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없이 임시직 많아야 뭔 소용"
[양극화, 대한민국이 갈라진다] 정규직 대비 임금비율 46.2%
한국일보 2010년 7월 11일 이영태 기자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1해법은 역시 일자리 창출이다. 성장을 통한 파이 확대가 먼저인지, 복지 지출을 늘려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인지는 여전한 논란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결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가장 기본"이라며 "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 위기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과 자영업 붕괴 등으로 인한 고용 악화가 소득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청년인턴제 같은 한시적 일자리 대책은 한계가 명백하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봉책으로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을지언정, 일자리의 양에만 치중해서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일자리 수가 40만~50만개 급증하고 있다지만, 서민들의 체감 고용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는 이유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은 일자리 간 양극화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3월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은 46.2%. 비정규직의 소득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 비율은 2000년8월 53.5%를 기록한 이후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 비정규직 분류 기준의 차이로 정부 공식 통계(54.7%)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겉돌 수 있다는 점.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 정부도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요란만 할 뿐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없는 만큼 일자리 창출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며 "세제 등 각종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는 등 성장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