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0년 8월)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실·정책연구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 목차 >
1. 들어가며 ... 1
2.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의 법리적 함의 ... 2
3. 예상되는 자본과 정부의 대응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8
4. 사내하청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18
5. 나가며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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