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비정규직 장기파업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2차 대표자회의 제안서
서울 도심 중앙우체국 고공농성투쟁 56일째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쟁의돌입 176일차, 노숙농성 195일차.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쟁의돌입 181일차, 노숙농성 165일차. 그리고 중앙우체국앞 전광판 고공농성투쟁 56일차.
200일 가깝게 엄동설한을 넘겨 길거리 밥을 먹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장 LG와 SK가 책임지라며 전광판 위로 오른 강세웅 동지와 장연의 동지가 하늘집을 지은 지도 56일째입니다. 겨울을 넘기지 않고 승리로 마무리될 거라 예상했지만 4대 재벌인 LG와 SK는 경총의 교섭 개입 아래 총자본의 이해를 앞세워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가장 무거운 사회적 책무를 지닌 한국 굴지의 통신대기업이 불법 다단계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만든 주범인데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1년 전인 2014년 3월 30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지역고객서비스센터 개통, A/S기사 및 내근직 노동자 2000여명이 노동조합을 결성(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했습니다. 인터넷․IPTV․집전화 개통과 AS 업무를 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인터넷 기사들은 SK와 LG 직원들이 아니라 그 하청업체 직원들, 즉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1주일에 60~70시간 일하고 점심시간도 없이 월평균 2.5일 밖에 못 쉬면서 일해도, 차량유지비․유류비․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했습니다. 전봇대, 옥상, 난간에서 떨어져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 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원청의 갑질 하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툭 하면 급여를 차감 당하고, 1년에 한 번씩 하청업체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노동조합을 만들고,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시간 단축, △4대 보험․퇴직금 적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원청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지사장인 하청업체들은 자기들은 결정권한이 없다 하고, 진짜 사장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자기 직원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합니다. 10월 초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11월에는 전면파업을 시작했지만, 해가 바뀌어 봄을 맞았지만 진짜 사장인 LG와 SK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인 업무 불이익, 표적탄압, 업체 변경 과정에서 조합원 선별해고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을 일삼아 왔습니다. 결국 두 지부는 고공농성투쟁을 엄호하는 소수 조합원들을 남겨둔 채 현장복귀투쟁으로 전환해 장기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아직도 원하청 사장의 탄압으로 현장복귀하지 못한 채 생계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2015년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시금석이 된 통신 비정규직 투쟁
우리는 작년 마지막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범적인 단결투쟁으로 승리해 민주노조운동에 희망을 안긴 씨앤앰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합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소중한 승리였고 의미있는 일보 전진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시작은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4대 재벌 사업장 모두에서 뜨거운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절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된 만큼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투쟁이 장기화되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모든 피해를 감당해온 그간의 간접고용 비정규투쟁을 뒤집어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원하청사용자가 온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의 투쟁을 지지하며 고공농성투쟁 중인 두 동지가 무탈하게 딸을 되밟을 수 있도록 통신 비정규직 장기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제안합니다. 승리한 씨앤앰 투쟁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무엇보다 원청이 나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힘을 좀 더 크게, 더 넓게 모을 때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를 압박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정치-종교-법조-언론-학술-인권-문화예술계를 아우르는 공동행동이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2015년 4월 8일 (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통신 비정규직 장기파업 문제해결을 위한 2차 대표자회의’를 진행합니다. 대표자회의 직후 같은 장소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투쟁 계획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고공농성장까지 행진합니다. 이 추운 겨울, 차디찬 길거리에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따뜻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마음을 모읍시다. 꼭 오셔서 소중한 의견도 주시고, 결의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4월 2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상임대표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
상임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권영국(민변 변호사)
공동본부장 구교현(알바노조 위원장)
공동본부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공동본부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공동본부장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
‘진짜 사장 LG그룹과 SK그룹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통신 비정규직 장기파업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2차 대표자회의
■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2차 대표자회의 ▷ 일시 : 2015년 4월 8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참가 : 노동·시민사회·정치·종교·법조·여성·언론·학계·인권·문화예술·지역풀뿌리단체 등 각계각층 ▷ 제안 주체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논의 : 1)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투쟁상황 공유 2)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 논의 : 원청사용주 압박 중심 ■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4월 8일 (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참석 :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각계각층 단체 ▷ 주최 : 노동·시민사회·정치·종교·법조·여성·언론·학계·인권·문화예술·지역풀뿌리단체 등 연명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기자회견 내용 1) LG와 SK의 사회적 책임 회피 규탄 2) 진짜사장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원청사용주에게 문제 해결 촉구 3) 통신 비정규직 장기파업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치적 연대투쟁계획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