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비정규직 양산” 반발
정부, ‘근로자파견제’ 건설·운수·제조업까지 확대 방침
경기일보 2010년 9월 14일 김미경 기자
▲ 13일 정부의 파견업종 확대 방침에 반발해 도보행진단을 만들어 인천지역 공단 순회에 나선
금속노조 인천지부 회원들이 인천상공회의소 앞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장용준기자
정부가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인천지역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파견제 해당 업종을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등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만 지난 7월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체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뒤여서 노동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GM대우를 비롯한 남동공단, 주안공단, 부평공단 등지에 입주한 제조업체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청사에 직접 고용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근로자파견제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더 심화되기 때문이다.
지역 노동계는 근로자파견제 부당함을 알릴 도보행진단을 꾸려 13~17일 남동공단, 주안공단, 부평공단 등지를 돌면서 여론을 모아 GM대우 비정규직 등 지역 내 근로자 불법 파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사내 하청이라는 눈가림으로 불법 파견을 시행해 왔다”며 “인천지역 각계각층과 시민단체 연대를 결성, 지역사회 쟁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