정규직이 38% 증가하는 동안 정규직은 11%밖에 늘지 않았다"면서 "박 대통령이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임수경 의원 역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등 비정규직 비율이 60%에 가까운 출연연도 있다"면서 "의미가 모호한 창조경제 실현이나 성과 내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근로조건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노동강도가 차이가 없는 연구기관은 비정규직을 뽑지 말고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기간제 고용 방침도 도마에 올랐는데,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분해 채용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지난해 소송비용으로만 1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소송비나 과태료 등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대전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초기술연구회 김건 이사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동감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 "총액 인건비가 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미래부, 기획재정부와 계속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조 "경상남도 합의 파기한 것" vs 경상남도 "청산 완료로 합의 효력 사라져" (2013.10.22.) -매일노동뉴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의 거점인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의 투쟁상황실을 강제로 퇴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 17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노조 상황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22일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 상황실은 진주의료원 본관 뒤편에 있는 호스피스병동에 위치해 있다. 당초 상황실은 진주의료원 본관 2층 대회의실에 마련돼 있었다. 올해 7월26일 법원에 제기한 진주의료원 점거·농성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자 경상남도는 노조에 상황실 이동을 요청했다. 양측은 교섭을 통해 본관 뒤편 호스피스병동으로 상황실을 이동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변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말 “진주의료원 청산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상황실 철거를 요청했다. 이달 17일까지 4차례 공문을 보내 상황실 철거를 밀어붙였다.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단전·단수 조치까지 예고한 것이다.
현재 상황실에는 박윤석 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조직부장과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출퇴근을 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호스피스병동 노조 상황실은 경상남도와 합의한 후 사용해 왔다”며 “경상남도가 무단점유라는 용어를 써 가며 퇴거를 강요하는 것은 노사 간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당시 합의는 진주의료원 노사가 체결했다”며 “진주의료원 청산절차가 완료되면서 모든 권리가 경남도지사에게 귀속된 만큼 지금은 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윤석 조직부장은 “상황실은 진주의료원지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결과보고서 이행을 위해 양측의 합의에 따라 노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상남도는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행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통일단체협약 요구안에 포함 … "동양사태 원인은 감독 못한 당국 무책임" (2013.10.22.) -매일노동뉴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가 최근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단체협약에 ‘영업행위 강요금지’를 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증권사의 찍어 누르기 식 실적강요가 불완전판매의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21일 증권업종본부에 따르면 최근 증권업종 통일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증권산업사용자협의회와 교섭을 갖고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사용자협의회는 23일 영업행위 강요금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본부는 요구안에서 단협상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 조항에 "사용자는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고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영업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경수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통일단협 조항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이 규정돼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이달 2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동양증권 노동자가 자살한 것을 비롯해 증권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자살’이 잇따르는 것도 영업행위 강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본부가 이날 동양사태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평범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불완전판매를 강요한 회사측에 있다”며 “증권사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무책임이 노동자의 죽음과 수많은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본부 관계자는 “증권사 설립요건이 완화되다 보니 증권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고, 수수료 인화와 출혈경쟁이 빈번해졌다”며 “증권노동자들이 수수료 인화와 같이 업계에 팽배한 출혈경쟁과 약정강요에 짓눌리고, 변동임금체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본부는 "증권사들의 과도한 캠페인을 규제하고, 증권사들의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봐주기 감독 비난받은 노동부, 이번엔 다를까 (2013.10.22.) -매일노동뉴스
삼성그룹이 이른바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공개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금속노조·참여연대·민변 노동위원회와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 노조) 조합원 5명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과 노동부에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삼성그룹에서 불거진 직원미행과 사찰·징계해고 등 치밀하게 기획된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시행된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났다”며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헌법 파괴적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 삼성그룹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 차원이 아닌 그룹사 전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따지는 검찰과 노동부의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문제의 문건이 공개되자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삼성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에서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린 노동부가 삼성그룹이라는 공룡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은 기업들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기 일쑤였던 그간의 수사관행을 감안하면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도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어렵게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더라도 벌금과 시정지시 수준의 경미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는 “삼성그룹이 자체 노무관리 전략에 따라 노동자들을 압박해 온 정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번 문건은 아주 결정적인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검찰과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브로드 노동자들, 업무복귀 13일 만에 경고파업 벌여
센터별 보충교섭 난항 … 일부 사용자 “노동부 시정명령 눈감아 달라” (2013.10.22.) -매일노동뉴스
한 달 넘는 파업 끝에 티브로드 원·하청 사용자와 포괄협약(중앙협약)을 체결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시우)가 업무복귀 13일 만에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다. 포괄협약 이후 진행된 각 센터와의 보충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부는 21일 티브로드 일부 기술·고객센터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로 구성된 지부와 원·하청 사용자는 이달 3일 임금총액 45만원 인상과 고용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포괄협약을 체결했다. 지부는 같은달 8일 업무에 복귀했다.
노사는 이달 17일까지 15개 센터별로 집중 보충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최근에는 20일까지 집중교섭 기간을 연장했다. 보충교섭의 주요 내용은 45만원의 임금인상을 임금체계가 상이한 각 센터별로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지부는 통상급 비중 조절을 통해 조합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20일 현재 15개 센터 중 8개 센터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반면에 나머지 7개 센터는 사용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교섭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경기도지역 기술센터 2곳의 사용자들은 잠정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올해 5월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1억원가량의 체불임금·수당 탕감을 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인천동서기술센터는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어떤 센터 사장은 복수노조가 아닌데도 ‘조합원이 과반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 관계자는 “각 센터와의 보충교섭 내용은 티브로드 본사와 협력업체 사용자협의회가 합의한 내용인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본사와 사용자협의회가 책임지고 센터장들의 성실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진행된 4개 센터의 보충교섭 결과를 보고 향후 투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다음달 초 1만 노동자대회…여성노조·전회련본부 전국 동시다발 집회 (2013.10.22.) -매일노동뉴스
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다음달로 예정한 파업을 앞두고 집회·교육·대규모 결의대회 등을 잇따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파업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 사이 집중투쟁을 벌인다.
스타트를 끊은 곳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다. 노조는 지난 19일 충청권(세종·충북·대전)과 제주·호남권(제주·전남·전북·광주)에서 각각 전국 지회장·분과장 대회를 열었다. 26일에는 수도권(서울·인천·강원·경기)과 영남권(울산·경남·대구·경북·부산)에서 같은 성격의 대회가 열린다.
노조는 해당 대회를 통해 시군구 단위로 조직돼 있는 지회별로 학교별 분회장 이상을 소집해 파업의 당위성과 조합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여세를 몰아 다음달 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조합원 1만명 참여를 목표로 한 '2013 호봉제, 5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연다.
전회련본부와 전국여성노조는 이달 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기반으로 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결의대회는 오는 31일 서울·대전, 다음달 1일 강원·전북·대구·경북·울산·제주·인천·충남·경남, 2일 경기·충북·부산 순으로 진행된다. 결의대회는 충북(청주 상당공원)과 부산(해운대 누리마루 공원)을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열린다.
이선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위원장은 “이달 초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각 조직별로 역할과 성격을 분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파업의 실질적인 주최가 될 중간간부들을 독려하고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결의대회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개 조직이 각각 진행하고 있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다음달 8일 마감된다. 파업 예정일은 13일이다.
○광산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노년 유니온' 출범 (2013.10.22.) -뉴스1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은 24일 오후 1시 복지관 앞마당에서 노년유니온광주지역본부(준)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년유니온은 노인빈곤 해결과 노인자살 방지, 노인일자리 확충, 일하는 노인들의 권익 보호 등 다양한 과제를 노인 스스로 해결하고자 조직된 노인노동조합이다.
광주지역본부 준비위원회는 더불어락노인복지관 150여명을 주축으로 해 '자주적 노인, 세상의 중심에 서다'를 슬로건으로 지난 6월 논의를 시작해 '노년유니온 초청강좌'등을 실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인공인 노인 200여명과 전국노년유니온 김선태위원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인 최자웅신부, 강운태시장, 민형배 광산구청장등이 참여해 출범선언식, 축하공연과 막걸리잔치 등으로 펼쳐진다.
강위원 관장은 "노인복지와 노인정책의 당당한 주체로서 노년세대의 목소리를 스스로 대변하고자 한다"며 "‘대상자’에서 '주체'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 노인들의 전면적인 자주선언이다"고 밝혔다.
노년유니온 광주지역본부(준)는 2014년 광주지역본부를 출범하고 각 구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유관시설등에 노인유니온을 알려나가고 노인의 삶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부산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2013.10.22.) -오마이뉴스
▲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가 22일 오전 사상구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앞에서 ‘공공부분의 비상식적 고용 만행,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정민규 |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부산지역 공원 등을 관리하는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을 회피해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오전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아래 비정규직연대)는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를 찾아 '공공부문의 비상식적 고용 만행,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연대는 낙동강관리본부의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은 커녕 2개월, 3개월, 4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총 계약 기간이 11개월이 되면 근로계약을 해지 당한다"면서 "낙동강관리본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부분 비정규직 6만5천여 명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을 2015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환 대상에는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뿐 아니라 민간위탁과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정규직연대는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낙동강관리본부의 행동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3개월 단기계약 뿐 아니라 업무의 성격이 다른 보직으로의 일방적인 배치와 관리자들의 인맥에 의한 낙하산 인사 등 일상적인 불이익을 당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연대는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투쟁에 지지, 연대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반발에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측은 비정규직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비정규직연대 측과 입장차를 보였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은 별도의 정원을 확보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유동적인 공원 관리 비정규직의 특성상 모든 인원을 정규직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순천 청소용역업체 '총파업' 예고 (2013.10.22.) -뉴스1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순천의 청소 용역업체가 순천시에 고용 승계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왕지동 재활용센터 청소 근로자 20명은 최근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시가 주암 재활용순환센터를 세우고 15년간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면서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이다.
순천의 4개 청소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조 순천시지회는 이에 반발해 위탁을 준 순천시가 직접 나서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임금 인상 등의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15일 지방노동위원회 주재로 사측과 만나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에 실패했다. 노조는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해 8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노조측은 25일까지 순천시가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하루 경고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31일 연속 파업도 진행 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는 낙찰률에 따라 용역업체에 위탁을 준 것"이라며 "고용승계 부분은 계약 당사자인 노사 간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시가 개입 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파업으로 청소를 못하게 되면 계약 당사가 책임질 일"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평가에서 벌점을 부과하고, 청소 용역업체 수를 줄이거나 할당 범위를 줄이는 등의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완영 의원 “특수고용직 40만명 산재 사각지대 방치” (2013.10.23.) -매일노동뉴스
올해 7월 말 기준 특수고용직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률이 9.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6개 직종 노동자 44만3천896명 가운데 실제 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4만2천723명에 그쳤다. 6개 직종 평균 산재보험 적용률은 9.62%다.
직종별 산재보험 적용률은 퀵서비스기사(56.83%)·택배기사(39.40%)·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29.42%)·보험설계사(8.33%)·학습지교사(7.71%)·골프장캐디(4.15%) 순이다.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의 적용률은 2009년 11.17%·2010년 8.55%·2011년 8.43%로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10.01%로 다소 상승했다. 그러나 올 들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조항은 사용자 편의에 의해 악용되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주로 회사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 특수고용직 전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상태인 사업장이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자들에게 ‘적용제외 신청’ 방법을 물었더니 “회사가 요구하는 등 회사의 주도하에 신청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4.4%나 됐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고려해 적용제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의가입 제도를 적용의무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방문간호사들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 이행하라”
민주연합노조, 청소노동자 임금 100% 지급·총액인건비제 개선 요구 (2013.10.23.) -매일노동뉴스
#1. 경기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김창선(56)씨는 내년 1월이면 청소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하지만 김씨는 양주시와 몇몇 미화원들이 올해 3월부터 추진한 청소협동조합 설립을 줄곧 반대해 왔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노조활동을 할 수 없고, 양주시가 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지하면 졸지에 해고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노조를 없애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2. 부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방문서비스’를 하는 신희태(32)씨도 내년 1월이 걱정이다. 부산시가 건강증진센터·방문보건실·금연클리닉을 통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인력개편이 뒤따를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신씨는 “대통령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을 발표했을 때 곧바로 정규직이 될 줄 알았다”며 “지금은 정규직은커녕 내년 계약을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소노동자·방문간호사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기간제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연합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 안산시와 양주시 등 지자체에서 기간제 노동자 모집공고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 이행 △총액인건비제 개선 △민간위탁시 환경미화원 임금 1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기간제·무기계약직 임금을 같이 산정하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줄지 않고, 직영화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감사 때 지적받기 때문에 지자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꺼린다.
노조는 총액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 임금을 제외해야 무기계약직 전환과 직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위탁업체 간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을 산정해도 계약단계에서 최대 12.25%까지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할 때 적정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벌인다.
사측 "경영여건 악화로 노조 요구 수용 어려워" (2013.10.23.) -뉴스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대병원 노조는 23일 오전 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3일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부터 한시간 가량 사측과 노조 측의 실무 대표가 만나는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예고한 대로 오전 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분회 관계자는 "사측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협상에 진전이 없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파업에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배치될 필수유지 인력을 제외한 노조원들이 동참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총파업 돌입 이후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시계탑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10시 본관 1층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앞서 노조는 10~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94%로 파업을 가결했으며 서울대병원 노사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가졌으나 무산됐다.
노조는 ▲기본급 20만9000원 인상 ▲1년 이상 경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 진료시간 확보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파업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측은 이날 자료를 내고 "서울대병원은 올해 68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경기침체로 인한 환자 증가추세의 정체와 구조적인 저수가 문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한 병원경영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병원은 경영여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인 예산 절감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선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병원은 "(노조 측이) 소속직원의 70% 요구 시 관리자 교체 등 병원의 인사경영 전속권한을 침해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검사실적 증가 및 진료재료를 싼 것으로 교체사용 지시 등은 사실과 다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의 기능 정상화를 비롯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노조 측과의 교섭을 통해 조속히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병원 측의 적자 주장은 잘못됐으며 무리한 병원 증축과 건물 구입 등 과잉 투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적자 상태를 이유로 부서별로 예산을 줄이는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007년 10월 연봉제와 팀제 도입 등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응급실 등에 최소 인원을 배치한 채 6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관계 'S그룹 노사전략' 문건대로 가나
지회장 해고·교섭지연·노조탈퇴 압박 … 노동계 “문건 내용과 흡사” (2013.10.24.) -매일노동뉴스
삼성그룹의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가 센터별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감사가 시작된 뒤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등 노사전략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노조 흔들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3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기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달 시작한 35개 센터와의 교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현재 절반 가량의 센터장들이 한국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조만간 모든 센터가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경총은 노조의 기초협약 체결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 요구안까지 제출하라고 역제안했다. 노조가 기초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각 지역센터장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경총은 또 교섭을 2주마다 한 번씩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이날 진행된 서부산센터 교섭에서 지난 주말 센터 앞에서 열린 지회의 집회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교섭시작 20분 만에 퇴장했다.
노조는 경총의 이런 행동을 교섭지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 삼성전자서비스는 부산동래센터 협력업체를 변경하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였던 위영일 지회장 등 2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았다. 노조 주동자를 해고하고, 그래도 노조가 생기면 교섭을 지연시키라는 전략문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교섭단 일정상 불가피하게 격주 1회 교섭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기초협약 요구안과 단체협약 요구안에 별 차이가 없어 교섭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단협요구안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각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삼성전자서비스가 업무감사를 시작한 뒤 인천지역의 경우 북인천센터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는 일이 발생한 것도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 내용과 흐름을 함께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감사가 시작된 뒤 ‘징계와 노조 탈퇴 중 택일하라’는 센터장들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조 주동자 해고부터 교섭지연, 노조탈퇴 압박이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 내용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서 노조파괴 전력 있다” … 회사 “협력적 노사관계 위해 특채” (2013.10.24.) -매일노동뉴스
한국지엠이 외부에서 영입한 노사담당 임원에 대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노조 파괴자”라며 인사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3일 지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이달 18일자로 노사안전·전략·협력·관리부문 총괄전무에 현대제철 인천공장 출신의 명아무개씨를 발령했다. 명 전무는 현대제철에서 2011년까지 노무담당 임원으로 했고, 최근까지 현대제철 협력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명씨는 현대제철에서 노조를 파괴한 전문가”라며 인사발령 취소를 회사측에 요구했다. 지부는 명 전무가 출근을 못하도록 부평공장 각 출입문을 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 전무는 인사발령 뒤 한 번도 출근을 하지 못했다.
지부 관계자는 “명씨는 현대제철에서 노조 지부장을 사퇴하게 하는 등 반노조적인 인물”이라며 “조합원들을 천하게 대하고 출신지역을 따지면서 인사를 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2010년 공로금 지급시기를 놓고 노조와 명씨가 이견을 보인 끝에 조합원들과 약속했던 공로금 지급시기가 늦어지면서 노조 지도부가 사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특히 신임 집행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외부인사를 노사 총괄전무로 영입한 의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발령을 철회할 수는 없다”며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외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영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회련·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 국회서 토론회 … 정규직 전환·호봉제 도입 요구 (2013.10.24.) -매일노동뉴스
▲ 전회련 |
"도서관은 책과 함께 교육을 지도할 인력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서유진 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 간사)
학교의 도서관 관리와 독서지도를 담당하는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회장 이희옥)·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학교도서관 사서의 고용안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기도 청암초등학교에서 사서로 일하는 정성희씨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비정규직 사서를 채용하는 재원과 근로조건에 기준이 없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도 급여는 적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처지라 뭐라고 말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이어 "우리도 엄연한 전문직"이라며 "정규직 전환과 같은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로 업무의 질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이 있는 한 사서업무는 상시적·전문적인 업무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은 호봉제 도입도 촉구했다. 배동산 전회련본부 정책국장은 “올해 7월 당·정·청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책으로 장기근무수당을 내놓았지만 그것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호봉제를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석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학교회계직원 지원팀장은 "길게 보면 장기근무수당이 효력을 갖는다"며 "일단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책을 진척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전국 학교 1만1천46곳에 학교도서관이 있다. 하지만 사서를 비롯한 전문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된 곳은 48.2%에 그쳤다. 전문인력의 87.8%는 비정규직 사서였다.
○전남초등돌봄교사 80% 단시간 계약…고용불안 (2013.10.24.) -뉴스1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올해 전남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 589명중 82.3%인 485명이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는 등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3 시도별 초등돌봄교사 채용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944명의 돌봄교사 중 2093명(26.3%)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 초등학교 돌봄교사 15시간 미만 비중은 제주 지역이 136명(95.1%)으로 가장 높고 세종시 25명(89.3%)·전남 485명(82.3%) 광주 36명(18.8%)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은 모두 40시간 일자리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 근무 돌봄교사의 고용 불안이 심한 것이다.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수업 시간 외에 맡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기간제법은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자는 예외로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한편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하면 주 15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사를 작성하여 평일용 근로계약서와 토요일용 근로계약서를 2중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학교에서는 초단시간 근무자가 많은 경우 요일별로 돌봄교사를 분리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유은혜 의원은 "초등 돌봄교실 활성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 오히려 돌봄교실 운영 예산의 효율성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돌봄교실 종사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은 해당 돌봄교사의 근무조건과 처우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나 학부모에게도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 … 단체행동권 이어 단체교섭권 박탈
방하남 장관 "법 안 지키는 단체, 법으로 보호할 필요 못 느껴" (2013.10.25.)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 통보는 이날 오후 2시께 팩스를 통해 이뤄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예정대로 시행한 이유를 밝혔다.
교원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적용해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한 것이다. 정부는 결국 해직교사 9명을 이유로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의 노동기본권을 봉쇄했다.
방하남 장관은 “조합원 총회에서 전교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실정법에 근거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더 오래 기다리더라도 전교조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며 “앞으로 정부는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중 단결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교원노조법이 교원노조 조합원에 대해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 이날 법외노조 통보로 단체교섭권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송문현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실정법 내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상 전교조는 앞으로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쟁의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전교조가 이에 대응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 조합원은 노동자이기에 앞서 선생님”이라며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법령해석에 따르고 향후 불법사태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강조해 온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98년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인 전교조 합법화를 노동부 스스로 허물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동 3권 봉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와 국제노동기구(ILO) 같은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방 장관은 “전교조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교원노조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누려 왔다”며 “설령 제도개선이 필요하더라도 우선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죽이기 맞서 연대투쟁 강화할 것" … 새누리당, 단협해지 등 후속대책 주문 (2013.10.25.)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조에 노조 불인정 통보를 한 것을 두고 야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외노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노동부에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장하나 의원은 24일 오후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직후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노조 단결권 회복을 위한 국회 투쟁을 선언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를 통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기관으로서 지켜 나가야 할 헌법정신을 스스로 침해했다"며 "국회에서 전교조의 법적지위와 결사의 자유·단결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장 의원은 "노동탄압에 맞선 민주노조들의 투쟁에 따른 모든 책임은 노조 불인정의 길을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며 "노조와 싸우고 야당의 합리적 제안을 묵살한다면 우리도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 아님'을 통보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면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특권교육과 입시 위주 경쟁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엎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한다"며 "민주진보세력과 굳게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참교육 말살과 전교조 죽이기에 맞서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는 국내외의 상식을 한참 벗어난 이번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전교조 위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연대해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동부에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복귀 명령과 단체협약 폐기 통보 등 후속대책 시행을 요구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전교조가 정치적인 투쟁에 나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들이 법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방문관리사 438명 중 46명만 무기계약 전환 … 이상규 의원 “9개 기초단체는 외주화” (2013.10.25.) -매일노동뉴스
경기도가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받고도 외주화하거나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경기도에서 받은 기초단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방문건강관리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사들은 전국에 2천730명이 있다.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4천713명)의 58%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달 경기도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시·군별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원 438명 중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46명(10.5%)에 그쳤다. 성남시 중원구·광명시 등 9개 기초단체는 올해 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외주화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했으나, 중앙정부 지침에는 전환 인원을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지자체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 외에도 다수 지자체가 지침을 어기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의 올해 4월 기준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현황'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인력은 전체 4천713명 중 364명(7.72%)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전환된 인력은 120명(2.72%)밖에 안 된다. 반면 해고된 인력은 824명(18.43%)이었다. 해직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자보다 6배 이상 많다.
○공무원노조 26일 서울서 총력 결의대회 (2013.10.25.) -매일노동뉴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26일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전국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임금인상 쟁취 △노동조건 개악 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설립신고 반려 규탄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24일 "위원장 등 임원이 9월30일부터 한 달간 전국 현장을 순회하며 이번 대회를 조직했다"며 "노조 설립신고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인 사기행각을 규탄하고 공무원 노동조건 개악과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내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서울역까지 행진한다. 이어 '노동탄압 분쇄·민주주의 파괴 중단·민영화와 연금개악 저지·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같은날 저녁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대선 공약파기·노동탄압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에 함께한다.
준비위 “노인복지·일자리 문제 지자체와 협의” (2013.10.25.) -매일노동뉴스
노년유니온(위원장 김선태) 광주지역본부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인택)가 출범했다. 노년유니온 첫 지역본부가 탄생한 것이다.
준비위는 24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에서 '자주적인 노인, 세상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강운태 광주시장·민형배 광산구청장·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이 축사를 했다.
준비위는 "앞으로 광주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년유니온을 알려 내겠다"며 "노인복지·일자리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정책제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년유니온은 "빈곤·노동권 등 노인세대의 문제를 노인 스스로 해결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출범했다. 조합원은 400여명이다. 올해 4월에는 전국단위노조 설립신고를 마쳤다. 광주를 비롯해 경기·인천·울산·천안본부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앞으로 지역조직을 확대해 노인일자리·노후소득·의료보장과 관련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세대 통합을 위해 청년·여성이나 사회 약자들과의 연대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은 해고, 상임이사 월급은 25% 올린 '함께일하는재단'
부인동반 외유성 출장에 부당급여 수령 의혹 … 노조, 노동부에 감사 요청 (2013.10.25.) -매일노동뉴스
▲ 함께일하는재단분회 |
국민 성금으로 만들어진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올해 상임이사 월급여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나 올렸다. 이사장 활동비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 인상했다. 하지만 상임이사 직무대행을 맡은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은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시간씩 일주일에 딱 세 번 출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세중 직무대행은 외유성 출장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회적기업세계월드포럼'이 열린 브라질에 다녀왔는데, 12일간 총 2천만원의 비용이 든 해외출장 일정에 부인을 동반해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를 관광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정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함께일하는재단분회(분회장 김창주)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하고, 부당 급여 수령 의혹이 있다"며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분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세중 직무대행이 부인을 동반한 해외출장을 다녀온 데 이어 올해는 이세중 직무대행이 송월주·최종태 이사까지 대동해 캐나다에서 열리는 사회적기업세계월드포럼을 다녀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단 사무국 대외협력비로 책정된 예산을 이사장과 상임이사·사무국장 전용예산으로 쓰면서 호텔이나 참치횟집 등 고급식당에서 빈번하게 수십만원 상당을 지출해 회계집행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올해 2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근거 없이 상임이사의 월급여를 25% 인상했다. 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률(2.5%)의 10배다. 급여 인상에도 환경재단 이사장과 KBS 강태원복지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세중 직무대행의 출퇴근 시간은 1주일에 3시간에 불과하다는 게 분회의 주장이다.
분회는 "재단 이사회와 운영진의 자정능력을 믿고 지켜봤다"며 "올해 초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조속한 상임이사 선임과 비정규직 문제해결, 사무국장 사퇴라는 결론을 도출했는데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창주 분회장은 "재단측이 내부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시정노력도 하지 않아 노동부에 감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분회는 인사권 남용과 불공정 인사 관행 시정도 요구했다.
재단은 지난해 10월 이후 2명의 계약직을 해고하고 10명의 직원들에게는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무더기 징계조치해 노동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단이 1년11개월29일을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재단은 97~98년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가 모태다. 2003년 노동부 최초의 공익재단으로 인가받았다.
청년유니온, 단체교섭 요청 … “원직복직 및 처우개선 하라” (2013.10.25.) -매일노동뉴스
중국 유력 일간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 한국지사(피플닷컴코리아)가 임금체불·부당해고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년유니온은 24일 오후 인민일보 한국지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박아무개(21)씨는 지난 8월20일 인턴기자 신분으로 인민일보 한국지사에 입사했다. 한국어-중국어 번역·기사 작성 등의 업무를 한 박씨는 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사측은 “인턴기자를 대상으로 한 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다”며 박씨의 요구를 문제 삼아 10일 만인 같은달 29일 해고했다. 또한 박씨는 근무한 10일간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
박씨는 “중국의 유력 언론사가 인턴사원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일들을 해 왔다”며 “용돈·교통비 몇 푼 받고 경험을 쌓게 해 줬으니 만족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과 박씨는 이날 인민일보 한국지사에 원직복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임금체불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인민일보 한국지사를 고발했다.
소송을 맡은 정진용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인턴이든 수습기자든 근로자”라며 “박씨는 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민일보 한국지사는 “정식 채용공고를 통해 뽑지 않은 학생기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만 빼고 다 아니라는데 … 전교조 관련 국내외 비난 커질 듯 (2013.10.25.)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함에 따라 9명에 불과한 해직자를 이유로 조합원 6만여명의 권리를 빼앗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직자 등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외면해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대해 노동계와 법조계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자의적인 조항으로 보고 있다. 모법인 노조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6만여명의 조합원 중 겨우 9명의 해직자 때문에 노조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교조뿐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도 14만명의 조합원 중 135명의 해직자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9월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법 시행령은 물론이고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 관련 조항에 대한 노동계·법조계의 개선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전교조가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이달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도 주목된다.
비슷한 논쟁은 국제사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공무원노조와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세 차례 긴급개입에도 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강행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법 조항은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올해 6월 ILO 총회 기간에 한국 노동계와 만나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의 방침인 만큼 한국은 특별한 주목대상”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111호 협약(차별철폐)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문제 삼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해직자들은 111호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해고자들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로 사회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광역시·도별로 구성돼 있는 ‘전교조 탄압저지 대책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명칭을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대책위원회’로 바꿨다.
민주노총이 26일 서울역에서 개최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 결의대회’와 다음달 9~10일 전국노동자대회, 같은달 16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2월 진보진영이 주최하는 민중대회를 거치면서 정부규탄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제·고령자 급증 … '더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비정규직 월급 정규직보다 112만원 적어 … 임금격차 1.2%포인트 상승 (2013.10.25.) -매일노동뉴스
시간제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현재 정규직은 1천229만5천명으로 4.0%(47만2천명) 늘었고, 비정규직은 594만6천명으로 0.6%(3만4천명) 증가했다. <표 참조>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안에서도 더 나쁜 일자리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 규모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계약직 등 한시적 일자리는 2만9천개(0.8%) 증가했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는 이보다 두 배 많은 5만7천개(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파견·용역·재택·호출근로 등 비전형 노동자가 7만2천명(-3.1%)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4만5천명)와 40대(-3만9천명)는 줄어든 반면 20대 청년층(1만5천명)과 50대(7만5천명), 60대 이상(4만9천명) 고령층이 크게 늘었다.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급증하고 고령노동자 유입이 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통계청이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6천원(3.5%) 오른 254만6천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3만5천원(2.5%) 인상된 142만8천원에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을 단순비교할 경우 111만8천원 차이가 난다. 특히 시간제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높은 7.7%(4만7천원)를 기록했음에도 월평균 임금은 65만4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성별과 연령·교육수준·근속기간·직업·산업 등을 동등한 조건으로 놓고 전일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하면 11.8%나 차이가 난다.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에도 정규직이 100만원을 받는다면 비정규직은 88만2천원만 받는다는 얘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지난해(10.6%)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겠다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금 39.9%, 상여금 40.2%, 시간외수당 24.9%, 유급휴가 33% 등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간제의 경우 퇴직금(12.3%)·상여금(17.3%)·시간외수당(8.8%)·유급휴일(9.1%) 수혜율이 10% 안팎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0.1%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3%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자는 26%, 전국 최하위 임금 … 유은혜 의원 "초단시간 계약 금지해야" (2013.10.25.) -매일노동뉴스
경북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사의 63%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기계약자는 26%에 불과해 지역 돌봄교사들에 대한 고용불안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24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충북·대구·경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돌봄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올해 2월 돌봄교사를 무기계약 전환직종에 포함시켰지만 학교 일선에는 "돌봄교실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축소·운영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전체 돌봄교사 544명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계약자는 지난해 170여명에서 올해 344명(전체의 63%)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무기계약자는 26%인 141명에 그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돌봄교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28시간이다.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자 비율은 26.3%다. 경북지역의 초단시간 계약자가 전국 평균보다 2.5배 높다. 전체 돌봄교사의 월평균임금이 118만9천원인 데 반해 경북은 85만4천원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15시간 미만 계약자는 퇴직금과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도 배제돼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이중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돌봄교사에 대한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하고 못받은 돈 3년간 5조원… 체불 해결률 절반도 안돼 (2013.10.25.)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