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500만 저임금 노동자’ 손 잡아줄까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 개시…노동계 “반드시 통과돼야”
이승훈 기자 (민중의소리 / 2017. 2. 2)
1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까. 노동계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측 위원들은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원 사퇴했다. 2월 임시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는 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위원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와 최저임금 산출 기준, 회의의 투명성 문제다.
앞서 지난해 최저임금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인상률에 못 미치는 ‘7.3%’(450원 인상,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동자위원회, 사용자위원회, 공익위원회 중 사실상 노사 양 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공익위원회가 사용자 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준 것이다. 현재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친재벌’ 성향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 등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은 지난해 7월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노동자는 없고 사용자만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바꾸지 않고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은 없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노동자위원들은 공정성 문제가 대두된 공익위원의 '선출방법 개선'과 '최저임금 회의 과정 공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생계비와 소득격차해소분 반영' 등을 요구했다.
2월 임시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 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모두 23개다. 이중 한정애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한정애 의원의 법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5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옥주 의원 법안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저임금 해소 및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소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에 도달하도록 하는 특례조항 등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됐지만 6개월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해 보자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4당 간사간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이다. 물론 ‘논의해보자’는 다소 애매한 입장이 모아진 것이지만 논의 테이블이 열렸다는 점 자체에 의미가 있다.
1일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직후 환노위원장과 4당 간사가 만나 “최저임금법, 청년고용증진법 등을 2월 임시회에서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정애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 개선 방안과 최저임금 인상 기준 등의 문제는 각 정당마다 입장이 아를 수 있으므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임시국회 내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합의를 본 것만이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측 위원 중 한 명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무엇보다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등 양대노총의 의견이 반영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노동자위원들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과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9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