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금속노조의 의뢰를 받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산업노동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물입니다. 본 연구 성과는 금속노조에 귀속하지만 내용에 대한 책임은 산업노동정책연구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금속노조의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논의와 노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글 차례 =
1부. 노동시간 변동 현황과 실태
0. 들어가며 1
1. 최근 노동시간 변동 현황과 실태 2
1-1 노동시간 변동추이 2
1) 연간 노동시간 2
2) 주당 노동시간 3
1-2 노동시간 변동실태 5
1) 산업·업종별 노동시간 5
2) 인원·규모별 노동시간 14
3) 고용 형태별 노동시간 변동 실태 19
2. 금속노조 노동시간 현황과 실태 19
2-1 업종별 노동시간 현황 19
1) 금속노조 사업장 노동시간 현황 20
2) 업종별 노동시간 현황 23
2-2. 직업·직무별 노동시간 현황 30
1) 금속 분야 직업별 노동시간 현황 30
3. 자동차 부품사업장 노동시간의 현황과 특징 34
3-1 자동차 부품사업장 노동시간 현황과 실태 34
1) 총노동시간 현황 34
2) 초과노동의 현황과 실태 39
3) 소결 43
3-2 교대제 및 휴게·휴식시간의 현황과 실태 43
1) 교대제 현황과 실태 43
2) 근무형태별 노동시간 현황 46
3) 휴게 및 휴식시간 현황과 실태 47
3-3 직무별 노동시간 현황과 특징 50
1) 직군별 노동시간 50
2) 직무·부서별 노동시간 51
3-4 노동시간 및 교대제에 관한 부품업체 사례 62
1) 부품업체별 노동시간 및 교대제 현황 62
2) 부품업체 노동시간과 교대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1
3) 면접조사 결과 종합 135
2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금속노조의 대응 방향
1. 노동시간단축의 배경과 목적 141
1) 노동시간 단축의 배경 141
2) 노동시간단축의 목적 144
2. 노동시간 관련 최근 흐름 146
1) 잔업과 특근 제한 146
2) 노동시간의 다양화 147
3) 일과 삶의 조화 149
3. 노동시간단축의 모색 방향 152
1) 실노동시간 단축 153
2) 교대제 변경 154
3) 노동자 가치의 재인식 155
4) 생산방식과 작업장 체제의 재구성 155
5) 사회적 지원과 유인책 확보 156
6) 교섭 구조와 의제의 재구성 156
4. 변화를 위한 실천 과제 157
1)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157
2) 교대제 및 야간노동 환경 개선 161
3) 노동시간에 대한 능동적 대응 162
4) 작업장 체제에 대한 노동자 최소 기준 수립 164
5) 노동자 의식 제고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167
6) 금속노조 내부 체계 정비 169
<별첨 자료>
노동시간 관련 금속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실태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