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2년 8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비율, 해소되지 않는 임금격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자체 분류 기준에 따라 2012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47.5%로 지난해 8월에 비해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한 49.6%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절반에 가깝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또한 여전히 50%에 못 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균열구조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비정규직의 절대규모는 2007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비정규직 규모 감소의 전반적인 추세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정체되는 양상을 띠며 이후 현재까지 주로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절대규모가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3월 조사치와 8월 조사치 사이에서 큰 진폭을 보이는 것은 경제구조와 더불어 고용구조가 임시고용 위주의 불안정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843만명으로 약19만 1천명 감소하였고(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 정규직 노동자는 931만명으로 약41만 5천명 증가하였다(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 전체 임금노동자 내 비정규직 비중은 47.5%이며, 정규직의 비중은 5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일정하게 증가한 가운데, 일반임시직의 감소가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파트타임(시간제) 노동의 상당한 증가가 눈에 띤다. 전년 동월 대비 임시파트타임은 약12만 6천명 증가하였고, 상용 파트타임은 약1만 7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출노동은 지난해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파견노동과 용역노동은 소폭의 증가를 보이며 전체적인 간접고용 규모는 시간제 고용과 더불어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비정규직 통계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의 의미 있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비정규직 내에서도 열악한 일자리인 파트타임, 간접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불평등은 물론 사회보험 혜택 등에서의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셋째,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 정체와 고용구조의 악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고,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지는 부문에서는 정규직 고용 증대가 두드러져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되기보다는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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