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지회 “사측이 대의원 매수해 동향파악” … 사측 “현안 논의했을 뿐 대가성 없어” (2014.08.11.) - 매일노동뉴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업체 관리자가 비정규직노조 대의원을 매수해 노조활동 정보와 동향을 파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 순천공장 협력업체 간 집단교섭 간사를 맡고 있는 S업체 소속의 박아무개씨는 지난 2월부터 지회 대의원인 전아무개씨에게 식사 대접을 시작으로 술과 노래방 등의 향응까지 제공했다. 이어 전씨에게 지회 회의자료와 동향보고를 요구했고, 전씨는 박씨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 지회활동 정보를 알려 줬다.
박씨는 전씨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지회와의 집단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최근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지회 동료들은 지난달 말 전씨를 추궁한 끝에 박씨의 정보원으로 활동했다는 고백을 받아 냈다.
대의원인 전씨가 지회 지침과 다르게 노사협의를 하거나, 조합비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 자료상 전씨가 갑자기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기록됐기 때문이다. 지회 관계자는 “알고 보니 함께 노래방에 가거나 술을 먹은 뒤 부담을 느낀 전씨가 계산을 하면, 회사가 나중에 급여통장으로 비용을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씨가 박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지회에 건네 준 음성파일에서도 전씨가 노조활동 정보를 박씨에게 건네 준 정황이 나와 있다.
파일에 따르면 박씨는 전씨에게 “자료는 준적 없다고 그래.”, “자료 준 걸 어떻게 알지?” 등의 말을 했다. 지회는 박씨를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전씨가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대의원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노조 자료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를 받았을 뿐이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와 지회는 최근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적용·노동시간단축·현대하이스코 공장 매각에 따른 일부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90원 더 주겠다는 홈플러스 … 노조 “10년 일해도 100만원도 못 받는데” 반발 (2014.08.11.) - 매일노동뉴스
▲ 홈플러스노조 |
연간 매출 7조원대로 국내 유통업체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임금인상안은 부서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는데, 가장 낮은 단계 노동자의 시급은 내년도 법정 최저시급인 5천580원보다 90원 많다.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기업들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500원 인상 vs 회사 120~220원 인상=10일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작된 임금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크게 4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시급 10.1%(평균 5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현행 기본급 대비 200%에서 300%로 인상) △감정노동수당 신설 △근속연수 8년 상한제 폐지 등이다. 고객을 상대하는 유통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업계 최초로 감정노동수당 도입을 요구한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급을 다소 인상하는 것 외에 다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대외적으로 열악한 경영여건에 따라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조나 직원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노조의 요구안대로 임금을 올려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홈플러스가 지난 6월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012년 대비 263억원 줄어드는 등 경영사정이 다소 악화된 상황이다.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가 소비자들의 마트 나들이 횟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홈플러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4천억원대로 2011년에 비하면 2천억원가량 많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과 2011년 각각 4천896억원과 2천7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이 최근 교섭에서 부서별 단계에 따라 각각 시급 120원·170원·220원 인상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가장 낮은 단계의 시급(5천450원)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회사가 내놓은 가장 높은 단계의 시급인상안(220원)을 적용받을 경우 5천670원을 받게 된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시급인 5천580원보다 90원 많은 액수다.
◇노조 "추석에 전면파업" 경고=홈플러스는 전국에 106개 하이퍼마켓과 492개의 익스프레스 매장을 보유하고, 별도법인인 홈플러스테스코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유통 대기업이다. 또 대부분의 매장에 여성노동자를 고용한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이다. 흔히 마트라고 불리는 하이퍼마켓만 놓고 볼 때 전체 직원 2만여명 가운데 1만3천명 가량이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다.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으로 전국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는 특히 이 대목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기완 위원장은 “10년 동안 일한 비정규 노동자의 월급이 100만원이 채 안 되는 반면, 등기이사 4명의 연봉은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며 “경영부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거대 유통업체의 맨얼굴”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회사가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무시하면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전면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인건비를 줄여 경영부진을 타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영관행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경제팀이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계획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나라 전체 소득 중 노동자들의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이 90년대 중반 67% 수준에서 2012년 기준 59.7%로 떨어지고, 가계저축률이 90년대 전후 20~25% 수준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3%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경제를 활성화할 원동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한 노동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유통업종 여성 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인 14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민간부문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할 대기업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인상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팽개친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전회련본부 제주지부 "근로조건 저하" 반발 … 제주도교육청 "개인 사정 최대한 고려" (2014.08.11.) - 매일노동뉴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들에게 노사 간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보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관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학교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전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보 대상은 전체 22개 비정규직 직종 중 과학실무사·영양사·조리사로,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이다. 해당 노동자수는 60여명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나머지 직종은 내년 3월에 전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부는 이대로 전보가 시행되면 학교비정규직들의 노동조건이 저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부는 “급식실 장비나 과학실 실험기구를 다루는 일이 이들의 주요 업무인데 학교마다 근무환경이 달라 일을 새로 익혀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모두 저임금 노동자인 것을 감안하면 교통비 부담 증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전보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학교비정규직을 전보하려다 노동자들의 반발로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전회련본부 강원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가 참여하는 강원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근무지 변경시 노조와 협의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제주지부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제주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서 전보 관련 협약 체결을 시도했지만 교육청의 반대에 부딪혔다. 교육청은 전보가 인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지부와 교육청은 올해 초 의견차가 큰 만큼 추후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안건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런데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이 논의를 유예했던 전보를 통보한 것이다.
김성현 지부 조직부장은 “전보 대상자 대부분이 거주지 인근에서 학교를 오가며 저임금을 받는 40~50대 여성노동자”라며 “교통비 보전이나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연수·교육 없이 당장 전보를 시행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지 순환을 통해 정체 상태를 벗어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발령에 앞서 대상자들로부터 현재의 근무지·집안사정·병력 등 개인 사유를 최대한 접수해 이를 고려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케이블 방송 공대위·가입자 단체 11일 본사 항의방문…“대대적 가입자 해지운동 돌입할 것” (2014.08.11.) - 미디어오늘
케이블방송 씨앤앰(C&M, 대표이사 장영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케이블 가입자들이 본사를 직접 항의 방문하여 직장폐쇄와 대량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씨앤앰 측은 정문을 봉쇄하며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청 씨앤앰 항의 방문에 앞서 케이블방송통신 공대위와 마포서대문‧노원‧강동송파 지역의 케이블 가입자 단체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씨앤앰 본사 앞에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가입자와 지역주민이 나섰다”며 “가입자 해지 운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케이블방송통신 공대위와 마포서대문‧노원‧강동송파 지역의 케이블 가입자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씨앤앰 본사 앞에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김도연 기자 riverskim@) |
이들이 직접 씨앤앰 항의 방문에 나선 까닭은 설치 및 유지보수(AS)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려 케이블 서비스의 질 저하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명화 강동희망키움넷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인력이 투입돼 케이블방송 설치와 AS가 진행되다 보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예전 같으면 한번 와서 처리해도 될 일을 두 번 세 번 찾아오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방판업체의 무리한 영업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보가 외부로 손쉽게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대표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돼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분도 많다”며 “고객 정보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알 길도 없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새로운 사람이 투입돼 여러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그냥 자동이체로 돈만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는 씨앤앰에 대해 원성이 자자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청 씨앤앰이 직접 교섭장에 나와 노사 문제를 풀 것을 요구했다. 이남신 케이블방송통신 불법간접고용 구조개선과 비정규직노동자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가입 해지 운동은 노동자들에게 큰 위험을 닥치게 할 수 있다”면서도 “씨앤앰은 투기자본에 농락돼 배당에만 심혈을 기울였고, 노동자 인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늘(11일) 가입자 방문을 거부한다면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협력업체의 직장폐쇄와 대량해고 즉각 철회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 △가입자 권리 침해에 대한 사과 및 서비스 개선 △노동자를 거리로 내몬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있는 조처 등을 씨앤앰 측에 요구했다.
▲ 케이블방송통신 공대위와 마포서대문‧노원‧강동송파 지역의 케이블 가입자 단체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씨앤앰 본사를 항의 방문했으나 씨앤앰은 정문 출입구의 셔터를 내리고 불통의 뜻을 드러냈다. (사진 = 김도연 기자 riverskim@) |
홍기웅 노원지역대책위 간사는 “최근 씨앤앰 협력업체를 항의방문을 해 서비스 질 개선과 노사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협력업체는 해고된 직원을 두고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 원청이나 협력업체나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간사는 “케이블 고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가입자 해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설치 및 AS 기사 분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고객들이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오전 11시 30분경, 이들은 씨앤앰과의 면담을 위해 건물에 들어서려 했으나 씨앰앤 관계자들이 진입을 막았다. “일정 때문에 대표이사 면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이유였다. 가입자들이 본사 건물에 들어올 것에 대비해, 씨앤앰은 정문 셔터를 기자회견 전부터 내리고 있었고, 씨앤앰 사원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정문 옆에 위치한 카페로 출입하고 있었다.
이남신 위원장은 정문 앞에서 “우리는 지역 케이블의 가입자로서 이번 사태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따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방문 연유를 설명했고, 이에 씨앤앰 인력개발부 측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씨앤앰에) 오셔서 무조건 면담하겠다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떠났다.
공대위와 지역가입자 단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협력업체의 직장폐쇄와 대량해고를 철회를 요구’하는 2085명의 온·오프라인 서명용지를 11일 중으로 씨앤앰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명화 공동대표는 “자발적 온·오프라인 가입 해지 선언을 대대적 가입자 해지 선언 운동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MBK와 맥쿼리 방문과 면담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씨앰앤 본사 정문 앞에서 이남신 케이블방송 공대위 집행위원장(왼쪽)과 씨앤앰 인사부 관계자가 대화를 주고 받고 있다. (사진 = 김도연 기자 riverskim@) |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영장 기각... "무리한 법 집행"
[현장] 파업농성 청소노동자들 기자회견... "연행될 사안도 아니었는데" (2014.08.12.) - 오마이뉴스
▲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2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무리한 법 집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박석철 |
'임금 인상'과 '노동 통제 금지' 등을 요구하며 53일째 파업농성을 벌이던 울산과학대학교 여성 청소노동자 3명이 지난 8일 경찰에 연행됐다는 기사와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관련기사;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3명 파업 중 경찰 연행>)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산과학대 본관 1층 로비에서 파업농성 중인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아래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법원 집행관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합원들을 연행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1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울산과학대지부 조합원들은 12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은커녕, 연행될 사안도 아니었는데 검찰이 무리한 구속수사를 시도했다"며 "정당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탄압"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8일 몸싸움이 벌어지던 당시의 촬영화면을 공개하고 "울산과학대는 검찰 뒤에 숨지 말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노동자들 "구속? 연행될 사안도 아냐"
▲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연행 과정 민주노총과 울산과학대 노조측이 공개한 8월 8일 연행 당시 화면 | |
ⓒ 울산과학대지부 |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공개한 8일 연행 당시 촬영 영상과 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법원 집행관 3명과 용역업체 관리자 2명, 정보과 형사 3명이 울산과학대측이 신청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따른 심문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러 농성장에 찾아왔다. 통지서에는 "8월 18 오후 3시 10분 울산지법 113호 법정에서 심문이 있을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법원 집행관이 농성장 출입구 쪽에 앉아 있던 조합원들부터 1명씩 송달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순자 지부장 등이 집행관에게 신분확인과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영상에는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김순자 지부장이 사진을 찍겠다고 휴대폰을 들자, 집행관이 김순자 지부장의 폰을 내려쳐 땅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김 지부장과 조합원들은 거세게 항의한다.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구속은커녕, 연행될 사안도 아니었지만 검찰은 김순자 지부장을 비롯한 쉰 또는 예순 나이의 청소노동자 3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울산과학대와 용역업체 측은 농성파업 기간의 행적에 대해 자세하게 나열한 일지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CCTV를 통한 일상 감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 영장 기각은 기쁜 소식이지만, 무리한 구속 수사 시도는 노동 3권이라는 노동자의 권리와 정당한 쟁의행위를 파괴하려는 의도의 탄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만약 구속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사법기관과 검찰의 수치였을 것이다"면서 "자신의 역할을 공공성에 두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지키려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울산과학대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적립금 많은 울산과학대에서 10년 넘게 최저임금만 받아"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고 되물었다.
이들은 "정부는 2011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원청에서 청소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14년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시급 7910원인데,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내놓은 대책"이라며 "공신력 있는 정부가 청소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임금 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공공기관인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지침을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과학대 조합원의 임금인상 요구는 조금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면서 "울산과학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서울 14개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6200원에 2014년 임단협을 마무리 했고, 이중 울산과학대(학생수 5274명)와 비슷한 수준인 인덕대학교(5872명)와 비교하면 2013년 적립금 규모는 과학대가 13배나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임금은 시급 5210원에 기본급 108만 원이라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으로, 교직원의 상여금은 1000%지만 청소노동자는 100%(10년 이상 기준)로 그 차별은 크다"며 "2003년 60만 원에서 2014년 108만 원, 10년 넘게 최저임금만 받으며 견뎌 왔다"고 강조했다.
○“막걸리 생탁, 두 얼굴의 기업” 부산시민사회 불매운동 돌입
부산합동양조 파업 106일째 사태 장기화 우려... 사 측 규탄 목소리 높아져 (2014.08.12.) - 민중의소리
부산합동양조(이하 생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106일째를 맞이했다. 생탁 사태는 열악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에 맞서 사 측이 시간 끌기로 대응하면서 점차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폭로로 비위생적 제조 환경과 수돗물 사용 논란까지 불거졌고, 부산지역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부산합동양조 사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대대적인 생탁 불매운동을 시사하고 나섰다.
“위생불량, 허위광고, 노동탄압은 부산의 수치” 한목소리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현장위원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민중연대 등은 12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탁 불매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등 부산지역 야당도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생탁은 단순한 주류가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있는 막걸리인 만큼 부산합동양조의 위생불량과 허위광고, 노동탄압은 부산시민의 수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부산합동양조가 최근 부산식약청 특별점검에서 천연암반수가 아닌 수돗물을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냉장보관되어야 할 생탁이 아직까지 일반 트럭으로 운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 측이 엄연한 식품위생법 위반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파업사태에 대한 비판 또한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부산 지노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5차례에 걸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사 측이 끝내 합의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태 장기화의 책임을 부산합동양조에 돌렸다. 이들 단체는 “파업이 언론에 알려지자 사 측이 체면상 대화하는 척하면서 정작 뒤로는 노조 파업을 불법화하며 교섭을 해태하거나 합의사항조차 원점으로 돌리는 등 후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재민 부산여성회 부대표는 “깨끗한 부산 막걸리 생탁이 알고 보니 두 얼굴의 기업이었다”며 “부산 시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부대표는 “106일 간 투쟁해온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부산합동양조의 속임수를 사실로 믿을 뻔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더는 소비자들이 생탁의 거짓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간 파업 투쟁에 대한 적극적 해결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냉정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던졌다.
장현술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이 행복한 일터가 아니라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
부산합동양조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하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는 “식약청 조사결과 발표가 열흘이 지났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난 5월 조사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던 식약청이 노조의 거듭된 요구에 이번에서야 문제점을 발견한 것도 모자라 아직도 행정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이국석 부산일반노조 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영업정지 7일, 과태로 50만 원은 물론 처벌을 비수기로 돌려한다는 이야기마저 흘러나온다”라며 “솜방망이가 아닌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저임금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던 부산합동양조(장림공장) 노동자들은 올해 1월 회사 설립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지난 4월 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제도 개선, 고용안정, 공휴일 휴무, 연차 및 시간외·야간근로수당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 측은 “무리한 요구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 측의 강경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사태 장기화는 사장만 41명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1970년 부산에 있던 양조장 43곳이 모여 합동회사를 설립한 부산합동양조는 각 사장이 매년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반면 생탁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120여 명에 불과한데다, 이마저 대부분 촉탁직(계약직)이어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최근 노조의 고소고발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및 산업안전관리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했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이다. 부산 식약청은 지난달 18일부터 부산합동양조 장림·연산제조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천연 암반수 대신 수돗물을 사용해 생탁을 제조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이마트공대위 “불법수색죄·특수절도죄 해당 …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2014.08.13.) - 매일노동뉴스
▲ 구태우 기자 |
이마트가 최근 직원의 사물함을 무단으로 검사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당할 상황에 처했다.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와 민변 등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달 22일 부천 중동점에서 직원 500여명의 사물함을 무단으로 검사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이마트는 포항 이동점을 비롯해 다수의 점포에서 사물함을 임의로 검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할 때 가방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취업규칙에 “사내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마트는 출퇴근을 하는 직원의 동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안실 입구에서 가방검사를 시행했다.
공대위는 이마트가 직원의 사물함과 가방을 검사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17조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형법상 불법수색죄와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며 이마트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대위는 △임신 중인 사원과 출산 후 복직한 사원의 인사고과가 낮은 점 △부정·부실 예방을 위해 CCTV 확인 검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직원 사찰과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이마트가 또다시 인권을 침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마트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는 “이마트가 헌법이 정한 인격권을 침해하고 현행법조차 무시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며 “직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만큼 법적 책임을 지게 해 준법경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비판했다.
전회련본부 투쟁선포 결의대회 개최 … "10월 말 11월 초 공동파업 추진" (2014.08.13.) - 매일노동뉴스
▲ 양우람 기자 |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호봉제 도입과 교육공무직 전환을 위해 하반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12일 오후 서울 관철동 보신각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하반기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했다.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입사 3년차부터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기존 1년 5천원 인상에서 1년 2만원 인상으로 변경한 뒤 소급해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인상된 금액이 호봉제가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10년까지만 오르는 상한제에 묶여 학교비정규직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강원도와 제주도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전환도 마찬가지다.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예년에 비해 고용이 안정됐을 뿐 세부적인 처우개선 내용이 빠져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태의 본부장은 “정부가 약속한 장기근무가산금 인상조차 우리가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자 뒤늦게 소급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짜 정규직인 교육공무직 역시 행동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하반기 모든 투쟁을 동원해 염원해 오던 노동조건을 쟁취하자”며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임금체계를 바꾼다면 국회도 더 이상 법 통과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10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책을 담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회련본부는 오는 30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동산 전회련본부 정책국장은 “현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총파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대 단위인 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와 논의를 통해 공동파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헀다.
세월호 유가족, 장애인,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태평로서 문화제 (2014.08.13.) - 참세상
▲ 장애인, 세월호 유가족,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함께 '광화문 그리고 태평로 거리, 태평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화제'를 12일 태평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었다. |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과 장애인들을 비롯해 태평로 부근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이들이 함께 모여 장애인, 세월호 희생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와 기업을 규탄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광화문 그리고 태평로 거리, 태평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화제’가 12일 늦은 5시 태평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 희망연대노조 씨엔앰·티브로드 지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등 주최로 열렸다.
이들 단체는 현재 광화문과 태평로 부근에서 농성을 진행했거나 현재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세월호 유족들은 유가족 참여 아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동행동은 광화문역에서 724일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쌍용차지부는 지난해 11월까지 정리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590일간 대한문 분향소를 지킨 바 있다.
희망연대노조 각 지부는 최근 케이블 유선방송 씨앤앰에서 협력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노조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에 항의해, 태평로에 있는 씨앤앰 대주주사 MBK파트너스 앞에서 43일간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날 문화제에서 세월호 희생자 故 김동혁 군 어머니인 김성실 씨는 “요즘 ‘세월호 문제 지긋지긋하다’,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안 산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왜 세월호 유족 탓을 하는가”라며 “세월호를 만들어 띄운 기업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나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까진 집회 나오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동혁이가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세월호의 모든 진상이 밝혀져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헤쳐나가자.”라고 호소했다.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은 “세월호 침몰을 보며 가슴이 떨리고 오한이 났다. ‘또다시 사람을 죽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는 2009년 쌍용차에 가해진 국가폭력이 낳은 죽음의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규탄했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돌려주는 것조차 거부하는 정부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자 길바닥에 나앉았다. 함께 싸우고 외치지 않으면 미래 아이들의 삶,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의 삶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금 광화문에서 함께 싸우는 분들과 함께 작은 희망이나마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들레장애인야학 정다운 교사(왼쪽)와 유명자 학생(오른쪽)이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유명자 학생은 꽃동네에서 26년 동안을 살다가 6년 전부터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
장애인수용시설 꽃동네에서 26년 동안 살았던 민들레장애인야학 유명자 학생과 유 씨를 가르치고 있는 정다운 교사(26세)는 편지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유 씨는 정 교사 나이만큼의 세월을 꽃동네에서 보낸 바 있다.
이어 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6일 꽃동네가 아닌 광화문역 농성장을 방문해 탈시설 장애인들과 함께할 것도 요청했다.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은 “티브로드지부는 지금 70일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무책임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꿋꿋이 싸우고 있다.”라며 “우리의 싸움은 아직 다수의 국민이 모르는 작은 싸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싸움에 승리해 정부와 사회를 바꾸는 투쟁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문화제에는 노동가수 박준 씨, 민중가수 이수진 씨, 희망연대노조 조합원들의 노래공연이 함께 진행됐다. 티브로드지부 몸짓패 ‘증폭기’는 몸짓공연을 했다.
이어 문화제 참가자들은 오는 15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태평로 부근에서 농성하는 이들을 방문할 것을 요청하는 글귀를 현수막에 적는 것으로 문화제를 마무리했다.
26살 다운이가 꽃동네에서 26년 살았던 명자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명자 언니는 7년째 꽃동네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7살 다운이는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저녁노을 질 때까지 놀이터에서 놀았지만,
명자 언니는 13년째 꽃동네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16살 다운이는 친구들과 노래방도 가고 영화도 보고 치킨도 사 먹고 멋진 대학 생활도 꿈꾸며 살았지만,
명자 언니는 22년째 꽃동네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19살 다운이는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으로 여행도 다녔지만,
명자 언니는 25년째 꽃동네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20살 다운이는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두근두근 하루를 보냈고
명자 언니는 26년째 꽃동네에서 아침점심저녁만 먹다가 마침내 꽃동네를 나오게 되었어요.
2009년 21살 다운이와 36살 명자 언니가 장애인야학에서 만났어요.
다운이는 7살에 공부를 시작했지만, 명자 언니는 36살에 공부를 시작해요.
다운이는 19살에 내 통장이 생겼지만, 명자 언니는 36살에 내 통장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다운이는 20살에 소주의 맛을 알았지만, 명자 언니는 36살에 소주의 맛을 알았어요.
다운이가 한 살부터 스물여섯 살이 될 때까지 26년 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일상을
명자 언니는 26년 동안 살았던 꽃동네를 나오고 나서 서른여섯 살에 처음으로 누리게 됐어요.
서른여섯에라도 꽃동네를 나와서 다행이겠지요. 하마터면 32년째 그곳에서 아침 점심 저녁만 먹을 뻔했어요.
거리마다 건물마다 턱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이 갈 데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거 봐라, 장애인이 갈 데라고는 꽃동네뿐이잖아, 라고 말하는 억지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 많이 만들어 놓고,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활동보조권리 보장하고, 저상버스 만들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부양의무제 폐지하면, 이렇게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데, 비행기도 타고 한국 어디든 누빌 수 있는데…
중증장애인 명자 언니가 어떻게 꽃동네 밖에서 사느냐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지만,
명자 언니는 6년째 우리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교황님 꽃동네 가지 마세요.
꽃동네는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먹여주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을 꽃동네 말고는 아무 데도 오갈 데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광화문 농성장으로 오세요.
장애인이 꽃동네 말고는 오갈 데가 없었던 세상을 우리는 바꿀 거예요.
장애인이 어디든 갈 수 있게 따로 살지 않고 함께 살 수 있게 만들 거예요.
▲ 이날 문화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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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10년, 이주노동자 노동권은 여전히 밑바닥
이주노조 인정 못 받고 근기법 사각지대 놓여 … 출국 후 퇴직금제 부작용 속속 나타나 (2014.08.14.) - 매일노동뉴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았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정당하게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외치고 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한 미얀마 출신 킨 우 코우(34)씨는 이달 16일 고국으로 돌아간다. 당장 출국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달부터 법이 바뀌어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출국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가 시행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대신하는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퇴직금을 공항이나 본국에서 받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 떼여도 하소연할 곳 없어=현재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은 사업주가 삼성화재컨소시엄에서 운영하는 출국만기보험금(삼성화재컨소시엄 지급)과 그 차액(사업주 지급)으로 구성돼 있다. 킨씨는 출국을 앞두고 사업주로부터 "그동안 매달 월급에 퇴직금과 식대를 포함해 지급해왔으니 보험금만 받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퇴직금 분할지급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킨씨와 동료들은 당장 사흘 뒤 출국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조차 없다.
미얀마에서 온 킨 나이 우(30)씨는 출국일자가 넉 달 넘게 남았지만 지난달 22일 퇴사하기로 결심했다.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가 시행되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퇴사 한 달이 되도록 그는 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 그가 일한 건설업체 사장은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말했지만 킨씨가 확인해 보니 접수돼 있지 않았다. 그 사이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가 시행되면서 킨씨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그는 "법이 바뀌기 전에 신청한 퇴직금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퇴사하고 출국한 뒤에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직업선택 자유도 막아=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 침해가 악화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는 "날이 갈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노동자의 선택의 폭은 극히 제한되고 사용자가 가진 권한은 너무나 커 누가 봐도 불평등한 계약이 고용허가제라는 이름으로 존속하는 한 인권침해는 개선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가 불평등한 계약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3년간 최대 3번(1회 연장 4년10개월 체류자는 5번)까지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다.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에게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사업주의 횡포를 부추기고 이주노동자를 노동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모뚜 버마이주노동자공동체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이 가는 곳은 한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노동강도가 세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곳"이라며 "특히 사업주의 횡포가 심한 경우 직장이동이 제한된 이주노동자들은 버티는 것 외에 그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허가제는 당사자인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착취하고 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계도 "고용허가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개정될 가능성은 낮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6년째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이주노동자 단결권=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 역시 노동 3권이 보장된다고 밝히지만 노조 결성조차 쉽지 않다. 2005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가 "미등록 노동자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라"는 서울고용노동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후 지금까지 이주노조 합법성을 놓고 공방 중이다. 1심에서 이주노조는 패소했지만 2007년 2월 서울고법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더라도 근로자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노동부가 상고한 후 6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사업장 이탈 신고제도도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꼽힌다.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따르면 5일간 이주노동자가 무단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탈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노동자는 본국으로 송환된다. 만약 이주노동자가 파업했는데 사업주가 '무단결근'으로 보고 이탈신고를 할 수도 있어 사실상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남 최초 직할 비정규직 지원센터 … 노동법률 상담·노동인권 교육 실시 (2014.08.14.) - 매일노동뉴스
경상남도 사천시가 노동법률 상담 등 비정규 노동자 지원을 위한 센터를 운영한다. 경상남도 산하 자치단체가 비정규직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천시는 13일 "오늘 옛 사천읍 보건지소 장소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사천시의회는 지난해 4월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올해 2월 사천시 수석리에 위치한 옛 사천읍 보건지소 2층을 개축하는 등 지원센터 운영을 준비해 왔다.
센터는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향후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노동인권 교육 등 비정규 노동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 사천지부가 센터를 위탁 운영한다.
경상남도 시·군 중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곳은 사천시가 처음이다. 창원·진주·김해 등에도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지만 경상남도가 직접 관할한다. 사천시의 비정규직수는 지난해 1월 기준 5천350명이다.
노동·사회단체 16일 시복미사에서 선전활동하기로 (2014.08.14.) - 매일노동뉴스
장기 파업 중인 케이블방송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15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통신 불법간접고용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복식이 열리는 16일) 투쟁거점인 광화문 농성장을 사수하면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를 지켜 볼 것”이라며 “교황과 직접 대면해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라고 판단될 때에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앤앰과 티브로드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광화문 인근 파이낸스빌딩 앞과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각각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시복미사가 열리는 16일 광화문 인근에는 5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케이블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이 교황을 직접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희망연대노조와 공대위는 시복미사 당일 씨앤앰 비정규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 1천명의 농성단을 결집시키고, 미사에 참여하는 천주교 신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교황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 고강도 투쟁을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농성장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선전효과가 있을 것이고,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하고 기발한 선전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