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 선거공약, 예산 막대 실현 가능성 적어
송영길 인천시장, 청년실업해소·소상공인 지원 집중
경인일보 2010년 7월 8일 김명래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선거 때 공약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은 예산이 많이 필요해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송 시장은 대신 '청년실업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임금근로자 10명 중 3~4명은 비정규직이다. 통계청의 지난 3월 자료를 보면 인천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4만7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99만8천명)의 35%에 이른다.
송 시장은 선거 당시 일용직 임금근로자(9만5천명)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업에는 1인당 월 25만원, 정규직으로 바꿀 경우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해 비정규직 비율을 전체 임금근로자의 25%로 줄여나간다고 했다.
그러나 1년에 일용직 근로자 2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1천152억원이다. 4년 동안 5천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기업들이 이같은 지원책을 악용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관련법이 없어 국비 보조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송 시장은 7일 업무보고에서 "예산 지원보다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송 시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강조했다. 시는 청년인턴십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기관보고 기업 인턴 규모를 늘려,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을 세웠다. 소상공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이뤄진다. 시는 '소상공인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하는 입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