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산업계의 비정규직, 최고은 작가의 쓸쓸한 죽음
- 설을 앞둔 1월 29일,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의 월세방에서 최고은 작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갑상선기능항진증과 췌장염을 앓던 최씨가 수일째 굶은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해 사망한 것.
- 영화계의 해묵은 ‘프리 프로덕션’관행 때문에 선작업을 하는 5개월동안 작가와 스태프들은 무임으로 일한다. 이마저도 영화가 엎어지면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
-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작가를 고용하는 시스템, 4대보험 등의 사회보장망 적용같은 최소한의 권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것이다.
○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농성 1190일 만에 극적 타결
- 설 연휴 전날인 2월 2일 15명 전원복직 합의.
- 장기투쟁사업장으로부터의 기쁜 소식에 함께 축하의 마음을 보내지만,
GM대우 하청업체에 종사하다가 해고된 사내하청 비조합원 노동자 1500명을 모두 끌어안기엔 버거운 현실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재확인
- 지난 2월 10일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
-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이나 다름없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법률 다툼없이 불법적 근로관계를 합법적·정상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 표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현병철 위원장 체제 하에서 인권위는 더 이상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고용차별로 사유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채 계약연장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권 담당직원은 ‘더 이상 양심에 걸려 인권위에 있을 수 없다.’며 지난 11일 사표를 냈다.
○ 4대강 특수는 남의 얘기인 굴삭기 특수고용노동자들
- 하루 10시간 중노동, 영세한 장비를 가진 지역의 굴삭기업자는 진입조차 할 수 없는 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체불로 굴삭기 특수고용노동자는 여전히 '월 100만 원짜리 체불 인생' 이다.
- 임대료가 체불되더라도 특수고용직이란 신분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노동부의 체불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것이 굴삭기 노동자들의 현실.
- 건설노조는 △굴삭기 수급 조절 △체불 및 어음 근절 △작업 시간 단축 △임대료 인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안전사고에 대한 건설사 책임 △건설기계불법행위 단속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 등의 '대정부 8대 요구안'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