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비정규노동동향(2018. 03. 04 ~ 2018. 04. 01.)
# 간접고용
○"글로벌기업 공장 안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다니…"(2018. 03. 0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76
○ 울산외고 청소노동자 6명 해고…학교비정규직노조 '반발'(2018. 03. 0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06_0000244162&cID=10814&pID=10800
○ 동국대 청소노동자 18명 동반 삭발(2018. 03. 0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72
8일 학교 인원감축에 반발한 청소용역 노동자 18명이 삭발을 단행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 본관 앞은 빨간 조끼를 입은 청소노동자들과 학생·노동단체 활동가들로 넘쳤다. 본관 앞 길목에 앉을 자리가 모자라 학생들이 길목 옆 잔디밭까지 빙 둘러섰다.
동국대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청소용역 노동자 8명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였다. 노동자들이 퇴직해 생긴 빈자리는 청소 근로장학생을 선발해 대체하기로 했다. 서울일반노조 소속 청소노동자 47명은 이에 반발하며 대학 본관 총장실 앞에서 이날로 39일째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장을 지킨 한 학생은 “동국대 청소노동자 문제는 여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성차별적 사회가 여성들을 저임금·고용불안정 일터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노동자 대다수가 고령 여성노동자로 구성돼 있는 만큼, 청소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간접고용 전환 반대"(2018. 03. 0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9/0200000000AKR20180309070900004.HTML?input=1179m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는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해 초등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 시·도 교육청인 돌봄전담사 고용 주체가 바뀌면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돼 고용 여건이 더욱 불안해진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복지부는 고용 안정에 관한 중대 문제를 당사자는 물론 주무부처인 교육부, 교육청과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돌봄교실은 대부분 시·도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며,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약 1만2천여명에 달한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고용 불안, 열악한 처우 등을 이유로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일부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노조는 "각 시·도 교육청과 국립학교 등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돌봄교실 민간 위탁을 폐지하고 직영화하고 있다"며 "고용안정을 흔드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의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국대, 청소노동자 파업에 행정직원 대체인력 투입(2018. 03. 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34
청소노동자 파업에 동국대가 교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서 노동자끼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동국대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청소용역 노동자 8명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올해 인력을 줄이고 빈자리를 청소 근로장학생을 선발해 대체하기로 했다. 서울일반노조 소속 청소노동자 47명이 대학 본관 총장실 앞에서 12일로 43일째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일반노조 동국대시설관리분회(분회장 오종익)에 따르면 학교는 개강 뒤 2~3일꼴로 한 번씩 행정부서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청소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대체인력이 투입될 때마다 파업 청소노동자와 교직원이 맞부딪치고 있다. 막으려는 청소노동자와 치우려는 교직원이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충돌로 청소노동자 다수가 부상을 당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침에 청소노동자 7명이 응급실에 실려 갔고 이 중 3명이 입원했다”며 “청소노동자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몸이 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입원한 청소노동자 A씨는 “오전 8시30분께 쓰레기를 치우러 가는 교직원을 막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어깨가 벽에 부딪쳤는데 통증이 심하다”고 전했다. 청소노동자 B씨는 “건물 안에서 청소하지 말라고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며 “교직원에게 발을 밟혔다”고 말했다.
○ 동국대 청소노동자 사태 일단락(2018. 03. 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20
○ '불법파견 직접고용' 취지는 정규직화인데 ‘꼼수 난무’(2018. 03. 2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72
25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노동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 지난 22일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 노동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캐논코리아는 지난달 25일 노동부 안산지청으로부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판정과 함께 유천산업 직원 41명을 3월30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캐논코리아는 이달 20일 설명회를 열어 본사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과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본지 3월22일자 13면 ‘불법파견 노동자 자회사 고용 파리바게뜨 사례 악용되나’ 참조)
회사는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이틀 뒤인 22일 “3월27일까지 어느 안도 선택하지 않으면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안으로 노동부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캐논코리아는 노동자들이 1년 계약직 채용을 거부하면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직접고용을 거부했다”는 핑계를 댈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를 피하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원청기업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가 “각종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가 금속노조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 "불법파견 잇단 판정 노동부, 현대·기아차에는 왜 침묵하나?"(2018. 03. 2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62
○ “실패한 학교 기간제 정규직화, 용역노동자 전환 때 반복해선 안 돼”(2018. 03. 2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76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청은 기간제 정규직화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다시 노조를 배제한 채 용역노동자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새로 구성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교육청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허울뿐인 협의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이 기간제 정규직 전환 심의를 마쳤다. 전환규모는 전체 기간제의 10.8%에 불과하다. 학교 현장 기간제 노동자 90%는 앞으로도 매년 계약서를 다시 쓰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개 교육청이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중 4개 교육청이 노조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협의체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위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요구한 교육청도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깜깜이 밀실 논의로 바닥 수준의 정규직 전환율을 내놓은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당사자와 노조 의견을 배제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안명자 본부장은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또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특수고용
○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강화·처우개선 위해 지방정부가 힘써야"(2018. 03. 0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10
○ 대리운전·배달앱…2020년 ‘플랫폼 노동자’ 늘어난다(2018. 03. 20.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1011016&wlog_tag3=daum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일 ‘인간기술융합 트랜스휴먼 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예측을 내놨다.
이번 예측은 지난해 하반기 시민 100명과 공무원 101명, 의료·바이오·인공지능·로봇·일자리 전문가 125명 등 3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2020년 기준 발생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 이슈로는 ‘플랫폼 노동 증가로 특수고용 종사자의 확산’, ‘국내 10대 기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및 부서 배치’, ‘치료용 인공장기를 원하는 환자 증가’, ‘디지털 생체정보 해킹 사례 발생’ 등이 꼽혔다.
플랫폼 노동은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의 형태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은 노동 형태가 특수고용 노동자와 유사해 ‘디지털 특고’라고 불린다.
○ 택배는 왜 오후에 올까..."택배 노동자 쥐어짜는 '공짜노동' 때문"(2018. 03. 2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91606001&code=940100
김씨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짧게 잡아도 12시간을 훌쩍 넘는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당 최장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바뀌었지만,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김씨는 CJ대한통운이 도급을 준 위탁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배송 건당 수수료만 받을 뿐, 노동시간이 늘어난다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배송물품을 분류하는 오전의 업무는 무급 노동인 셈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것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배달 건당 수수료에 분류 작업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는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분류 작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도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만 쥐어짜고 있다고 반박한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브 터미널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하차 인원을 줄이니, 결국 이 부담이 고스란히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동향을 보면, 택배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집배송 외의 일을 하는 시간은 2009년 2.6시간에서 2017년 4.2시간으로 늘었다. 지난해 택배 노동자의 평균 집배송 시간인 8시간의 절반에 이른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의 경우 분류작업 시간이 이보다 훨씬 길다고 주장한다. 2016년 이 회사 일을 하는 택배노동자 307명의 근무실태를 조사했더니 평균 6시간 이상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적인 일인 분류작업을 본래 업무 만큼이나 오래 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택배 기사들은 노동시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 때문에 ‘공짜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간제-단시간
○ 대구에서 교감 부임 예정 50대 교사 기간제 여교사 성희롱해 파면(2018. 03. 05.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75080&code=61122020&cp=du
○ 출구 못 찾은 한국GM, 갈 곳 잃은 비정규직(2018. 03. 05. 노컷뉴스)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한국GM의 경영 악화 추이는 곧 한번에 수백명씩 대량해고됐던 '비정규직 잔혹사'이기도 하다.
한국GM 김교명 군산 비정규직 지회장은 "군산공장은 2012년부터 비정규직 희망퇴직이 있었다"며 "말이 희망퇴직이지 실제로는 하청업체마다 '짬밥 안되는 누구 누구 나가라'고 지명해서 말을 흘리면서 강제로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부평공장 비정규직 1천여명이 해고됐고, 군산공장에서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3년 약 200명, 2014년 약 400명, 2015년 700명이 해고됐다.
올해에도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이 맡는 공정을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인소싱'이 일어나면서 부평과 창원에서 약 140명이 지난 1월 해고됐고, 지난달에는 군산공장에 다니던 비정규직 200여명이 문자 해고통지를 받았다.
최근 군산공장 폐쇄와 GM 철수 소식에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지만, 정작 이 곳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량해고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이유다.
○ “조리사들 비키니 입히면 밥맛 좋아져” 학교 비정규직 #미투(2018. 03. 0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5024.html#csidxfe9e6cf4c52d9d7a757a583363f7edd
여성이 대부분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도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례를 공개하며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7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성희롱·성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조가 전국 학교비정규직 504명을 상대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가 21.2%에 이르렀다. 하지만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50.0%는 ‘불이익이나 주변 시선이 두려워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학교 안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했냐’는 질문에도 31.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교에 성희롱 고충상담원이나 고충심의위원회가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2.6%에 불과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과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창구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울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정부도 추진(2018. 03. 0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4939.html#csidx75f643389a046178d0c91b5d27a6bd8
○ 출연연 정규직 전환 '단 2곳뿐'…14곳은 '아예 계획없음'(2018. 03. 08. 뉴스1)
○ 취업난의 그늘 … 비정규직 내몰리는 청년층(2018. 03. 11. 세계일보)
1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청년층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35.7%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2003년 8월 31.8%였던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33.3%, 2012년 33.8%, 2015년 35.1%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59세 이하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청년층이 유일하다. 30∼39세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3년 8월 26.3에서 2017년 8월 20.6로 줄었다. 40∼49세는 31.2에서 26로, 50∼59세는 40에서 39.9로 각각 감소했다. 60세 이상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65.8에서 67.3로 늘었지만 증가 폭은 청년층보다 적었다.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은 청년 취업난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00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들의 경력 우대 경향이 짙어지면서 한 번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취업 무경험’ 청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젊은층들은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오랜 기간 취업준비생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406만3000명에 그치며, 사상 처음으로 60세 이상에 추월당했다. 젊은층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생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곧 계약 만료" 충북 공공병원 정규직 전환 외면(2018. 03. 12.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36958#csidxbc0a715d93a4e849c219a3a2e2174ec
○ 청년 40% 비정규직 출발…3040여성 절반이 경력단절 경험(2018. 03. 1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1/0200000000AKR20180311058700002.HTML?input=1179m
신한은행이 12일 발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에 다닌지 3년 이하인 사회초년생은 취업까지 평균 1.1년이 걸렸고, 주거비와 생활비를 제외한 취업비용은 평균 384만원이었다.
반면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은 현재 1.4년 동안 준비하면서 468만원을 지출한 상태다.
사회초년생이 현재 직업을 갖기까지 소요된 총 취업 비용을 보면 공무원이 6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480만원), 교육직(429만원) 순이었다.
취업준비생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돈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받아 마련(66.3%)하는 경우가 많았다.
취업준비생 60.2%는 취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 근로 활동을 병행했으며, 대출을 받아 비용을 마련하는 경우도 2.7%였다.
첫 취업 연령은 2006년 이전에는 24.3세였지만 2015년 이후에는 26.2세로 1.9세 올라갔다.
또 2006년 이전에는 첫 취업 시 83.4%가 정규직이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정규직 비중이 60.5%로 떨어졌다.
힘들게 취업을 하더라도 여성은 30∼40대가 되면 절반이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 한국지엠 '늙은 노동자'가 본 대공장 정규직 노조···“비정규직 고통 공감 못했다”(2018. 03. 14. 경향신문)
그러면서 ‘상처’ 이야기를 했다. 대우차 시절의 정리해고 트라우마가 노조를 이익집단으로 변질시켰다고 짚었다. “노동이 ‘꿈’을 잃어버린 거다. 정리해고 이후 내 고용과 임금을 어떻게 지킬거냐, 이 두 가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눈앞의 이익에는 밝아졌는데, 닥쳐올 위기에는 둔감해졌다. “대공장 노조가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최적의 구조다. 1년마다 임금협상으로 조합원 요구를 만족시키고, 2년에 한번 집행부 선거로 인증받고. 단기적 성과에 갇히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만드는 데는 무능한 거라고 본다. ‘올 것이 왔다’는 신호는 지난해 카젬 사장이 오면서부터였다. 대응은 해야 되는데, 여전히 관성처럼 임금협상에 매달린 거다.”
이씨는 “그동안 ‘인소싱’처럼 정규직 고용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을 대해왔던 방식을 (노조가)공개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 등 여러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의 노동강도는 너무 강하다. 연차도 제대로 못 간다. 비정규직 근무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빌면 해고는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머리가 깨지는’ 경험이다. 한국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느끼는 공포다. “불안감과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방도를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저 ‘늙은 노동자’ ‘평조합원’으로 정년을 맞을 수 있었지만 그는 다시 목소리를 냈다. 처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의 대답은 ‘하겠다’가 아닌 “해야죠” 였다. 직함을 달고 있지 않은 인터뷰이가 의무감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는 “정년은 두려움처럼 다가오는데 빨리 해방되고 싶기도 하다”라며 웃었다. “그래도 지금같은 시기에는 뭐라도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도 나누고 대안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 "사실상 임금 삭감하고 무기계약 전환, 이게 고용 안정?"(2018. 03. 15. 오마이뉴스)
○ 전화상담원 처우 개선 입법 첫발(2018. 03. 15.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d1e9f95ee77848ab87ea3d192fca5c62
○ 한국지엠 노사교섭 재개, 소외되는 비정규직(경향신문 2018. 03. 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91703001&code=940702
20일 한국지엠 노사가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5차 본교섭을 연다. 노사가 각자 ‘패’를 공개한 뒤 처음 시작되는 본격적인 힘겨루기다. 노조는 “임금은 양보할테니 발전 전망을 약속하라”라 하고, 사측은 “사원복지 등에서 추가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라고 맞선다. 하지만 정작 해고 위협이 눈앞에 닥친 비정규직들에겐 고용안정을 요구할 통로조차 없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입장차만 확인한 4차 교섭 이후 2주만인 20일 5차 본교섭을 한다. 한국지엠 임단협은 예년보다 석달 일찍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외국인임직원(ISP) 비용과 노조의 경영실사 참여 등을 놓고 소모전을 해왔다. 그러다가 노조가 지난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지으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노조는 임금을 양보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였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기본급 5.3% 인상’ 방침을 따르지 않고, 기본급을 동결하고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노조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요구안 21개 중 절반 이상이 신차투입계획 로드맵 제시, 미래형자동차 국내개발 요구, 지적소유권 확약 등으로 채워졌다. 반면 회사는 “추가 절감이 필요하다”며 식대와 자녀 학자금 같은 복리후생비도 줄이자고 한다. 5차 교섭에선 회사를 살릴 사측 계획과 복지비용을 놓고 노사가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비정규직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군산공장에 남아있던 사내하청 노동자 200명이 마지막으로 해고예고통보를 받았다. 군산공장의 잔류 정규직들이 다른 공장으로 옮기거나 회사가 추가 감원에 나서면 비정규직 해고 위기가 부평·창원공장 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 한국지엠 전체 공장의 비정규직은 2500여명에 이른다.
○ “노동 존중사회 실현하려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선무”(서울신문 2018. 03. 20.)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1012009&wlog_tag3=daum
○ 주말 노동계 집회 봇물…"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인상"(뉴시스 2018. 03. 2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4_0000261578&cID=10201&pID=10200
주말인 24일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등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식비, 숙박비, 교통비,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 희생 방식의 구조 조정 중단과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 저조한 비정규직 전환비율, 구조조정 중심의 국가산업 정책, 재벌개혁 정책 등을 비판했다. 본 집회 이후 가두 행진도 이어갔다. 코스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내자로터리, 신교로터리를 거쳐 효자치안센터까지 약 1.3㎞다.
○ “비정규직 차별·성과평가제 있는 직장에 성희롱 많다”(한겨레 2018. 03. 2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37552.html#csidxe43cd264ef5835a977163aa14d4e192
○ 출연연 정규직 전환 3월 완료 '무산'…"늦어도 5월까지" (2018. 03. 2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274837
○ GM 군산공장 비정규직의 설움…"해고되고도 차별을 받습니다"(2018. 03. 31.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30/0200000000AKR20180330155300055.HTML?input=1179m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3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 A(46)씨는 "11년간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심경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라며 울먹였다.
A씨는 지난달 26일 동료 100여명과 함께 소속 회사로부터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회사) 도급계약이 종료돼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는 갑작스러운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A씨와 함께 청천벽력의 해고 통보를 받은 사내 협력업체 3곳의 직원은 모두 198명이다. 48명이 5월 31일, 나머지는 3월 31일자 이후 대부분 실직자가 된다.
경제위기를 겪는 군산에서 다른 일이나 새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타 지역 이사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GM은 군산공장 정규직 1천100여명에게 지난 7일 희망퇴직 확정을 통보했다. 다행히 이들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학자금, 자동차 구매비 등을 받는다.
그러나 A씨 같은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위로금이나 밀린 성과급 지급 등은 전혀 없이 단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만 가질 뿐이다.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조건에서 벗어나고,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금융이나 세제 혜택 등은 협력업체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 기업은행 무기계약직 3천328명 일괄 정규직 전환(2018. 04. 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19
○ “초심 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바로잡을 적기”(2018. 04. 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20
# 노사관계
○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 조직률 10% '줄곧 제자리(머니투데이 2018. 03. 2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1911151828327&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일각에서 '노조 공화국'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론 10% 노조원이 전체를 대변하는 꼴이다.
이마저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중심이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말 전체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1917만2000명 중 조합원은 196만6000명으로 집계된다. 노조 조직률은 10.3%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조직률 추이를 보면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다. 2004년에는 처음 10%대로 떨어졌고 2010년도에는 9.8%까지 추락했다.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의 영향으로 10.1%로 소폭 오른 이후 10%대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노조 조직률은 29.1%로 우리나라 조직률의 3배 가까이 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전공)는 "우리나라는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있긴 하지만 전체 노동자를 얼마나 대표하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의기구인 노·사·전 협의회 복귀(2018. 04. 01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01_0000269203&cID=10802&pID=10800
인천공항의 정규직화 발표에 반발하며 제1기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회를 박차고 나갔던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연맹 인천공항운영관리 노조가 지난달 27일 열린 협의회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작년 12월26일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과 비정규직 노조인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위원장 등 제1기 협의회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공항운영 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을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공사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 3000명 중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항공등화시설 유지관리, 사이버 보안관계 및 정보보호 운영관리용역 등 8개 분야 612명이 제외됐다고 반발하며 그동안 장외투쟁을 벌여왔다.
# 산업재해
○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받는다…공무원 재해보상법 국무회의 통과(2018. 03. 13. 뉴스1)
○ 이마트 무빙워크 21살 노동자 유족 “안전교육 1분도 안해”(2018. 03. 3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8449.html#csidx31e44c396297c7d836f6081143ace78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이마트에서 발생한 청년노동자 이아무개(21)씨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사회단체가 안전교육 부실 등을 주장하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경기·서울본부 등은 30일 오후 구리시 이마트 도농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규정 준수를 비롯해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마트 관계자가 안전교육을 10분간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살펴본 결과 1분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30일 남양주경찰서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고는 28일 오후 4시25분께 남양주시 이마트 도농점 지하 1층과 지상을 연결하는 무빙워크 점검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발생했다.
점검 작업은 무빙워크 위쪽과 아래쪽에 2명씩 노동자 4명이 배치돼 진행됐다. 숨진 이씨는 아래쪽 무빙워크 위에 서 있었다. 점검 과정에서 위쪽에 있던 노동자들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순간 이씨 발아래 무빙워크가 움직이며 이씨는 균형을 잃고 아래쪽 틈에 빠졌다.
이씨가 빠진 틈은 가로 1m, 세로 40cm, 깊이 1m 크기로, 내부에는 무빙워크의 길 역할을 하는 팔레트가 돌아가는 기기가 있다. 평소에는 덮개가 있지만, 이날은 점검을 위해 제거된 상태였다. 현장 관계자들은 “기기를 작동시키기 전에 ‘업’ 이라고 신호를 줬는데 아래쪽에 있던 이씨가 듣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기계에 몸이 끼인 이씨는 약 1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이씨가 속한 업체(태광엘리베이터)는 이마트의 시설 점검 등을 담당하는 ㅌ업체와 계약을 맺고 주로 무빙워크 안전 점검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1년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