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대 대선 비정규직 권리입법 주요 정당 후보 공개질의 결과
<2022년 대선 후보 비정규직 정책 질의 결과 분석>
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놓은 현재, 정책 공방은 사라지고 네거티브만 난무하고 있다. 가히 ‘노동 없는 대선’이라고 불릴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게다가 정부가 고용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2021년 비정규직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저임금,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우리 사회가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과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꾸준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8개 학술·사회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한국사회 노동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법·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후보가 지닌 입장을 듣고자 지난 1월 11부터 2월 4일까지 총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에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안철수 후보측은 여러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후보의 답변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보도자료 내용>
1. 대선후보 비정규직 정책 공약 종합 평가와 전망
2. 비정규직 문제 영역별 공약 비교·평가 요약
3. 후보별 답변 내용 축약 도표
[붙임 1] 질의서 정책 항목별 각 후보 답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