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동위원들, 회의 불참 결정
“국회·정부 전향적 입장 밝혀라”
노동위원 “국회·정부, 제도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발표 필요”
이승훈 기자 (민중의소리 / 2017. 6. 1)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불참한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임위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오는 7일 복귀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일 양대노총 등에 따르면,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공익위원 추천 제도개선',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며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노동자위원들은 오는 8일 열릴 3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7일 다시 회의를 열고 결정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상정 관련 향후 일정과 전문위원회 심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자위원 전원이 불참할 경우 회의 파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 한 명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노동자위원들이 사퇴서를 내면서 요구했던 최임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국회·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발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다음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7일 다시 만나서 그때까지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복귀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정된 안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