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10년 싸운 문화예술가에게 '사무직 1년 계약직' 내민 문체부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장 "제대로 된 복직"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14
▲ 공공운수노조
"10년을 싸운, 그것도 노래하는 사람에게 사무직 1년 계약직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인 문대균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장이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대로 된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립오페라합창단에서 해고된 문대균 지부장은 지난 10년간 문체부의 졸속적인 대책과 약속불이행 탓에 단기복직과 해고를 반복적으로 당했다.
문 지부장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올해 초 비공식 협의를 통해 "복직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던 문체부가 이달 5일 가져온 안은 '국립오페라단 사무직 1년 계약직'이었다. 7~8개월을 기다린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노래하는 자리가 아닌 사무직, 그것도 '1년 계약직'을 제안한 것이다.
문 지부장은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무직으로 들어가도 좋으니, 음악 연습도 하고 가끔 공연도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문체부가 가져온 안은) 1년 동안 허드렛일만 하다 나가라는 소리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문 지부장은 "성악가에게 생명과도 같은 노래를 걸고, 다시는 노래를 못하게 되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된 것을 인정받고 복직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2002년 창단한 국립오페라합창단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사업비 부족과 오페라단 규정 문제를 이유로 해체됐다. 단원 42명이 해고됐다.
해고자들은 2009년 1월부터 복직투쟁을 시작했다. 그해 6월 문체부는 "3년 안에 상임(정규직) 오페라합창단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뒤 국립합창단 산하에 '나라오페라합창단'을 임시로 만들어 단원들을 복직시켰다. 2년이 지나자 말이 바뀌었다. 문체부는 단원들에게 확약서를 요구했다. 향후 1년간 나라오페라합창단에 예산을 지원할 테니 계약종료 후 어떠한 단체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였다. 일부는 서명했고, 이를 거부한 단원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정권이 바뀌자 2013년 문체부는 "국립오페라합창단 재창단은 당장 어렵고 '국립합창단'에서 준단원(계약직) 신분으로 들어가면 1년 뒤 상임단원(정규직)으로 승격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남았던 해고자 4명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상임단원 전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12월31일 국립합창단 준단원 계약이 끝난 뒤 해고됐다. 문대균 지부장을 포함한 해고자 2명이 남아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 노동부 “MBC 사건 직장내 괴롭힘 개연성 높아”
첫날 9건 진정 접수 … 전담 근로감독관 167명 배치, 전문위원회 운영(매일노동뉴스 2019.07.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57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첫날 9건의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일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MBC 계약직 아나운서와 한국석유공사 사건을 포함해 지난 16일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9건이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복직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별도 사무실에 배치했다. 사내전산망도 차단했다. 석유공사 임직원 19명은 “공사가 최하위 평가를 받은 직원들의 직급을 강등하고 격리한 채 일을 주지 않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MBC 사건과 관련해 “일차적인 판단은 관할 노동지청에서 한다”면서도 “언론에 공개된 업무 미부여나 사내전산망 권한 미부여를 봤을 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맞게 사용자가 조사·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회사 조치가 미흡하면 개선을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최 과장은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사업장은 다른 노동조건 관련 법령도 이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며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 167명을 지정했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이 있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지방관서별로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한다.
지방관서별로 7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직장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직장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맡긴다. 노동부는 전문상담과 교육을 위해 민간기관과 연계한 상담센터 두 곳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 8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업무저해 요인 해결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연계해 운영한다.
○ [임금차별 서러운 기간제교사] "9년3개월 일했는데 8년차 호봉 적용받아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란 '고정급' 규정 탓에 계약기간 중 호봉 변동 불가능(매일노동뉴스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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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기간제교사 김성한(41·가명)씨는 9년3개월째 특수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8년차 호봉으로 월급을 받는다.
김씨는 올해 3월 경기도 소재 ㄷ학교와 1년 계약을 했다. 당시 근속연수는 8년9개월. 재계약이 이뤄지는 다음해 3월에야 9년차 호봉을 받을 수 있다.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9개월은 경력보다 한 단계 낮은 호봉을 적용받는 것이다. 김씨는 "1호봉 오르면 월급이 10만원 정도 오르니까 매년 90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전국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며 "기간제교사 임금을 차별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 문안을 삭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약기간 중 호봉 상승요건이 충족됐음에도 호봉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보수규정 때문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봉급표를 명시한 '별표11' 비고란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계약기간 중에는 봉급 변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대다수 기간제교사는 김씨와 같은 처지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 등을 쓸 때 공백을 채운다. 경력이 1년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명백한 임금차별"이라고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는 "공무원 임금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달 5일 기간제교사 보수차별 시정에 관해 인사혁신처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법령 개정시 소요예산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교육부 자료를 보고 협의 사항이 있다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고 10년' 국립오페라합창단 사태 해법 찾나
문화체육관광부-공공운수노조 실무협의 합의 … 문대균 지부장 단식 중단(매일노동뉴스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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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들이 복직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한다. 10년 넘게 이어진 해고사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28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문광부와 노조 문화예술협의회는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 두 명의 복직문제를 다루는 실무협의를 조만간 시작한다. 양측이 실무협의를 하기로 한 것은 김용삼 문광부 1차관이 문대균 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장 농성장을 찾은 것이 계기가 됐다.
김 차관은 지난 26일 오전 문광부 서울사무소 앞 천막농성장에서 11일째 단식 중인 문 지부장을 찾아가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차관은 해고문제가 발생한 것을 사과하고 연말까지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문화예술협의회와 문광부는 각각 책임자 1명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 국립오페라단이 합창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고자 유사업무 배치와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해고자 복직에 소극적인 국립오페라단 대신 소관부처인 문광부가 협의에 나선다"며 "해고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오페라합창단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해체됐다. 해고된 단원 42명은 2009년 1월부터 복직투쟁을 시작했다. 현재 두 명이 남아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문 지부장은 김 차관의 약속을 듣고 이날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전임교수인데도 연봉 3천만원…비정년트랙 제도 철폐하라"(연합뉴스 2019-07-10)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0112900004?input=1195m
'트랙'에 갇힌 대학…"계급화 막아야"(교수신문 2019.07.15.)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4937
"MBC가 똑같은 인권침해, 가슴 아프다"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MBC 진정… "괴롭힘 중단, 광장의 동료시민에게 취해야할 태도다"(미디어스 2019.07.16.)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33
MBC 아나운서 문제에 길어지는 언론계 침묵
“1심 판결 봐야” MBC 노사 앞에 고심하는 단체들… 언론과 노동 일부 시각 차이도(미디어오늘 2019.07.2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45
“영양사는 식단만 짠다고?” 끊임없는 잡무에 ‘허우적’(한국일보 2019.07.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41533735197?did=NA&dtype=&dtypecode=&prnewsid=
간접고용
○ 박한우 기아차 사장 화성공장 불법파견 혐의 기소
검찰 고발장 접수 4년 만에 불법파견 결론 … 정몽구 회장은 불기소(매일노동뉴스 2019.07.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24
검찰이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을 사내하청업체에서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 노동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에 불법파견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박한우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 등 2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사장은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860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옛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사내하청분회는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이 화성공장 비정규직 468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주자 이듬해 7월 박한우 사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기아차 화성공장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기지청은 2017년 5월에야 기아차 화성공장 현장조사를 했고, 지난해 12월 생산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그런 다음 자동차 생산공정에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 불법파견 결론을 내렸다.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물류·청소를 포함한 71개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장에 포함됐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고발장 접수 4년 만에 나온 결론에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허탈함과 분노를 표출했다. 지회는 "노동자 수사는 KTX 속도로 하는 검찰이 불법파견 사용자 수사는 지렁이 속도보다 느리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이어 "20년 가까이 지속된 현대·기아차 불법의 최종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장기간 불법행위에 대해 박한우 대표이사 등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여전히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은 이미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불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이뤄진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10년 넘은 자동차 불법파견 해결" 금속노조 7월 집중투쟁
10일 인천, 24일 서울 결의대회 … "원청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리고 이행 강제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7.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22
원청의 모르쇠로 자동차업계 불법파견 문제가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원청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 쟁취'를 내걸고 10일 인천, 24일 서울에서 두 차례 집중투쟁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10일 오후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 결의대회 후 인천지검으로 행진하며 한국지엠 부평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24일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노동부에 현대·기아자동차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요구한다. 노조 관계자는 "자본이 복지부동하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파견 책임자를 처벌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2013년과 2016년)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부평·군산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올해 2월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도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과 7월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과 중부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에 각각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했지만 한국지엠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과제다. 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9천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대법원을 비롯해 수차례 법원 판결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당사자 간 협의 중재, 장관 유감표명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단식농성 끝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하기로 했지만 교섭에 진척이 없다. 노조는 "7월 집중투쟁을 통해 불법파견 직접고용에 대한 정부와 행정기관의 조속한 시정명령 이행과 원청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부 '불법파견 기아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린다
불법파견 860명 중 584명은 이미 특별채용 … 나머지 인원 '정규직 전환' 명령할 듯(매일노동뉴스 2019.07.25.)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80
▲ 금속노조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확인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관계자는 24일 <매일노동뉴스>에 "기아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인원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에 마무리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원지검은 박한우 기아차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협력업체에서 860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다.
검찰이 불법파견으로 특정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860명 중 이미 특별채용된 노동자는 584명이다. 기아차와 정규직노조(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2016년 10월 특별채용 방식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노동부는 특별채용된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276명에 대해 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중 100여명이 기아차 정년인 60세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가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곧바로 퇴직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하청업체마다 정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르더라도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하청업체 정년까지 넘긴 사람은 민사소송을 통해 기아차 노동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하청업체 정년이 남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정년 여부와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 노동자들과 현대그린푸드 식당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최저임금 무력화 조치에 항의하며 이날 첫 공동파업을 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기아차 화성·소하·광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 조합원 등 1천명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대상 논란
노동부 "검찰 기소 기준" vs 비정규 노동자들 "법원 판결대로"(매일노동뉴스 2019.07.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16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확인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인원 확인작업에 나선 가운데 직접고용 시정명령 대상을 놓고 노동부와 노동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본지 2019년 7월25일자 3면 '노동부 불법파견 기아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린다' 참조>
노동부는 수원지검이 기소한 151개 직접생산공정 860명을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다. 노동계는 직접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출고·물류 등 간접생산공정까지 포함한 전체 공정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은 2017년 2월 화성공장 차체·도장·의장·엔진제작·범퍼제작·생산관리·출고·포장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반면 수원지검은 최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와 물류 등 71개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수억)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25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법원 판결 기준이 아닌 검찰이 기소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뭉개는 반쪽짜리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해 "법원 판결 기준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라"고 노동부에 주문했다.
지회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노동부 본부와 협의 중"이라며 "최소한 검찰 기소 기준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경기지청은 기아차 전체 사내하청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법원 판결 기준이 아니라 잘못된 검찰의 기소 기준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26일 정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 기준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CJ헬로 고객센터 통합 과정에서 불공정한 근로계약 강요"
희망연대노조 "2명 해고, 상당수 단기계약 전환 … 원청이 문제 해결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7.26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28
▲ 강예슬 기자
CJ헬로 마산고객센터가 창원동부고객센터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근로계약을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자 두 명은 해고 위기에 놓였다.
25일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와 해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헬로 마산고객센터는 지난 1일 창원동부고객센터와 통합됐다. CJ헬로와 마산고객센터 운영사의 도급계약이 만료되면서다.
마산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설치·수리(AS)·철거·내근직 노동자는 6월 중순 이 같은 사실을 구두로 전해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후 창원동부고객센터 운영사는 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업무를 담당하던 도급노동자 두 명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노조는 "센터측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근로계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산고객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25명 중 23명에게 1년 단기 근로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37시간30분으로 줄였다.
노조는 "(회사는) 노조와 교섭을 통해 7월1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교섭을 지연시켜 각종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사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현재 마산고객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는 근로계약서 서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로 있으면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됐다"며 "CJ헬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광주 아파트 경비노동자 10명 중 8명 간접고용…고용불안(연합뉴스 2019-07-05)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5107100054?input=1195m
'노조 가입했다고 해고'…민주노총, 자동차 대리점 처벌 촉구(연합뉴스 2019-07-09)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9070900055?input=1195m
검찰, 박한우 기아차 사장 4년 만에 '불법파견' 혐의 기소(한겨레 2019-07-09)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1098.html#csidx031eb721eedf33a83f8b67375515c06
2년마다 사라지는 ‘취재차’ 운전기사들
해고 앞 속수무책 용역·파견 기사, 고용안정 먼 과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도말고 실천” 토로(미디어오늘 2019.07.13.)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25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 복직시켜라"…총력투쟁 예고(노컷뉴스 2019-07-15)
공공부문
○ 공공연맹 "직무급제 도입 저지" 투쟁계획 확정
10일 기재부 앞 집회 예고 … 2월부터 17개 노조 신규가입(매일노동뉴스 2019.07.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52
▲ 공공연맹
공공연맹이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급제 도입 저지투쟁을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결정했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연맹은 △기재부의 직무급제 추진 반대 △임금피크제 폐기 △공무직 처우개선을 3대 추진 과제로 정했다. 10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연맹은 “직무급 꼼수 추진 중단 등을 의제로 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기재부를 압박할 계획”이라며 “집회에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의제뿐 아니라 개별 단위노조 의제를 포함하는 방안까지 논의했고, 1인 시위와 관련해 각 노조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양대 노총 공동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조직 중 하나다. 공대위는 지난 24일부터 기재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직무급제 도입을 포함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맹은 공동대책위 공동집회에도 적극 참여한다.
한편 연맹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조직 가입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17개 노조가 연맹에 새로 가입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뒷걸음질, 사상 최초 공동파업 불렀다
민주노총 3~5일 사흘간 10만명 파업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호소에 답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67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 대표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임금교섭 승리와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는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대화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3일부터 사흘간 10만여명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하는 이유?
"고용불안에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제자리걸음"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책 추진 2년이 경과하면서 이 같은 원칙은 곳곳에 구멍이 생겼다.
우선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상시·지속업무를 하는데도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안정을 다소 확보한 학교비정규직은 정책 다음 단계인 처우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1.8%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비율로 임금인상을 하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반발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평균급여는 9급 공무원의 64% 수준에 그친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비정규직들은 각자가 처한 기막힌 상황을 토로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이날부터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도로정비·환경관리를 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공사는 용역회사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이들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요금수납 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테니 풀 뽑기를 하라고 한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밀려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립국악원 단원은 2년마다 치러지는 오디션 결과에 따라 고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국악원 핵심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박치완 공공운수노조 국립국악원분회 운영위원은 "오디션 형태 근무평가는 문화예술 노동자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는데도 취업규칙에 평가를 통해 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고용불안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1년 넘도록 교섭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명환 "정부 책임자들 비정규직 호소에 답하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노정교섭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사회 불평등 양극화와 비정규직을 해소해야 한다는 호소에 답하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각 부처 장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노동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 대표단은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2일 저녁까지 자리를 지킨다. 청와대·정부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3일부터 사흘간 전면파업을 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직전에 이르렀는데도 정부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파업으로 우리 요구를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3일부터 5일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20만명 중 10만5천명이 참여한다. 파업 첫날 광화문광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한다. 학교비정규직을 주축으로 6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5일은 전국 지역본부 차원에서 결의대회를 하며 파업을 계속한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연차·노조교육·총회 방식으로 동참한다. 정규직 전환·단체교섭 갈등 사업장은 5일 이후에도 단체행동을 이어 간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우정사업본부 노조들에게 파업 자제를 요구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간부회의에서 "공공부문 파업 예상 노동자 다수가 학교 급식·청소·우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피해와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노사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제정남·최나영 기자
○ "이제 직접고용되나 싶었는데 해고라니…"
해고 하루 앞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천500여명 서울톨게이트 농성(매일노동뉴스 2019.07.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46
▲ 정택용 사진가
"도로공사 정규직에서 어느날 갑자기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바뀐 후 용역업체 계약기간에 따라 늘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법원 판결로 이제야 직접고용되겠구나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라니 기가 막힌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의 전적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천500여명이 해고를 하루 앞둔 30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 모였다.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인천지역노조가 참여하는 민주노총 투쟁본부와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톨게이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 냈다. 이들은 "기만적인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다"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투쟁본부 조합원 23명과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 20명은 이날 새벽 4시30분께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허울뿐인 정규직화 1천500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져라" "해고는 살인이다! 지금 당장 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플래카드와 대형피켓을 내걸었다.
도로공사는 7월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자회사 전적을 추진했다. 이 중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한 1천500여명은 1일자로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된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대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 2017년 2심 모두 승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1·2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간접고용에 불과한 자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만적인 정규직 전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공적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맞으니까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라고 판단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로공사는 법을 지키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도 정규직 집배원 파업 동참 선언
임금교섭 상여금·근속수당 인상 요구 … "전국 24개 우편집중국 마비시킬 것"(매일노동뉴스 2019.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72
집배원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로 시작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집단 반발이 우정실무원 처우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실무원 처우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24개 우편집중국을 마비시키는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정실무원은 우정사업본부와 근로계약을 맺고 우편집중국에서 등기나 일반 택배 등을 분류·적재하는 일을 한다. 전일제로 일하는 무기계약직, 하루 4시간 계약을 한 기간제 등 전국 24개 우편집중국에 4천100여명이 소속돼 있다.
우체국 필수유지업무 유지 비율은 집배원이 74.9%, 우정실무원이 36.2%다. 이호 지부 사무국장은 "우정실무원이 전면파업을 하면 우편물류 심장인 우편집중국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며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공무원의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파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올해 교섭에서 명절보로금(상여금) 인상과 근속수당 확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일제·시간제 우정실무원은 매년 각각 40만원·30만원의 보로금을 받고 있다. 근속수당은 1년에 1만원씩 최대 15년까지만 인정한다. 지부는 보로금을 전일제·시간제 동일하게 120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근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라는 입장이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금요구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액수 또한 그리 많지 않은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규직 우정노동자들과 연대한 파업투쟁으로 요구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 [집배원 2천명 증원 권고했더니] 우정사업본부, 위탁 배달원·무료노동만 늘려
우정 노사 쟁의조정 기한 5일로 연장(매일노동뉴스 2019.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78
▲ 집배노조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권고와 반대로 인력증원 없는 집배원 노동시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 결과 비정규직 배달원과 무료노동이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배노조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기획추진단은 지난해 10월 집배원의 격무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집배원 2천명을 증원할 것을 권고했다. 인력충원 외에도 △토요근무 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혁신 △집배원 업무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 △우편 공공성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확보 등이 7대 권고안에 담겼다.
진통 끝에 마련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7대 권고안
8개월 동안 우편요금 인상만 지켜
기획추진단 전문위원인 이정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획추진단 출범 초기만 해도 실노동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과로사 원인이 무엇인지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14개월간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며 제도개선에 합의했다”며 "7대 권고안은 집배원뿐만 아니라 급격히 늘어나는 배달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7대 권고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현암 노조 집배국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증원에 필요한 예산이 통과되지 않자 공격적으로 집배원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면서 위탁(비정규직) 배달원이 크게 늘고 집배원 무료노동도 심각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4월 현재 집배원은 1만6천8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명 늘어난 반면 위탁배달원은 3천134명으로 같은 기간 780명이 증가했다. 집배원 1인당 배달물량을 보면 올해 869통으로 지난해보다 53통이 줄었지만 노동강도가 높은 소포 배달물량은 40건에서 42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집배원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올해 주 9.1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1.4시간 줄었다.
오 국장은 "무료노동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2월 '집배원 노동시간 관리 및 감소 계획'에서 "올해 초과근무수당을 지난해 대비 446억원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초과노동시간과 배달물량 이동거리·집배부하량 등을 행정포털 사이트에서 관리자들이 매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국 기획추진단이 권고한 7대 제도개선안 중 이행된 것은 우편요금 인상 단 하나뿐이다. 오 국장은 "인력증원 없는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조건 악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와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올해 사망한 우정노동자 9명이라는 숫자가 보여 주듯 더 많은 희생과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정노조 "2일 국무조정실 회의 지켜보겠다"
"협상 결렬시 9일 전면파업"
한편 이날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쟁의조정회의에서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조정기간을 5일까지 닷새 연장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에서 우정노조 파업 관련 안건을 다루니 이를 지켜본 뒤 다시 교섭하자고 요구해 차기 조정회의를 5일 오전 9시30분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정 노사가 5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6일 토요 배달을 중단하고 9일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역차별 바로잡아 달라"
코레일테크 시흥차량사업소 노동자 파업 6일째(매일노동뉴스 2019.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70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역차별 해소'를 호소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1일 철도·사회산업노조에 따르면 코레일테크 시흥차량사업소 노동자들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른 노동자 수준으로 맞춰 달라"며 지난달 26일 파업에 돌입해 엿새째 이어 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과 4호선의 전동차 차량 정비업무를 한다.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소속이다.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용역회사 노동자보다 못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동차 정비기술을 가진 전문직이지만 매년 최저임금만 받는다. 올해도 수당 한 푼 없이 월 209시간 기준 174만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똑같이 코레일 전동차 차량정비 업무를 했던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코레일 정규직이 되면서 연봉이 500만원 이상 높아졌다. 코레일테크 소속으로 전환된 차량청소 노동자들도 기존 코레일테크 소속 노동자에 비해 복지포인트(연간 40만원 상당)나 상여금을 더 받아 임금·복지 수준이 높다.
장도준 노조 기획교섭실장은 "시흥차량사업소 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분야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기존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코레일 직접고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코레일테크 소속으로 전환된 기존 용역업체 노동자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최소한 월 204만원의 임금은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코레일테크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59명 전원 정규직 전환 완료
이재명 도지사 "쉽고 안전하게 전환되도록 모범 보여 달라"(매일노동뉴스 2019.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74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돼 경기도콜센터에서 일하던 상담노동자 59명이 7월1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민간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지 6개월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박민희 경기도콜센터 노·사·전문가협의회 노동자위원 대표와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합의문'에 서명했다. 경기도콜센터 정원은 67명인데 현직은 59명이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경기도콜센터는 정규직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다.
지난 3월 경기도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과 정년·보수 등을 논의했다. 노사는 지난달 24일 3차 협의회에서 보수 공무직 가직군(일반직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직 가직군은 사무보조원·경비원·청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년은 60세로 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고용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비정규 노동자가 쉽고 안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정규직 전환 완료 1년도 안 남았는데] 인천국제공항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출범 지연조직개편안 문제로 노사갈등 … "노조 의견 듣지 않는 경영진과 대화 못 해"(매일노동뉴스 2019.07.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11
내년 상반기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는 공사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면서 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2일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인천공항통합노조·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인천공항보안검색노조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공사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불참했다.
구본환 공사 사장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과 인천공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항꿈나무재단 이사장 임기 연장이 발단이 됐다. 노조들은 공사 출신 재단 이사장 교체와 노동자 의견수렴을 통한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신임 사장이 강행하려 한다"며 "노조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경영진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서는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 내용을 문제 삼기보다는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라는 의견이다. 노조들은 재단 이사장직을 폐지하고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조직개편안 추진을 약속하면 협의회에 복귀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규직 전환과 별개 사안 때문에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속에 정규직 전환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비정규직 1만여명 중 직접고용·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노동자는 3천여명이다. 7천여명은 용역업체들의 계약기간이 모두 끝나는 내년 6월까지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비정규직 광화문광장 점령하다] 민주노총 "정부는 약속 지켜라" 사상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5만3천여명 광화문광장 노동자대회 참가 … 정규직 전환·처우개선 논의하는 노정교섭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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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주최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사상 최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켰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비정규직 조합원 5만3천여명은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에 나서라"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자회사 전환과 상시·지속업무를 해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편법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투쟁으로 분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규직 전환도 안 되고 처우개선도 안 돼"
비정규 노동자들 '민주노총 노조운동 중심세력' 자리매김
빨강·초록·분홍. 노동자들이 입은 형형색색 투쟁복만큼 노동자대회 분위기는 밝았다. 사업장이 다르고 상급단체도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한데 모은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고용안정을 추진하고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현장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상시·지속업무인데도 전환 대상에서 빠지고, 1·2심 재판에서 공공기관 직접고용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이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인 학교비정규직은 정책 다음 단계인 처우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고작 1.8%다.
공동의 적을 찾아서일까. 아니면 많은 동지들을 눈으로 확인해서일까. 노동자대회 내내 노동자들은 웃었다. 이날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주최측 추산 5만3천여명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3만5천명이 일손을 놓았다. 상급단체가 없는 여성노조 조합원 1천500여명이 가세했다.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교육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1만4천여명과 공공기관·민간기업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4천여명도 파업에 동참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광화문 입구부터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광화문 일대를 점령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규직 노조들이 이 정도 투쟁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노총 노조운동 중심은 비정규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들은 웃다가 울었다. 본대회 시작 전 무대에 오른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가 기막힌 처지를 토로했다. 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이들에게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테니 요급수납업무 대신 도로정비·시설관리업무를 하라고 제안했다. 제안을 거부한 노동자 1천400여명은 용역회사와 공사 간 계약이 해지된 이달 1일자로 해고자가 됐다. 해고자는 "우리가 옳은 만큼 반드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울먹였다. 집회 참석자 5만3천여명은 "울지 마"를 외치며 한목소리로 응원했다.
"비정규직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파업으로 확인"
5일까지 연인원 10만명 파업 예고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싸워 승리하겠다는 자심감을 내비쳤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학교·병원·공공기관에서 우리 비정규직은 없는 사람으로 그림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다"며 "오늘 파업으로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노동자라는 것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예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통제하더니 이제는 자회사로 눈속임을 하고, 평생 저임금으로 살라며 직무급을 강제로 이식하려 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전환점이 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자회사로 전환시킨다고, 자회사를 반대하는 이들을 해고한다고 해서 우리 투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자로서 노동조건 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에 즉각 나서라"며 "비정규직의 분노가 폭발한 이상 정규직화 쟁취와 차별 분쇄라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별로 제각각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하고, 단체교섭으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정협의틀을 구성하라는 주문이다.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본대회가 끝난 뒤 두 갈래로 나뉘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와 삼청동 방향으로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4~5일에도 공동파업을 이어 간다. 17개 광역시·도에서 2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파업대회를 연다. 3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연인원 10만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3일 파업에 학교비정규직 2만2천명, 지자체·공공기관 비정규직 4천여명 등 2만6천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고통을 잘 안다"며 "정부도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모범 보여야 할 노동부가 무기계약직 차별해서야"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서울노동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 열어(매일노동뉴스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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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노조
고용노동부노조(위원장 이상원)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차별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에는 직업상담원·취업지원관·산업재해사무원 등 노동부 소속 18개 직렬 무기계약직 600여명이 속해 있다. 이들은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의 경우 공무원은 본봉의 120%를 지급하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40만원만 지급한다"며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에서 차별을 없애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 무기계약직 신분인데도 일부만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어 임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똑같이 호봉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원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확대됐지만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아 곳곳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측인 노동부는 "당장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면서 투쟁수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광화문광장·서울역광장 채운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정규직 철폐하라”
서울 곳곳에서 공동파업 결의대회 … 보건의료노조는 영남대의료원·부산대병원 앞으로(매일노동뉴스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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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본대회에 앞서 연 사전 결의대회에서 임금교섭 승리와 차별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기자>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은 연두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대회에 참석하려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색깔이다. 연두색 노조조끼를 입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조합원과 분홍색 노조조끼를 입은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크게 외쳤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로 이뤄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이날 파업하고 서울로 모였다.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 아닌 여성노조는 같은 시각 서울역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에는 학교에서 급식·돌봄·특수교육·청소·경비·상담·시설관리를 비롯한 업무를 하는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아이들 장래희망이 교육공무직 되는 세상 오길”
연대회의는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 공무원·교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에 그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 기본급을 80% 수준으로 올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올해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시·도 교육청과 임금교섭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가 기본급 6.24% 이상 인상과 복리후생 부분에서 차별 해소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쪽은 기본급 1.8% 인상을 제시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당국 요청으로 파업을 하루 앞두고도 노사가 실무교섭을 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면피용 교섭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안명자 본부장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당당한 직업으로 서고,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교육공무직이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조합원 글을 소개하며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입직 경로가 다르다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금자 위원장은 “불편해도 괜찮다고 피켓을 들어준 아이들, 응원과 지지가 담긴 선언을 해 주신 학부모님들, 국민의 지지와 격려에 이제 비정규 노동자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기자>
톨게이트 해고 수납원들 “청와대 면담했지만 빈손”
직무급제·민간위탁 폐기를 비롯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민주일반연맹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환경미화·도로보수·사회복지·직업상담을 비롯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2박3일간 청와대 인근 노숙농성을 했던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도 이곳에 집결했다. 이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다 지난 1일부터 계약종료 상태에 놓였다.
동료 40여명은 이날로 나흘째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 1일에 이어 2일 오후에도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을 했지만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는 조무 관련 업무를 하는 기간제로 고용한다’는 도로공사 입장과 비슷한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은 사전대회 영상을 통해 “노동부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데 노동부와 처우개선에 합의해도 기획재정부 승인에 이어 국회 예산 통과 과정까지 거쳐야 해 교섭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파업에는 다수 노조·연맹이 동참했다. 전국요양보호사노조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대학노조가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서, 건설산업연맹은 서울 중구 쌍용양회 본사 앞에서 각각 사전대회를 열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이 아닌 영남대의료원과 부산대병원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영남대의료원에서는 해고자 2명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이날로 일주일째 단식 중인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은 “직접고용 관련 교섭을 요청해도 병원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조만간 전 직원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관련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며 “노조를 배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론몰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보육노동자 휴게시간 보장? "근무시간 편법으로 조작"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기자회견서 밝혀 … "근무일지 강제서명·쉬는 척하고 일하라 강요"(매일노동뉴스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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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소속 노동자들이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휴게시간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하루 종일 쉼 없이 일하는데도 어린이집 원장은 휴게시간 대장에 1시간 쉬었다고 서명하라고 해요.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료가 담당하는 아이들은 다른 교사가 맡게 됩니다. 평소보다 두 배 인원을 맡으면 보육서비스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운수노조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연 노조 보육2지부 운영위원의 증언이다.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보육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왔다. 지난해 7월1일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휴게시간 사용이 가능해졌다.
개정안 시행 1년이 지나면서 현장은 바뀌었을까. 당사자들은 "무료노동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옥춘 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대구경북지회장은 "장애인 이용자의 집, 이용자가 외출해서 머무르는 장소, 이용자와 함께 탑승한 장애인 콜택시나 지하철·저상버스 등 그 어느 곳도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쉴 공간은 없다"며 "서비스중개기관은 (근무시간을 점검할 수 있는) 단말기를 끄고 쉬라거나, 혹은 쉬는 척하라면서 무료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교대제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력을 충원하라는 의미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 근기법 시행 1년 사이 현장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새로운 위·편법 관행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교대제 도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 민주노총-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두고 '신경전'이낙연 총리 "처우개선이 목적, 노사가 대화하라" … 민주노총 "정부가 책임지라는데 딴말"(매일노동뉴스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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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두고 민주노총과 정부가 신경전을 이어 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비정규직의 요구인 노정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제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공공부문 공동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노조는 주로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며 "재정 여건과 기관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면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해 왔고 임금 등 처우도 상당히 개선했다"며 "정부를 믿고 노사가 대화로 접점을 찾아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파업 본질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를 놓고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당사자들과 대화하라는 것"이라며 "이 총리는 10만명이 넘는 연대파업에 직면한 지금까지도 노조의 요구를 처우개선이라고 왜곡하거나, 정부를 믿고 노사가 해결하라고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정규직 고용정책을 기관별로 알아서 하라고 방임한 상태고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는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총리가 현 상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민주노총을 무시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민간업체에 퍼 주는 혈세를 절감하면 직접고용이 가능한데도 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도리어 정부"라며 "2020년 예산 반영을 논의할 노정 중앙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3일 공동파업 규모를 2만6천명으로 추정했는데, 민주노총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비정규직 규모만 봐도 노동부 계산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파업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모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위탁택배 노동자 "우정노동자 파업 물량 배달 거부"택배연대노조 "죽음의 행렬 끝내는 파업 지지"(매일노동뉴스 2019.07.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47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진경호)가 우정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물량 배달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행렬을 끝내기 위한 우정노동자 투쟁에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가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위탁택배 노동자는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한 특수고용 노동자다. 우정노조를 비롯한 우체국노조·집배노조·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의정부집중국노조는 우정사업본부에 인력증원과 토요택배 폐지를 요구하며 9일 파업을 예고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과로사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다.
택배연대노조는 "위탁택배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추가물량 배달을 강요하는 등 우정노동자들의 파업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정노동자의 과로사와 위탁택배 노동자의 할당 물량 축소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18년 기준 위탁택배노동자의 하루 평균 물량이 189개인데 현재는 180개 정도만 배달한다. 물량이 10여개 준 것이다. 이 물량은 우정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우정사업본부가 건당 수수료를 받는 위탁택배 물량을 월급을 받는 우정노동자에게 넘겨 비용을 줄였다는 것이다.
진경호 본부장은 "집배인력 과로사를 막기 위해 집배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위탁택배 노동자에게 주는 물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3만1천명에 달하는 위탁택배 노동자가 각 10개씩의 물량을 추가로 더 소화하게 되면 200여명의 우정노동자 증원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류지원단 관계자는 "집배원 1만7천명이 파업할 경우 국민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 위탁집배 노동자에게 협조를 부탁한 것일 뿐"이라며 "파업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직무급제·임금피크제 안 돼" 공공부문 노정관계 '파열음'
공공부문 노동계 8일부터 릴레이 '대정부 투쟁 선언'(매일노동뉴스 2019.07.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68
정부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공공부문 노정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노사협의로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3일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사회 전반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산을 위해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노사가 협의해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도입한 기관에는 경영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직무급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초 기재부는 연공성을 완화하는 대신 직무 난이도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직무급제를 노사합의를 전제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 지난 5월 기재부는 38개 공공기관을 사전협의기관으로 지정해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에 돌입했다. 이어 기관별 인사노무 담당자 면담 과정에서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기관 경영평가 때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구조직 우선도입을 위한 회의를 정례화하고 개선계획 제출을 요청하는 등 직무급제 도입을 개별기관에 압박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가 직무성과급을 시범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128개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당장 8일 공공노련이 기재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직무급제 도입 반대와 임금피크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9일에는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가, 10일에는 공공연맹이 같은 내용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노동계는 "직무급제 도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는 평생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기재부는 경영평가 반영 같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노사합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강제도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우정노조 파업 철회, 노사 집배인력 988명 증원 합의
집배노조 “비정규직 늘리면 집배원 과로사 막을 수 있나” 반발(매일노동뉴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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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기자
우정노조(위원장 이동호)가 9일로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위탁택배원(특수고용형태 집배원) 750명을 포함해 집배인력 988명 증원에 합의했다.
위탁택배원 750명 늘리고 무거운 택배 줄이고
노조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어느 정도 노조 요구를 수용했고, 파업을 하면 국민에게 드리는 불편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5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를 집행부에 일임했다.
이동호 위원장은 "노조가 61년 만에 파업을 결심한 이유는 집배원 2천명 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 노사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주변 동료가 과중한 업무로 잇따라 사망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라며 "이번 합의가 빠른 시일 안에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는 특수고용직인 위탁택배원 750명을 이달 중 배정하고 직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238명의 정규직 집배원을 늘리는 등 988명의 집배인력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집배원의 업무 고충이 큰 10킬로그램 초과 고중량 소포 영업 목표와 실적 평가는 폐지한다.
고중량 소포 요금 인상방안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월 100개 이상이면 집배원이 수거하던 계약택배 최저기준도 300개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동호 위원장은 "이렇게 줄어드는 택배물량은 연간 3천만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배인력 정원에 맞게 택배물량을 줄이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택배물량을 줄여 집배원들이 등기를 비롯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토요택배 중단 여부는 노조가 양보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농어촌지역(읍면 단위) 인력증원과 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 토요일 배달 중단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을 우편특별회계 적자 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정규직 집배원 증원과 관련한 예산확보 요구는 정부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서에 빠졌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집배노조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하겠다"
복수노조 가운데 하나인 집배노조는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에도 위탁택배원을 918명 증원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9명이 과로사로 세상을 등졌다"며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정규인력 증원 권고를 무시하고 비용 측면으로만 접근한 비정규직 증원으로는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 5일제 시행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기획추진단이 1년 넘게 논의한 끝에 마련한 7대 권고사항조차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기구 권고를 지키겠냐"고 반문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 일반회계 전출 금지도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우정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교섭 과정과 결과를 책임 있게 공유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규직 전환 오분류 발표, 노동계 반발 더 키웠다
“당연히 정규직 돼야 할 곳, 이제야 인정 … 불인정 이유도 제시 안 해”(매일노동뉴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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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민간위탁(3단계)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조정을 요청한 기관·노조는 122곳이다. 노동부는 8일 이 중 단 네 곳만 오분류로 인정했는데 결과를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오분류했다고 결론 난 업무는 상하수도검침과 청사 관리업무다. 상하수도검침업무는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용역회사에 위탁한다. 검침원과 직접 도급계약을 맺기도 한다. 고용형태는 다양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방식은 같다. 공무원 지시대로 계량기 검침을 하고, 업무를 마치면 지자체에 결과를 보고한다. 공단이나 용역회사는 검침원 인력을 관리만 할 뿐 검침업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인 부산시·강릉시·의정부시 검침원들이 오분류 조정신청을 했다.
청사 실내청소·경비용역 업무도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사무로 정정됐다. 당진시는 청사 관리 노동자들을 민간위탁으로 봐 1단계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오분류 조정을 신청했다.
당사자들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노동부 결론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신분이 불안정해 4대 보험조차 가입하기 힘들었던 검침원들이 오랜 투쟁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다만 불법파견 정황이 뚜렷해 당연히 정규직이 돼야 할 이들이 오분류 조정신청까지 한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남 실장은 “당진시 청사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실내 청소업무를 하기 때문에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인데도 지자체가 3단계로 분류했다”며 “이번 조정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오분류 조정을 신청했지만 제외된 노동자들의 불만은 높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자원기술주식회사에 속해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업무인 데다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을 한다며 1단계 전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가 오분류 조정을 신청했는데 노동부는 "댐 점검·정비 사무는 오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용식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노동자를 위해 오분류 심사를 했는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았다"며 "왜 오분류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 "봉건시대 신분제 재현할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하라"
금융노조·공공운수노조 기재부 규탄 공동결의대회 … 임금피크제 폐기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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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부에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직무성과급제 반대·노정협의 요구 쟁취·대정부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기재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경쟁과 갈등만 심화시켜 공공서비스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자 2천여명이 이날 대회에 함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성별 임금과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이를 직무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노사협의로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나아가 38개 기관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직무급제에 성과급제 요소를 더한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직무성과급제 같은 차별적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협업체계를 붕괴시켜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책무 수행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임금피크제 폐기 △공공서비스 인력 확대 △노동기본권·건강권 회복을 요구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강제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애초 목적이었던 청년채용 확대에 실패한 채로 장년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기재부는 관련 지침을 폐기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노사 자율 결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노조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개혁에 대한 갈증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정부가 봉건시대 신분제를 현대에 재현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공성의 수호자인 금융·공공 노동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부산지하철노동자 왜 파업하나] "370억원 임금 포기할 테니 인력채용" 노조 제안, 부산교통공사가 거부
용역노동자들 '식대 1만원' 요구하며 파업 동참 … 12일까지 전면파업(매일노동뉴스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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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노조는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파업돌입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가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부산교통공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증가분을 재원으로 인력충원을 하자는 노조 제안을 거절한 것이 파업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기술·승무·역사… 모든 지하철 현장 인력부족"
서울지하철 3분의 2 수준, 안전 위협
노조는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공사는 부산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용역회사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하철 인력부족 문제가 노사 단체교섭에서 문제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공사는 2017년 인력증원 없이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을 개통했다. 공사는 기존 지하철노선 인력 180여명을 빼내 연장구간에 투입했다. 전형적인 윗돌 빼 아랫돌 괴기였다.
노선은 늘어나는데 한정된 정원으로 지하철을 운영하다 보니 노동자들 노동강도는 높아졌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4호선 14개 역사는 1인 근무로 운영된다.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1킬로미터당 운영인력은 50여명이지만 부산교통공사는 36명 수준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술·승무 등 지하철 운영 모든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대로는 철도 안전을 도저히 담보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시작한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노조는 파격적인 요구안을 냈다. 통상임금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증가분 300여억원과 내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면서 발생하는 수당 70여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 370억원을 인력 충원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공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3건을 냈다. 이 중 최초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고, 2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부산지법은 2015년 7월 상여금과 가계보조비 등 4개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영남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노조는 4개의 수당을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사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통상임금 임금상승분과 공휴일 확대로 인한 수당을 인력확충을 위해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공사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인력충원 요구 규모를 최초 1천270명에서, 지난 9일 최종교섭에서 550명으로 낮췄다. 임금인상안은 4.3%에서 올해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인 1.8%(공무원 임금인상률)로 변경했다. 공사는 임금을 동결하면 497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노조가 370억원을 내고, 임금까지 동결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버틴 셈이다.
용역노동자들 "밥값 1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려라"
부산시·공사 상대로는 직접고용 요구
노조 소속 용역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한 것도 눈길을 끈다. 4개 용역회사에 소속된 청소노동자 247명이 이날 파업에 함께했다. 이들은 용역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교섭에서 식대 월 1천원을 1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부산시와 공사를 상대로 자회사 전환 거부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노조는 파업선언문에서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파업을 한다"며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응원을 주신다면 안전한 부산·좋은 일자리가 있는 부산·비정규직이 없는 부산·노동존중 부산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3천402명 중 필수유지업무자 1천10명을 제외한 2천40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 관계자는 "12일까지 전면파업을 하고 이후 투쟁은 내부 논의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자와 비상 인력을 동원해 도시철도 안전운행과 승객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며 "파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재부는 직무성과급 꼼수 추진 멈춰라"
공공연맹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대회 열어(매일노동뉴스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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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맹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공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맹(위원장 황병관)은 "기재부가 아직도 박근혜 정부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노동자 생존권이 달린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2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황병관 위원장은 "기재부가 공공부문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과연봉제와 이름만 다른 직무성과급제를 강요하면서 비싼 직무와 값싼 직무로 나눠 노노갈등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직무성과급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것이 명확하다"며 "반드시 직무성과급제를 막아 내겠다"고 다짐했다.
연맹은 기재부에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임금피크제가 애초 목적이었던 청년채용 확대에는 실패하고, 장년 노동자 임금삭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이유다. 연맹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희망퇴직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직 법제화도 촉구했다. 공공기관이나 중앙·지방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은 업무나 직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의 신분상 불안감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법제화해 예산과 정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맹을 비롯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기재부가 직무급제 추진을 지속하면 9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연맹은 “직무성과급 추진 중단과 임금피크제 폐기,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9월 말 10만 공공노동자가 서울에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이틀째 파행
교육부 교섭위원 참석 여부 두고 평행선 … 16~17일 교섭 이어 가기로(매일노동뉴스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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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흘간의 파업을 마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다시 교섭에 나섰으나 이틀째 현안 논의도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10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9일에 이어 10일에도 오전부터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임금교섭을 했지만 교육부 관계자 교섭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만 빚다 회의를 마쳤다. 연대회의는 “노동자들은 교섭위원으로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어떤 합리적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사용자측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니 바꿀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파업기간 중 했던 성실교섭 약속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틀간 참관인 자격으로 교섭에 나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학교비정규 노동자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전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교육청만이 아니라 교육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공정임금제 실현은 정부가 약속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를 빼고 교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 전이던 지난 2일 교섭에서도 교육부 관계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만큼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교육당국은 교육부 교섭 참여를 약속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16일과 17일 다시 만나 교섭을 이어 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섭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본교섭에 교육부가 참석하는 문제는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고, 실무교섭은 노사 간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섭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측이 논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 왔고 교육부는 나중에 참여하게 됐다”며 “사전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성한 실무교섭단이 있다 보니 교육부 참여에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 민주노총 “톨게이트 사태 해결이 1순위 과제”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철회·직접고용”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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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기자
민주노총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태 해결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1순위 과제로 상정하고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달 1일 계약해지된 요금수납원들이 열흘 넘게 고공농성과 노숙농성을 이어 가고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통해 과거 정부와 다름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달 1일부터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지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 1천400여명은 계약종료 상태에 놓였다. 이 중 40여명은 이날로 11일째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톨게이트 주변과 청와대 앞에서는 수백명의 요금수납원이 노숙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니, 자회사에 합류해 달라”고 밝히는 등 노사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을 했지만 청와대가 나서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노조는 지난 8일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관계자와의 협의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노동부·도로공사·노조가 함께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교섭 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식적인 교섭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강래 사장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언론을 통해 자회사만이 해법이라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투쟁건을 의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고공농성자들이 전화로 안부를 전했다.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은 “이길 때까지 전진하겠다”고 했고,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하루하루 더 당당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사례, 서울시 선택은?
SH공사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화 요구 … 서비스연맹 "직영 전환 논의" 제안(매일노동뉴스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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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서울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비스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SH공사 콜센터 위탁을 종료하고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은 공사 외주업체에 속해 있다. 서울시 임대·공공분양 정책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지난해 5월부터 KT 자회사인 KTis가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지만 공사와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다.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2단계에서 배제된 탓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업무를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로 선정했다. 각 개별기관은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 대책으로는 정규직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노동부가 업무 직접수행 타당성 여부를 협의기구에서 논의하라고 하면서도 협의기구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당사자 없는 정규직화 논의는 비정규직 고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경기도 콜센터·자산관리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들며 서울시에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공사 지분을 100% 가진 서울시의 결정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라미 서비스일반노조 SH콜센터지회장은 "고용불안으로 숙련상담사들이 퇴사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용안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맹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공사가 운영하는 콜센터 위탁을 종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며 "직영전환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사 콜센터 노동자는 40명이다.
○ 공공노동자 10만명 "사회보장제 강화 요구 10월 파업"
공공운수노조 "박근혜식 임금체계 도입 반대" …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장성, 철도 공공성 높이기 초점(매일노동뉴스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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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청년일자리 창출 같은 사회공공성 의제를 내걸고 하반기 대규모 파업을 한다. 9월 말 10만명이 모여 파업 선포대회를 하고 10월 중·하순 전면파업을 할 계획이다. 사업장 단위 요구보다 사회적 의제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공운수노조 9월 말 집회, 10월 전면파업
"직무성과급 저지·임금피크제 폐지·인력충원"
14일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9월28일 공공기관 노동자 파업 선포대회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10월 중·하순에는 전면파업을 한다. 6월 말 기준 노조 조합원은 22만6천명이다. 이 중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조합원이 10만5천명이다. 공기업 9곳, 준정부기관 22곳, 기타공공기관 109곳, 지방공공기관 29곳에 속해 있다.
쟁점은 직무성과급 저지·임금피크제 폐지·인력충원 세 가지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5월부터 공공기관 임금체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 공공기관 임금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임원연봉·직원 평균보수 같은 대략적인 임금정보만 공시했지만 앞으로 직무별로 임금을 공시하기 위해서다. 직무별 임금 공시를 위해 각 기관은 직무분석을 선행해야 한다. 임금공시제 개선방안 추진과 직무급 도입이 한 몸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노조가 직무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1일부터 직무급을 도입한 한국석유관리원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석유관리원은 직무와 역할 수준에 따라 4단계 역할 등급을 나눠 급여를 차등하는 직무급을 도입했다. 개인별 성과와 업무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지급률을 차등한다. 노동자가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역할 수준과 관련된 단계를 올리거나, 업무 성과를 내야만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고과차등형 범위 직무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윤정일 공공기관사업본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과는 거리가 멀고 성과주의를 공공부문에 이식하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와 그 내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정부에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찾아보자고 논의·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2015년 공공기관·공기업 등에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정부 지침에 따라 다수 공공기관이 퇴직 1~2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했다. 절감한 재원으로 충원한 신규인력은 정규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 인건비를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최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신규인력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임금피크제 실태조사와 개선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9월께 결과가 나온다. 노조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추진한 임금피크제를 철회하고 생애임금 감소 부작용과 인력충원을 고려한 임금체계를 개별기관 노사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국민연금 강화 요구 주목
사회보장제도를 집행하거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노조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건강통계 20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3%다. 달리 얘기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66.7%라는 의미다. OECD 국가의 평균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3%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직접부담 비중을 20%(건강보험 보장률 80%)로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정부 예산 집행을 보면 목표 달성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평균 13.4%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5년(16.4%)과 박근혜 정부 4년(15.3%)에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준비한다.
노조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는 전면파업에 동참하자"며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4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지부는 소득대체율 삭감을 중단시키고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논의를 앞당기고, 이슈화하기 위해 파업을 준비한다.
철도노조는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으로 공공철도 경쟁체제의 막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9월 말 전면파업 투쟁을 이미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논의를 촉발시키고 공공기관 안전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여론화를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알리는 등 사회개혁 촉진을 위해 산별노조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부 공무직 임금체계·수당 직종별 천차만별”
노동부 내 공무직 20여개 직종, 차별처우 논란 … 중앙행정기관 노동자들 17일 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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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기자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이 직종 간 차별을 철폐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17일 대규모 파업집회를 예고했다.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지부장 김정제)는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부 공무직들은 수당과 임금체계에서 공무원과 차별을 받고 직종에 따른 차별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차별시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지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한 릴레이파업을 마쳤다. 서울·수도권 조합원들이 50여명씩 조를 편성해 닷새간 교대로 파업집회에 참석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직무급제 대신 호봉제 적용하라”
지부는 “노동부 내 공무직들은 직종마다 대우가 천차만별”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에는 직업상담원·통계조사관·시설관리직·보안요원·취업지원관·명예상담원을 비롯한 20여개 직종이 있다. 지부 관계자는 “노동부 공무직 3천여명 중 직업상담원이 1천500명 정도”라며 “직업상담원과 나머지 직종과의 수당이 다르게 지급된다”고 주장했다. 직업상담원은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를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지만 정부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공무직으로 전환된 통계조사관·시설관리직·보안요원과 나머지 공무직은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복지포인트도 적게 받는다는 주장이다.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지금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라는 것도 요구사항이다. 지부 관계자는 “공무직들은 명절상여금을 연 2회 40만원씩 받는 반면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씩 받는다”며 “지난해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종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인 단일 직무급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매년 처우개선 예산안 올리면 기재부가 삭감”
노동부는 올해 5월 말께 기획재정부에 노조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노동부와 지부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공무직 수당 차별 해소와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예산안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정제 지부장은 “매년 노동부와 노조가 합의해서 처우개선 예산안을 올려도 기재부는 노조 요구안보다 예산을 삭감시켜 내려보냈다”며 “사실상 진짜 사장인 기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노동부와의 교섭은 무력화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파업투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 공무직들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17일 오후 처우개선와 차별해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한다.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서울로 모인다. 지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무직은 물론 공무직 직종별 수당·임금 차별은 노동부와 기타 다른 중앙행정기관 상황이 모두 비슷하다”며 “17일 결의대회에는 1천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섭대표노조인 지부는 올해 3월부터 노동부와 2019년 임금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정제 지부장은 “노동부가 호봉제를 반대하고 기본급과 관련해서도 노사 입장이 엇갈려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 공무직 노동자가 가입한 4개 노조(공공연대노조·고용노동부노조·여성노조·통합공무직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조합원 1천78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자 1천405명 중 1천207명(85.8%)이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했다.
○ 자회사 전환했는데 운영시스템은 용역회사?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인천공항, 업무별 낙찰률 적용 … 통합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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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 2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이름만 자회사일 뿐 운영시스템은 용역업체와 똑같다"며 "용역형 자회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는 15일 오전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는 전체 업무에 대한 통합 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용역업체 시절과 똑같이 자회사 내 업무별로 쪼개 낙찰률을 적용한 용역계약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자회사 자율경영 보장을 위해 용역계약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자회사의 경우 17개 업무, 2자회사는 11개 업무에 각각 낙찰률을 적용한 용역계약을 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업무마다 낙찰률을 정하는 계약방식으로 인해 용역업체처럼 인천공항공사 감독부서에서 근무인원과 예산을 통제받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회사가 소속 노동자의 근무인원이나 필요 예산을 책정도 하지 못하면서 인력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노조는 "업무가 늘어도 인원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자회사 총인원에 맞는 통합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계약된 총인원과 관련해서는 자회사가 근무인원 배치나 예산편성 관련 자율성을 갖는 방식이다.
○ 청와대 앞에서 "차별 철폐" 외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부·문체부·농촌진흥청 공무직 1천명 “처우개선 예산 마련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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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조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1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예산 확보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온갖 때깔 좋은 공약을 남발하더니 그에 걸맞은 예산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습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이 "중앙행정기관과 노조가 처우개선에 합의해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연대노조가 1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 철폐·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1천명가량이 참석했다. 김정제 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과 신현우 노조 서경지부 용산지회장은 삭발했다.
노동자들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끼리도 근무하는 기관·직종에 따라 임금체계나 복리후생 지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50% 정도가 공무직에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민속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현대미술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중앙과학관은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제나 단일 직무급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 노조는 “모든 직종에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과 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경찰청 소속 공무직들이 명절상여금으로 기본급의 120%를 지급받는 반면 노동부·농촌진흥청·국립과학관 공무직들은 연 80만원을 받고 있다.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무직도 다수다.
김금숙 노조 농촌진흥청지회장은 “차별 없이 명절상여금을 받아서 명절에 부모님과 조카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쥐여 주고 싶고, 오래 일한 만큼 호봉을 적용받고 싶다”고 말했다. 신현우 노조 용산지회장은 “우리 공무직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사실상 중규직”이라며 “청와대가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이 편성되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당국 불성실 교섭, 2차 파업 할 것”
“사흘 파업 뒤 교섭에서도 교육당국 제시안 달라지지 않아” … 교육공무직본부는 청와대 앞 노숙농성(매일노동뉴스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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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기자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경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진행했음에도 사용자측은 파업 전에 제시했던 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파업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차 파업을 하기로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면서도 “곧 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돼 당장 파업을 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방학 이후 파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가 속해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1차 파업 이후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 기본급을 정규직 공무원·교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올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60~70% 수준에 그친다. 반면 학교당국은 기본급의 1.8%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실무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박금자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성실히 교섭할 테니 파업을 멈춰 달라고 해서 업무에 복귀하고 본교섭 자리에 나갔는데, 사측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며 “사측이 먼저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도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연 뒤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노숙농성은 19일까지 1박2일 동안 한다.
○ 양대 노총 요금수납원 "공동교섭" 도로공사 "분리교섭"
공사 22일까지 교섭형식 결정 … "공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포기각서 써야 자회사 고용"(매일노동뉴스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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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단 계약해지 사태의 해법을 논의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노조 교섭이 공전하고 있다. 양대 노총 노조는 공동교섭을 요구했는데, 도로공사는 22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공사가 교섭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야 자회사에 고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연맹과 노조는 지난 18일 오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도로공사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도로공사가 교섭형식을 문제 삼으면서 정규직 전환 방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다 요금수납원 1천400여명이 이달 1일 계약해지된 뒤 도로공사가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다.
"도로공사, 한국노총만 따로 설득?”
노동계는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인천일반노조를 대표해 참석)이 6명의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교섭에 참여했다. 도로공사와 개별교섭을 하던 톨게이트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이 공동교섭단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톨게이트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쪽은 전원 직접고용을 강경하게 주장하면서 도로공사와 해고 이후로는 교섭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톨게이트노조는 도로공사와 계속 협상을 해 왔다”며 “지금까지 교섭에서 노조가 모든 것을 양보했는데도 도로공사는 시간만 끌고 최소한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아서 민주노총측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노동계의 공동교섭단 구성을 거부했다. 톨게이트노조와 연맹과 따로 교섭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22일 오전까지 공동교섭 수용과 관련한 가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노조와 연맹의 말을 종합하면 계약해지된 1천400여명 중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약 1천명,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500명 수준이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한국노총쪽만 따로 설득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톨게이트노조와 연맹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분리교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회사 전환시 소송 포기하라니”
도로공사는 계약종료 노동자 고용방안과 관련해 ‘한시적 기간제’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300여명만 판결 전까지 기간제로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톨게이트노조 관계자는 “기간제 고용도 요금수납업무가 아닌 도로청소·제설·화장실 청소와 같은 조무업무로 고용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엔 대법원이 아닌 1·2심 소송 중인 노동자는 포함되지도 않는다”며 “나머지 노동자는 모두 자회사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톨게이트노조는 도로공사에 자회사를 가더라도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독소조항만이라도 빼 달라고 했지만 도로공사는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 관례나 노조별 요구사항이 달라서 분리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자회사 방식 전환이 기본 원칙이고 차기 회의 일정이나 입장은 추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이달 1일부터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지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 1천400여명은 계약이 종료됐다. 이 중 40여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톨게이트 주변과 청와대 앞에서는 수백명의 요금수납원이 노숙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 복직 요구에 문체부 "채용비리 우려"
노조 "장관이 결자해지해야" vs 문체부 "감사원 허가 받아야"(매일노동뉴스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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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혜정 기자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 복직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태 해결 열쇠를 쥔 문화체육관광부가 '해고자 복직'이 아닌 '신규채용' 문제로 접근하면서 노사협의에 진척이 없다. 22일로 8일째에 접어든 문대균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장의 단식농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에 따르면 최근 노사협의에서 문체부 관계자는 "해고자들을 국립오페라단에 복직시키면 채용주체인 국립오페라단에서 추후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감사원 허가를 받아야만 채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협의에 참여했던 김현 노조 문화예술협의회 의장은 "문체부가 복직이 아닌 채용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유인촌 전 장관의 말 한마디에 수십 명을 해고시킨 문체부가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사업비 부족과 오페라단 규정 문제를 이유로 국립오페라합창단을 해체했다. 해고된 42명의 단원들은 이후 문체부의 단기대책과 약속불이행 탓에 단기복직과 해고를 반복했다. 지금은 문대균 지부장과 이윤아 사무국장만 남아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이들에게 '국립오페라단 사무직 1년 계약직'을 제안했다. 이에 반발한 문 지부장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안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감사원 허가가 언제 나올 지,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알 수 없다"며 "문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농성자들은 퇴거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과거 문체부 실책을 인정하고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100명이 넘는 철도 해고자가 복직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해고자가 복직할 때도 감사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문체부 장관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립오페라합창단 활동은 공연에 필요한 상시·지속업무였고 단원들은 8년간 일한 정규직이었는데도, 당시 문체부 지시로 합창단이 강제로 해체되면서 해고자가 됐다"며 "감사원 핑계를 대는 문체부는 반성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파업 돌입
"노조탈퇴 회유하고 간부 12명에게 1억1천600만원 손배·가압류"(매일노동뉴스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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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1억원이 넘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와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 근로감독을 요구하며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조합원 150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세탁 업무는 '원청 항공사(대한항공)-조업사(한국공항)-도급업체(이케이맨파워)'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이케이맨파워 노동자들은 2017년 4월 지부를 만들었다. 회사가 기존 수당을 삭감해 기본급을 맞추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자 그해 12월31일부터 이듬해 1월11일까지 12일간 파업을 했다. 이어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지부는 "사측이 교섭대표노조인 지부를 배제하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해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원청인 한국공항이 노조탄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부에 따르면 5월께 원청인 한국공항 이사가 조합원이 혼자 일하는 공간에 와서 "한국노총으로 (대세가) 넘어갔다" 혹은 "니가 넘어오면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대거 넘어올 거다"는 식으로 지부 탈퇴를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국공항이 작성한 '2018년 4분기·2019년 1분기 여객사업부 협력사협의회' 회의자료에 '노동조합 관리 안정화 지속 추진'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수를 비교하는 내용과 함께 "현재 노동조합별 분위기는 민노는 DOWN, 한노는 UP 기류임"이라고 적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손배소송 가압류 결정 상황도 보고됐다.
노조 관계자는 "탈퇴 회유뿐만 아니라 원청 관리자가 조합원들에게 가한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을 한 증거를 모아 뒀다"며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이케이맨파워가 간부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파괴 일환으로 판단했다. 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휴게시간 준수를 요구하며 간부들이 부분파업을 했다. 이케이맨파워는 이를 문제 삼아 1차 5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월에는 6천40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현장에서는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철회와 노조파괴 중단을 요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 “KAC공항서비스 분할 반대”
"자회사 정착에 역량 다해야” … 최저낙착률 적용으로 임금 저하 주장도(매일노동뉴스 2019.07.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61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를 여러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했다.
공공연대노조와 전국KAC공항서비스노조(위원장 정수용)는 23일 정오께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공사 방침을 문제 삼았다. 두 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공항공사는 KAC공항서비스를 3개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국토교통부에 분할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희 공공연대노조 강서지회 부지회장은 “그간 용역업체가 가져간 이윤은 자회사 전환 노동자 처우개선에 쓰여야 하는데 자회사를 쪼개면 사무실 임대료, 관리자 임금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공항공사 퇴직자 일자리만 만들어 줄 뿐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고 비판했다. 정수용 위원장은 “자회사 분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자회사가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을 비롯한 처우가 하락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두 노조는 “공항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4개 공항 용역노동자 4천300여명 중 1천400여명 정도를 KAC공항서비스로 전환했지만, 자회사 전환 뒤에도 임금을 비롯한 처우는 용역업체 시절과 비슷하거나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수용 위원장은 “공항공사는 KAC공항서비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낙찰률인 87.99%를 적용했다”며 “전환된 노동자가 과거에 일했던 용역업체 중에는 낙찰률이 지금보다 높은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떨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KAC공항서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직원 기본급은 전년 대비 평균 6.9% 정도 올랐고, 올해는 기본급 평균 4% 인상에 복리후생비 일부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자회사 전환 뒤 임금이 하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용역업체 지난해 기본급 인상률도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지만 자회사 전환 뒤 복리후생과 관련해 개선된 점을 고려하면 처우가 더 나빠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5천여명 중 256명만 정규직화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 8월22일 무기한 파업 돌입(매일노동뉴스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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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실적은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은 다음달 22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2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17년 7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뒤 지난 2년간 15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완료 인원은 256명으로 목표 인원 5천156명의 4.96%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명, 부산대치과병원 9명, 부산대병원 241명이 전환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중 부산대병원 241명은 불법파견 시정차원에서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며 “엄밀하게 정부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전환한 인원은 목표인원의 0.29%인 15명뿐”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다른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비교해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무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부산대병원 본관 앞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은 이날로 28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가 속한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은 다음달 21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달 22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3차 공동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코레일 안전업무 직접고용 약속 불이행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 경고
열차승무·선로보수 업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맡겨 … 철도노조, 직접고용 요구 9월 말 전면파업 준비(매일노동뉴스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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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명·안전업무를 하는 공사 자회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제정남 기자>
철도 승객의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공사 직접고용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8월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9월 말 파업을 하는 일정이다. 정규직·비정규직이 공동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명·안전업무를 하는 공사 자회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노사합의
열차승무원 정규직 전환 결정 1년 넘도록 '미이행'
코레일은 차량정비와 고객서비스 업무 등을 코레일로지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테크 같은 자회사에 맡겼다. 역무업무 등 일부업무는 공사·자회사·민간회사가 역사별로 나눠 맡기도 한다. 코레일 정규직이 하고 있는 업무를 위탁한 것이어서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공사 노사는 지난해 6월 비정규직 전환 방식과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안을 도출했다. 5천여명에 이르는 용역회사·자회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을 합의했다. 용역회사에 맡긴 업무 중 선로보수·전기보수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1천400여명을 직접고용하고, 철도 질서유지나 전동차 세척업무를 하는 310명은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회사 코레일테크에 맡긴 변전설비 유지·보수 업무도 직접고용 대상으로 정했다. 자회사 직원의 임금은 공사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자회사 노동자 평균임금은 공사 정규직의 40~50% 수준이다. 쟁점이 됐던 열차승무원의 직접고용 여부는 전문가 협의기구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같은해 9월 협의기구는 열차승무원 업무를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해 6월 합의와 9월 결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열차승무원·전기원·차량정비원을 직접고용하고 자회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합의사항이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는 하반기 투쟁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을 실현하고 위장도급 의혹이 있는 자회사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에 국민 생명·안전 맡기다니"
고객의 생명·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외주화해 질 낮은 일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높았다. 김진규 노조 코레일테크전기지부장은 "경영진은 2명이 해야 할 업무를 효율화 명목으로 1명에게 전가하고, 이로 인해 유발될 모든 책임을 고객이나 노동자 당사자에게 떠넘기며 비용절감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가혹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현장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경영을 일삼는 회사에 국민의 생명·안전을 맡겨야 하는 현실은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KTX 승무원이기도 한 김태희 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은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코레일은 우리가 서비스만 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안전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코레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직접고용하는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달 28~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9월 말 전면파업을 할 예정"이라며 "파업에는 코레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도 파업?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요구 … “임금교섭 진척 없으면 쟁의행위 돌입”(매일노동뉴스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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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일반노조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
민자회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요금수납원들이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다.
25일 경남일반노조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협력업체 ㄷ사와 올해 1월29일부터 2019년 임금교섭을 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6월26일부터 나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전체 조합원 148명 중 145명이 투표에 참여해 84%가 찬성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아직 쟁의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업체와 실무교섭을 하면서 진척이 없으면 다음달 초나 중순부터 쟁의행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초부터 경남 밀양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쟁점은 임금인상과 하이패스 전자카드 충전 수수료 전액 지급, 상여금 연 50만원 지급이다. 지회는 이달부터 자회사로 전환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임금인상률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지회 관계자는 "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은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전년보다 올해 임금이 30~40%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일노동을 하는 우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보는데 사측은 8.7%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회는 하이패스 이용자들이 전자카드를 충전하면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을 요금수납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수수료의 50%는 원청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협력업체를 통해 업체 직원에 나눠 주는 구조였다"며 "업무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다 하고 이와 관련해 원청 직원이 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40여명은 지난해 11월21일 원청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지회는 “요금수납원들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직·간접 작업지시에 의해 업무를 하고 있다”며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비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 영남대의료원 노동자가 고공농성하는 까닭
창조컨설팅이 내세운 성과 "지원 결과 조합원수 급감" … 노조 "2006년 3일 파업 이후 거듭된 노조탄압"(매일노동뉴스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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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기자
“영남대의료원측의 노조탈퇴 종용으로 하루에 100~200장 정도의 노조 탈퇴서가 들어왔어요. 이 중 해고자들이 있는 부서에서 탈퇴서가 가장 먼저 왔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김지영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사무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2006년 파업을 이유로 해고당한 뒤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조합원들의 탈퇴서를 받았을 때를 얘기하면서 당시를 떠올렸을 터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조컨설팅의 원조 노조파괴 사업장 영남대의료원 국회 증언대회’를 열었다. 의료원에서 해고된 적이 있는 김지영 사무장과 김진경 영남대의료원지부장이 당시 상황을 알렸다. 박문진 노조 지도위원과 송영숙 지부 부지부장이 28일 현재 28일째 70미터 높이 병원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의료원 노사갈등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자들은 “2006년 의료원이 창조컨설팅과 계약하고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해 노조가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13년 된 노사갈등, 3일 파업 뒤 노조 무력화
"영남대의료원지부 파업은 불법이므로 이에 동참해 업무장소에서 무단이탈하고, 본관 1층 로비를 무단점거하는 행위 등은 업무방해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위법행위에 대해 제반 규정 및 법률에 따라 의법조치 할 수밖에 없다." 2006년 8월 지부가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뒤 하루 만에 의료원측이 조합원 가정으로 발송한 업무복귀 명령서다.
지부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6년 8월 '조정신청 반려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파업에 들어갔는데 의료원은 3일간의 파업을 비롯해 집회나 선전전·단체복 입기 같은 노조활동까지 불법으로 몰았다. 김진경 지부장은 “대법원은 2001년 이후 노동위원회 행정지도 뒤 파업은 합법이라고 판결하고 있지만 사측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김진경 지부장은 “당시 의사를 포함해 남성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로비 농성장을 철거했다”며 “대다수 간부가 여성이었음에도 어둠 속에 나타나 조합원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여성 간부들이 모욕감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했다. 의료원은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5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조통장을 가압류했다.
파업 이후엔 파업 참가자를 징계·해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의료원은 28명을 징계하고 그중 10명을 해고했다. 김 지부장은 “사측은 본보기로 징계를 했고 실제 현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사측의 노조탈퇴 종용까지 더해져 2006년 950명이었던 조합원이 이듬해부터 1년6개월 동안 850명가량 줄어 현재는 70여명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10년 부당해고 패소 판결 한계 뚜렷”
정재수 노조 정책실장은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의료원이 복직 불가 근거로 대는 해고자 3명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2010년 대법원 판결도 비판했다. 정재수 실장은 “의료원측은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의료원의 해고와 노조파괴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2012년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기 이전의 판결로 한계가 명확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은수미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창조컨설팅의 내부문건 중 ‘주요 노사관계컨설팅 수행내용’에는 ‘영남대의료원에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응 등을 지원한 결과 조합원수가 감소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나순자 위원장은 “해고자 복직 문제와 관련해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 노사 양측에 사적조정을 하자고 했지만 의료원은 조건부 수용 얘기를 하고 있다”며 “조정위원 선정에만 3주가 걸릴 텐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돼 농성자들이 웃으면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계약해지 요금수납원들 "이재갑 장관, 자회사 방식 독려?"
민주일반연맹 “장관이 방문할 곳은 톨게이트 농성장”(매일노동뉴스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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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기자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다 계약해지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최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방문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규탄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기관에 자회사 방식 전환을 독려했다는 비판이다.
민주일반연맹(공동위원장 이양진·이선인)은 3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갑 장관의 행보는 공공기관들에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장관이 방문해야 할 곳은 자회사가 아니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농성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 코이카를 방문해 이 장관은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해 비정규직 고용안정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로 선정한 사업장이다.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 ‘코웍스’를 설립하고 지난달 비정규직 30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양진 위원장은 “이재갑 장관은 1천400여명의 해고자를 낳은 톨게이트 사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회사를 설립한 곳을 직접 방문했다”며 “이 장관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도 “노동부 장관이라면 제일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정이 있는 1천400여명의 노동자들이 30일째 빗속에서, 폭염 속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맹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공사에 이날 정규직 전환 관련 교섭을 하자고 26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29일 공사는 “다음달 12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회신했다. 계약해지된 노동자들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과 서울톨게이트 주변·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한 달 넘게 이어 가고 있다.
○ 국립대병원 노사 31일 간접고용 문제 ‘집단협의’
교육부 중재로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 보건의료노조 “11곳 병원 참여의사 밝혀”(매일노동뉴스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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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노사가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전환율이 5%에 그칠 정도로 지지부진했던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문제가 이번 만남으로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30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1곳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가 가입한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은 31일 오후 충북 청주 오송컨퍼런스센터에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협의’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집단협의 개최 공문을 국립대병원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2개 국립대병원에 공문을 보내 집단협의 참여 여부를 회신하라고 요청했고 이 중 11개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강원대병원·경상대병원·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이다. 경북대치과병원만 집단협의 참여를 거부했다.
이번 집단협의가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노조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은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1단계 기관으로서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전환을 회피하고 서너 차례 계약을 연장하며 희망고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집단협의가 지지부진한 병원별 노·사·전문가협의회를 뛰어넘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국립대병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부산대치과병원·부산대병원 등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중 3곳에 그친다. 전환율은 5%대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부산지하철 노사 교섭 결렬, 무기한 파업 돌입
임금 인상 문제 놓고 합의 불발로 10일부터 파업, 출퇴근 시간은 정상운행 (프레시안 2019.07.1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840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국회에 남은 비정규직, 전산시스템 노동자들
[인터뷰] 저임금인데 ‘전문직’ 이유로 직접고용 제외
‘올해 전환협의체 구성’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미디어 오늘 2019.07.1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84
“우리는 왜 차별하나”… 공공 사업장 곳곳 화약고
[이슈&탐사] 처우개선 로드맵 없어 노노 갈등 양상(국민일보 2019-07-1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7783&code=11131800&cp=nv
부산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12일 부산지하철 정상운행(종합)(뉴스 1 2019-07-11)
http://news1.kr/articles/?3668502
김종대 "실패한 정규직화…세종청사 경비원, 청원경찰된뒤 임금 줄어"(뉴스웍스 2019.07.22.)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737
공공부문 정규직화된 19%는 자회사 소속(한겨레 2019-07-2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2965.html#csidxb75f0d6add7f78a9504797406b20e97
특수고용
○ 울산 레미콘 운송단가 5천원 인상 요구한 노동자 409명 실직건설노조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피해, 노동자에게 전가 말라“(매일노동뉴스 2019.07.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06
울산 레미콘 노동자 409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운송단가를 5천원 올려 달라는 요구에 사측은 전원 계약해지로 답했다.
2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16개 레미콘업체와 지난 5월부터 임금(운송비) 협상을 했다. 노조는 레미콘 제조사에서 공사현장까지 왕복하는 회전당 4만5천원인 운송단가를 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레미콘 납품단가가 오르지 않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며 동결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지회가 1일 파업에 들어가자 16개 레미콘업체들은 지회 조합원 409명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장현수 울산건설기계지부장은 "레미콘 제조사들이 생산원가 중에서 시멘트값이나 골재값은 인상하면서도 레미콘 운송비 인상은 거부했다"며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SK·현대중공업 같은 재벌들의 갑질에 한마디도 못하는 레미콘업체들이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끝내는 해고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울산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은 3일 서울 송파구 한라엔컴과 종로구 쌍용레미콘 본사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울산지역 덤프트럭·크레인·굴삭기 노동자들도 4일과 18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 징검다리 파업을 한다. 이들은 체불임금 해결과 건설기계 임대료 현금 지급·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화물노동자들 9월 대규모 상경집회
“시멘트·컨테이너에만 적용하는 안전운임제 전면적용” 촉구 … "화물차 40만대 중 적용대상 10%도 안 돼"(매일노동뉴스 2019.07.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73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일 오후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본부>
화물노동자들이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확대적용을 요구하며 올해 9월 서울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7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안전운임제 도입을 앞두고 최근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등으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0월 말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로 한정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전국 화물차 40만대 중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취급하는 차량은 2만8천500여대로 추산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일 오후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문제로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6월1일 부산신항 앞 집회 이후 두 번째다. 이날은 시멘트 운송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결의대회 장소를 시멘트회사로 잡았다.
화물연대본부는 9월 대규모 상경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결의문에서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인 시멘트·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확대적용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 퇴직금 달랬다고 길거리 내몰린 제화공 18명 집단 삭발
“백화점 38%, 홈쇼핑 41% 떼어가 … 백화점 유통수수료 낮춰 달라”(매일노동뉴스 2019.07.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94
▲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노동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유통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구두브랜드 탠디 하청업체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제화공들이 백화점 유통수수료를 낮출 것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제화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서울일반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오랜 기간 지속됐던 제화공 공임 동결과 최근 반복되는 제화업체 폐업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백화점·홈쇼핑 수수료율에 있다”며 “38~41% 수준인 유통수수료를 3%만이라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5월 말 탠디 하청업체 B사 폐업으로 실직한 제화공을 포함해 18명이 삭발했다.
노조 제화지부에 따르면 제화공들은 20여년 전 회사 요구에 떠밀려 개인사업자가 됐다. 최근 제화공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지만, 제화업체들이 퇴직금 지급 대신 폐업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부는 “법원이 제화공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지만 사측은 백화점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4대 보험 가입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B사같이 제화공장이 폐업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백화점 유통수수료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제화공 공임이 동결되거나 낮아지는 동안 20% 초반대의 백화점 수수료는 38%까지 올라갔다”며 “유통수수료 인하를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부에 따르면 수제화 판매가 가격이 30만원이라면 백화점이 유통수수료로 38%(11만원 이상) 정도를 가져간다. 홈쇼핑은 41% 이상 챙긴다. 나머지 18만~19만원 중 원청업체(브랜드)가 일부를 떼어간 뒤 4만~6만원 정도를 납품단가로 정해서 하청업체에 내려보낸다. 하청업체는 납품단가에서 회사운영비·원자재비 등을 빼고 남은 돈을 제화공 공임으로 책정한다. 제화공이 신발 한 켤레당 받는 공임은 갑피와 저부 각 7천원 정도다.
○ 제화공 공임 깎아 퇴직금 마련하자는 코오롱 하청업체
제화공들 집회 열어 “퇴직금 꼼수 철회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21
▲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코오롱분회
코오롱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제화공들이 “업체측이 퇴직금을 노동자 공임을 삭감해 마련하자고 했다”며 “퇴직금 꼼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코오롱분회(분회장 최경진)는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Fnc코오롱 슈콤마보니 하청업체 ㅇ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최근 ㅇ사는 제화공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 켤레당 공임을 1천원씩 삭감해 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지부 관계자는 “제화공이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ㅇ사가 먼저 퇴직금을 못 주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며 “퇴직금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제화공들의 손을 들어주자 부담을 느껴서 말을 꺼낸 것 같다”고 전했다. 지부는 “지난해 한 켤레당 공임 1천500원 인상에 합의한 것에서 1천원을 다시 깎겠다는 건데, 노동자 임금을 깎아 퇴직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퇴직금 대신 1년에 100만원 정도씩 분할지급하는 제화업계 관례라도 따르라는 것이 제화공들 주장”이라고 말했다. 제화공들은 20여년 전부터 회사 요구에 떠밀려 개인사업자가 됐는데, 최근 법원은 잇따라 제화공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지부는 ㅇ사가 노조에 가입한 제화공에게 일감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최경진 분회장은 “기존에 조합원 5명을 포함해 저부(신발 밑창을 만드는 공정)에서 6명이 일했는데 최근 일감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임에도 비조합원 저부 제화공을 3명 더 늘렸다”며 “늘어난 제화공과 일감을 나누다 보니 돈이 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 분회장은 “갑피(신발 윗부분을 만드는 공정)에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하루에 4~5개 정도 일감을 적게 받는다”며 “일하는 속도가 느려서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대지만 사실상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배달 노동자들 “1천만원 보험료 메우다 사고 내몰려”
라이더유니온 손해보험협회 기자회견 … 비싼 보험료 탓에 60%는 보험 가입 못해(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23
▲ 라이더유니온
배달노동자들이 비싼 오토바이 보험료를 메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토바이 보험료가 비싸 배달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은 본인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오토바이를 대여해 일한다. 본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하려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연간 1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5~6월 배달노동자 49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 정도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이들 중 90% 이상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라이더유니온은 "월 60만원 정도의 대여비를 내야 하는데, 이 중 절반은 보험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높은 보험료 때문에 대여비도 덩달아 높아지는데, 배달노동자들은 대여비를 채우기 위해 더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다”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드는 보험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손해보험협회를 시작으로 주요 보험회사·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를 위한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작가는 을 중의 을?] 기획 참여해도 돈 못 받고 프로그램 결방하면 '공짜노동'
방송작가지부 '유노동 무임금 실태조사’ 결과 … 10명 중 8명 불방·결방시 원고료 못 받아(매일노동뉴스 2019.07.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36
방송작가 10명 중 4명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10명 중 8명은 "프로그램이 불방되거나 결방되면 원고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가 16일 발표한 '2019년 방송작가 유노동 무임금 실태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 방송작가 45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기획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신입작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기획료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받았다"는 응답이 46.5%에 그쳤다. "일을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대답은 37.6%였다.
기획료는 방송사가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전에 시청자 반응을 살피기 위해 제작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작가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방송 제작에 꼭 필요한 일을 공짜로 하는 작가가 많다는 뜻이다.
기획료도 적었다. 기획료를 받았다는 응답자에게 "임금(원고료) 대비 몇 %를 받았나"라고 묻자 "50%를 받았다"는 답변이 46%로 가장 많았다. "70%를 받았다"(16.5%)와 "30%를 받았다"(14.2%)가 뒤를 이었다. 기획단계 업무가 적은 것도 아니었다. "제작기간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기획기간 업무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45.6%가 "100%"라고 답했다. "70%"와 "50%"가 각각 26%와 12.9%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80.8%는 "프로그램 불방·결방시 임금(원고료)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받았다"는 답변은 8.8%에 불과했다. 긴급속보 등으로 정규 편성 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불방되면 그 피해가 방송작가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이미지 지부장은 "기획료는 방송작가들이 겪는 여러 불공정 관행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이며 방송사 임의사정으로 편성이 변경되면서 작가들이 입는 피해 역시 사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방송사는 이제라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는 제작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방송 제작환경 개선" 노사 합의에 찬물 끼얹은 정부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 논의에 악영향 … "팀장급 스태프, 업무 자율성 없는 무늬만 사업자"(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94
▲ 자료사진 <희망연대노조>
고용노동부가 팀장급 드라마제작 스태프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근로감독 결과를 지난 17일 내놓으면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 논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공동협의체는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언론노조·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노사가 올해 1월 구성했다.
공동협의체는 지난달 18일 "방송사와 제작사·종사자(스태프)는 계약시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드라마스태프 표준인건비기준’을 적용한다"고 합의했다. 드라마제작 현장마다 ‘종사자 협의체’를 운영한다. 노동계는 합의에 따라 노동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동시녹음·조명팀 같은 기술 분야 팀장급 스태프도 표준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감독 결과 두고 노사 간 온도차"
공동협의체는 세부적인 표준근로계약서 내용과 표준인건비 기준 마련 시한을 올해 9월30일로 정했다. 이달 23일 합의 뒤 첫 회의를 연다. 정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동협의체 관계자는 "23일 회의에서 팀장급 스태프를 표준근로계약 작성 대상에 포함할지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사 간 온도차는 벌써부터 감지된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정부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드라마제작 현장의 진짜 사용자인 외주제작사에 면죄부를 줬다"고 날을 세웠다. 방송사 관계자는 "합의 당시 모든 팀장급 스태프에게 표준근로계약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명감독의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지 제작사의 직접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영세한 업체(개인사업자)도 있지만 법인화된 기술 분야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팀장급 스태프는 노동자"라고 주장한다. 팀장급 스태프 역시 제작사에서 출퇴근 지시를 받고,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근거를 댔다. 드라마제작 현장에서 연출감독(CP)이 최종 결정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팀장급 스태프가 업무에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팀장급 스태프 대다수는 법인이 아닌 영세한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팀장급 스태프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개별 장비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한다"며 "(노동자성 판별에 관한) 판례로 축적된 판단기준을 종합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제작환경 개선 막는 정부"
노사가 합심해 드라마 제작 현장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근로·하도급·업무위탁)을 내놓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스태프 개인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일하고 있는 기술 분야 팀장급 스태프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하도급·업무위탁 계약을 맺어도 무방하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방송스태프지부는 "문체부가 방송스태프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사용지침을 발표했다"며 "방송제작 현장과 동떨어진 사용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노사의 개선 논의보다 후퇴한 판단을 내렸다"며 "팀장급 스태프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 택배노동자에게 여름휴가는 '그림의 떡'
“8월16~17일 '택배 없는 날' 정하자” … 택배사·홈쇼핑·온라인쇼핑몰 동참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31
▲ 강예슬 기자
“택배노동자는 경조사, 하다 못해 자식들의 입학식·졸업식 이런 것도 함께하지 못해요. 동료들은 늘 말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찍은 입학·졸업사진, 그 흔한 가족사진에도 가장의 얼굴이 없다고요. 휴가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폭염 속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단 이틀만이라도 휴가를 달라는 건데….”
5년차 택배노동자 박대희씨는 택배 일을 한 뒤로 여름휴가를 가 본 적이 없다. 휴가를 가면 동료가 그의 물량을 대신 처리해야 하는데 동료들에게 부담을 지우기 싫어서다. 용달기사를 써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 택배노동자가 평소 받는 배달수수료 800원의 곱절이 넘는 1천800원에서 2천500원의 건당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택배노동자가 하루 평균 200여개 물량을 소화하니 하루 휴가를 얻으려면 최소 36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박씨만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 택배노동자는 과로에 시달리지만 여름휴가를 쓸 수 없다. 위탁물량이 쌓이는 문제도 있지만 법적으로도 그들의 권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택배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으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가 참여한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투쟁본부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쟁본부는 "택배노동자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며 "8월16~17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자"고 호소했다. 택배 없는 날은 ‘소비자-택배회사-온라인쇼핑몰·홈쇼핑’ 세 주체가 합심해야 가능하다.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쇼핑몰은 약정한 날짜까지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달하도록 택배사에 주문하고, 택배사는 택배노동자에게 주문받은 물량을 배정한다. 이런 구조에서 소비자가 택배노동자 휴가를 감안해 배송 지연을 양해하고, 택배사와 쇼핑몰이 일정을 협의해야 택배 없는 날이 성공한다. 투쟁본부가 “택배사·홈쇼핑·온라인쇼핑몰이 동참해 달라”고 제안하는 까닭이다.
투쟁본부는 택배 없는 날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여름철 휴가기간에 통상 택배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투쟁본부는 "2014년 7월 말 KGB택배가 그해 8월14일 접수한 물품을 18일 배달하기로 고객사에 사전협의를 구한 전례가 있다"며 "택배사들은 회사 차원에서 택배노동자가 여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욱 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8월16~17일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 이틀만이라도 전국 택배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KBS 비상경영 여파 비정규직 먼저 덮치나
적자 예상 이유로 프로그램 조정 검토 … 방송작가지부 "경영난 이유로 약자 고통전가 안 돼"(매일노동뉴스 2019.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81
방송사 작가들이 KBS의 비상경영 돌입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원고료 삭감이나 인원감축 같은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KBS는 경영을 이유로 약자인 방송작가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달 초 KBS는 향후 5년간 매년 1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부검토를 근거로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드라마 편성시간을 줄이고 단막극 드라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 통·폐합과 비효율 사업 조정, 인사·복지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부는 이 같은 경영방침이 이행되면 방송작가들이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줄어들면 PD나 기자 같은 정규직은 살아남겠지만 비정규직 방송작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예전에도 제작비 절감을 이유로 원고료 삭감과 작가인원을 축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KBS 경영진에 대한 불신도 녹아 있다. 양승동 사장은 지난해 경영효율화로 500억원가량을 절감해 콘텐츠 품질 제고와 독립제작사 상생, 비정규직 방송스태프 처우개선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부는 성명에서 "언론은 국가적·경제적 재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사회 약자에게 고통이 엄습하는 체제를 비판해 왔다"며 "KBS는 경영난 타개를 이유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열정페이’로 세운 드라마 왕국 (서울신문 2019-07-0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08015003&wlog_tag3=naver
배달원 노조 첫 단협…배달 건당 3500원 ‘안전배달료’
라이더유니온·배달은형제들 “단가인하 경쟁 중단” 공동호소도(국민일보 2019-07-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77164&code=61121111&cp=nv
‘임금인상’ 말했다 쫓겨난 청주방송 ‘14년차’ 프리랜서
14년 정규직처럼 근무, 내부 경영 관련 기안 작업도 해… “간부들, 비서·운전기사 삼기도”(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92
산업재해
○ [서울 은명초 화재로 드러난 학교비정규직 실태] 아이들 대피시킨 주역들, 학교는 '투명인간' 취급“연기 찬 교무실 들어가 안내문자 보내라는 지시 받았다” 증언(매일노동뉴스 2019.07.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05
▲ 정기훈 기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으니 뿌듯하죠. 그런데 한편으론 참 씁쓸해요."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에 있었던 학교비정규직 A씨. 사고 당일은 문화체험연수로 대부분 교사들이 학교에 없는 날이었다. 학교에는 100여명의 아이들이 곳곳에 있었고, 교감을 포함한 10여명의 초등·유치원 교사를 빼면 어른 중 다수는 교육공무직원·유치원 교육공무직원·방과후강사·방과후코디·스포츠강사 같은 학교비정규직이었다. A씨도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학생들을 급하게 대피시켰다.
그런데 큰일을 겪은 뒤 학교측이 보인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그는 "학교 관계자 누구도 '괜찮냐' '고생하셨다' 한마디를 안 하더라"며 "사고 뒤처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눈치를 보면서 물어봐야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학생들 무사히 대피시켰지만…
불이 나자 학교비정규직들은 발 빠르게 대처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지부장 이미선)가 화재현장에 있었던 학교비정규직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상황일지를 2일 공개했는데,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주인공들은 학교비정규직들이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화재를 알린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리저리 발로 뛰며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교무실무사는 돌봄교실로 달려가 화재 사실을 알렸고, 과학실무사는 체육관과 도서실로 달려가 방과후학교 수업 중인 학생들과 도서실 학생들을 내보냈다. 평소 장애인 학생이 있는 특수학급에 방송이 잘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던 특수실무사도 화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담당교사에게 달려갔다. 건물 5층에서 내려오던 학생들을 마지막까지 대피시킨 지역사회교육전문가(교육복지사)도 학교비정규직이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학교 관리자가 비정규 노동자에게 화재현장에 다시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조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더 위험한 일을 요구하고, 노력을 해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화재현장에서조차 학교비정규직은 안전할 권리마저 차별받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최근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측은 비정규 노동자들 얘기는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다"며 "인정받으려 한 행동은 아니지만 단 한 마디 언급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차별의 벽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연기 채 빠지지 않은 교무실에 들어가 "학부모에게 문자 보내라"
지부는 학교측의 안전불감증 문제도 제기했다. 지부에 따르면 화재진압 중이던 오후 5시께 학교 관리자(교감·교무부장)는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연기가 채 빠지지 않은 교무실에 들어가 "학부모에게 화재 안내문자를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교무실이 있는 본관은 불이 난 별관과 붙어 있어 연결통로로 넘어온 연기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행정지원사가 "유독가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학교 관리자는 “학생명부를 가지러 나도 갔다왔는데 왜 못 들어가냐”며 재촉했다. 화재 진압 시점인 오후 5시40분께 학교 관리자는 상황실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교사 1명과 비정규직에게 노트북과 기자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지부는 "대형 화재현장에서 두려움에 떠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노트북 등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인명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해당 비정규직들은 상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이 안전할 권리를 차별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경북 포항 강진 발생 당시에도 일부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들은 퇴근시키고, 비정규직인 교무행정원만 학교로 돌아가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미선 지부장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학교측을 비난할 의도는 없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교육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학교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조금 더 자긍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코앞인데 "들어 본 것 같기도 하고…"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 10명 중 7명 "법 시행 모른다"(매일노동뉴스 2019.07.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70
"글쎄요. 얼마 전 성희롱 예방교육 받을 때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중견 섬유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김영미(40·가명)씨.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사실을 아냐고 묻자 "그런 법이 있냐"고 되물었다. 몇 달 전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 당시 강사에게 "앞으로는 직장에서 갑질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을 뿐이란다. 그는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광고나 기사로 본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채 열흘도 안 남았는데 법 시행 여부를 모르는 직장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양새다.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시급해 보인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 취업규칙 변경·신고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근기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직위·직급·연령·근속연수 등 우위에 있는 자가 폭언·폭행·험담을 하거나,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 등을 시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법 시행 이후 누구든 직장내 괴롭힘을 알게 됐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징계·근무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16일 전까지 기존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괴롭힘 발생시 조치 △징계 조항 △재발방지 대책 등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규정을 제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여론조사 했더니
10명 중 7명 "법 통과 후 괴롭힘 변화 없어"
법 시행일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사업장 안팎의 준비 정도는 미흡해 보인다. 직장갑질119가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직장인 1천명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응답자 66.6%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고,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직장인은 33.4%에 그쳤다. "알고 있다"고 답한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언론보도에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후에도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68.1%나 됐다.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인 최혜인 공인노무사는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되고 누구든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의 취지를 정부가 알리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노무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 시행 사실과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직장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괴롭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호 노동부 대변인은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지방관서별로 기업 대상 간담회와 설명회, 라디오·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법 시행에 앞서 취업규칙 신고 등 준비가 거의 끝났지만 중소기업의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중소기업과 젊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울림터에서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갑질 경험·대응·금지법 인지' 조사 결과와 직장갑질 감수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 포스코 왜 이러나, 열흘 간격으로 노동자 연이어 숨져
노동계 "경영진 안일한 대처로 또다시 재해 발생"(매일노동뉴스 2019.07.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64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열흘 간격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11일 포스코노조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께 화성부 코크스공장에서 기기운전·설비점검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몸에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고 두 팔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올해 9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설비점검 작업을 위해 공장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복귀시간에 돌아오지 않고 무전에도 응답이 없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동료들이 찾아 나섰지만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포스코지회는 인력부족으로 단독작업이 반복되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규명을 촉구했다.
A씨가 사망한 코크스공장에서는 열흘 전인 이달 2일 새벽에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5세인 B씨는 이달 1일 근무를 마치고 회식에 참석한 뒤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 등이 실시됐지만 B씨는 목숨을 잃었다. B씨 유족은 고인이 평소에 작업량이 많다고 호소했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B씨 유족은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섭대표노조인 포스코노조는 사망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노조는 "올해 벌써 두 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와 예방대책을 촉구했지만 경영진의 안일한 대처가 또다시 재해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 고 서지윤 간호사 시민대책위, 서울의료원장 업무방해 혐의 검찰 고발
"기본·필수 자료제공 거부하면서 조사 방해" … 사고 전후 간호사 교대근무번표 제공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7.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65
서울의료원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대책위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이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노동계와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대책위가 꾸려졌다. 같은달 5일 서지윤 간호사가 “우리 병원으로 가지 말고, 조문도 우리 병원 사람들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직장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민대책위는 서울시에 진상조사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노동계와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두 달을 기한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측이 활동기간이 끝나도록 진상대책위가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대책위는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행정부서로 옮기기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공개를 요구했는데 서울의료원이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5월12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에 △진상대책위 활동 보장 △활동기간 연장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활동기간은 6월12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같은달 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진상대책위 관계자들의 면담이 이뤄졌다. 박원순 시장은 적극적인 자료 제공을 약속했다. 진상대책위는 서울의료원에 서지윤 간호사 사망을 전후한 교대근무번표 제공을 요구했다. 서울의료원은 이 역시 거부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간호사 교대근무번표는 개인 업무의 블랙박스로 서지윤 간호사의 사고 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필요한 자료"라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명백히 밝혀 명예를 지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 [‘을 중의 을’ 시설관리 노동자] 체불임금 항의했더니 해고, 성추행 알렸더니 괴롭힘
직장갑질119 아홉 번째 직종별 모임 시설관리119 출범(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42
한 고시텔에서 전기·엘리베이터·수도·보일러 관리뿐 아니라 청소·민원업무까지 했다는 노동자 ㄱ씨. ㄱ씨는 이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전 7시에 일어나 다음날 새벽까지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돈은 월 200만원뿐이었다.
“새벽에도 ‘TV가 안 나온다’거나 ‘옆방이 시끄럽다’는 등 민원 전화로 마음 편히 잠을 못 자고 화재 취약지도 수시로 점검해야 했어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빈방이 있는지)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무조건 사무실에서 자야 했고요.”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ㄱ씨.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달분 지급을 요구했다가 되레 해고를 당했다. 그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
22일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설관리 노동자에게서 받은 이메일 제보 중 10건을 공개했다. ㄱ씨처럼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사례뿐 아니라 “관리소장이 여자 화장실 문을 허락 없이 열어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정해진 시간보다 5분 일찍 샤워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는 등 회사 관리자의 성희롱·갑질 사례가 이어졌다.
“관리자 잘못 지적하니 업무대기 … 억울해 잠도 못 자”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회사 관리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용역업체 소장에게 구박을 당했다”는 ㄴ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소장은 나이 든 사람의 인사는 거의 받지도 않고 트집 잡는 일이 많아 상처를 받은 고령자들이 하나둘씩 일을 그만뒀다”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억울해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회사 관리자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괴롭힘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회사 팀장의 업무태만 문제를 제기했다가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ㄷ씨가 그렇다. ㄷ씨는 “계속 회사를 다니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제대로 된 업무는 주지 않고 업무대기만 시키면서, 회의 때는 저를 일 안하는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잠도 못 잘 정도로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용역업체 청소노동자인 ㄹ씨도 마찬가지다. ㄹ씨는 아침 근무 중 업체 관리자에게 성추행을 당해 업체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업체는 오히려 사직을 종용했다. ㄹ씨는 “사직을 거절했더니 회사 주도로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며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더니 먼지가 많다며 닦으라고 하고, 로비 바닥을 깨끗하게 하라고 해서 수시로 닦았더니 이번엔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거슬린다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시설관리119 출범 … “갑질·비리 제보받겠다”
이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대처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직장갑질119는 “시설관리 노동자는 평균 연령이 높아 폭언·불법지시·성희롱을 당해도 녹음을 하는 등 증거를 남기기 어렵고, 원청 사용자라 할 수 있는 기관(건물주)은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십상”이라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시설관리 노동자는 업체 관리자 갑질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 건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갑질에 시달리는 을 중의 을”이라며 “시설관리 노동자들 노동은 정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갑질과 비리를 제보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공인노무사·변호사를 비롯한 노동단체·전문가들과 함께 시설관리119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다. 직장갑질119가 만든 직종별 모임은 아홉 개가 됐다.
시설갑질119에 참여하려면 네이버밴드(band.us/@siseol119)에 가입해 이름·연락처·직책·직종·사업장 인원수·지역을 남기면 된다. 시설갑질119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관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가입을 승인한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서진산업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 하루 만에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합의
올해 2월에도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 노동부 포항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7.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63
▲ 금속노조 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서진산업 경주공장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장에서 수시로 지게차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지게차 작업자들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유도자나 작업지휘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건 하루 만인 23일 서진산업과 하청업체, 금속노조 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는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최초로 구성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게차·컨베이어벨트,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54분께 서진산업 경주공장에서 장아무개(36)씨가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장씨는 서진산업 사내하청업체인 금진공업 소속 노동자다. 노조 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다.
사고 당시 나무 팰릿 2개를 겹쳐 드럼통 4개와 시너통 16개를 싣고 자재출입문을 향해 달려오던 4.5톤 지게차가 장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덮쳤다. 유도자나 작업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장씨 비명소리에 놀란 지게차 운전자가 후진을 하면서 팰릿 안쪽에 깔렸던 장씨가 지게차 안으로 말려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노조는 경주공장의 부실한 안전보건조치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봤다. 지부·지회가 사고 당일과 이날 오전 야간조·주간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증언과 성토가 쏟아졌다.
일례로 지게차 운전자들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다.
주문물량이 많아 공장 내에서 수시로 지게차 작업이 이뤄졌다. 그런데 공장 내 지게차와 작업자 통행로가 구분돼 있지 않았다. 노후설비에 따른 위험도 상존했다. 서진산업은 2016년 경주시 외동읍 구어2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었다. 새 공장이었지만 설비는 기존 울산공장에서 사용하던 노후설비를 가져와 사용했다. 1980년대에 구매한 설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100킬로그램이 넘는 제품이 천장 컨베이어벨트에서 떨어지는 등 오작동 사고가 많았는데도 비상정지장치는 '생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꺼져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추락사 5개월 만에 또 중대재해
경주공장에서는 2월에도 라인이설 공사 중 외부업체 노동자가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5개월 만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자 서진산업과 하청업체들은 사망사고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지부·지회와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양측은 안전교육·비상정지장치 같은 방호조치를 즉각 개선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세부내용과 현장점검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보건진단도 받는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가 인원충원과 작업량 조정을 논의하고, 노후설비를 개선한다.
노사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한 뒤 치료대책과 배기설비 개선·직업병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사망사고 목격자에게는 트라우마 치료와 함께 특별휴가를 준다. 희망자에게는 추가 치료를 보장한다. 유족에 대한 사과·보상에도 합의했다. 지게차 관련 문제점 개선과 차량 과속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안전보건조치 개선요구 묵살·해태시 책임자 처벌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원청 저항으로 난공불락 같았던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했다"며 "25일 포항지청장 면담에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또…‘나 홀로 작업’ 20대 노동자가 죽었다(경향신문 2019.07.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12148015&code=940702
올해 사망자만 4명, 포스코 노동자의 죽음 행렬을 멈춰라!(참여와혁신 2019.07.24.)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6
"직장 내 괴롭힘 심각" 대한항공 청소근로자, 당국에 고발(경인일보 019-07-31)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731010011614
청소·경비 용역업체 '태가비엠'
민주노조 탈퇴 강요, 괴롭힘 등 심각
노동자들, 용역계약 전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청원(레디앙 2019년 07월 31일)
http://www.redian.org/archive/135478
노사관계
○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들 뭉쳤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출범
웅진코웨이·청호나이스·SK매직서비스 3사 노조 참여 … '8·1·5' 캠페인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07.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57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고객 집을 방문해 정수기·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수리하고 설치하는 노동자들이 전국단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30일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웅진코웨이노조·청호나이스노조·SK매직서비스노조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출범을 알렸다. 이현철 SK매직서비스노조 위원장과 이도천 청호나이스노조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조합원은 3천여명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가전통신업계 노동자들은 고객 접점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지만 하청노동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임금과 복지를 차별받고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전통신업계 주체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용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순종했던 수동성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철폐하고 동종업계 노동자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뭉쳐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공정한 수리서비스 단가(요율)·수수료 책정 △서비스 작업시간 기준 마련 △업무시간 상한제 △판매강요 등 각종 불공정거래 중단 △원청 직접고용 △산재·4대 보험 적용을 원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단위 방문접수, 주 5일 근무 확립'을 뜻하는 '8·1·5'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설치·수리 서비스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업무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에서 주는 대로 일한다"며 "1시간에 서너 건의 수리·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산재를 줄이기 위해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에 1건 처리, 주 5일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동종업계를 포함해 고객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통신 노동자들까지 조직화 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 금융노조 "저임금직군 처우개선은 노동존중 자체"금융결제원 시작으로 '산별임단투 순회집회' 나서 … 7일 대표단교섭에서 결렬선언 검토(매일노동뉴스 2019.07.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02
▲ 금융노조
금융노조(위원장 허권)가 올해 교섭의 핵심요구인 저임금직군 처우개선을 위해 주요 사업장을 압박하는 현장활동에 들어갔다.
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역삼동 금융결제원 본관 앞에서 ‘산별임단투 지부별 순회집회’를 갖고 "사용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금융노동자들의 외침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회집회에는 200여명이 함께했다. 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올해 4월부터 산별중앙교섭을 하고 있다. 허권 위원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각각 노사 교섭대표를 맡고 있다.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5개 사업장 노사가 교섭대표단을 꾸렸다.
최재영 노조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은 “노동자로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저임금직군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하는데 사측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정규직 임금 4.4% 인상과 저임금직군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은 55% 수준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3차 대표단교섭에서 입장을 밝혔다. 실무교섭을 포함하면 19차례 교섭이 열린 때였다. 사용자들은 0.6% 인상안을 제시한 뒤 곧 철회했다. 저임금직군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7일 4차 대표단교섭이 열린다. 노조는 사용자협의회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교섭결렬을 선언할 예정이다. 허권 위원장은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각 나라 정상들이 과거의 모든 양식을 벗어던졌듯이 산별교섭 또한 과거의 양식을 벗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저임금직군 처우개선은 사회와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존중 자체”라고 말했다.
노조는 순회집회 후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을 면담했다. 김 원장은 "산별교섭은 처음이지만 금융노동자 현실이 놀라웠다"며 "사측 또한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회집회는 산업은행지부·KEB하나은행지부로 이어진다.
○ 현대중공업지부 사상 최초 원·하청 공동총회-총투표
15~17일 총회에 임단협 찬반·역사 바로세우기·하청요구안 상정(매일노동뉴스 2019.07.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05
▲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박근태)가 사상 처음으로 원·하청 공동총회와 총투표를 한다. 정규직과 하청노동자가 공동총회를 열어 임금·단체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하청노동자 요구안 총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지부는 지난해 9월 1사1조직으로 지부·지회 운영을 통합한 데 이어 지난달 '하청 조직화 투쟁'을 선언했다. 이번 공동총회와 총투표를 통해 원·하청 공동투쟁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부와 지부 사내하청지회,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지는 지부 공동총회에는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 △2002년 해고자 청산 대상 총회 결정 취소(해고자정리 역사 바로세우기) △하청노동자 요구안 등 3개 안건이 상정된다.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지부 조합원만 참여하고, 해고자정리 역사 바로세우기 안건에는 지부·지회 조합원이 투표한다. 하청노동자 요구안은 지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하청노동자들이 함께한다.
하청노동자 요구안은 △하청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귀향비·휴가비·성과금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휴가 및 휴일 실시 △불법 무급휴업 중단 및 휴업수당 지급 △일당제 8시간 1공수, 퇴직금·연차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대로 지급 등 6개 항목을 놓고 일괄 찬반을 묻는다.
이른바 '해고자정리 역사 바로세우기' 안건은 2002년 현대중공업 노사가 합의하고, 노조 총회에서 가결된 '해고자 문제 정리를 위한 합의서' 취소를 묻는 투표다. 당시 합의서는 1990년대 파업투쟁 등으로 해고된 조합원 10여명에게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인정하는 안이었다.
지부는 당시 합의안 내용이 해고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상정되는 등 총회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부가 17년 전 해고자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낸 배경에는 최근 법인분할 반대투쟁 과정에서 4명의 해고자가 발생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투쟁 과정에서 해고·징계된 조합원을 노조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겠다는 의미다.
지부는 "2019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켜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역사 바로세우기 총회와 하청노동자 요구안 총투표를 통해 민주노조 정신을 올곧게 세우고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 법인분할 무효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 금융권 노사 산별교섭 3개월 만에 결렬
노조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 노사 '저임금직군 처우개선' 충돌(매일노동뉴스 2019.07.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11
금융노조가 산별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오후 4차 대표단교섭을 했다. 4월 이후 교섭만 20차례가 넘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임금 1.1% 인상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4월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치다. 노조는 임금 4.4% 인상과 저임금직군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현재 55% 정도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의 저임금직군 처우개선 요구와 관련해 수치 제시를 거부했다. 자신들이 내놓은 임금인상분 내에서 직급·직군별 차등인상을 하자고 주장했다.
노사는 임금피크제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임금 평균을 임금피크 진입 전 임금의 70% 이상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70%에서 매년 줄어드는 구조다.
사용자협의회는 지난해 교섭에서 임금피크 진입시기를 늦추기로 한 만큼 추가적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노사위원회 안건으로 노조가 요구한 △목표 초과달성시 파견·용역노동자에게 성과 배분(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정년연장 TF 구성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보였다.
노조는 사용자협의회가 수정안을 내놓으면 임금인상 요구 수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용자협의회가 이를 거부하자 자정을 넘겨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부 대표자들이 ‘사용자협의회가 중앙노동위 쟁의조정 절차만 바라보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며 “쟁의조정 절차를 밟아 가며 지부별 순회집회와 8월 말 대규모 집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은행권의 수익성 지표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기관별로 저임금직군의 업무 특성과 제도가 상이한 만큼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현대중공업지부 사상 첫 원·하청 공동총회-총투표 성사
임단협 쟁의행위·해고자정리 역사 바로 세우기 '가결' … 하청 요구안에 2천200여명 참여(매일노동뉴스 2019.07.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1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처음으로 시도한 원·하청 공동총회와 총투표를 성사시켰다. 올해 임금·단체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해고자를 정리하는 합의서를 취소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 하청노동자 6대 요구안 찬반을 묻는 투표에는 2천20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참여했다. 향후 하청조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17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지부 조합원 1만296명 중 7천43명이 투표해 6천126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68.41%, 찬성률은 86.98%다.
2002년 현대중공업 노사가 합의하고, 노조총회에서 가결된 '해고자 문제 정리를 위한 합의서' 취소를 묻는 이른바 '해고자 정리 역사 바로 세우기' 안건에는 지부·사내하청지회·일반직지회 조합원 1만411명 중 7천113명이 투표해 5천254명 찬성(73.86%)으로 통과했다.
지부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는 회사의 법인분할 문제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담겨 있다"며 "잘못된 과거를 바로 세워 회사의 노동탄압에 대응해 나가자는 의지 또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전체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하청노동자 6대 요구안 투표에는 2천209명이 참여해 2천18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청노동자 6대 요구안은 △하청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귀향비·휴가비·성과금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휴가 및 휴일 실시 △불법 무급휴업 중단 및 휴업수당 지급 △일당제 8시간 1공수, 퇴직금·연차 적용 △제대로 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이다.
당초 지부·지회는 조선·특수선 등 직접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8천여명을 투표 참여 대상으로 삼고 최대 4천명 참여를 목표로 조직화를 했다.
이형진 노조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업체 대표들이 투표하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방해가 심한 속에서도 2천200명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용기를 내 투표에 참여했다"며 "투표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이 앞으로 노조 가입과 원·하청 공동투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3억원 임금체불 의혹, 실무국장 업무라 시장은 책임 없다?
검찰 근기법·노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에 민주연합노조 반발(매일노동뉴스 2019.07.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98
경기도 파주시 행정보조원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유급휴일수당 3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임 파주시장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업무가 자치행정국장에 위임됐다’는 점 등을 불기소 사유로 들었다. 노동자들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라며 반발했다.
노조 “사용자는 시장, 권한 위임해도 책임 있어”
24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5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지역노조(현 민주연합노조)와 집단교섭을 통해 2005년 11월 임금·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런데 파주시는 이후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파주시가 노조 조합원 38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3억1천993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7년 9월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체불 당시 파주시장 2명과 시장 직무대행 1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올해 5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와 관련해 “매년 당해연도 임금·근로조건에 관해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됐고 그 기간 중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점, 피의자들은 선출직 파주시장이거나 시장의 직무대행자로서 고소인들의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국장의 전결사항으로 위임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했다.
노조는 “검찰과 노동부가 파주시장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시장이고 시장이 자기 권한을 위임했다고 법적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 위반으로 실무 과장이나 국장이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고소 1년 반 만에 검찰 송치한 노동부
검찰은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결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늑장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다.
노조에 따르면 파주시는 노동자 9명과 2013년 1월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노조는 2017년 9월25일 고양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노동부는 1년 반 뒤인 2019년 3월21일이 돼서야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달 뒤인 올해 5월31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인데 2017년 12월31일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 파주시장들을 고소했을 당시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었다”며 “고양지청이 1년 반이나 시간을 끌면서 늑장수사를 했고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고소 요지가 7가지 정도 됐고 피의자가 3명이었다”며 “이 중 한 명은 수감 중인 상태이기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금융노조 "저임금직군 처우개선" 9월 파업 추진
중앙노동위 '임금 2% 인상·저임금직군 처우개선' 조정안 사측 거부(매일노동뉴스 2019.07.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04
금융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상대로 파업을 추진한다.
노조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 투쟁상황실에서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중앙노동위 조정 결렬 결정에 따른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중앙노동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2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노조는 교섭위원 논의를 거쳐 최초 4.4% 임금인상 요구를 4.1%로 낮춘 뒤 2차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도중 이 숫자를 2.9%로 조정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기존과 같은 1.1% 인상안을 제시했다. 부행장 논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1.3% 인상안을 내놓았다. 중앙노동위는 2% 인상을 제안했다.
중앙노동위는 “사용자는 저임금직군에 대해 일반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과거 인상률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적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조정안에 넣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저임금직군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저임금직군 처우개선은 임금인상분 총액안에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사용자협의회는 거부했다. 노조는 이날 지부대표자회의에서 9월 중 파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7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 노조 규약상 ‘쟁의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건이 가결되면 같은달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 조정안을 수용해 정규직 임금을 적게 올리는 대신 저임금직군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사용자측이 거부했다”며 “쟁의조정 결렬 책임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사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1.3% 인상에 호봉승급분을 더하면 노조가 2차 조정회의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한 규모로 임금이 오른다”며 “사업장별로 저임금직군 직무와 임금수준이 상이한 만큼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처우개선에 나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현대제철, 탄력근로제 포함한 취업규칙 변경 접수
노조 "불이익한 취업규칙 동의 없이 접수"... 사측 "법률 검토 마쳐"(오마이뉴스 19.07.07)
'쩜오 계약' 비난 받던 홈플러스, 비정규직 없앤 비결
[인터뷰]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주재현 위원장(오마이뉴스 19.07.08)
또…‘나 홀로 작업’ 20대 노동자가 죽었다(경향신문 2019.07.11.)
이슈
○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예정대로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3일 포문 … 18일 총파업은 금속노조 주력(매일노동뉴스 2019.07.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45
민주노총이 7월 초·중순 두 차례 예고한 총파업을 예정대로 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 27일 구속 엿새 만에 조건부 석방되면서 투쟁 수위가 조절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민주노총은 강경한 분위기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30일 "김명환 위원장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과 노동탄압 기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된 7월 투쟁은 그대로 한다"고 밝혔다. 7월 투쟁의 포문은 학교비정규 노동자, 지자체·공공기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연다. 3일부터 5일까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비정규직 차별철폐 논의를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직후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난다. 2일에는 민중당 대표단을 면담한다.
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공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4~5일에는 각 지역별 결의대회를 한다.
7월18일 파업은 현재 임금·단체교섭 중인 사업장 중심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한 금속노조가 주력이 될 전망이다.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166개 사업장에 대해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8~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에서 조정이 중지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임단협 난항을 겪고 있는 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언제 교섭결렬을 선언할지도 관심거리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KBS 스포츠월드에서 열린 전국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에서 정부를 향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진정한 적폐청산을 위해 재벌개혁을 하겠다더니, 화려한 약속과 장밋빛 국정과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며 "촛불정부라고 자임만 할 뿐, 촛불정신을 실현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문재인 정부"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우리가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는 민주노총이 대표하는 노동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한편 국회가 열리길 기다려 최저임금법과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한 투쟁선전을 구축할 시기"라고 밝혔다.
○ [공장 안이냐 밖이냐] 한국지엠 노사 한 달 넘게 '교섭장소 신경전'회사 "인천북부지청 고용복지센터에서 하자" … 지부 "공장 놔두고 외부 교섭 안 돼"(매일노동뉴스 2019.07.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03
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한 달 넘게 교섭장소를 놓고 지리한 신경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에 성실교섭을 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까지 나왔는데도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이 제안하고 회사가 수용한 '인천북부지청 고용복지센터'에서의 교섭을 거부했다. 89만2천제곱미터(27만평)가 넘는 회사 부지를 두고 외부교섭은 말이 안 될뿐더러 밀실교섭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부는 지금까지 교섭장소로 사용하던 인천 부평공장 복지회관 LR대회의실을, 사측은 안전상 이유를 들어 본관 서울룸을 고수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부는 쟁의권 확보를 추진했다. 조합원 74.9%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중앙노동위가 지난달 26일 "사내외 불문 새로운 장소를 찾으라"고 권고하면서 교섭모드로 돌아서는 듯했다.
이번엔 사외 장소가 문제가 됐다. 중앙노동위 행정지도가 나오자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인천북부지청 고용복지센터를 교섭장소로 제안했다. 사측은 수용했지만 지부는 "노조설립 이래 48년간 외부에서 교섭을 한 적이 없다"며 사외 장소를 거부했다. 지난달 "장소가 문제라면 회사 운동장이든 어디든 상관없다"며 사내 제3의 장소를 제안했던 지부는 회사에 재차 "사내에 교섭장소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넓은 부평공장 부지를 두고 교섭장소 하나 만들지 못하고 밖에서 한다는 것은 교섭 자체를 회피하거나 교섭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이자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부 관계자는 "지부 공식입장을 전달한 만큼 사측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교섭이 조속한 시일에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금속노동자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바통 받는다
완성차·부품사 노조 18일 파업 준비 …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속"(매일노동뉴스 2019.07.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25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으로 지핀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불씨는 제조업 노동자들이 이어 간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은 4~5일 지역별로 대회를 열며 공동파업을 잇는다. 4일에는 14개 광역시·도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체로 파업대회를 한다. 경기·인천·대전 등의 교육청과 시·도청 앞에 1만9천여명이 모인다. 5일에는 서울·전남·울산지역 비정규직 조합원 6천여명이 교육청과 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공동파업 선두에 선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5일까지 사흘간 쟁의행위를 한 뒤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여성노조와 함께 구성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차원에서 정부와 교섭을 할 계획이다.
18일 파업은 금속노조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하던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166개 사업장을 상대로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임단협 중인 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교섭결렬 선언을 하고 파업에 동참할지도 주목된다. 이럴 경우 완성차·부품사 사업장 노조 조합원 10만여명이 참여하는 파업이 성사된다.
고용과 단체교섭 문제로 건설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건설산업연맹도 18일 파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한 투쟁을 총연맹 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처우개선과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18일 파업 등 하반기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정상화 문턱 또 넘지 못한 경사노위
노동자위원 계층별대표 3인 본위원회 복귀 직전 무산 … 4개 의제별위원회 사라질 위기(매일노동뉴스 2019.07.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49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성·비정규·청년 계층별대표 3인이 4일 오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이날 열릴 예정이던 5차 본위원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정기훈 기자>
4개월째 파행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상화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새로운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설립은 고사하고 이달에만 의제별위원회 4개가 논의기간 종료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 처리방식 놓고 이견
경사노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회의실에서 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연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일 오후 본위원회 개최 사실을 언론에 알렸는데, 6시간 만에 취소한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올해 2월 노사정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했던 노동자위원 계층별대표 3인의 참석도 유력한 상황이었다.
올해 3월 두 차례 본위원회 그리고 4월에 나흘간 진행된 서면회의는 노동자위원 계층별대표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5차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측이 연기했다. 쟁점은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처리방식이었다. 계층별대표들은 이날 오전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노위측이 3일 오후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남신 소장은 “지난달 28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본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고, 대신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우리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계층별대표들은 본위원회에 참가할 경우 반대표를 던지거나 퇴장할 수 있다. 퇴장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계층별대표 3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경사노위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이들은 “이번 사태 책임은 경사노위, 그리고 경사노위가 회의를 돌연 취소하게 만든 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사노위측은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위해서는 과로사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3인 요구를 감안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포함한 과로사 방지대책을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 중 하나였던 과로사 방지법 제정 논의를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경총이 과로사 방지법 제정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지난달 14일 이후 계층별대표 3인의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위원회를 앞두고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대한 3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수차례 의결이 무산됐고 또다시 의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제별위 활동시한 잇따라 종료
4개월 만의 경사노위 정상화 시도가 무산되면서 의제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도 무산됐다. 11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것을 비롯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16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19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19일)가 차례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경사노위에는 업종별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만 남게 된다
새롭게 만들 예정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설립 의결도 미뤄진다. 올해 4월29일 논의시한 종료로 활동이 중단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재설치도 어렵게 됐다.
경사노위는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대화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차·한국지엠 노사 올해 교섭 '쉽지 않네'
현대차 최저임금법 관련 '상여금 쪼개기' 논란 … 한국지엠, 동종업계보다 교섭 늦어(매일노동뉴스 2019.07.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03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노사가 임금·단체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을, 한국지엠 노사는 임금협상을 한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최근까지 임금인상과 통상임금·성과급 등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임금성 요구안을 중심으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최근에는 엉뚱한 쪽으로 불똥이 튀었다. 현대차가 최저임금법 위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지부 동의 없이 상여금 쪼개기 지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부는 이에 반발하며 전면파업을 경고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한 달 넘게 논란을 거듭한 교섭장소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공장 밖(회사)과 공장 안(노조)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교섭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9일부터 임협을 시작하는데 노사 간극이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 상여금 쪼개기 추진에 지부 전면파업 경고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은 지난달 27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월할지급하겠다는 취업규칙(상여금지급시행세칙) 변경안을 제출했다. 현대차지부는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상 6천800여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법 위반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사측이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상여금을 쪼개 월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비껴가려 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문제의 취업규칙인 '상여금지급시행세칙'이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취업규칙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사측이 임의로 정한 상여금지급시행세칙은 취업규칙이 단협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이어 "올해 임단협 지부 요구안에 '최저임금 문제 해결과 통상임금 논의를 함께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해결하려면 상여금 지급주기를 월할로 변경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불법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강행하면 파업으로 대응하겠다"며 "고용노동부는 단협 위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교섭장소 정한 한국지엠
동종업계보다 교섭 한 달 늦어
교섭장소를 놓고 한 달 넘게 갈등하던 한국지엠 노사는 9일 오전 상견례와 1차 교섭을 한다. 지난 4일 최종 부사장이 부평공장 본관 2층 앙코르회의실에서 교섭하자고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노사 단체교섭대표가 일렬로 마주 보고 교섭할 수 있는 장소 △교섭장에 상집간부와 대의원, 조합원 상시출입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교섭장 참관이 가능한 장소를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측은 이달 5일부터 앙코르회의실에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확장공사를 했다.
지부는 다른 완성차업계보다 한 달 가까이 교섭이 지체된 만큼 속도감 있게 교섭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타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부는 노조 공통요구안인 기본급 12만3천526원 정액인상과 지난해 기준 동종사 임금인상에 따른 격차해소로 1만6천200원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팀장급 이상에게 지급하던 성과급을 전 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2018년과 2019년에도 팀장급 이상에게 1인당 평균 2천만원 안팎의 성과급을 줬다"며 "조합원들에게도 보상 차원의 합리적 성과분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250%와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도 요구했다.
올해는 임금교섭을 하는 해임에도 지부는 임금요구 외에 장기발전전망 특별요구와 단체교섭 별도요구를 회사에 제시했다. 장기발전전망 특별요구는 △2022년 이후 부평2공장에 대한 신차투입(말리부 후속·중대형 SUV·픽업트럭·전기차) 등 발전전망계획 제시·확약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사업계획 확약 △창원공장 엔진생산 확약 △직영정비사업소 발전전망 제시 △부평1공장 및 창원공장 생산물량 확보 △내수시장 확대방안 마련 △지엠 온스타 시스템(무선연결로 차량위치 파악하는 텔레메틱스 서비스, 지도·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국내 도입 등이다. 지부는 단체교섭 별도요구로 △식대 인상 △2018년 폐지한 복리후생 원상회복 △정년연장 △고용안정협정서 체결 △군산휴직자 전환배치를 요구했다.
○ 민주노총 '재벌규탄 순회투쟁' 시작
경총 앞에서 출정식 … 12일까지 서울·세종시에서 "재벌개혁·최저임금 인상"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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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재벌규탄 순회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서울과 세종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 탓만 하는 재벌 대기업들을 규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 70여명으로 구성된 '재벌규탄 순회투쟁단'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경총을 비롯한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을 4.2% 삭감한 8천원으로 제시하고,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재벌 곳간에 95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는 경총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순회투쟁단은 출정식 후 방역복을 입은 조합원들이 '기생충 싹'이라고 적힌 팻말에 농약(물총)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순회투쟁단은 같은날 오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를 비우고 싸움박질만 하던 거대 양당이 모처럼 의기투합해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갈아 넣어 재벌 이윤을 극대화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이라 부르며 통과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한 산업은행과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난 전경련에 대한 규탄도 이어 갔다. 순회투쟁단은 10~11일 서울 정동·강남·광화문·을지로 일대를 돌며 유통·통신·건설 재벌의 불공정거래를 비판한 뒤 11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1박2일 노숙농성을 한다.
○ "노동개악 막자" 민주노총 18일 4시간 이상 파업
"탄력근로제 확대 포함 국회 노동법 개악 막겠다"(매일노동뉴스 2019.07.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41
민주노총이 18일 총파업을 비롯한 7월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을 다시 강행하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의 제도 개악 시도를 막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민생법안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회가 다음주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을 시도하려 한다"며 "집권여당이 노동개악을 강행처리한다면 노정관계는 파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며 최저임금 1만원, 초장시간 노동 규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는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리는 18일에는 4시간 이상 파업 후 지역별 대회를 연다. 수도권 사업장은 국회 앞에 집결한다.
18일 파업의 주력은 금속사업장이 될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168개 사업장에 대한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노조는 투표 결과를 11일 발표한다. 완성차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9일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현대자동차지부는 18~19일 임금·단체교섭이 예정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완성차 사업장은 아직 교섭 중"이라며 "현대중공업지부·대우조선지회 등 조선사업장 중심으로 파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왜 9년째 고통받고 있나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부·사법기관 책임론' 한목소리(매일노동뉴스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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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훈 기자
자동차 엔진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 포털사이트에 유성기업을 입력하면 '노조파괴' '직장폐쇄' '폭행' 같은 부정적 연관검색어가 함께 뜬다. 갈등의 역사가 길다는 방증이다.
2011년 "밤에는 잠 좀 자자"는 노조의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투쟁에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해 가며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유시영 회장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왔고, 유성기업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했던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0~2012년 유성기업 등에서 발생했던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울분을 토한다. 유성기업의 노조 잔혹사는 왜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걸까.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성기업 노조탄압, 왜 9년째 이어지나-유성기업 노조파괴 주요 쟁점 토론' 토론회에서는 노동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각종 법·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고, 그 피해는 노동자 몫이 됐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가 공동주최했다.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사항 이행 감감무소식"
김차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불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정형 상향 조정, 노무사·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개입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화, 구속영장 신청기준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추가 같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유성기업 사건에서는 검찰이 노동부의 기소의견을 불기소의견으로 변경해 송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노동부 장관에게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관행에 시정을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이행된 건 김영주 전 장관이 유감표명을 한 것밖에 없다"며 "노동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사건을 대하는 노동부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지회나 조합원이 사용자를 고소한 경우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고소한 지 짧게는 1년9개월, 길게는 4년6개월 이후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노동부가 계속 부당노동행위에 소극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개혁위 권고사항 이행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노동자들은 사법기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정훈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9년째 단절되지 않는 노조파괴의 공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경찰·검찰·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회장은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재판은 17일 검사구형을 앞두고 있다"며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유성자본을 처벌하는 게 유성기업 노조파괴 9년을 단절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시영 회장과 유성기업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5월~2012년 4월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자문료 13억여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의 노조법·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에 개인돈이 아닌 회삿돈 1억5천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 “ILO 기본협약 이행, 경사노위에서 준비해야”
김홍영 교수 노사발전재단 토론회서 “정부 비준한 뒤 국회 입법” 주문(매일노동뉴스 2019.07.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74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약이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기본협약을 비준한 뒤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인 만큼 경사노위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는 얘기다.
노사발전재단은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로드맵으로 ‘선 비준, 후 입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ILO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점은 조속한 법·제도 개선이 아니다”며 “비준에 관해 사회적 대화를 하고 비준 이후에도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협약 이행을 위해 계속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 1년 뒤에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 동의를 받아 정부가 먼저 비준한 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여러 논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정부 비준 뒤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19일 운영기간이 끝난다. 노사정은 운영기간 연장에 뜻을 모았지만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면서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39일째 단식·32일째 고공농성] 삼성 해고자 김용희씨의 '전쟁’
시민·사회단체 "삼성, 사과하고 복직시켜야" (매일노동뉴스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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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기자
하루 종일 차로 붐비는 서울 강남역 사거리. 25미터 높이의 교통관제철탑 위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59)씨가 11일로 32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곡기를 끊은 지도 39일째다. 의료진은 “몸이 이미 많이 상한 상태니 하루라도 빨리 농성을 중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무엇이 김씨를 철탑 위로 오르게 했을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철탑 인근 서울 서초구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노동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 교섭에 나서라”며 청와대와 삼성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김씨는 헌법상 보장된 노조 만들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다 생활이 완전히 절단 났다”며 “1990년 노조설립 시도 과정에서 납치를 당하고 가족들은 괴롭힘을 받는 극한의 탄압을 받다가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노조설립 막으려 폭행·감금·해고”
김용희씨는 1982년 삼성정밀주식회사 시계사업부에 입사했다가 1984년 삼성시계주식회사로 전보발령됐다. 1990년 삼성그룹 경남지역노조 설립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돼 활동하다가 1991년 해고됐다.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활동가)는 “김씨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계해고됐지만 해당 혐의는 조작된 것이었다”며 “여직원이 그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공증서를 써 줬음에도 삼성은 끝까지 복직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해고무효 소송을 했고 1993년 대법원 결심공판을 15일 앞두고 사측과 복직에 합의했다. 대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당시 삼성측은 “소송 취하서를 작성해 주면 계열사에 1년만 근무한 뒤 원직에 복직시켜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김씨는 1994년 삼성건설 러시아 스몰렌스크지부로 발령받아 1년간 일하고 국내로 돌아왔지만 회사는 김씨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러시아에서도 삼성은 그에게 노조 포기각서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거절하자 감금해 손과 팔을 포승줄에 묶고 폭행하고 복직합의서류를 갈취해 갔다”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김씨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도 입에 차마 담기 힘든 탄압을 당했고 그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영화 같은 비극, 세계에 알리겠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삼성에 사과와 복직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김씨는 삼성정밀·삼성시계·삼성건설 러시아 지부로 회사와 근무처가 바뀌어 왔기 때문에, 마지막 회사였던 삼성물산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요청을 한 것”이라며 “김씨가 처음 입사한 삼성정밀주식회사(삼성테크윈)는 한화에 매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김씨가 이처럼 끔찍한 일들을 겪었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느냐”며 “누가 철탑 위로 올라간 김씨를 무리하다 비판하고 삼성의 만행이 법적 소멸시효가 다 됐다고 외칠 수 있단 말이냐”고 일갈했다. 조현철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 이사장도 “삼성은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왜 이러냐고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은 몇 십년 전 겪은 일로 고통받는다”며 “법을 떠나서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솔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기업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전 세계적 브랜드인 삼성에서 한 노동자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비극을 영어로 번역해서 SNS에 올릴 수도 있다”며 “삼성은 김씨가 주장하는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를 내고, 증거를 내지 못하겠다면 외침에 응답하라”고 했다.
한편 지난 10일 소방사다리차가 철탑에 배치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단체측은 “10일 오전과 저녁 소방사다리차가 기습적으로 배치됐다”며 “연대하러 온 시민들의 만류로 다음날 새벽 1시께 경찰과 소방관들이 철수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긴장 상태”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60세 생일을 맞았다.
○ 유성범대위 "유시영 회장 노조파괴 아홉 해 넘길 수 없다"
17일 검찰 구형 앞두고 총력투쟁 선포 … 회사 "법원 판결 앞두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매일노동뉴스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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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구형공판을 앞두고 장외로 나섰다. 유성범대위는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년째 이어지는 노조파괴를 끝내기 위해 다시 총력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유시영 회장의 노조파괴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유 회장은 이듬해 4월 1년2개월 옥살이를 한 뒤 출소했다. 법원은 유 회장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장폐쇄와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을 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지부는 2013년 이후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유 회장을 다시 고소했다. 검찰은 유 회장을 기소했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구형공판이 열린다. 유성범대위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9년의 잔혹사는 이 나라에서 노동권이 어느 수준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 주고 있다”며 “검찰은 유시영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범대위는 이날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같은날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23일에는 국회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오체투지를 한다. 이달 말까지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등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이어 간다. 현대차는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차 임직원들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유성범대위 관계자들은 “유시영 회장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파괴하라고 지시한 현대차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기업은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주요한 사건 변론종결(검사구형) 전 주요 정부기관·법원 앞에서 각종 집회 등을 개최해 노동계 편향적인 언론기관을 통해 거의 매일 유성기업 관련 기사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줘 왔고, 그러한 방식을 이번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저임금위는 '답정회'] '전원사퇴'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 "공익위원 사퇴하라"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합의 파기 비판 …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18
▲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마디로 답정회(답이 정해진 회의)였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9명 중 4명) 전원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남긴 말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최저임금 심의기간 내내 저임금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국가경제 위기라는 주장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같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정부 아바타 역할을 했다"며 사실상 사용자편을 든 공익위원 9명의 전원사퇴를 촉구했다.
"중소상인·국가경제 얘기만 했다"
저임금 노동자 목소리 반영 안 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최저임금위 운영에 대한 항의를 담아 (노동자위원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고 있는 9명의 노동자위원 중 민주노총 몫은 백석근 사무총장·이주호 정책실장·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 4명이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한 달여간 진행된 최저임금 심의기간은 물론이고 마지막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보인 태도를 비판했다. 백 사무총장은 "결론적으로 답정회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고, 공익위원들이 초지일관 정부의 아바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한 채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 얘기만 했다"며 "스스로 중재 역할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한 달간 회의를 하며 내가 최저임금위 위원인지, 자영업대책위원회 위원인지, 국가경제대책위원회 위원인지 모를 정도였다"며 "(최저임금위가)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영업자와 국가경제 어려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노동자위원 내부와 노사 간 협의시간이 필요해 최종 결정을 14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운영위원회가 수용했음에도 최저임금위는 12일 새벽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 후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 2.87% 수치에 대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거나 "사용자측에 (근거를) 물어보라"고 답하는 등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방증이다.
"공약 파기, 대통령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인상률"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속도조절이 아니라 급브레이크를 걸면서 후진하기 시작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환경과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을 들어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며 "미안하다며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단순한 공약이 아닌 사회적 합의 파기"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들의 상실감·박탈감은 없애 주겠다며 공약한 게 최저임금 1만원이었는데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며 "민주노총은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지켜 내겠다"고 밝혔다.
○ "노동법 개악 저지" 금속노조 조합원 1천명 국회 앞 결의대회(매일노동뉴스 2019.07.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37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분쇄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 18일 총파업을 앞두고 주력부대인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가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1천여명의 노조 조합원은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을 외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파기했다"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영구히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장시간 노동 중단,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금속사업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가 주축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 8~10일 전국 204개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조합원 87.4%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쟁의권을 가진 6만여명과 아직 교섭 중인 현대차·기아차 등 완성차지부 간부들이 당일 4시간 이상 파업 후 지역별 대회에 참가한다. 수도권과 강원·충청권 사업장은 국회 앞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원천무효·대우조선 매각철회를 요구하며 각각 울산 태화강역광장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열리는 울산·경남대회에 참여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17일까지 한다. 지부는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부와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총파업에 참여하고 8월 말 공동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5만여명 총파업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역주행" 비판
국회 앞 수도권 총파업대회 7천여명 "노동관계 전면단절" 경고 … 하반기까지 노정관계 경색 이어질 듯(매일노동뉴스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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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과 노동탄압 분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18일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총파업을 했다. 정부 노동정책 역주행을 규탄하며 열린 이날 총파업 규모는 작았지만 하반기 내내 대정부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앞에 '촛불정부' 대신 '반노동-친재벌 정부' 이름표를 붙였다.
전국 10개 지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노동탄압 분쇄' 등 6개 의제를 걸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조합원 5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울산·경남·부산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에는 1만5천여명(수도권 대회 제외)이 함께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강원 지역 총파업 대회에는 7천여명이 참가했다.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돌이 우려됐다. 그런데 같은날 오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을 거부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정부 노동정책 해결 없이 역주행 거듭"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모두 폐기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하고 인정했듯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국회는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앞에는 '반쪽짜리' 혹은 '무늬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에 이어 재량근로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논의까지 겹쳐 취지가 무색해진 지 오래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패키지 개악' 우려가 상존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대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논쟁적 정책은 해결하는 것 하나 없이 역주행을 거듭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 냈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쳐 버리려 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얘기했더니 노조파괴법을 들고나오고, 비정규직 철폐를 말했더니 자회사 전적 안 한다고 1천500명을 대량 해고하고, 재벌을 바꾸랬더니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정부의 그럴싸한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관계는 전면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민주노총의 오랜 요구였고, 대통령의 약속이었지만 거짓이라는 게 판명 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노동-친재벌 정권" 규정 8월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악 논의를 막고,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실현, 노동기본권 전면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반노동-친재벌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에 대한 규탄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폐기되지 않은 만큼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9월 정기국회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동법 패키지 개악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8월에 총파업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연근무제 확대 장시간 노동·임금저하 부른다”
시민·사회단체 국회 기자회견서 밝혀 … 탄력근로·선택적 근로·재량근로 개악 중단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99
▲ 참여연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확대까지 논의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변 노동위원회·알바노조·여성노조·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이달 들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다. 발의자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이정미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자체도 문제”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재량근로제 전면 허용, 특별연장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한 달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만 지키면 상관없는 제도”라며 “한 주에 100시간을 일해도 문제가 없는데 정산기간을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며 “더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는 자유한국당 입법안에는 과로와 임금손실 방지조항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 결정에 맡기는 제도로서 특정한 날이나 주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재량근로제는 노동시간 상한이 없어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유연근무제 확대는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할까 말까
박용석 정책연구원장 '묻지마 참여론' 경계하면서도 "논의 필요" 언급(매일노동뉴스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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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훈 기자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군산·구미·밀양으로 확산하면서 민주노총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노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지부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위한 3년 투쟁을 선언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불발된 뒤에는 각 지역마다 '노사민정' 혹은 '상생형 일자리'를 내걸고 만들어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거냐"라는 질문이 꼬리처럼 따라붙는다. 민주노총은 왜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데 지금 찬밥·더운밥 가릴 때냐"는 질책도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했던 진보운동진영에서 터져 나오는 비판적 목소리에 민주노총은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노동권 배제·임금 억제·갑질에도
일자리만 생기면 오케이?
지난 19일 오후 민주노총·한국산업노동학회 주최로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광주형·상생형 일자리 정책 비판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실 진단 및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민주노총을 향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묻지마 참여론'을 경계했다.
박 원장은 "진보운동그룹에서 최근 '민주노총은 왜 지역사회 여론에 무관심하냐' 또는 '비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냐'고 말한다"며 "지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일자리 확대 요구가 과한 나머지 지금이 문재인 정부인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인지 구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 대목이 가장 괴롭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배제하고 5년간 임금동결 내용이 담긴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내용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와 함께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차 공장을 만드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 엠에스오토텍의 갑질 행태를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엠에스오토텍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어음지급 거절, 일방적 거래 중단에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박 원장은 "공정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청업체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의해 상생형 일자리 투자가 추진되고 노사 상생형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진보전문가들에게 묻고 싶다. 노동존중 일자리가 무엇인가. 노동권 배제와 임금억제, 갑질 다 개의치 말고 들어와서 일자리만 만들면 고마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참여해 협의구조 투명하게 만들어야"
이날 포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더더욱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광주형 일자리 논의 과정을 보면 협의의 이중구조가 가장 문제였다"며 "중요한 것은 뒤에서 얘기가 됐고 노사민정협의회는 들러리를 섰다. 협약 내용이 실망스럽게 나온 것도 이중구조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도 이중구조 형태가 있다"며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중구조를 깨고 협의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석 원장은 "민주노총도 개입 전략을 통해 (정부 일자리 정책에서의) 노동배제 문제와 임금억제 전략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도 "상생형 지역일자리에서 노동권 배제 모델은 전면 재검토한다는 다짐과 발상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정부와 민주노총의) 동시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현대차 노사, 최저임금·통상임금 일괄타결 실마리 찾았지만…
회사 "경영 어렵다"며 임단협 요구안 거부 … 지부 8월 중하순 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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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가 8월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21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6차 임단협이 30분 만에 결렬됐다. 하부영 지부장은 임금·성과급과 단체협약·별도요구안에 대한 일괄제시안을 사측에 요구했다. 회사는 경영실적을 이유로 거부했다. 하 지부장은 "더 이상의 공방은 의미 없다. 회사가 일괄제시안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5월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추석 전 타결을 위해 매주 두세 차례 집중교섭을 했다. 지부는 기본급(12만3천526원)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외에도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정년연장·불법파견 및 불법촉탁직 해결·미래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4대 핵심요구로 걸었다.
노사 간극은 컸다. 회사는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며 임금동결을 주장했다. 이날 교섭에서도 사측 교섭대표인 하언태 부사장은 "경영상황이 작년과 다르고 경영실적이 안 좋다"며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는 인원충원과 산업재해 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채용 등 지부 별도요구안에 대해서도 "여력이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고용세습"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최근 노사가 '상여금 600% 월할지급 및 통상임금화'라는 큰 틀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노사가 밀고 당길 내용이 적지 않다.
지부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23~24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29~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31일 투표 결과가 나오면 다음달 1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한다.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하는 여름휴가가 끝난 뒤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부 관계자는 "휴가 뒤 1주일 정도 평화교섭 기간을 설정해 교섭할 계획"이라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합병 반대투쟁 '가시밭길'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기각 … 울산지법, 주총장 막은 노조에 간접강제금 지급 결정(매일노동뉴스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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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국조선해양(분할 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반대하며 투쟁을 이어 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형국이 조성되고 있다.
감사원은 노동계가 제기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울산 한마음회관 점거농성을 한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에 1억5천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결정했다.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을 재벌에 헐값 매각하고 독과점 문제를 외면한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에 감사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경상남도·거제시민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1만여명이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지난 9일 기각했다. 청구자들은 5월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일반경쟁이 아닌 비밀협상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넘기는 특혜를 준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국가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에 조사를 청구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기 전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결정은 금융기관의 투자행위이자 국가 중요정책결정사항으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발언 역시 "합병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법은 21일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과 관련해 노조와 지부가 1억5천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은 5월14일 법원에 주주총회일(5월31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총장 봉쇄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회사는 노조가 주주들의 주총장 입장을 세 차례 막았다며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지부 관계자는 "주총장 점거는 대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회사 책임을 배제한 판결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현대중 손배·가압류와 대량징계 '쌍용차 판박이'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손배·가압류 앞세운 보복조치" 반발(매일노동뉴스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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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파업·농성을 했던 노조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대량징계에 나섰다.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9년 쌍용차 77일 옥쇄파업 이후 노동자들은 수년에 걸친 회사·국가의 손배 소송과 가압류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았다. 노조와 함께 물적분할 반대 행보를 취하고 있는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현대중공업에 "보복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이유다.
회사, 손해배상 청구액 92억원까지 늘릴 듯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과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울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적반하장 격으로 손배·가압류를 앞세워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울산지역대책위는 "현재 불법 날치기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주주총회 무효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사측이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검거·생산 방해 등을 내세워 손배 소송을 하고 개인과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은 전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박근태)를 상대로 30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추후 손해액이 입증되는 대로 청구액을 92억원까지 늘려 간다는 방침이다. 소송에 앞서 채권 확보를 위해 지부와 간부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냈다.
대량징계도 하고 있다. 지난 23일까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조합원은 1천355명이다. 이 중 695명은 출근정지·감봉·정직 등 징계가 확정됐다. 4명은 해고됐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황까지 취합되면 징계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근태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간부와 조합원 117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77일의 쌍용차 옥쇄파업 과정에서 국가와 회사가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취했던 행보와 판박이다. 당시 회사와 정부·경찰·메리츠화재는 파업·농성으로 인한 업무손실과 경찰 장비 손상·피해를 이유로 금속노조와 파업 참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구상권·가압류 등 1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ILO "파업 본질은 업무에 지장 주고 손해 발생시키는 것"
노조의 파업 때마다 연례행사 같은 회사의 손배 청구와 가압류 남용은 노조를 무력화하고 투쟁 의지를 꺾기 위한 의도로 진행된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은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7년 6월 이사회 보고서에서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며 한국 정부에 파업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권고했다.
울산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권변호사 출신 송철호 울산시장은 (현대중공업 사태에) 답해야 한다"며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당한 손배·가압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지부가 사측 고소·고발 등 소송비용과 징계 조합원 생계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조합비 인상은 23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 지부가 기본급의 1.2%(2만2천182원)로 책정된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3만8천554원)로 인상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는데,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현장 생산직 기장급까지 조합원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은 가결됐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절차·내용 모두 위법" … 정부에 재심의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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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내년 최저임금(8천590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고용노동부에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절차상 위법함과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4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최근 수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라며 "물가상승률(1.1%)을 더한 거시경제지표 합계는 3.3%"라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2.87%(240원)로 거시경제지표 합계를 밑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사용자들이 삭감안을 낸 것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 때 사용자안에 동의하면서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안을 8천590원으로 고시했다. 노사단체 대표는 29일까지 10일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노동자측이 10건·사용자측이 15건 등 25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노동부는 모두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하라"
유성기업 노동자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매일노동뉴스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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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금속노조가 24일 정부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서도 '노동부 책임과 검찰의 사업주 봐주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당시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각종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정형 상향 조정, 공인노무사·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개입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화, 구속영장 신청기준에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추가 같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등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노조파괴 사업주들은 파행으로 일관했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검찰은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유시영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9월4일이다.
유성기업은 이와 관련해 "노조 유성지회는 과거 유시영 회장 형사사건에서도 한 달 사이에 기자회견·집회·토론회 등을 70차례나 개최해 언론에 유성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활동을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송출함으로써 1심 선고를 앞둔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이들은 전날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부터 서울파이낸스센터까지 오체투지로 이동했다.
○ [국제사회·공익위원 권고에도] 정부 '설립신고제·노조아님 통보' 유지(매일노동뉴스 2019.07.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01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31일 입법예고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과 활동 허용을 뼈대로 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 EU의 지적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다. 입법예고안 토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의견과 차이 나는 부분도 눈에 띈다.
“근로자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 아니다” 존치
실업자나 해고자의 노조가입과 관련해 ILO와 EU가 공통으로 지적한 국내법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4호라목이다. 2조4호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라목에 명시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 국제사회는 개선을 요구해 왔다.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관행 개선위 공익위원 역시 “2조4호라목 개정”을 안으로 냈다.
노동부는 그러나 31일 입법예고하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2조4호라목을 유지했다. 대신 라목 단서조항인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김민석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순수 자영업자가 노조를 만드는 것은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라목을 존치했다”며 “근로자 정의를 좁게 해석하는 단서조항만 삭제하더라도 실업자나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설립신고제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
ILO나 EU는 우리나라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 또는 특수고용직 노조 사례를 봤을 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노조설립신고제도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를 구현하면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설립신고제를 그대로 뒀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공익위원안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전교조 사례처럼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과 임원선출을 확인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기능은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노조 아님 통보 제도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2항 삭제도 주문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 권한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확답을 못하고 있다. 박화진 실장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입법 추진 경과를 보면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청노동자 원청에서 노조활동 가능할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단결권 관련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업자와 해고자가 노조활동을 할 때 목적·시기·장소·인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초기업노조 간부나 하청노동자 노조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초기업노조를 중심으로 노조간부의 사업장 출입 관련 단체협약이 상당수 마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정착돼 있는 관행과 단협 내용을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조법 개정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관계 당사자 간 단체교섭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으로 설계돼 초기업별 교섭을 제약하고 있다는 공익위원 지적에서 나온 조항이다. 물론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인 조항이다. 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산별교섭이나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ILO 협약 취지에 맞지 않다”며 “조금이라도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교섭방식과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조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ILO 기본협약 비준 정부 입법안 노사 모두 반발
양대 노총 "ILO 협약 역행하는 개악안" … 경총은 "노동계 편향" 주장(매일노동뉴스 2019.07.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03
▲ 배혜정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했다.
노동계는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ILO 기본협약 취지와 동떨어지고,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사용자가 요구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 ILO 기본협약 비준과 상관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비판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시기상조로 여기는 재계도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ILO 협약 비준하랬더니 협약 위반하나"
노동부는 30일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올해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9월9일까지다.
양대 노총은 "노동법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라거나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안"이라는 격한 표현을 썼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파탄 났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금까지 경사노위에 책임을 미루고 수수방관하다가 고작 마련한 것이 공익위원안이란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법안에는 ILO가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아예 빠져 있다. 노조설립 신고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공익사업장 쟁의권 제한, 파업과 민형사 책임 개선 같은 노동계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했지만 사업장 내 활동을 할 때 출입이나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합의 절차와 사업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다. 실업자·해고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에 제약을 두겠다는 의도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실업자·해고자도 어떠한 차별 없이 결사의 자유와 조합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게 ILO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이런 문구는 ILO 권고와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단협 유효기간 늘어나고, 평화로운 직장점거 불가능할 수도
ILO 기본협약과 관계가 없는 사용자 요구안은 개정안에 일부 반영됐다. 한국경총은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에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보완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정부 입법안에는 이중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이 들어갔다.
노동계는 파업권을 위축하고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봤다. 사업장 점거를 입법적으로 금지하면 피켓팅 같은 평화로운 쟁의행위까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병원 로비에서 노조가 피케팅이나 구호 같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당한 노조활동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정부 입법안이 쟁의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ILO 기준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사용자를 배제하지 않은 평화로운 직장점거는 적법한 쟁의행위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가 요구를 수용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 조합원·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노조 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은 ILO 핵심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총은 노동계와 다른 시각에서 반발했다. 경총은 "경사노위가 발표한 권고안은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영계가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을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2019여성의삶] 여성노동자 월평균 임금 245만원…남성의 69%(연합뉴스 2019-07-01)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1073200002?input=1195m
'세계 최초' 장애인교원노조 출범..."회원과 함께하는 노조 만들겠다"(에듀인뉴스 2019.07.06.)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0
“IMF 때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동결이었는데...”(참여와 혁신 2019.07.08.)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8
'사회적 대화' 시동 건 이인영…"한노총 동반자이자 제1파트너" (뉴시스 2019-07-0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9_0000705338&cID=10301&pID=10300
[최저임금 8590원]양대 노총 “실질적 삭감…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경향신문 2019.07.12.)
‘乙들의 전쟁’ 최저임금委…최고임금위는 왜 없을까(서울신문 2019-07-12)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살찐고양이 조례' 의결(연합뉴스 2019-07-16)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6090800061?input=1195m
시민단체 "삼성, 사과하고 강남역 고공농성 해고자 복직시켜야"(연합뉴스 2019-07-27)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7043300004?input=1195m
경사노위 정상화 관건은 의사결정구조 개편…공은 文대통령에게(헤럴드경제 2019-07-3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30000366
경력단절 뒤 구직이 힘든 여성…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kbs 2019.07.3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3164&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