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 티브로드 한빛북부기술센터, 전주기술센터 조합원들 결국 해고
올해 두 번째 대량해고 … 노조 "원청·협력업체 책임 떠넘기기" 비판 (2016.03.02) - 매일노동뉴스
티브로드 협력업체의 대량해고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전주지회 조합원 23명은 1일로 해고자 신분이 됐다.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를 운영하게 된 신규 협력업체는 1월 말 고용승계 대신 신규·선별채용 방침을 밝히며 센터 직원 56명에게 "2월29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15일까지 이력서를 제출한 비조합원들만 면접을 거쳐 재고용했다.
반면 조합원들은 제출 기한을 하루 넘겼다는 이유로 면접도 보지 못했다. 지회 관계자는 "내부 논의로 인해 지난달 16일 이력서를 제출하게 됐고 지부를 통해 티브로드 전주사업부의 양해를 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태는 악화일로인데 책임질 사람은 없다. 협력업체 노사 간 면담은 지난달 24일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과 티브로드 전주사업부는 지난달 면담을 중재한 뒤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규 지부 정책부장은 "협력업체는 고용승계에 대한 입장도 대책도 밝히지 않고 지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노동부·전주사업부·원청 본사 모두 명확하게 중재를 해 주지 않고 각각 전하는 말도 다르다"며 "어느 곳과도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계약만료는 한빛북부기술센터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한빛북부지회 조합원들은 신규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면서 1월31일자로 집단 계약해지를 당했다. 한빛사업부는 현재까지도 신규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고, "인근 센터들이 조합원들의 수용을 거부한다"며 고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박재범 노조 사무국장은 "원청은 지역사업부에, 사업부는 협력업체에 문제를 서로 떠넘기면서 노동자들이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국장은 "원청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적만 따지고 노동자 고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했다"며 "전체 협력업체를 관리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무책임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회는 지난달 15일 시작한 전주사업부 앞 노숙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주차장관리 노동자 복직 총선 이슈화 추진 … "복직투쟁이 곧 병원공공성 강화 운동"
병원이 외주용역 단가를 줄이려 신규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26명 해고. (2016.03.04.) - 매일노동뉴스
대구지역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경북대병원 주차장관리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해고사태가 병원의 영리추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이들의 복직투쟁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대구경북보건복지연대회의·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벌이를 위해 주차노동자를 해고한 경북대병원은 상업적 운영을 중단하고 의료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와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대구지역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경북대병원 주차장관리 노동자 26명은 병원이 외주용역 단가를 줄이려 신규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해고됐다. 시민대책위는 경북대병원이 경비를 절감하고 이윤을 높이는 상업적 경영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경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설립목적인 공공의료보다 돈벌이 중심의 상업적 운영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돈벌이 경영을 견제하는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관리 노동자 집단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대구시민들에게 경북대병원 해고사태를 알리는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병원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에도 결합한다. 4·13 총선에서 해고사태가 지역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도록 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관계자는 "지역 진보정당 후보가 총선 공약으로 해고사태 해결을 내걸었다"며 "공공부문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대한 각 정당 후보들의 입장을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경북대병원 청소용역업체 또 노조간부 해고. 신규 용역업체, 노조간부만 고용승계 거부 (2016.03.08) - 매일노동뉴스
경북대병원 협력업체가 노조간부인 청소노동자 2명을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이 병원에서 주차장관리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되면서 지역사회에 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와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대구지역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이달 3일 결성된 대책위에는 대구경북보건복지연대회의·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신규업체는 지난 1일 이계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장과 여창회 칠곡경북대병원 현장대표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이들은 이전 용역업체와 맺은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조전임자로 활동했다. 이계옥 분회장은 2012년, 여창회 현장대표는 지난해부터다.
대책위는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임자라는 이유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용역계약을 발주한 경북대병원은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용역업체 관계자는 "인사담당자가 아니어서 답변할 처지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 "교섭권 돌려 달라"
현대차 본사 앞 기자회견 … "하청업체가 원청 눈치 보며 노조탄압" (2016.03.09)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자동차부품업체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를 찾았다. 최근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업체 노조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섭권 분쟁에 그룹사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지회장 서광수)는 이날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 지회가 설립된 뒤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하거나, 복수노조가 설립돼 지회 교섭권이 무력화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2013년 평택공장에 지회가 설립된 지 1년 만인 2014년 조합원들이 소속된 A업체가 폐업했다. 그 뒤 A업체는 사명과 사장만 바꾼 채 사업을 계속했다.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가 회사를 떠났다. 지회는 새로 생긴 신규노조에 교섭권을 빼앗기는 처지가 됐다.
비슷한 논란은 B업체에서도 발생했다. A업체 교섭권이 신규노조로 넘어간 뒤 지회는 B업체에서만 교섭권을 유지했다. B업체에서도 지회와 신규노조가 교섭권을 놓고 경합을 벌였는데, 지회가 다수노조로서 지난해까지 교섭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올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B업체가 “신규노조 조합원이 1명 더 많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B업체의 주장이 맞다면 지회는 교섭권을 잃을 수도 있다. 문제는 B업체 소속 지회와 신규노조의 조합원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사측은 "기밀사항"이라며 인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회는 “B업체 직원 변동상황 등 여러 자료를 확인했지만 지회 조합원이 더 많다”며 “신규노조 조합원이 많다는 회사측 주장대로라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광수 지회장은 “지난해 1월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가스유출로 12명의 하청노동자가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조합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서울 한남동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며 “회사가 원청 눈치를 보며 지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현대건설 ‘일용직 블랙리스트’로 취업 제한 (2016.03.14.) - 경향신문
○ [현대중공업 전 노무관리자의 고백] “노조원 ‘강성·중립·친회사’로 구분해 블랙리스트 관리”
"중간치에 있는 조합원 적극 포섭" … "노조 선거 개입, 하청노조 설립 방해" (2016.03.21.) - 매일노동뉴스
▲ 현대중공업 해양도장부 운영과장을 지낸 이아무개씨가 작성한 수첩. 노조간부를 감시하고 노조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자세히 담겨 있다. 프레시안
현대중공업이 2013년까지 무려 19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회사측의 전사적인 노무관리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당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보여 주는 증거자료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노조 조합원을 성향별로 관리하고, 노조 대의원선거에 개입하는 등 회사측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R(강성)·Y(중립)·W(친회사)' 조합원 성향 구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지난 18일 공개한 동영상에는 현대중공업 해양도장부 운영과장을 지낸 이아무개씨가 등장한다. 이씨는 “회사가 노조 조합원 성향을 R(적색·강성), Y(노란색·중립), W(흰색·친회사)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며 “R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많아질 경우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R를 Y·W로 유도하는 전략을 썼다”고 밝혔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관리해 왔다는 얘기다.
현대중공업에서 노무관리 업무를 맡았던 이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사내하청업체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조선업종 불황이 계속되고 현대중공업의 기성(도급비) 삭감으로 임금체불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해져 현재는 업체를 폐업한 상태다. 이씨가 과거 자신이 가담했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게 된 이유다. 최근 폐업한 사내하청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산재은폐 정황을 폭로하기도 했다.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은 이날 이씨가 2004~2011년 현대중공업 재직 당시 작성한 수첩을 공개했다. 노조 활동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하청노조 설립을 견제하려 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수첩에는 “공대위·분과동지회(현장조직) 일거수일투족 보고-사장님 지시 일일단위 보고” “대·소위원 근무상황 매일 확인” “목표가 없으면 전략의 효과는 없다. 중간치에 있는 조합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자” “부서 내 취미서클 모임에 가입해 친화활동 해라” 등의 메모가 담겨 있다. 노조간부와 현장조직 활동가들을 감시하는 한편 일반 조합원을 회사쪽으로 포섭해 노조활동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수첩에는 “하청노조 발생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협력사 말 많은 사람 빨리 정리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하청노조 현재도 활동 중, 직영이 감당 못한다” “협력사 동향 철저히 파악”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회사측이 노조선거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눈에 띈다. 수첩에는 “대의원 출마 예정자 인물 검증해야 한다. 인물 확정시 연말까지 관리토록 하자” “부서별 면담 본격적으로 가동” “불리할 경우 유세를 하지 않고 투표 실시” “챙겨야 할 부분은 철저하게 엄밀하게 해야 한다. 반 중심으로 인당 8천원 지원해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노조선거 때 관리자가 투표용지 확인"
이씨는 “노조 대의원선거 때 전노회·공대위·청년노동자회 등 강성조직 후보가 대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일정 인원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막았다”며 “투표시에는 관리자급이 투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접지 못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회사측이 노조선거에 직접 개입해 부정투표를 조장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사적 노무관리에도 현대중공업노조에는 2013년부터 민주파 집행부가 들어서고 있다. 회사측 잣대로 보면 'R 성향' 강성노조다. 그 이유를 짐작할 만한 대목이 이씨의 수첩에 담겨 있다.
“대의원 견제세력 없기 때문에 많이 해이해졌다. 작업현장에 없다. 대부분 돌아다닌다.”
회사측 지원을 받아 당선된 'W(친회사) 성향' 대의원들의 불성실한 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민주파 집행부 당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한편 이날 폭로된 내용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대차 불법파견 공방 11년 만에 마무리. 현대차 울산공장서 사내하청 특별협의 조인식 (2016.03.21.) - 매일노동뉴스
▲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지회 가입을 위해 줄 서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해 온 사내하청 노동자 2천명이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된다. 현대자동차·사내하청업체와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진행한 사내하청 특별협의가 21일 조인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현대차는 지난 18일 윤갑한 사장 명의 담화문을 통해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내하청 문제가 특별협의를 통해 마무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품질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하자”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17일 특별협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였다. 조합원 679명 가운데 622명이 투표에 참여해 48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 77.8%다. 합의안은 올해 1천200명, 내년에 8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내하청업체 근속 경력 중 절반 이상을 인정한다.
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한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 아닌 근속 경력 중 일부만 인정하는 신규채용 방식을 둘러싸고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는 아쉬운 평가를 남겼다. 앞서 현대차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2014년 특별채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해 지난해까지 4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10년 넘게 이어진 현대차 불법파견 공방은 국내 제조업체에 만연한 불법적 고용관행을 환기시켰다. “왼쪽 바퀴는 정규직,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이 함축하듯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무너지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당연시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
완성차업계는 물론 철강·수리서비스·케이블통신 등 다양한 업종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오라”고 외치며 투쟁에 나서는 계기로 작용했다. 현재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위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9개월 넘게 농성 중이다.
사내하청노조 결성하자 도급계약 해지로 폐업 유도 (2016.03.30) - 매일노동뉴스
사내하청업체에 노조가 만들어지자 도급계약을 해지한 일본계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사내하청과 계약을 해지하고 폐업을 유도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2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차헌호 지회장을 비롯한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원청인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는 지난해 5월 3개 사내하청업체 중 한 곳인 지티에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같은해 6월30일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티에스는 지난해 7월부터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50명은 정리해고를 당했다. 지티에스는 같은해 9월 폐업했다.
중앙노동위는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가 도급계약 해지를 통해 폐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본 것이다.
중노위는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대중공업을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 간주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부작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10년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사내하청노조 간부들이 소속된 하청업체들이 경영상 폐업을 할 별다른 사정이 없었음에도 조합 설립 뒤 즉시 폐업이 결정된 것으로 볼 때 노조 설립 이외에 다른 폐업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청이 노조활동을 한 협력업체들의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 국내 1위 비료업체 남해화학 하청업체 노사갈등 커져
남해화학비정규직노조 29일부터 집회 … "회사, 단체협약 이행 거부 탓" (2016.03.29) - 매일노동뉴스
국내 1위 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 하청업체에서 단체협약 승계를 두고 노사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포장업무를 하청받은 유진기업이 지난해 9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면서다.
28일 남해화학비정규직노조(위원장 구성길)에 따르면 노조는 29일부터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나선다. 노사갈등은 지난해 9월 유진기업이 남해화학과 포장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남해화학은 매년 포장업무 도급계약을 갱신했는데 유진기업은 이전 업체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중 2천시간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근속수당 지급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뒤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구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지난해 9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유진기업이 애초 단체협약 승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원청사는 지난해 8월 “비료포장업체 입찰과 관련해 계약업체는 기존 계약업체 소속 포장도급원의 고용승계를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같은달 유진기업과 노조는 “전 근로회사에서 적용받았던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에 (사용자가) 동의를 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29일부터 전남 여수시 회사 앞에서 출퇴근 집회를 연 뒤 30일에는 서울 중구 남해화학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구 위원장은 “유진기업이 온 뒤부터 지난 8년 동안 유지되던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타임오프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집회까지 열게 됐다”고 토로했다.
기간제.단시간
부산시 교육청 “식비 면제는 이중혜택”... 학비노조 “일방적 징수 규탄” (2016.03.03) - 민중의소리
개학 첫날부터 ‘어른 밥값’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지역 일선 학교의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실 종사자들이 2일부터 ‘도시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부산시 교육청 급식위원회는 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해 급식비 징수를 결정했고, 지난달 4일에는 6만 원을 초과하는 급식비에 대해서만 이를 면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급식실 종사자들은 당장 3월부터 식비를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이들은 업무 특성에 따라 급식비를 면제받아왔다. 배식 준비로 제대로된 식사를 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돌연 시 교육청이 급식비 징수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달 시 교육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고, 전국학교비정규직 부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아예 항의의 표시로 학교 급식을 거부하고, 직접 도시락을 싸와 식사를 해결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십년 넘게 급식비를 면제받아왔는데,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 식비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시락 투쟁에 참가하는 A(40) 씨는 “근무시간 내에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등 모든 업무를 마치려면 서서 먹거나, 이동식 조리대 위에서 대충 차려서 먹기 일쑤”라며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갑자기 급식비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 관계자도 “시 교육청의 부당한 결정으로 급식 노동자들이 도시락이나 컵라면,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급식종사자에 대한 징수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는 ‘검식책임자(영양교사)와 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급식비는 면제할 수 있다’는 급식기본방향 지침에 따라 모든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급식비를 면제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시 교육청 교육지원과는 지난해 비정규직 노조와 임단협 타결 이후 급식비 6만 원 지급이 결정된데다, 다른 학교 구성원 역시 급식비를 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 "비정규직 노조원만 골라 해고했다면 계약갱신권·부당노동행위 모두 인정"
부산지노위 '홈플러스 부산 아시아드점 기간제 해고사건' 해고자 원직복직 판정 (2016.03.03) - 매일노동뉴스
▲ 홈플러스노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없는 회사가 노조에 가입한 기간제 노동자를 계약해지한 경우 해당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노조원만 계약해지 대상에 포함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위의 판단이다.
2일 홈플러스노조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장 강현철)가 ‘홈플러스 부산 아시아드점 기간제 해고사건’에 대한 판정문을 노조에 송달했다. 부산지노위는 판정문에서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 1월27일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는데, 판정문이 나오기까지는 1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비정규직 해고사건에서 갱신기대권과 부당노동행위를 동시에 인정한 보기 드문 판정이다.
사건 당사자인 안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는 2014년 8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기간제 계산원으로 입사했다. 그 뒤 지난해 1월 노조에 가입해 근무하던 중 같은해 8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인데 △해고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사측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계약해지가 노조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부산지노위는 “아시아드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고,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계약갱신이 이뤄졌으며,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15개월 이상 근무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 기대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노위는 이어 “근로자들의 근무평가 결과가 나쁘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비조합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계약해지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노위는 회사가 노조 지부장의 병가 사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도 인정했다. 부산지노위는 “회사가 사내 여론을 형성하는 ‘빅마우스’로 하여금 지부장 병가에 대한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부장이 병가를 낸 뒤 쇼핑을 하거나 집회에 참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기직 전환대상 법원 확정판결까지 신규채용 합의 … "올해 해고자 없어 일단 다행" (2016.03.02.) - 매일노동뉴스
제주도교육청의 재계약 거부 지시로 불거졌던 제주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불안 사태가 한고비를 넘겼다. 노사가 전문강사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규채용 방식으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과 본부는 지난달 29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신규채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우선 영어회화 전문강사 중 중도 사직자나 재계약 미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인원을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교육청 의사가 반영됐다.
근무기한 4년이 만료된 전문강사는 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신규채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근무기간이 4년이 안 된 전문강사는 4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각 학교에서 고용에 따른 비용 일부분을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전문강사와 관련한 소송은 올해 초 광주시교육청이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전문강사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이라고 판단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아직 심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수업시수가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해고를 막기 위해 일선 학교들이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수업이 배정되지 않아 해고된 전문강사를 재계약 미희망자가 발생한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는 광주시교육청이 제기한 행정소송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본부 관계자는 "해고 위기에 처해 있던 전문강사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재판 추이를 지켜보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주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4년 이상 일한 전문강사들과 재계약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 계획대로라면 2019년 2월까지 전문강사 119명 전원이 해고될 상황이다. 지역 노동계는 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했다.
○ ['송곳'의 반란] 빅3 대형마트 노조 ‘마트산업노조’ 띄운다
“함께 살자, 함께 웃자” … 이마트노조·홈플러스노조·민주롯데노조, 마트산업노조 준비위 출범 (2016. 03.16) - 매일노동뉴스
▲ 이마트노조와 민주롯데마트노조, 홈플러스노조 등 대형마트 3사 노조 대표자와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가장 앞에서 가장 날카롭다가 가장 먼저 부서져 버리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프랑스계 대형마트 까르푸 노동자들의 투쟁기를 재구성한 웹툰 <송곳>은 노동조합의 ‘노’자도 몰랐던 이수인 과장의 시선을 통해 마트업계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했다.
컴퓨터 모니터 밖 현실도 다르지 않다. 1996년 국내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뒤 전국에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문을 열었지만, 매장 안 노동자들의 현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대형마트는 출산·육아로 사회경력이 단절된 중년여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택할 수 있는 일자리인 동시에 최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감정노동으로 점철된 ‘도시의 공장’이다. 전국 360여개 중·대형마트에 50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국내 빅3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15일 한자리에 모였다. 서비스연맹 소속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민주롯데노조(위원장 김영주)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트산업노조 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2007년 이랜드그룹 계열사였던 뉴코아와 홈에버(옛 까르푸, 현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기업 인수합병(M&A)과 비정규직 집단해고에 맞서 공동투쟁을 벌인 적은 있지만 서로 다른 기업에 속한 대형마트 노조들이 단일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트산업노조 준비위는 “함께 살자, 함께 웃자”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3개 노조 위원장이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올해 안에 마트산업노조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마트산업노조 준비위는 마트 직영사원뿐 아니라 ‘을 중의 을’로 불리는 협력업체 비정규직까지 조직대상으로 포괄한다. 마트 내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정치권을 상대로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과 명절휴일·의무휴업일 확대를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트노동자 처우에 직결되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현대식 건물과 화려하게 진열된 상품의 그늘에 가려진 마트노동자의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며 “마트산업노조를 통해 대형마트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주변부 노동으로 치부돼 온 유통업종 '흙수저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 노조간부는 업무부진자? 이마트 해운대점 인사발령 논란
우수계산원상 받은 노조지부장 농산물 코너 배치 … 노조 "노조탄압용 부당노동행위" (2016. 03.17) - 매일노동뉴스
이마트 해운대점이 이마트노조 해운대지부 설립 당일 노조 지부장을 다른 부서로 발령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해운대지부가 설립되자 회사는 당일 봉원경 지부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봉 지부장은 2004년 입사 이후 13년간 계산원으로 근무했는데, 회사는 이날 갑자기 봉 지부장을 농산품 진열업무에 배치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의 캐셔업무 효율이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며 봉 지부장의 업무능력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노조 주장은 다르다. 노조 관계자는 “봉 지부장의 인사고과 점수가 평균 이상인 데다, 지난해 회사측이 수여하는 우수계산원상과 고객서비스우수상까지 받았다”며 “이번 인사발령은 노조간부를 조합원과 격리시키고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노조가 공개한 부산 금정점 관리자급 사원대상 교육녹취록에는 “이제 회사에서 강력하게 (노조) 대응할 것”이라거나 “실제 부산 ○○점(지부), ○○점(지부)은 개작살내고 있다” 혹은 “노조 지부가 설립되면 관리자급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 노조는 이 같은 발언이 해운대지부장 인사발령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이마트노조·마트산업노조 준비위원회는 17일 오후 해운대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을 규탄할 예정이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고소·고발을 제기한다.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직원을 감시·사찰하고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최병렬 전 대표이사와 윤명규 전 인사담당상무가 실형을 받았다. 2014년에는 직원들의 노조가입과 노조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회사 관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학부모 양영아씨,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학교비정규직도 평등밥상' 편지글 보내 (2016. 03.18) - 오마이뉴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차별밥상이 아닌 평등밥상이 될 수 있도록 즉시 시정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믿는 소망으로 경남의 전체 학부모의 마음을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양영아(창원)씨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한테 보낸 편지 일부 내용이다.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부모가 박 교육감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2월 말부터 경남도교육청 마당에서 '임금투쟁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교사 등 정규직은 월 13만 원 정도의 식대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한 푼도 없다며 '밥값'을 요구하고 있다.
▲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부모 양영아(창원)씨가 경남도교육청에 '교육감께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
ⓒ 학교비정규직노조 |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었다고 한 양씨는 편지에서 "말로만 평등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평등을 배울 수 있을까요?"라며 "학교 안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선생님들이 차별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별적인 임금과 여러 처우들 중에서 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밥값이 아닐까 생각됩니다"고 했다.
무상급식 재개를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던 양씨는 "그동안 부끄러움 무릅쓰고 처음으로 피켓 들고 거리로 나섰고,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회견문도 읽어보았고, 행진이며, 집회며, 서명이며, 다양한 활동으로 애썼던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부응하는 교육감님의 특단이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라고 했다.
그는 "밥값 못 내서 차별받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움직여 경남전역을 들썩이게 만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지요"라고 했다.
양씨는 "학교 안에서는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급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온 경남을 들썩였습니다"며 "그런데 학교 안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밥값을 지급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 교육을 받다보니 '아이들은 어른들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며 "차별밥상이 아닌 평등밥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학부모 "차별 없이 밥값을 당장 지급"
양영아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은 차별에 저항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밥값을 당장 지급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경남교육은 작년 한 해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으로 아이들의 밥값문제로 몸살을 앓았다"며 "아직 완벽하게 해결 된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의 무상급식을 원하는 의지와 행동, 그리고 경남교육감의 고뇌어린 결단으로 3월 아이들의 밥값 문제는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모들이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 해보지 않았던 피켓시위, 집회 이런 것을 했던 것은 단순히 아이들 밥값에 대한 부담이 아니었다"며 "학교에서부터 차별의 밥상을 받아야 하는 그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고, 이것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교사, 공무원도 소중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열악한 아픈 손가락 학교비정규직도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다"며 "이 교육적 가치로 경남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먹는 것으로 차별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무상급식문제의 첫 마음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밥값지급을 결단해 달라"며 "교육감께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학부모들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밥값이 지급될 때 까지 함께 행동 할 것이며, 학교에서부터 평등교육 실현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 밝혔다.
○ "정부 공공부문 대책은 고용불안·간접고용 확산 대책"
총액인건비 초과 학교비정규직 3만명 고용불안 … "외주화 금지 등 고용안정책 필요" (2016. 03.18) - 매일노동뉴스
교육부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시·도교육청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총액인건비 이상을 지출하는 교육청이 페널티를 회피하려고 비용절감에 나설 경우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달 2일 2016년 학교비정규직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계획에는 학교회계정원(학교비정규직)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산정인원을 초과하는 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비정규직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노조는 정원을 초과하는 학교비정규직이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명자 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달리하면 인건비 한도를 넘어가는 인원을 감축하라는 얘기"라며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비용절감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불안이 학교비정규직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기간제 비율을 각각 5%와 8%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애란 노조 사무처장은 "해당 수치를 맞추기 위해 공공기관·공기업들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1년만 계약하고 해지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간접고용 외주화를 확대하는 공공부문 고용대책을 중단하고 외주화 금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웹툰 '송곳'은 현재진행형…노조 가입했다고 계산원 해고한 홈플러스 (2016.03.08.) - 경향신문
학부모 양영아씨,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학교비정규직도 평등밥상' 편지글 보내 (2016. 03.18) - 오마이뉴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차별밥상이 아닌 평등밥상이 될 수 있도록 즉시 시정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믿는 소망으로 경남의 전체 학부모의 마음을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양영아(창원)씨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한테 보낸 편지 일부 내용이다.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부모가 박 교육감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2월 말부터 경남도교육청 마당에서 '임금투쟁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교사 등 정규직은 월 13만 원 정도의 식대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한 푼도 없다며 '밥값'을 요구하고 있다.
▲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부모 양영아(창원)씨가 경남도교육청에 '교육감께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
ⓒ 학교비정규직노조 |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었다고 한 양씨는 편지에서 "말로만 평등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평등을 배울 수 있을까요?"라며 "학교 안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선생님들이 차별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별적인 임금과 여러 처우들 중에서 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밥값이 아닐까 생각됩니다"고 했다.
무상급식 재개를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던 양씨는 "그동안 부끄러움 무릅쓰고 처음으로 피켓 들고 거리로 나섰고,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회견문도 읽어보았고, 행진이며, 집회며, 서명이며, 다양한 활동으로 애썼던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부응하는 교육감님의 특단이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라고 했다.
그는 "밥값 못 내서 차별받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움직여 경남전역을 들썩이게 만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지요"라고 했다.
양씨는 "학교 안에서는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급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온 경남을 들썩였습니다"며 "그런데 학교 안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밥값을 지급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 교육을 받다보니 '아이들은 어른들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며 "차별밥상이 아닌 평등밥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학부모 "차별 없이 밥값을 당장 지급"
양영아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은 차별에 저항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밥값을 당장 지급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경남교육은 작년 한 해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으로 아이들의 밥값문제로 몸살을 앓았다"며 "아직 완벽하게 해결 된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의 무상급식을 원하는 의지와 행동, 그리고 경남교육감의 고뇌어린 결단으로 3월 아이들의 밥값 문제는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모들이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 해보지 않았던 피켓시위, 집회 이런 것을 했던 것은 단순히 아이들 밥값에 대한 부담이 아니었다"며 "학교에서부터 차별의 밥상을 받아야 하는 그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고, 이것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교사, 공무원도 소중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열악한 아픈 손가락 학교비정규직도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다"며 "이 교육적 가치로 경남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먹는 것으로 차별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무상급식문제의 첫 마음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밥값지급을 결단해 달라"며 "교육감께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학부모들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밥값이 지급될 때 까지 함께 행동 할 것이며, 학교에서부터 평등교육 실현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 밝혔다.
특수고용
전국셔틀버스연대노조 12일 설립총회 … 특수고용직 기사 근로조건 개선 주력 (2016.03.10.) - 매일노동뉴스
어린이집과 학생 통학·통원차량을 운전하는 셔틀버스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다. 정부가 셔틀버스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운전기사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9일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위원장 박사훈) 관계자에 따르면 셔틀버스연대는 12일 총회를 열고 노조 설립을 위한 조직변경을 결정한다. 조직변경이 결정된 직후 연이어 전국셔틀버스연대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한다.
셔틀버스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대정부 교섭을 추진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29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통원용 셔틀버스는 안전발판과 안전벨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셔틀버스 기사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인 까닭에 안전장치 설치비용 전액을 셔틀버스 기사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없다.
이후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무허가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셔틀버스연대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장치 설치 업체를 승인하고,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셔틀버스연대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허술하게 장치를 설치하고 '먹튀'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장치 설치 후 수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장치가 오히려 위험장치로 전락할 우려가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창립 예정인 전국셔틀버스연대노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가입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장 출신의 박사훈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돼 있다. 조합원은 200여명이다.
ㆍ주 54시간 노동·월급 평균 170만원·4대보험 가입 2% (2016. 03.16) - 경향신문
○ 기아차 운송료 또 인하? 화물노동자 반발 (2016.03.23.) - 광주드림
▲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이하 화물연대)는 23일 기아자동차 공장 남문 앞에서 ‘카캐리어 운송료 인하 저지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상용차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차량 운송료 인하에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이하 화물연대)는 23일 기아자동차 공장 남문 앞에서 ‘카캐리어 운송료 인하 저지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 소속 카캐리어 노동자들은 “기아차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기아차 자본이 차량 5대를 실을 수 있는 장비를 6대 실을 수 있는 장비로 교환하라고 압박, 멀쩡한 장비를 고철로 넘기고 7000~8000만 원 씩 하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지금도 할부를 찍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급하던 운송료를 인하한다고 한다”면서 “6대를 상차해도 5대 분량의 운송료만 지급하고 한 대 추가된 차량에 대한 운송료는 30%만 주겠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기아차 자본은 유가가 많이 내려서 운송료를 일방적으로 6.5% 인하한다고 하면서 내수차량에 대해서는 3월1일부터 인하를 단행하고, 수출차량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단행한다고 한다”면서 “유가가 내려서 자동차 가격이 내려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운송료만 내린단 말인가”하며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운송료 인하 즉각 철회를 촉구, 총파업으로 운송료 인하를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 카캐리어분회는 오는 28일 운송료 인하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재해
○ 노동계, '연쇄 메탄올 중독'…삼성·LG에 공개질의서 (2016.03.02) - 노컷뉴스
"삼성·LG, 유해화학물질 사용중단, 무차별 외주화 중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최근 잇달아 발생한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 산업재해와 관련, 노동계가 사고 사업장 원청업체인 삼성, LG를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노동건강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6개 노동사회 단체들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LG등 휴대폰 제조 원청 대기업은 하청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중단 등 즉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무차별적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파견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메탄올 사용 사업장 3100여개에 대해 불법 파견 점검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직업병 사고에 대한 위험상황신고 및 대응체계 수립을 제도화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천과 인천 일대에 있는 삼성·LG 하청 휴대전화 제조업체에서 20대 파견직 노동자 5명이 연이어 메탄올 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4명은 실명 위기에 몰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휴대전화 측면 버튼, 케이스 판넬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CNC(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 공정 도중 유화제로 쓰이는 메탄올에 노출돼 집단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원청인 삼성은 메탄올 사고 이후에도 하청 업체들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사고 발생 사업장의 원청인 삼성은 즉각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원청인 삼성전자 등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세우고 있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청 대기업이 부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하청, 재하청에 떠안기는 구조 속에서는 하청 사업주들이 에틸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콜 등 비교적 안전한 물질을 놔두고 3분의 1 가격인 메탄올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파견 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 비율이 상용직의 4배에 가까울 만큼 하청·파견 노동자들이 쉽게 산업재해에 노출돼 이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광주에서도 형광등 제조업체에서 하청노동자들 사이에 80명의 수은중독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참혹한 현실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은 파견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 항소의사 노조 전달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모범 보여야" (2016.03.03.)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특수고용직인 재택집배원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약속한 만큼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지 말고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택집배원을 노동자로 본 법원 판결을 존중·이행하고 근기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지부에 전달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기화할 수 있는 소송을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우정사업본부에 요구했다. 위탁계약을 이유로 받지 못한 주휴·연차·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유아 지부 재택집배원지회장은 "정부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편다고 자부하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부터 해야 한다"며 "길고 지루한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을 수용해 재택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신선아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재택집배원이 우정사업본부의 지배·감독하에 있는 노동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만연한 특수고용직 사용을 줄여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2016.03.11.) - 노컷뉴스
민노총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대기업의 법적 책임을 부여 강제해야"
연쇄 메탄올 산재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시력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원청 챙겨주기' 에 급급해 비판을 부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LG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제조업체에서 20대 파견직 노동자 4명이 작업 도중 메탄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이면서 하청업체의 노동 안전환경에 대한 원청 대기업의 책임론이 불거져왔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은 "사고가 일어난 3차 하청업체는 대기업이 개입하고 싶어도 경영간섭으로 해석돼 법적으로 금지된다"며 "1차 하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안전법규를 지켜달라고 권고할 뿐"이라고 자신들과 무관한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하청업체 산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기업-협력업체 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혀 주목받았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한 뒤 하청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면,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제도 강화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원청업체에 나눠줄 '당근'만 가득할 뿐, 정작 산재 사고가 일어난 생산라인을 주도한 원청 업체에 책임을 강조할 '채찍'은 전혀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가운데 정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 10%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는 다음해 정기감독 일부를 유예받는다.
또 정부는 A등급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산재예방 유공 정부포상을 할 경우 우대 조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재정지원 사업 우선 지원, 위험성 평가 인정을 통한 산재보험료 할인(50인 미만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등 온갖 지원책이 준비됐다.
물론 이번 메탄올 산재에 맞춘듯한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사외 협력업체의 경우 그간 자발적으로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유해·위험물질(발암성 등 134개 물질) 제조·사용 사업장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호언장담과 달리 정부 관계자는 "원청 업체가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누락한 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별다른 제재를 내릴 방안은 없다"며 "하청업체 환경 개선은 결국 원청 업체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연쇄 메탄올 산재로 노동계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도 기존 프로그램에서 원청에 대한 혜택만 강화한 대책을 내놓고는 위험 사업장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이에 대해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는 "고민도, 실효성도 없는 정책" 유해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들의 참여에 관한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안전국장도 "2013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청업체에 대한 현장개선조치는 전혀 없이 포상만 받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된 전시성 사업"이라며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대기업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부여·강제하고,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위험을 외주화하고 하청 노동자가 죽어가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안전장비 미설치가 죽음 불러" … 노사 공동 안전점검·안전대책 수립 요구 (2016. 03.14) - 매일노동뉴스
인천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청소노동자가 지하철 역사를 청소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노조는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사에 촉구했다.
13일 인천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공사 무기계약직 청소노동자 장아무개(59)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 내에서 청소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장씨는 디딜 곳이 좁은 A형 사다리 위에서 걸레질을 하다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사다리를 고정하기 위해 청소노동자 2명이 다리 아래를 받치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장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목숨을 잃었다.
노조는 "작업 중 안전난간이 설치된 이동식비계만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노조는 사고 발생 직후 "청소·기술 분야에서 이뤄지는 고소작업을 하지 말라"고 조합원들에게 요청했다. 노사가 공동으로 현장 안전실태를 점검한 뒤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장비 미비로 인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조합원이 사고를 당해 비통하다"며 "공사는 원시적인 추락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사 하청업체에서 수년간 일한 장씨는 2013년 4월1일부터 공사 직접고용 무기직으로 전환돼 일해 왔다.
○ "노동부 점검 나오니 메탄올 다른 데로 치워둬라" (2016.03.30.) - 경향신문
○ 네 손가락 잃고 산재노동자 위해 헌신했던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남현섭 전 인천산재노협 사무국장 산재 사망...20대에 산재 사고 후 산재 추방 활동 (2016-03-31) - 민중의소리
남현섭 전 인천산재노동자협의 사무국장ⓒ이종란 노무사 페이스북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29일 시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주고 있다.
시흥의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일하던 남현섭(51) 씨가 이날 혼자 폐스티로폼 파쇄작업을 하다가 파쇄기에 손이 빨려들어가면서 결국 사망했다.
남 씨는 20대에 공단지역에서 일하다 프레스 사고로 네 손가락을 잃었다. 이후 남 씨는 산업재해를 추방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뛰어들었다.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에서 15년 가까이 일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하며 삼성전자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남 씨는 40대 후반에 늦깍이 결혼을 해 다문화 가정도 꾸렸다.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그는 2015년 1월 인천산재노협을 그만두고 직장을 구해 일해왔다. 그러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됐다.
남 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작업장에는 공장장과 남 씨 두 명만 있었고, 공장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인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안전을 위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3조 2항에 따르면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노무사는 사고 소식을 접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노동부에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대기업을 비호하기 바쁘고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신경 쓰기는커녕 완전 무방비로 구는 동안 노동자들의 목숨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간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접해야 하는거냐"면서 비통해 했다.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이기 때문에 노동부 안산지청이 즉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남 씨의 빈소는 시흥장례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4월 1일이다. 유족으로는 어머니, 아내, 5살, 3살 두 자녀 등이 있다.
건설노조 “건설사업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예정 (2016-03-30) - 광주드림
전남대학교 용지관 리모델링 공사현장서 30대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건설사업주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29일 건설노조 광주지역본부 및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40분 쯤 전남대학교 용지관 건물 8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폐콘크리트를 반출하는 작업 중 건설노동자 류모(31) 씨가 추락 사망하고 작업 중이던 크레인 장비가 심각하게 파손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건설노조 광주지부는 “적재하중 300㎏인 장비에 2톤이 넘는 폐콘크리트를 실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이 현장은 정식 하도급 계약 절차도 밟지 않고 불법하도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 만연에 있는 안전불감증과 돈벌이에 눈먼 건설사가 자행한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하여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살인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을 확인한 건설노조 광주지부 김선옥 교육선전부장은 “스카이크레인(바구니가 달린 크레인 장비)이 꼬꾸라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폐콘크리트를 수거해 국과수가 계측한 결과가 2톤으로, 장비 적재하중 300㎏을 훨씬 넘어 적재함으로써 크레인 과부하가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현장에는 안전모나 그물망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전했다.
사고와 관련, 건설노조 광주지부는 31일 광주검찰청 앞에서 건설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노사관계
대만 이잉크(E-ink)사 관계자들 교섭 위해 오늘 방한 … 노조 "공장 재가동·해고자 복직 기대" (2016.03.04.)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이천 소재 LCD 제조업체 하이디스테크놀로지 노사가 정리해고 1년 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3일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에 따르면 하이디스 대주주인 대만 이잉크(E-ink)사 관계자들이 4일 지회와 교섭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1년 넘게 복직투쟁을 벌인 해고자들이 복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이디스는 2014년 84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지난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직원 377명 중 253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희망퇴직 거부자 중 79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천공장 생산라인도 폐쇄했다.
하이디스 대주주인 대만 이잉크사는 하이디스가 보유한 광시야각 원천기술(FFS) 특허권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이천공장 폐쇄는 이잉크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됐다.
이천공장이 폐쇄된 뒤 지회와 회사측 대리인 간 교섭이 열렸다. 하이디스측은 “공장폐쇄 결정은 이잉크사의 단독 결정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잉크사에 교섭을 요구하며 대만 원정투쟁과 서울 종로구 대만영사관 앞 노숙농성을 전개했다. 투쟁 과정에서 배재형 전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회는 “이번 교섭에서 하이디스 이천공장 재가동 방안과 노동자 고용보장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바란다”며 “교섭이 어렵게 재개된 만큼 이잉크측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이잉크측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대만 원정투쟁을 재개할 방침이다.
○ "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국회와 비정규직' 토론회 열려 … "통과 법안도 형식적이거나 실효성 떨어져" (2016.03.09) - 매일노동뉴스
▲ 구은회 기자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총 48건의 법안이 발의돼 이 중 5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법에 접근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회와 비정규직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비없세)·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여야 '비정규직 차별' 관련법 발의했지만…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지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19대 국회에 발의된 비정규직 관련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이다.
19대 국회 동안 기간제법 개정안은 19건 발의됐다. 새누리당 6건·더불어민주당 10건·정의당 1건·환노위원장 2건이다. 파견노동을 포함한 간접고용 관련법은 파견법 17건(새누리당 4건·더불어민주당 10건·환노위원장 2건·정부 1건)·근기법 1건(더불어민주당)·노조법 4건(더불어민주당 3건·정의당 1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지영 변호사는 “여야 모두 기간제·단시간노동과 파견노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통적으로 발의함으로써 이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과 직접고용 노동에 비해 차별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며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 2건과 파견법 3건의 내용을 보면 임금정의를 세목별로 규정하는 형식적인 내용이거나 차별시정 명령 효력확대 방안처럼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단시간 노동자 초과근로에 대한 50% 임금가산 규정처럼 생색 내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수고용직 보호법 1건도 통과 안 돼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관련법은 8건 발의됐다. 산재보험법 5건(새누리당 3건·더불어민주당 1건·정의당 1건)과 근기법 2건(더불어민주당 1건·정의당 1건)·노조법 1건(새누리당)이다. 모두 특수고용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법안을 제출했다. 산재보험법에 대한 특수고용직 특례적용 조항을 삭제하거나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외견상 자영업자 형식을 띠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근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법안을, 여당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관련법은 단 1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19대 국회 기간 동안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특수고용노동자 같은 비정규직 규모가 늘고 정규직과의 격차 역시 커졌다”며 “결론적으로 19대 국회가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 남긴 것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지만 이마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은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을 발의해 사용자가 노동자를 짧게 자주 사용한 뒤 버리기 쉽도록, 간접노동을 확대해 사용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전가하기 쉽게 하는 ‘자본가를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7일 오전 한아무개 조합원 사망소식을 접하고 파업에 들어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모여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아무개(42) 조합원이 17일 새벽 6시40분께 충북 영동군 양산면 인근 죽천교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2011년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며 시작된 지회 파업과 이에 대한 회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에서 비롯된 ‘유성기업 사태’를 겪은 뒤에도 지회 대의원을 지내는 등 노조활동에 열성적이었다. 고인은 최근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조사에 나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고인은 회사가 사전조사 날짜로 지목한 이달 14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주변과의 연락도 끊었다.
고인은 2011년 이후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속된 회사측의 차별과 탄압으로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상담치료까지 받았다.
◇10명 중 4명 우울증 고위험군=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93년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입사했다. 유성기업은 그에게 첫 직장이자 평생직장이 됐다. 그는 왜 40대 초반의 창창한 나이에 죽음을 택했을까.
“고인에게 회사 정문은 고통이었다. 정문을 지나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노조탄압이 기다렸다. 배신해 버린 옛 동료들을 보는 일도 고역이다. 고인뿐만 아니라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에서 일하는 지회 조합원 대부분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먹고살려고 회사에 나가지만 공장은 아직도 전쟁터다.”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의 말이다. 고인을 비롯해 지회 조합원의 정신건강이 위기상태에 놓여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지는 이미 오래다. 2011년 직장폐쇄 사태 이후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이 2012년 42.1%, 2013년 44.8%, 2014년 41.1%, 지난해 43.3%를 기록했다. 고인 역시 해당 조사에서 우울증 고위험군 진단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우울장애를 갖고 있는 국민 비율이 6.7%라는 것을 감안하면 유성기업 조합원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죽음 확산될까 두렵다"=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사측의 무분별한 징계 남발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일차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가 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건수가 무려 1천300여건에 달한다. 비상식적인 고소·고발 관련 기록과 재판 결과는 대부분 조합원 징계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13명의 조합원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해고됐다. 회사가 낸 고소·고발에 대응하느라 지회가 지불한 비용만 수억 원이다.
고소·고발이 누적되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는 절차를 밟는다. 현재 지회 상집간부 상당수가 ‘정직’에 해당하는 출근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은 이를 일종의 ‘해고예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인에게도 이 같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회는 “2011년 이후 계속된 노조파괴와 현장탄압이 지회 조합원들의 심신을 악화시켰다”며 “고인의 안타까움 죽음은 유성기업이 지난 5년간 저지른 폭력의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이 삶을 포기하는 쪽으로 확산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고인의 빈소는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복형인 국선호 부지회장이 병환 중인 어머니로부터 장례 일체를 위임받았다.
한편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복직했다가 다시 해고된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변론이 재개됐다. 해당 조합원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인 민주노조 와해사건으로 꼽히는 유성기업 사태가 '갑사'인 현대자동차 주도로 이뤄졌음을 보여 주는 경찰 수사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노조 "정원 확보한다며 개별면담에서 희망퇴직 압박" (2016. 03.18) - 매일노동뉴스
군인공제회가 경영개선 명목으로 콜센터 여성상담원 외주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공제회 컨택센터 상담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군인공제회 상담직지회(지회장 김희숙)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주화 철회를 요구했다.
컨택센터는 군인공제회가 2005년 설립한 콜센터다. 상담원들은 20~40대 여성들로, 회원들에게 퇴직급여·저축상품·복지서비스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은 20만7천건이다.
지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올해 1월 직제에서 상담직제를 삭제하고, 설명회 명목으로 상담원들과 개별면담을 하면서 외주화에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개선을 위해 상담직제를 외주화하고 그만큼 정원을 확보해 사업부문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상담원들이 응하지 않자 2월 말 상담원 전원(16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공고를 냈다. 희망퇴직자는 외주업체로 고용을 승계하고, 희망퇴직 인원이 미달되면 상담직 인원감축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희망퇴직을 택했다. 노조탈퇴도 이어져 13명이었던 조합원이 4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공제회측은 외주업체 고용시 급여와 노동조건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고문상 희망퇴직일은 이달 31일이지만 아직 외주업체조차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공제회는 해고회피 노력은커녕 어떤 계획도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악화와 관련도 없는 상담직이 외주화돼야 할 명확한 사유도 없고, 콜센터가 보유한 19만 군인·군무원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는 만큼 외주화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