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3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계속되는 비정규직 격차와 시간제고용의 문제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자체 분류 기준에 따라 2013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45.9%로 지난해 3월에 비해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한 49.5%로 나타났다.비정규직 절대규모는 여전히 800만명을 넘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또한 여전히 50%에 못 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균열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비정규직의 절대규모는 2007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비정규직 규모 감소의 추세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정체되는 양상을 띠며 이후 현재까지 주로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절대규모 감소 추세가 소폭에 머물면서 3월 조사치와 8월 조사치 사이에서 큰 진폭을 보이는 것은 고용구조가 임시직 위주의 불안정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814만명으로 약18만 8천명 감소하였고(전년 동월 대비2.3% 감소), 정규직 노동자는 960만명으로 약51만명 증가하였다(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 전체 임금노동자 내 비정규직 비중은 45.9%이며, 정규직의 비중은 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일정하게 증가한 가운데, 일반임시직의 감소가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임시직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법의 직접적인 대상인 기간제 고용이 지난해에 이어 수년째 정체 내지는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불평등은 물론 사회보험 혜택 등에서의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비정규직 통계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의 의미 있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불평등은 물론 사회보험 혜택 등에서의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둘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감소가 있었으나 고용상황 개선이 아닌 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시간제 일자리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일자리의 질 또한 열악하게 나타나, 유연적 시간제 일자리의 도입이 여성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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