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등 인천공항, 노동착취도 1등 … 간접고용 무려 87%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 국회 토론회서 밝혀 … "직영화시 경영 효율성 높아져"
김은성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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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성 기자 |
7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공항이 간접고용에 의존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비율은 87.4%로 기형적인 간접고용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1등 인천공항 간접고용도 1등=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경제학과)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좋은일자리본부와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주최한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희 교수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공항의 경영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으로 정규직은 856명, 민간위탁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는 5천933명으로 간접고용이 87.4%에 달했다. 정규직 인원만으로 평가받는 공공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지표에서 인천공항이 항상 상위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다.
◇"직영화시 경영 효율성 더 높아"=공동연구자인 정흥준 고려대 경영학 박사는 인천공항의 아웃소싱에 따른 비용편익을 계산한 결과 △신입사원 기준으로 정규직화할 경우 5년차부터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고 △현행 임금에 호봉을 보전하는 정규직화를 할 경우 4년차에서 편익이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현행 임금을 보전한 정규직화의 경우 불과 3년 만에 비용보다 편익이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박사는 "최대 5년만 지나면 간접고용의 정규직화가 현행 아웃소싱보다 경영상 더 효율적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차별시정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더 큰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성과 공공성이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 "간접고용 문제 해결 없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다"=총액인건비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려 외형적으로 인건비를 낮추려 한다. 이 같은 문제가 집약된 곳이 인천공항이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공공부문 외주화(아웃소싱)의 모범사례'로 많은 사업장에 벤치마킹되고 있다. 김성희 교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악용하는 인천공항이 비정규직 남용의 반면교사가 아니라 수익성을 낳는 모범적인 인력운용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비정규직 해법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문제 해결 없이는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공항 간접고용 문제 해결방안으로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재무분석에서 확인됐듯이 온전한 정규직화 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 효율성과 공정성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