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처우개선안에 반발 … 비대위 "직접교섭 나서라" (2013.09.23.) -매일노동뉴스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이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의 처우개선안에 반발해 집회를 예고했다.
우체국 위탁택배기사 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진경호)는 22일 "우정사업본부의 처우개선안은 비대위의 핵심 요구를 외면한 일방적 입장"이라며 "제대로 된 대책을 내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30일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16일 위탁택배기사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1일 배달물량 제한을 풀고 위탁계약서에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위탁택배기사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중량별 차등수수료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 실현계획이 미흡하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배포한 것은 비대위의 핵심 요구였던 상호 직접교섭을 거부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우정본부 차원의 표준계약서 수정 △택배기사 블랙리스트 관련 사과 △수수료 인상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위탁택배기사와는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기에 직접교섭의 여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차등수수료 관련 사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고 실시한 정책이라서 변경하기 어렵다"며 "다만 기획재정부와 처우개선을 위한 위탁배달예산 확대방안을 협의 중인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야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우정사업본부를 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삼성전자서비스 동대문센터] 미지급수당 숨기려 직원들에게 “이미 받았다” 서명 강요
해고직원 임금청구 소송·노동부 감독 대비 차원 (2013.09.23.)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지역센터가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수사와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비해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동대문센터 관리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 수당과 관련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에는 “동대문 서비스(주) 소속 전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 외 (퇴근시간인) 18:00 이후 및 휴일근무에 발생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급여 명목상 시간외 수당 및 성과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AS 건당 수수료로 책정되는 급여와 성과급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동의해 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동대문센터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직원들이 입사할 때 관련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동대문센터가 확인서를 돌린 것은 업무규칙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해고된 직원 안아무개(44)씨가 2천600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임금청구 소송을 준비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16일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금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안씨는 “입사 이래 급여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지난달 초에도 확인서를 돌리길래 막았는데, 노동부 근로감독 발표를 보고 또 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대문센터의 전아무개 대표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확인서 내용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3억원 배상 판결받은 대의원들 항소 (2013.09.23.)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지부간부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현대차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지난달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엄아무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1공장 대의원대표 등 2명이 최근 항소했다.
엄 대표 등은 올해 4월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 방안에 반발해 현대차 울산1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엄씨 등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본관에 계란을 투척하는 바람에 54억원의 생산차질과 960만원의 청소비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울산지법은 7월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와 무관한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게 한 전직 대의원 허아무개씨에게 1억여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대차는 대의원이나 지부 간부들이 안전사고 등 노사가 합의한 사항 외에 생산라인을 중단시킬 경우 민사사송을 제기한 뒤 노사협의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측이 생산라인 중단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기조를 바꿨다.
지부는 올해 임단협에서 지부간부에 대한 민형사소송 철회를 요구했지만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향후 지부간부에 대한 고소·고발을 최소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인력충원 … 노조 "63명 부족" (2013.09.23.) -매일노동뉴스
전남 여수 시내버스노조가 25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조 소속 여수여객·동양교통·오동운수지부 등 여수지역 3개 버스회사 노조는 이달 17일 인력충원 등을 놓고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 도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25일 새벽 4시를 기해 시내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사측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노조에 따르면 여수지역에는 동양교통과 오동운수·여수여객 등 버스 3사가 173대를 운행하고 있다. 필요한 인력은 346명인데, 283명만 근무해 63명이 부족한 상태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인력이 모자라자 버스회사들은 원칙적으로 시행하던 격일제 근무에서 벗어나 3~5일 연속근무 후 하루를 쉬는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인력충원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사측은 경영난과 버스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의 어려움을 들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달 초 인력이 부족한 14개 노선에서 감차운행하기도 했다.
○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듯
노조, 서울 이어 대전·부산도 조례 제정 압박 … 울산서는 조례훼손 시행규칙 폐기투쟁 (2013.09.23.) -매일노동뉴스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관련조례 제정운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산하 지부 중 관련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입법취지가 훼손된 지역에서 교육감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전지부는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제정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지역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조례제정 운동본부' 구성을 추진 중이다. 대전지부는 운동본부가 구성되면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대전시민 1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부는 주민발의를 통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지부는 3월 중순부터 민주노총 부산본부·통합진보당 부산시당과 함께 주민발의를 위한 동의서명을 접수하고 있다. 이달까지 부산시민 4만4천여명의 동의서명을 접수해 주민발의 요건(부산시 유권자 1%·3만4천여명)을 넘어섰다. 26일 부산시의회에 조례제정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울산지부는 관련조례를 훼손한 시행규칙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5월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직접고용 대상을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속기관·지역교육청·공립학교 등으로 한정해 지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1천여명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게다가 울산시교육청은 채용·징계·복무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학교장에 위임했다.
지부는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자 권리를 찾을 수 있으로 생각했는데 울산시교육청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시행규칙을 내놨다”고 반발했다. 지부는 조례 위반 소송과 거리선전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울산·제주·경기·강원·광주·전북·서울 등 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접고용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대구는 관련 조례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아르바이트 권리장전에 논평 (2013.09.23.) -뉴스1
알바노조는 23일 논평을 내고 "시가 발표한 권리장전 조항들은 이미 법으로도 제정된 사항"이라며 "권리장전은 이미 법으로 제정된 사항을 다시 열거하라고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법으로 제정된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법을 다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따져보고 실질적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프렌차이즈와 본사 간의 수익률 배분 조정과 밀어내기 금지 등이 이뤄져야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이 "아르바이트는 청년들의 첫 일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직업관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는 잠시 거쳐가는 일자리가 아니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과 직무, 노동시간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자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3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권리장전에는 '청년 권리'와 '사용자 의무', '서울시 책무' 등 총 26개 조문이 담겨있다.
○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개소 (2013.09.23.)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가 23일 장안구 천천동 근로자종합복지관내에 문을 열었다.
수원시,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앞서 8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동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복지센터 개소는 협약의 후속작업으로 이뤄졌다.
복지센터는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54.12㎡ 규모로 마련됐다. 7월 김상욱 수원시의원 발의로 관련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강두용 센터장 등 직원 2명을 공개채용했다.
이날 개소식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봉한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염 시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가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며 "양대 노총이 함께 운영하는 센터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관련단체들로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원회는 천 진 민주노총 수원지부 의장을 위원장, 박명규 한국노총 수원지부 사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 기업들 간접고용비, 총 인건비 절반에 육박 (2013.09.23.) -경향신문
건설노조 전북본부 “농촌진흥청 감독 부실” 반발 (2013.09.24.) -매일노동뉴스
농촌진흥청이 새 둥지를 트는 전주혁신도시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해 건설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23일 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상태)에 따르면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공사 3·4공구 현장에서 올해 5월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1년 본청과 4개 소속기관들의 이주를 위해 해당 공사를 S사(3공구)와 H사(4공구)에 발주했다.
S사와 H사는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 40~50명의 5~8월 4개월치 임금을 각각 3억1천700만원·4억5천억원 체불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조합원들의 원성이 커졌는데도 S사와 H사는 5천만원과 1억8천만원만 지급했다.
이날 전북본부는 H사와 교섭을 벌이고 2억7천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H사가 이번주까지 임금지급에 대한 본사 차원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알려 왔다”며 “구체적인 약속이 없어 체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본부는 S사와의 교섭도 앞두고 있다.
전북본부는 발주처인 농촌진흥청의 안이한 태도가 임금체불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발주기관인 농촌진흥청이 계약 상대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김상태 본부장은 “농촌진흥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도 임금이 수개월째 밀리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S사와 H사에 건설노동자 임금을 포함한 모든 대금을 제때 지급했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고 향후 발주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부 “원·하청, 성실히 교섭 나서라” (2013.09.24.) -매일노동뉴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시우)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23일로 20일째를 맞았지만 교섭은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태광그룹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MSO) 업체 ㈜티브로드홀딩스의 협력업체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지부는 이날 “파업한 지 오늘로 20일이 됐지만 협력사와 원청은 대화 한 번 요청하지 않았다”며 “협력사와 원청은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기본급 150만원 일괄 적용 △상여금 400% 분할 지급 △노동시간단축과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노조활동 보장 △원청업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협력업체 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말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과정에서 "최근 임단협을 마무리한 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 협력업체의 임금인상 수준에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노위 조정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회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마련해 대화를 요청해야 한다”며 “협력업체들이 원청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지부는 원청인 티브로드에 교섭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티브로드측은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파업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사용자협의회측은 노조의 원청 직접고용과 교섭참가 요구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지부·비정규직지회 “국정감사에서 쟁점화하겠다” (2013.09.24.) -매일노동뉴스
불법파견 문제와 사내하청 해고자 복직에 대한 현대자동차 노사 간 협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노동계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부와 지회가 노사교섭에서 국정감사로 방향을 돌린 것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이 사실상 끝난 데다, 조만간 선거체제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2월20일 중단됐던 특별교섭을 올해 6월13일 재개해 두 차례 본교섭과 7차례 실무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이달 10일 실무교섭을 마지막으로 교섭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실무교섭에서 노조측은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 8천500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되, 지회 조합원들을 우선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회사측은 2016년까지 3천500명을 신규채용하되, 의장부 소속 장기근속자 위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특별교섭 연장선상에서 사내하청 해고자 복직방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지회는 비정규직노조가 처음 생긴 2003년 이후 해고자까지 복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사측은 지회가 울산1공장 점거파업을 벌였던 2010년 11월 이후 해고자들만 복직대상에 넣겠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회는 추석연휴 직전 교섭종료를 선언했다. 현대차지부는 선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차의 노사협의는 연내에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어 호봉제 도입
다음달부터 시행 … 노조 "고용안정·생활임금 확보" 환영 (2013.09.24.) -매일노동뉴스
인천 남동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승구)이 지난해 비정규직 13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최근 호봉제 도입에 합의했다.
23일 공공운수노조·연맹 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지부장 강동배)는 "최근 임금교섭에서 호봉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10월부터 공단 근무경력과 군경력 가산을 적용한 호봉제를 시행하고, 내년 1월1일자로 소급분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동배 지부장은 "1인당 15만원 정도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지난해 4월 57일간의 파업 끝에 만 60세 이하 비정규직과 민간위탁 노동자(사무보조·주차관리원·미화원·전일강사·현수막 게첩원 등)의 일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호봉제 도입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강 지부장은 "올해 3월 이승구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뒤 대화 분위기가 마련됐다"며 "다행히 신임 이사장도 직원근무여건 개선에 의지가 있어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를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거나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을 삭감하고 보전수당을 채우는 방식으로 5년 이상 임금이 동결되고, 신규채용시 임금삭감이 발생하는 등 허점이 많았다"며 "공단은 고용안정은 물론 생활임금까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 최경수 KRX이사장 내정…노조 천막농성 돌입 (2013.09.25.) -뉴스1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에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래소가 심각한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3년만에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거세다.
거래소 노조는 24일부터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 1층 로비 임원용 엘리베이터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이사장 선임 반대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곧 부산 거래소 본사 이사장실 앞에도 자리를 깔고 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노조가 천막농성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10년 거래소 임원 7명 전원이 외부인사로 채워진 '7대0'사건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거래소의 농성은 이사장 선임과정이 불투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사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후보로 공모했는지부터 서류전형 결과, 최종후보 선정 등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거래소노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증권시장의 수장 결정 과정이 투기꾼들과 주가조작세력의 작전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간부가 최 전 현대증권 사장의 이사장 낙점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의 반대시위에 불이 붙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은 지난 1975년 김천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 등을 거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증권 사장을 역임했었다. 지난해 말 대선때는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한편 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주주총회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정훈 위원장 26일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연가·상경투쟁 나서겠다" (2013.09.25.) -매일노동뉴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조합원 대상에서 해직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규약개정을 요구한 고용노동부에 맞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노동부는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설립취소 협박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민주주의·노동기본권·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비상체제 돌입=전교조는 지난 23일 밤에 열린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탄압의 칼날을 빼들었다”며 “국가정보원 개혁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 통첩장을 보내왔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본부와 각 지부에 ‘전교조 탄압 저지 투쟁본부’를 구성했다. 26일부터는 김정훈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규약개정 요구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와 연가투쟁·상경투쟁도 전개한다.
김정훈 위원장은 “노조 설립 25년 만에 설립취소 위기에 직면했다”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이라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제사회 연대=전교조는 연대투쟁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탄압에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탄압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한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부 항의방문·성명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했다.
전교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전교조는 “각 정당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투쟁도 벌인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 4월 한명숙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해직된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행정관청의 설립신고 시정요구와 반려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국제사회에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교원노조연맹(EI)에 긴급개입을 요구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는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의 규약개정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과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티브로드 문제 해결 위한 대규모 희망지하철 행사 열린다
노동·사회단체 “다음달 초까지 해결 안 되면 12일 개최” (2013.09.25.) -매일노동뉴스
▲ 노동·사회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홀딩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티브로드 모기업인 태광그룹이 나서 티브로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학태 기자 |
임금·단체협약 체결과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시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가 티브로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희망지하철 행사를 예고했다.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홀딩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티브로드지부의 파업 한 달이 되는 다음달 초까지 (티브로드 홀딩스의 모기업인) 태광그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같은달 12일 대규모 희망지하철 행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지하철 행사는 수도권 지역의 전철을 타고 시민들에게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티브로드의 위장도급 의혹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7일 열린 1차 희망지하철 행사에는 파업 중인 티브로드지부 조합원들이 주로 참여했는데, 다음달 행사에는 다른 노동자·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사회단체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불법파견의 사슬을 끊어 내는 투쟁”이라며 “이들의 투쟁을 더 큰 사회적 연대로 모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4일 시작된 티브로드지부의 파업은 이날로 21일째를 맞았다. 그간 노사 대화는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특별보고관 공식 방문조사 필요" (2013.09.25.) -뉴스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1살이던 2003년 10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2005년 6월 급성골수병을 진단받고 2007년 3월 세상을 떠난 고(故) 황유미씨(여).
삼성전자 측은 유미씨가 사망하기 전인 2006년 10월 유미씨 집을 찾아와 유미씨의 사표제출과 앞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삼성전자 측은 5000만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500만원만을 유미씨 측에 지급했다.
이후 유미씨의 아버지인 상기씨(58)는 자신의 딸뿐만아니라 동료 중에서도 동일한 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언론사, 인권단체 등을 찾아 유미씨의 백혈병이 직업병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2007년 1월 상기씨를 찾아 유미씨의 백혈병은 개인적인 질병일 뿐 삼성전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007년 3월 유미씨가 병세 악화로 인해 세상을 떠난 날 삼성전자 직원들은 장례식장을 재차 방문해 "유미씨의 질병은 개인질병이기에 산재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유미씨 사망 후인 2007년 6월 상기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이 2007년 9월 유미씨가 일하던 삼성전자 기흥공장으로 현장 역학조사를 진행하자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조사에 참여한 상기씨에게 접근해 "10억원의 보상금을 줄테니 시민단체들과 만나지 말라"고 권했다.
이후 2008년 5월에도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3일 연속 상기씨의 집을 찾아 "보상금을 줄테니 산재신청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2010년에도 보상금을 빌미로 산재신청에 따른 행정소송 포기를 종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은 25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미씨 사례와 같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또 삼성전자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와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사실을 유엔인권이사회가 마련한 특별절차에 진정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유엔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인권구제 메커니즘이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의 인권상황을 다루는 '국가별 절차'와 특정한 인권문제나 침해유형을 다루는 '주제별 절차'로 나뉜다.
민변의 이번 진정은 주제별 절차 내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위험물질 또는 유해폐기물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등에게 진정서한을 접수하면서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특별보고관에게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가 접수되면 특별보고관 측은 해당 정보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국에 서한을 보내 사실관계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요청한다.
사안에 따라 특별보고관 명의로 공개성명서를 보내 우려를 표명하거나 당사국의 시정을 촉구할 수도 있다.
중대사안인 경우 특별보고관의 현지방문도 이뤄지는데 한국의 경우는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0년과 올해 5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직접 조사 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민변과 반올림은 진정서를 통해 "인권옹호자의 권리침해 유형으로 삼성전자 측이 직업병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해 위로금 명목으로 피해자 가족의 산재신청와 관련 행정소송의 철회를 종용했다"며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고소,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인권옹호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강권의 권리침해 유형으로 지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데도 삼성전자는 피해자들의 질병과 작업환경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및 산재인정에 필요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삼성전자 사업장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나 지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관련된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 측이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속하게 마련하지 않아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도 역시 모든 피해자의 산재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등이 이날 발표한 삼성전자 피해자들의 사례에 따르면 삼성전자 LCD 기흥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2005년 뇌종양 판정을 받고 뇌종양제거 수술을 받다가 운동신경이 손상돼 보행장애와 시력장애, 언어장애 등 1급을 받은 한혜경씨(여)는 현재 어머니 김시녀씨(56) 도움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시녀씨는 "오랜 투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0년 6월 삼성전자 인사과 직원이 두 차례 전화를 통해 산재 포기를 조건으로 위로금을 주겠다고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지난 2010년 3월 사망한 박지연씨(여)의 어머니 황모씨에게 삼성전자 측이 지연씨가 숨지기 하루 전 산재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노동단체, 언론 등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4억원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CD 탕정공장에서 일하다 입사 4년 만인 2008년 종격동암 진단을 받고 2009년 7월 숨진 연제욱씨의 동생 미정씨(여)도 역시 "삼성전자 환경안전팀과 인사팀 차장 2명이 2010년 5월과 6월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2억원을 주겠다며 타협을 종용했다"고 진정서를 통해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진단을 받고 10년 넘게 투병 중인 유명화씨(여)의 아버지인 유영종씨는 2011년 6월23일 삼성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삼성전자 측 경비들의 저지로 땅바닥에 뒹굴기도 했다.
삼성 측은 유영종씨가 경비직원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유영종씨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CCTV 화면이 있었는데도 검찰은 벌금 200만원 약식처벌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1심에서 유영종씨는 무죄, 2심에서도 무죄 등을 판결받았다.
또 1995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 황민웅씨를 만난 정애정씨는 남편이 2005년 7월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2007년 하반기부터 인권옹호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7월14일 정애정씨 등은 백혈병 행정소송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말것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측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건물 출입문을 봉쇄하고 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정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정씨는 주먹에 얼굴을 맞고 실신해 구급차에 후송되기도 했다.
이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민변 측은 "삼성의 폭력적인 시위 방해 행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유영종씨는 본인의 정당한 인권옹호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 등은 삼성전자에게 "모든 형태의 인권옹호 방해활동을 중단하고 관련소송을 철회하며 직업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며 "현재 피해사실의 조사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제3자의 조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정부는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입법적 제도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안의 심각함을 감안해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조사를 요구했다.
은수미 의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기법 개정안 발의 (2013.09.25.) -매일노동뉴스
노동계가 추진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운동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4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의 청원을 근거로 근기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11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이달 15일 4천여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환노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기법 시행령에 있던 임금대장 필수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고용형태와 상여금·성과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일용근로자의 임금대장에 주민등록번호와 임금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적지 않아도 된다.
은 의원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 임금을 잘못 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임금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액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적법납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공항 신규하청업체 한전산업개발 "기존업체 조합원 전원 고용"
노사 '임금·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 합의서 작성 (2013.09.26.) -매일노동뉴스
인천공항에서 전력계통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된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에서 일하던 공공운수노조·연맹 인천공항공사지부 전력지회 소속 조합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공항 하청노동자들은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25일 지부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주)과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 전력지회(비대위원장 서형호)는 119명 조합원 전원에 대해 임금과 근로조건 저하 없이 고용을 승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지난 24일 작성했다. 합의서에 따라 노조는 한전산업개발의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한전산업개발은 다음달 1일자로 업무를 시작한다.
합의서 작성까지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올해 8월 신규용역업체로 선정된 한전산업개발은 이달 초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냈고, 지회에는 "계속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채용공고에 응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회는 이를 거부하면서 '선 고용승계, 후 신규채용 지원'을 요구했다. 민길숙 노조·연맹 비정규전략조직국장은 "과거 업체변경 과정에서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해고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이 신규채용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9년 특경대지회의 경우 '신규채용 방식으로 뽑을 테니 지원하라'는 업체 요구에 따랐다가 500여명 중 노조간부를 비롯한 15명이 해고되기도 했다.
업체는 채용공고 일정을 연장해도 조합원들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자 결국 24일 오후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업무를 해야 하는 업체로서는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지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부 산하 토목시설지회(11월)·버스지회(12월)·설비지회(내년 1월)·소방대지회(2월)도 업체변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사합의가 다른 업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승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미 3년 전에 국가인권위 결정... 15년 전엔 노사정 대타협 (2013.09.26.) -오마이뉴스
▲ 전교조가 26일 오전 긴급 구제 신청을 앞두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청와대와 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노조 설립 취소를 요구하면서 근거로 든 노동관계 법령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년 전에 '폐지 권고'를 결정한 조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인권위 결정문(2010년 9월 30일자)을 확인한 결과 당시 인권위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고 정부의 노조 설립 취소권을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법원은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특정 사용자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ILO(국제노동기구)도 해고자의 조합활동 금지는 반 조합적 차별행위의 위험성이 있는 결사의 자유 위반 상황으로 규정했다"면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조 제1호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시정 요구 불이행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에 대해 일체의 지위 자체를 원천 부정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인권위의 권고를 당시 노동부는 수용하지 않고 기존 노동관계법령을 유지해왔다.
"표적 탄압"... 전교조,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
이후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전교조에 보낸 바 있다. 인권위와 ILO가 삭제를 권고한 법조항을 활용해 전교조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26일치 기사 <'해고자도 노조원 자격' 15년 전 대타협, 정부는 잊었나>에서 "정부는 1998년 2월 9일 1기 노사정위원회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77조에서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 노조의 가입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사회협약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교원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제 와서 전교조 설립 취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표적 탄압에 맞서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국제기준과 헌법에 위배되어 개정을 권고 받은 그 법령을 악용하여 전교조의 합법 지위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해직교원 배제 명령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넘어 정권 차원의 표적·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설립 취소 시한으로 잡은) 10월 23일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긴급 구제 여부에 대해 인권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조사관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산재·고용불안 겪는 마필관리사 … 한국마사회 '변종 간접고용'이 원인
마필관리사 산재·고용구조 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서 마사회 책임론 대두 (2013.09.27.) -매일노동뉴스
▲ 26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마필관리사 산재문제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기훈 기자 |
마필관리사들이 겪고 있는 빈번한 산업재해와 고용불안 문제가 한국마사회의 '변종 간접고용'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마 시행인력을 외주화하면서 산재예방과 같은 사용자 의무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26일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마필관리사 산재문제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경마 시행주체인 마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마사회가 사용자의 여러 권한(자격관리·고용승인·인사이동·해고 및 징계·임금지급·시설장비 공급 등)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마필관리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연맹이 주관하고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 윤창수)가 주최했다. 마필관리사노조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산업노동정책연구소에 각각 의뢰한 '산업재해·고용구조 문제 및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가 맡았다.
공공부문에서도 변칙적 간접고용 확산
산업노동정책연구소가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마공원과 부산·경남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에서 일하는 마필관리사 4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노동조건이 열악한 이유를 '조교사 개별고용 제도'에서 찾았다. "마필관리사의 고용승인권이 마사회에 있으므로 관리·감독 책임은 마사회에 있다"고 답한 마필관리사들도 88.1%나 됐다.
마필관리사 고용실태를 조사한 박재범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마필관리사의 법적 지위가 특이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93년 단일마주제에서 개인마주제로 변경되면서 마필관리사는 형식적으로는 조교사나 조교사협회에 고용돼 있다. 하지만 최종 고용승인권은 마사회가 행사한다. 사실상 마사회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마필관리사의 인사상 변동사항도 마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마필관리사에 대한 해고 및 징계, 제재 권한도 가진다. 심지어 마필관리사들의 임금결정권까지 마사회가 쥐고 있다. 겉으로 보면 마필관리사들은 조교사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마필관리사의 임금재원은 마사회가 책정하는 상금과 위탁관리비, 마사회가 조교사협회에 지급하는 경주협력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사실상 마사회가 마필관리사 임금지급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시장형 공기업인 마사회가 마필관리사에 대해 고용승인권·교육과 제재권한·임금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변종 간접고용'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간접고용의 본질은 사용과 고용의 분리, 권한과 책임의 분리"라며 "마필관리사 문제의 핵심은 개인 마주제 도입 이후 고용형태가 중층화했음에도 마사회가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 나서지 않고 다양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부문에서 변칙적인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마사회는 자신의 권한 행사에 걸맞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마필관리사에 대한 직접고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진적 산업재해 해마다 증가
마사회가 마필관리사들의 산재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필관리사 재해 현황을 조사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재해를 분석한 결과 모두 후진적 재해이고, 오랜 기간 산재율이 높은데도 예방이 전혀 안 되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임 소장이 98년부터 2008년까지 산재로 처리된 1천83건의 재해를 분석했더니 마필관리사들의 연간 재해율은 15~16%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평균 재해율(0.7%)의 무려 20배를 웃돈다. 게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명 이상의 산재노동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재해 형태별로 보면 추락사고가 40%로 가장 많았고, 말의 발길질에 부딪치거나 말굽에 밟히는 사고(37%), 고삐끈에 감김(9%), 근골격계질환(8%), 전도사고(4%)가 뒤를 이었다.
부지기수로 다치고 있지만 요양기간은 짧았다. 지난해 건강 문제로 결근한 마필관리사가 32.7%인 반면 몸이 아파도 출근한 경우는 51.5%로 절반을 넘겼다. 마필관리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필관리사 산재 발생 원인으로는 △시설 노후화 △인원 부족 △미순치 국산말 증가 △미순치·악벽마 기승 강요 △누적된 피로 △개인 부주의 △협회의 안전대책 부족이 지적됐다.
마필관리사들은 이에 따라 산재를 줄이는 방안으로 △관리인원 확충 △1인 2두제 관리 △별도 시간에 신마훈련 △마사별 안전관리자 확충 △산재에 따른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 소장은 "다수의 사고는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마필관리사의 재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주체가 불명확한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조교사협회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진 마사회가 마필관리사 재해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국장은 "우리나라 평균 재해율의 20배가 넘는 산업재해가 경마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마사회와 노동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산재발생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고, 마사회장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국장은 "마사회 홈페이지에 갔더니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식구도 챙기지 않으면서 윤리경영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마필관리 노동자들의 죽음과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고 있는 마사회의 부도덕함을 사회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하청과 산재는 긴밀한 연관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위험한 작업이나 상시적 작업은 하청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 … "노동자는 죽으라는 말이냐"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한 김병진 서울경마공원본부장이 마사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본부장은 "경마산업이 정부 규제와 경쟁산업 번창으로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마사회에) 돈이 없으니까 인심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돈이 없어 마필관리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자 은수미 의원은 "헌법과 노동권을 앞에 두고 어떻게 돈이 없으면 인심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는 죽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조기홍 국장은 "기업이 어려우면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천박한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 원자력연구원, 시정권고 파견노동자 '분리 직접고용' 논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나눠 … 비정규직지회 "달라진 게 없다" 거부 (2013.09.27.) -매일노동뉴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파견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분리해 직접고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지회장 한상진)는 “연구원이 처음 제시했던 안에서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연구원이 이날 밝힌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방식은 2007년 파견법 개정 이전과 이후 채용자를 분리해 재고용하는 것이다. 개정 파견법에서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고용할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본다"(고용의제)는 조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용의무)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연구원은 직접고용 대상 73명 중 2007년 이전 고용자 2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이후 고용자 53명은 기간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달 2일 대전고용노동청에게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과된 과태료는 5억3천만원이다. 고용의무 조항을 적용받는 대상자 1인당 1천만원씩이다. 이의제기는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민 연구원 홍보협력팀장은 “대전노동청이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고용의제자 20명과 고용의무자 53명을 분리해 명시했다”며 “이들의 고용형태를 분리할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차별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전노동청이 요구한 것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이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팀장은 “고용의제자는 고용의무 대상자에 비해 연구원을 위해 일한 기간이 길다”며 “고용의무자는 기간제로 고용해서 2년간 평가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와 협상을 충분히 했지만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진 지회장은 “교섭장에 처음 가지고 왔던 안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미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 지회장은 “소송을 취하라하는 내용도 있는데 기간제로 고용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도 “회사의 안이 불합리하다”며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의원들이 불법파견 증거가 명징해 시정을 요구했었다”며 “노동부의 시정권고도 받았고 노사 간 교섭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사측이 거부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기관이 정부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어 국정감사에서 심각하고 중대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서 ‘돌봄노동자 무료노동실태 증언대회’ 열려 … 다음달 19일 돌봄노동자대회 예정 (2013.09.27.)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기자 |
경북 왜관 소재 초등학교에서 6년째 돌봄교사로 일하고 있는 우금주씨는 매년 같은 학교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다. 6년 동안 해 왔던 계약인데, 올해는 달랐다. 학교측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이내 초단시간 계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우씨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무료노동실태 국회 증언대회’에서 “초단시간 계약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돌봄노동자도)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은수미·남윤인순·배재정 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의료연대 돌봄지부가 공동주최했다.
증언대회에서는 각 분야 돌봄노동자들의 사례가 쏟아졌다. 경북 구미의 초등학교 오명희 돌봄교사는 “올해 초 많은 돌봄교사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락했다”며 “학교가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어긴다면 커 가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반문했다.
보육교사 역시 돌봄교사와 업무만 다를 뿐 처지는 같다. 수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최영은씨는 “보육교사는 하루 일과 중 5분도 쉬기가 어렵다”며 “초과근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보육교사들 사이에) 당연한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보육교사 중 91.6%가 "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간병·요양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따른 건강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12시간 맞교대·격일제로 일한다. 차승희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장은 “강도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환자에게도 서비스 질 저하라는 형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돌봄노동자들은 시민권·노동권이 없는 셈”이라며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분야 돌봄노동자들은 다음달 1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돌봄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 ‘화려한 호텔, 초라한 호텔리어’ 비정규직이 90% 달하는 곳도 (2013.09.27.) -경향신문
○KBS아나운서들 "공영방송답지 못한 지배구조 바꿔야"
KBS노조 총파업 이틀째 "KBS 국민에게 돌려줘야" (2013.09.27.) -미디어스
▲ KBS노동조합 아나운서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KBS 지배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노조) |
KBS노조의 총파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KBS노조 아나운서 조합원들이 “KBS가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노동조합(위원장 백용규, 이하 KBS노조)의 아나운서 조합원들은 파업 이틀째인 2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KBS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KBS 아나운서들은 공영방송 KBS를 대표하는 얼굴로 국민에게 유익하고 공정한 정보와 건전한 웃음을 제공하는 공영방송인이라고 자부해 왔지만, 정작 KBS 사장 및 이사 선임 구조가 전혀 공영방송적이지 못해 지금까지 KBS 사장을 정권이 임명하는 지배구조로 고착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 사장은 KBS이사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KBS이사회가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되다 보니 정치권력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감한 정치현안과 관련해 ‘현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KBS노조 아나운서 조합원 일동은 국민들에게 떳떳한 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KBS노조 파업에 동참한다”며 “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여야·이념·세대를 막론하고 찬반양론이 존재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활동종료시한을 3일 앞두고 있는 방송공정성특위를 향해 “국회는 KBS 지배구조 개선이 공영방송, 나아가 대한민국 방송문화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KBS노조는 26일 오전 5시부터 ‘2013년 방송독립 쟁취와 임금투쟁 승리’를 내걸고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KBS노조는 앞서 파업 상황 보고(1일차)를 통해 <KBS 오늘의 경제> 앵커와 아나운서 조합원이 제작거부에 동참했고, 지역총국 뉴스 대부분이 파행을 빚었으며, <아침마당>, <생생정보통>, <6시 내고향> 등 생방송 프로그램 부조 제작거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