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찰 민주노총 진입 10시간] 쇠망치·최루액 동원한 '난입' … 민주주의·노동만 상처 입은 일요일 하루 (2013.12.23.) - 매일노동뉴스
쇠파이프와 화염병·최루탄만 나오지 않았다. 군사정권이었던 30여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유리문이 부서지고 연좌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은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왔다.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경찰의 고함소리와 그들을 막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뒤섞였다.
경찰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진입작전을 시작한 22일 오전 9시35분께. 10여명에 불과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인근에 6천여명의 경찰이 깔렸다.
경찰은 에어매트를 깔고 민주노총 건물을 포위했다.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양성윤 수석부위원장과 유기수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향신문 건물 입구를 막아 섰다. 신승철 위원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경찰은 양 수석과 유 총장, 이상진 부위원장을 끌어내어 경찰버스에 태운 뒤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대형망치까지 동원했다. 오전 11시30분께 경향신문 건물입구 유리문이 부서졌다. 오병윤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끌려 나갔다. 30분 뒤에는 로비를 지키던 조합원들과 경찰 사이에 있던 마지막 유리문이 뜯겨져 나갔다.
스크럼을 짜고 있던 조합원 한 명 한 명에게 5~6명의 경찰이 달라붙었다. 사지가 들린 한 여성 조합원은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경찰은 최루액을 난사하면서 좁은 계단을 한층한층 올라갔다. 조합원들이 소화전을 뿌리며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7층에서 한 차례 물러서기도 했던 경찰은 작전을 재개해 오후 3시30분께 8층까지 올라갔다.
같은 시각 충돌은 민주노총 밖에서도 이어졌다. 경찰의 진입소식을 접한 수도권지역 조합원들이 모여들었다. 300여명의 조합원들은 오후 3시께부터 서대문역 사거리를 점거했다. 독립문 인근까지 행진했다가 오후 5시께 해산했다.
경찰은 철도노조 상황실이 위치해 있던 13층까지 밀고 올라갔다. 조합원들은 14층으로 통하는 입구에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쌓고 격렬히 저항했다. 곧이어 바리케이드가 뜯겨져 나갔다. 경찰은 15층까지 올라갔다. 민주노총이 입주한 마지막 층이었다. 경찰은 17층 옥상까지 확인했다.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 경찰이 민주노총 진입을 시작한 지 10시간 만이었다.
그런데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가 전날 건물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이 장악한 곳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노조 지도부는 한 명도 없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전례 없는 민주노총 건물에 대한 경력 진입과 대규모 연행, 부서진 유리문과 건물벽, 노조와의 대화를 외면한 채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진행된 체포작전…. 민주주의·노동의 가치에 상처만 남긴 일요일 하루였다.
민주노총은 “오늘 경찰의 폭거는 진압이 아니라 폭력 난입”이라고 비판했다.
○고 최종범씨 관련 노사합의, 노조활동·생활임금 보장될까
24일 전국민주노동자장 거행 … 건당 수수료 임금개선 등 임단협서 판가름 (2013.12.23.) - 매일노동뉴스
10월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종범씨와 관련해 노사합의가 이뤄지면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노조활동을 보장받고 건당 수수료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선할지 관심을 모아진다.
◇삼성전자서비스, 사실상 교섭 참가=22일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4일 고인에 대한 장례식이 민주노동자장으로 거행된다.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천안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한 뒤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영결식,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노제가 진행된다.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이다. 고 최종범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55일 만에 땅에 묻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한국경총은 지난 20일 밤늦게 최종범씨 사망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회와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2014년 3월1일부터 업무차량 리스제공 및 유류비 지급 △임금·단체교섭에서 건당 수수료 개선 및 월급제 논의 △노조측에 민·형사 소송과 불이익 금지 △유족 보상에 합의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합의서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총이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가 최씨 사망 직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해 온 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천안센터와 대화하라며 한발 뺐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삼성전자서비스는 경총을 통해 노조에 대화를 제안했고, 노조는 지회가 교섭에 나서는 것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16일부터 본격화한 협상 자리에는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합의내용도 삼성전자서비스와 무관하게 이행되기는 힘든 것들이다.
◇업무차량 지원은 성과=노조는 최종범씨가 숨진 뒤 삼성전자서비스에 △고인에 대한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표적감사와 노조탄압 중단 △건당 수수료제도 폐지와 월급제 도입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해 왔다.
고인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들이 고인의 시신이 있는 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족들에게 유감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차량을 리스해 AS 기사들에게 제공하고 개인차량 사용시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재정지원 없이는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지회 조합원들은 “급여 중 수십만원이 차량 유지비로 나간다”며 지원을 요구해 왔다. 최종범씨 역시 살아생전에 “업무를 위해 중고차를 구입한 뒤 7개월간 수리비로만 500만원이 들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협력사 노조활동 보장=합의서 이행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계 개선 여부다. 지회와 경총은 표적감사를 통한 노조원 압박과 지역 쪼개기를 통한 노조원 일감 빼앗기 등 노조탄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합의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의 센터에 “협력사 직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노조 관계자는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노조탄압이 지속될 경우 원청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은 확보했다”고 말했다.
◇임단협 교섭 본격화하나=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원인이었던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 개선은 향후 임금·단체교섭에서 논의된다. 임금체계 개선은 노조가 삼성전자서비스에 제출한 임단협 요구안에도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면서 현재 노조 산하 지역지부 주도로 경총·센터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분회가 조직된 64개 센터 중 35개 센터가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내년 초까지 쟁의조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센터가 건당 수수료를 중심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침 없이 임금체계 개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원청과의 직접교섭이 아닌 경총과의 교섭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며 “삼성전자서비스와의 직접교섭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임단협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비정규노동자들 인천공항 비정규직 파업 지지선언 (2013.12.23.) - 참세상
고용안정과 인력충원 등을 요구로 시작된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23일로 17일차를 맞은 가운데, 전국의 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
전국비정규직노동자들은 성명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기업들이 꿈에 그리던 ‘비정규직으로만 이루어진 회사’가 얼마나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파괴하는지, 간접고용 구조가 얼마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짓밟는지 보고 있다.”면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8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달성해왔고, 지난 달에는 유엔글로브콤팩트(UNGC)가 주는 ‘노동존중경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난 해 당기순이익은 5,100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87%는 용역으로 고용되어 있다. 6천여 명에 이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8개월 간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23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17일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며, 하청업체에게만 파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게다가 공사 측은 쟁의행위 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임에도 8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로 진행했고, 현재 조성덕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을 포함한 간부 3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전국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은 “인천공항의 용역ㆍ외주화는 공공의 업무를 민간에게 떠넘겨 이윤중심의 기업구조를 만드는 것으로서 민영화의 한 단계”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민간에게 맡겨 용역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의 운영 주체는 당연히 인천공항공사이고 그들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서 “진짜 사장인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나와서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선언에는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 이백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장, 서맹성 쌍용차비정규 지회장 등을 비롯해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단지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학노조, 전국대학강사노조 등의 간부들이 함께 참여 했다.
○집배원, 차에 치이고 근골격계 시달리며 주 64시간 근무해도
우정사업본부, 우정노조, 안행부 협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까 (2013.12.23.) - 참세상
지난 11월 한 달 간 세 명의 우체국 집배원이 오토바이 사고와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면서 집배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체국 노동자들의 인력부족과 각종 사고, 장시간 노동 등은 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임에도, 정부가 오히려 인력을 축소하고 문제를 방치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 우정노조는 이번 달 안으로 인력 충원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시간·노동강도 완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에 치이고 근골격계 시달리며 주 64시간 근무해도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04호 간담회실에서는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의 주최로 ‘장시간, 중노동으로 인한 집배원 중대재해,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진우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김상우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과 김명환 전국우정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김효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선전국장, 김영철 전국우정노동조합 광주광산우체국 지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진우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집배원 노동자들이 주당 6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저임금과 각종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전국 4개 지역(서울, 경기, 광주, 인천)의 집배원노동자 24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주당 평균 64.6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수기에는 하루 평균 10.8시간, 폭주기에는 13.1시간, 특별기에는 15.3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인 42.7시간보다 무려 22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살인적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은 254만 원에 불과하다. 기능직 집배원의 단위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 평균의 62%에 불과하며, 상시위탁 집배원은 전체 평균의 78%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이다.
물량이 급격히 변화하는 비수기와 폭주기, 특별기 등의 시기에 따라 노동시간은 불규칙하게 변화한다. 폭주기와 특별기에는 비수기보다 최대 주 27.3시간 이상의 노동을 더 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도 심각하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조사결과,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74.6%에 달했으며, 당장 치료가 필요한 비율은 43.3%였다.
뿐만 아니라 우체국 집배원들은 퀵서비스 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보다 더 높은 교통사고 경험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우 연구원은 “절반 이상의 집배원이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수행 중 오토바이 및 차량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고를 경험한 집배원이 50%를 넘을 정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사고 후 처리는 미흡하거나 집배원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작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배달업 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험률은 35.2%이며, 2010년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퀵서비스 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험률은 38.7%다. 올해 노동자연구소가 조사한 우체국 집배원의 교통사고 경험률은 51%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우체국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진우 연구원은 “당장 다가오는 연말과 설 특별소통기를 대비하여 즉각적인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인력충원 대책이 없다면 앞서 발생한 집배원 노동자들의 사망재해는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진우 연구원은 △택배 물량 상한선 설정 △열악한 주변 노동환경에 대한 통제 △산재 사건 공론화, 산재은폐 조장하는 경영평가제도 개혁 △블법적인 시간외노동, 무료노동 근절 등의 즉각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력충원을 통한 1인당 우편물량 감축, 노동강도 완화 △집배원 노동자 전체의 노동강도 및 건강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인력충원을 위한 우정노조의 책임 있는 노력 △노동강도만 높이는 노동유연화 근절 등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완화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 우정노조, 안행부 협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까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인력 충원과 산재 대책 마련 등에 공감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논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우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은 “가장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즉각적인 인력충원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안행부와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런 사태가 오게 된 원인이 물량증가라는 것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해 관련해서도 우리가 파악한 것은 5년 동안 사망사고가 14건이고, 그중 9건이 상대방 과실이었다. 본인과실과 상관 없이 억울한 사고가 발생한 거다. 매년 집배원 종합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될 수 있으면 소포 우편물은 3륜차나 4륜차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전국우정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역시 “우정노조에서도 재작년부터 인력 충원에 우선 순위를 뒀고, 예비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2월 22일에는 한국노총에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배인력 1000명 충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명환 실장은 “우정노조는 많은 인내를 해 왔고, 우정본부와 55년 동안 상생적인 협력적 이어왔다. 반드시 파업을 하지 않고 준법투쟁만 하더라도 우정본부는 힘들 수밖에 없다”며 “12월 31일까지 3가지 핵심과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부터는 노동3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공무원 단체로서 노동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현재 우정노조는 △1000명 인력충원 △상시위탁 집배원의 공무원화 △토요근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의 대책 마련이 실효성을 갖게 될지 여부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효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선전국장은 “우정노조와 우정본부가 했던 여러 협약들이 정말 많지만 잘 안지켜진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연말이니까 한 번 반짝하다 말겠지’라고 말하는 동료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명환 실장님께서 노조가 12월 31일까지 기다린다 하셨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기회에 우정노조도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연구원 역시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하는지 모르겠다. 대책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준비해온 ‘연말까지 요청하겠다’는 말씀만 반복하시는 것 같아 부족한 감이 있다”며 “인력충원 없이 토요근무를 없애면 결국 금요일에 다 해야 하며, 이는 비참한 삶을 유지하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물량 문제 역시 물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안됐다고 말하면 끝인 것 같아 공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기간제 500명 기용…'해고' 염두에 둔 포석?
민변 "코레일이 노동법을 악용하고 있다" (2013.12.23.) - 프레시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관사와 열차승무원 등 5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 조합원 해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강성노조', '방만노조', '귀족노조'라는 국민적 질타가 들리지 않느냐"고 수서발 KTX 설립 반대 및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해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비판했다. 이어 최 사장은 "높은 청년실업으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파업장기화에 따라 비상근무로 지원나갔던 내부인력도 돌아와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기관사 300여 명, 열차승무원 2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턴 교육 이수자 및 경력자 중에서 채용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에 현장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복환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은 해고를 염두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합원이 복귀했을 때 해고 여부는 지금 판단할 수 없으며 노조원 해고를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향후 파업 종료 후 노조원의 인사조치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열차운행율을 높이기 위한 신규인력을 다시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원의 인사조치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이번 인력 채용에 따른 해고가 아니더라도, 파업 이후 해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최 사장이 호소문을 통해 "앞으로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의 복귀상황을 감안해 가며 열차 운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 충원계획과 차량정비 등에 대한 외주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도 해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레일이 노동법을 악용하고 있다"
기간제 채용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복환 본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2분의 1을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들 기간제 인력은 짧게는 하루부터 1~3개월 등 다양한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기간제로는 최고 2년간 근무가 가능하며 복귀인원 상황을 봐서 일부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조항은, 사용자에게 파업을 제한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상 노동 3권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코레일은 이를 악용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고 최종범씨 합의 후속조치인 듯 … 경총 “노사합의, 원청 교섭권 위임 아니다” (2013.12.24.)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외근 수리기사들에 대한 업무용차량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 대부분은 고 최종범씨와 관련해 지난 20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한국경총 간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23일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추가 지원방안’을 통해 “협력사와 협의해 외근 수리기사의 업무용 차량지원과 유류비 정산방식을 실비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외근 수리기사들에게 3천여대의 차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외근기사들은 출장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유지비에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왔다. 유류비도 수십만원에 이르는 자비로 충당해 와 저임금의 주요 원인이 됐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업무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하면 외근기사들의 가계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는 “3천여대의 업무차량과 유류비가 실비로 지원되면 외근 수리기사 전원이 혜택을 입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들에게 인사·재무관리 컨설팅과 급여계산 프로그램 구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급여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9월부터 이듬해 5월 비수기에 협력업체 직원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비수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센터의 여름 성수기 실적에 따라 비수기에 인센티브를 제공, 일감이 줄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수기 인센티브 제공은 지난 20일 지회와 경총 간 합의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지회 관계자는 “각 센터별로 성과등급을 매겨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인데, 기존에도 센터별 성과를 매기면서 각종 인권탄압이 발생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급여계산 프로그램 지원도 도움이 되겠지만, 임금체계 개선은 노사 임단협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일 고 최종범씨와 관련해 지회와 합의서를 작성했던 한국경총은 합의과정과 일부 합의내용이 잘못 알려졌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마치 경총이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합의서에 나온 대로 합의주체는 지회와 천안센터를 운영하는 삼성TSP”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총은 지회와의 협상에서 유가족 보상 문제는 다룬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전교육 아닌 인력증원이 집배원 직업병·산재 대책”
노동자운동연구소 "재해율 줄이려면 실질 인력증원 대책 내놔야" (2013.12.24.) - 매일노동뉴스
"'올 겨울엔 죽지 말자'는 게 현장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우체국에서 매일 아침 안전교육을 한들 효과가 없으니 각자 알아서 조심하라는 거죠. 우정본부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김영철 우정노조 광주광산우체국지부장)
우체국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직업병·재해를 겪고 있으나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와 우정사업본부·우정노조 등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집배원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해결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은수미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진우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해율은 과다물량·인력부족이 핵심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우정본부와 우정노조는 재해 예방전략을 집배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직업병과 관련해서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대처하게끔 유도하고 있어 산재 축소·은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2013년 집배원의 근골격계질환 산재신청 건수는 29건에 그쳤다. 1년간 집배원 1만6천여명 중 채 10명도 산재신청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이진우 연구원은 산재 대책으로 △즉각적 인력충원 △택배물량 상한선 설정 △열악한 주변 노동환경 통제 △산재사건 공론화 △산재 은폐 조장하는 경영평가제도 개혁 △불법 시간외노동·무료노동 근절을 제시했다. 더불어 집배원 노동·건강실태조사, 노동유연화와 노동강도 강화 없는 실질 집배인력 증원 등을 중장기적 과제로 꼽았다.
현장 노동자들도 우정본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철 지부장은 "우정본부가 소화 가능한 물량이 1년에 1천675톤인데 올해 2억톤을 넘겨 물량조절이 불가피한데 우정본부가 이를 선심쓰듯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겸배 금지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한 실질 인력증원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 집배원장시간중노동없애기 운동본부 선전국장은 "우정본부의 필요인력 산출과 인력 운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이로 인해 인력부족 문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우정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집배인력 1천명 증원, 상시계약집배원의 정규직화, 토요집배 폐지라는 3대 요구안을 우정본부와 안전행정부에 건의했고 31일까지 답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 요구안을 외면한다면 준법투쟁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정본부는 물량조절을 통한 업무경감을 강조했다. 김상우 우편집배과장은 "인력증원에 노력하고 있으나 안행부에서 공무원 정원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그는 "위탁집배원에 물량을 돌리는 등 다각도로 물량 감소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배달용 사륜차량을 확보하거나 안전교육을 강화하면서 산재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불매운동 선언 … “0.5시간 계약제 폐지해야” (2013.12.24.) - 매일노동뉴스
대형마트업계 대목인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가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조는 26~27일 이틀간 간부파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간부파업에는 홈플러스 서울 영등포·금천지점과 강원 강릉지점 등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100여명의 간부들이 참여한다.
노조는 24일 오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한 뒤 전 조합원이 근무복에 투쟁리본을 달고 홈플러스 불매운동에 나선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9월부터 이른바 ‘0.5시간 계약제’ 폐지와 부서별 시급 동률 적용 등 152개 요구안을 둘러싸고 홈플러스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노사는 핵심 요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달 5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김기완 위원장은 “설 대목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0.5시간 계약제 같은 문제가 있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노조 요구를 회사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며 “설 명절을 전후해 파업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성실히 교섭에 임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성의를 다해 교섭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조와의 대화창구는 열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한 해고 여전해 (2013.12.24.) - 뉴스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연맹 조합원 20여명은 24일 오전 10시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당선 이후에 내놓은 대책은 '2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 노동자에 한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사업변경이나 예산변경, 업체변경, 정년해고, 관리자 횡포, 법적용 회피, 업체의 설계 변경 등 갖은 사유로 인한 고용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의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 근로자들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압축 노동을 시키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지난 7월30일 정부는 학교회계직종 1년 이상 근무자 전원을 내년 3월1일부로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학교회계직 중 무기계약 제외직종 2만여명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은 없으며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해 해고를 하는 경우 대비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라 서울보라매병원 비정규직 간호사는 "1년9개월동안 정규직과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건 갑작스런 해고통보였다"며 "힘없는 노동자이지만 병원 인사담당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돼 노동자로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자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 고용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 청소노동자 정년해고 고용안정 대책 마련, 국립대병원 2년 미만 계약 해고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대구지하철 청소노동자들 "순환전보 철회 합의 이행하라"
용역업체 단협 이행 거부에 파업 나서 … "문양기지 전보 후 노동강도 증가" (2013.12.26.) - 매일노동뉴스
대구지하철 문양차량사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사측의 순환전보 철회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민주여성노조 대구지하철지부(지부장 최희분)는 25일 “용역업체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청소노동자 근무지 변경으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부와 문양차량사업소 관할 청소용역업체인 한주피엠씨는 올해 10월29일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순환전보를 철회하고 해당 조합원을 원직복직하기로 합의했다. 용역업체는 5월 전동차 쓰레기 청소불량을 이유로 문양역과 영남대역 전동차 바닥 청소노동자 4명을 문양기지로 발령했다.
지부는 조합원들의 노동강도가 증가해 산재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단순 청소업무를 하던 조합원이 기지로 옮겨 간 이후 청소기계를 돌리고 바닥 왁스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조합원을 포함해 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용역업체는 전체 청소노동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순환전보 방침을 철회하기로 약속했다. 지부는 서명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일부 청소노동자들이 반대했고, 사측은 이를 이유로 순환전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양차량사업소에서 일하는 전체 31명의 청소노동자 중 지부 조합원인 19명의 청소노동자들은 23일 오전부터 한주피엠씨와 공사에 순환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최희분 지부장은 “용역업체가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순환전보 철회에 합의하고도 일부 청소노동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7~8년 한곳에서 일한 청소노동자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발령한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고 상담교사 3425명 대량해고 위기…“겨울은 해고의 계절”
학교 상담교사들 “10~12개월 초단기 계약직”…“무기계약직 전환해야” (2013.12.26.) - 미디어오늘
전국 초중고 상담교사 3425명이 계약해지 위기에 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매년 겨울이면 학교에서는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진다"며 "정부는 수천 명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달린 대량 해고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세종시에서 온 우의정(38)씨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7~8년 상담경력을 가졌지만 학교와의 계약은 한 학기에서 1년 단위의 초단기계약"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씨는 지난 2011년 8월에는 한 학기 만에 계약이 해지됐고, 2012년 12월에는 1년 만에 계약이 해지됐다.
직접통보도 아니었다. 상담교사의 '사용자'인 교육청은 해당 학교로 공문을 보내 상담교사들을 해고했다. 우씨는 "(해고 이유가) 자격 기준을 가져오라는 것인데, (해고된 이들은) 국가자격증과 박사학위까지 완료한 최고급 인력들"이라고 지적했다. 우씨 또한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 5~6년 동안 상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상담 실적도 좋았다. 우씨는 "상담한 아이들의 명수, 상담 횟수, 상담에 도입된 프로그램 수 등으로 실적을 체크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실적이 월등이 좋았다"라며 "제가 있던 학교는 30학급이 넘었는데 모든 학급에 집단 상담을 들어갔고 개별상담 또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상담의 연속성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우씨는 "아이들이 6개월 1년 만에 떠나는 상담교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라며 "선생님이 그만두면 상담이 연계가 안 되고 끊어진다.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나가버리는 꼴이라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씨는 해고상태지만 자신이 맡았던 아이들과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낸다.
전국 4800여개 학교 Wee클래스와 148개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일하는 전문상담사들이 모두 우씨와 비슷한 처지다. 정부는 2009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기 위해Wee프로젝트를 도입하고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사 5200여명을 채용했다. 이중 3600여명이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이다.
이에 따라 상담교사들은 학기가 시작되는 봄에 계약을 하고 학기가 끝나는 겨울이 되면 대량으로 해고가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학비노조는 "전북, 인천, 경북 등 7개 시도에서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상담교사가 1067명이며, 내년 2월말로 계약이 끝나는 상담교사가 2358명"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의 취임공약은 어디갔나"고 비판했다.
특히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상담교사 116명의 해고통보를 두고 학비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부터 교육감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교육청 행정과에서 Wee클래스 116명 전원에 대한 정원 폐지결정을 확인한 뒤, 기자회견과 도교육청 농성 등을 진행했다.
학비노조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이 합동으로 '1년 이상 상시지속적업무 담당자 무기계약전환, 교육감 직접고용'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계약해지를 앞둔 상담사 등 대다수 학교비정규직은 1년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 담당자들이다. 겨울이면 반복되는 대량해고 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파업 잠정 중단 (2013.12.26.) - 민중의소리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는 내년 2월말까지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인천공항비정규직노조)는 “공사와 정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판단한다”며 25일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700여명의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동시에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를 재정비하려는 것”이라며 “공사에 내년 2월 말까지 시한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노조는 이달 7일부터 △임금인상 △근속수당 2만원 인상 △교통비 3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일괄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왔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운영, 경비보안, 환경미화, 전력토목 및 조경, 기계설비, 수하물, 통신 및 서버운영 등 7개 분야 38개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에서 38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사가 위탁한 하청업체와 지난달 16일부터 2주간 교섭을 벌였으나, 지난 7일 교섭이 결렬돼 파업에 돌입했다.
○‘고무줄 근무시간’에 생활고 시달리는 홈플러스 노동자들
홈플러스노조 국회 기자회견서 "0.5시간 계약제 폐지" 요구 (2013.12.27.) - 매일노동뉴스
▲ 구태우 기자 |
#1. 지난 2011년 홈플러스 영등포점 계산원으로 입사한 김선주(가명)씨. 그는 4시간20분을 일하는 조건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일자리가 급했던 김씨는 투잡을 뛰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매일 4시간20분씩 일하면서 받은 월급은 50만원이 안 됐다. 근무스케줄이 아침조·중간근무조·마감조로 일정치 않아 투잡은 불가능했다. 김씨는 “투잡을 할 수 없어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일할 의욕인 안 생긴다”고 토로했다. 현재 김씨는 문화센터로 자리를 옮겨 7시간30분 근무 중이다.
#2. 2005년 홈플러스 울산점 계산원으로 입사한 박미선(가명)씨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동안 매달 근무시간이 바뀌었다. 매출이 적은 달에는 4시간20분 일했고, 많은 날에는 7시간30분 일했다. 근무시간이 한 시간 줄어들 때마다 급여가 월 15만원가량 감소했다. 근무시간에 따라 명절상여금도 차이가 났다. 박씨는 “같이 힘들게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5.2시간 일하는 사람과 6.2시간 일하는 사람이 상여금마저 다르다”고 비판했다.
◇“기형적 시간제로 노동력 착취”=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서비스연맹·홈플러스노조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기형적 시간제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른바 '0.5시간 계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형마트업계 1~2위를 다투는 홈플러스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10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계산원을 제외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7.5시간이다.
홈플러스는 손님이 붐비는 시간별로 계산대를 다르게 연다. 계산원의 근로시간은 4시간20분부터 7시간30분까지 천차만별이다. 노조가 올해 7월 조합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출근 전 업무준비시간 21분42초, 퇴근 후 마무리시간 18분12초를 추가로 일하고 있었다. 회사는 오픈조(오전 7시~오후 3시30분)와 마감조(오후 3시30분~자정)의 근무시간을 겹치지 않게 두고 있다.
노조가 7.5시간 근로계약 노동자들의 시급(5천6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하루 8시간의 급여가 온전히 지급될 경우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113억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업무를 인수인계 하느라 평균 20~30분 연장근로를 한다. 그러나 해당 시간은 근로계약에 반영돼 있지 않다.
홈플러스노조는 9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에서 0.5시간 계약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업무 인수인계에 걸리는 30여분의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거리 멀어”=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일환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마트부터 ‘10분 단위 근로계약’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분 단위 근로계약으로 인해 홈플러스가 취하는 이익은 (노동자 개인으로 보면) 작은 것 같지만 합치면 113억원에 달하는 큰 규모”라며 “홈플러스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유통업계와 다른 산업까지 확산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노동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이 아닌 기업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일할 수밖에 없다”며 “여성노동자들이 절반 이상인 대형마트부터 분 단위 계약제와 같은 편법적인 근로계약을 없애지 않는다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더기 계약해지' 임박한 전문상담사들 "무기계약 전환하라"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곳 계약해지 예고 (2013.12.27.) -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문상담사 계약해지 움직임에 대해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이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이날 현재 전북교육청 등 13개 시·도 교육청이 이달 말 혹은 내년 2월 말께 전문상담사들과의 계약을 일제히 해지할 예정이다.
대구·광주·경기교육청의 경우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교육청만 유일하게 내년 2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256명의 전문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조는 계약해지를 예고한 이들 시·도 교육청이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 방식으로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전국 3천681명인 전문상담사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정규직 상담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규직 채용이 늘자 각 시·도 교육청은 올해 3월 전문상담사 1천명을 감원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167명의 전문상담사 중 116명을 감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당정청이 올해 7월30일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상시·지속적인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당정청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각 시·도 교육청이 연달아 전문상담사들의 계약해지를 예고한 상황”이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강원교육청처럼 상담 관련 자격기준 강화가 필요할 때까지 기존 근무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우선공급대상 확대 기간제·파견 근로자 근로기간 6→3개월 완화
지난해 제도시행 이 비정규직 959명 혜택받아 (2013.12.27.) - 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내년 1월부터 3개월 이상을 근무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6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공급대상 요건 중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 요건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저소득가구 등 기본적 입주자격이 충족돼야 한다.
이를테면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3인 이하 가구: 314만4650원, 4인 가구: 351만2460원, 5인 이상 가구: 368만8050원)이다.
이번 비정규직 근로자 요건 완화는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우선공급 신청자가 우선공급 물량(3%)에 미치지 못하자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3월 제도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총 959호의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에게 공급됐다.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오랜기간 살 수 있어 무주택서민의 선호가 높다.
비정규직 우선공급 근로자 자격을 확인하려는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일용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등에 신청하면 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안내문을 참조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신청일정 등은 LH공사(콜센터 1600-1004)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