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월례 비정규노동포럼
- 발제 : “스페인 비정규직 정책의 내용 및 성과 분석”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사회 : 김성희 (센터 전 소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 의장)
- 일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후4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배움터)
■ 개최 취지
○ 스페인은 임시직(temporales)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유럽연합(EU) 평균 수준의 두 배가 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도 여타 국가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실험한 스페인의 경험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정책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좋은 연구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스페인 비정규직 정책의 내용 및 성과 분석”을 주제로 한 포럼 개최를 통해 비정규직 해법 모색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은 유럽에서 노동시장 경직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높은 해고 비용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동일직무 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1980년대 초 실업률이 20%를 넘어서면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요구되었다. 결국 1984년 사회당 정부는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받으며 노동시장 개혁을 실시했다.
○ 스페인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된 것은 이렇게 1984년 임시직 사용사유 제한을 완화한 뒤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1980년대 후반 경제가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인력의 90% 정도를 임시직으로 채우면서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10%에서 30%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규모 감축을 위해 정부와 사회정치적 행위주체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서 1990년대 초부터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 이번 포럼의 핵심 주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내용 및 그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대안들의 효율성을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비정규직 감축 시도에도 불구하고 왜 스페인에서는 비정규직이 감축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120112 제18회 월례비정규노동포럼 발제문 (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