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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진단 <지역노동정책 지원을 주저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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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가 시행하는 노동정책 추진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 되고 있음. 그 일환인 지역노동지원센터는 노동조합과 지역 내 운동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단체와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맺은 것임. 지역노동지원센터가 지역 노동자에게 기여하는 바는 크나 자치단체 등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업과 존폐가 좌지우지 될 수 있으며 최근 몇몇 지역에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 지역노동지원센터는 노조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음. 지역의 노동정책을 수행하며 노동행정서비스를 함.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노동 관련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노동자 복지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함. 지자체는 노동행정서비스의 지속을 위해 지역노동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노동 관련 조직들과 의회와의 소통을 지원해 지방의회에서 노동정책 예산을 신중히 살피도록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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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층분석 <윤석열 정부 장시간·유연노동시간 정책 문제점과 대응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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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연장근로 확대는 노동자에게 건강, 삶의 질, 노동권 등에 악영향을 끼침. ILO는 핵심의제로 노동시간을 두면서 일생활 균형을 파괴하는 사용자 주도의 노동시간 편성 등에 주목하고 있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꾸준히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으나 노조 유무 고용형태에 따라 변화 정도가 다르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의 장시간 노동은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킬 것임.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장시간 노동을 확대 시키고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이는 국제 노동시장의 기준도 아니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세계적 추이에도 역행하는 것임. 정부는 자본과 기업의 요구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노동시간 체제의 재구조화를 모색 해야 함. ILO등의 기준을 목표로 하여 워라벨이 가능한 노동시간 정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등과 같은 미래세대 문제들도 고려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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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분석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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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아마존 물류창고 노조 등 미국 지역 곳곳에서 노조가 결성되며 신노동운동이 진행 중. 주축은 소규모 집단의 젊은 노동자. 유럽 각국에서는 에너지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긴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음. 막대한 세원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 등에 활용되고 있음. 한국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음. 법인세 인하에 따른 고용확대나 낙수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이 악화됐다며 보장성강화 계획을 철회ㆍ후퇴 정책을 내놓음. 산자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신생에너지 비율은 낮추면서 세계 재생에너지 정책에 역행하고 있음.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생계에 크게 기여했으나 화물노동자에대한 노동귀족 프레임이 화물연대 요구의 본질을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