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에서 '격문'까지 … 팽팽한 긴장감
비정규직 정책토론회 패널 토론 요약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도,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의원도,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공동대표도 당은 달랐지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모두 총선 예비후보로 지역구를 누벼야 할 시간에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였다. 총선 뒤 새로 개원되는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도 그들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이들이 의견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정동영 의원 “민주통합당 역사상 가장 진보적”
“사과해야 할 일이 많은, 집권경험 있는 제1야당 의원으로서 반성문을 제출해야 할 것 같다. 2006년 비정규직법을 만들면서 개악되고 특수고용노동자가 빠진 부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뺐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 (비정규직 문제는) 참여정부를 넘어서야 할 지점이다.
지난해 말 인천공항 세관 노동자들에게 문자가 왔다. 계약이 해지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문자로 보냈다.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관세청장을 항의방문해서 압박해 1월 말에 원직복직하는 성과를 냈다. 세종호텔 문제가 불거졌고,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같은 일이 반복됐다.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백년하청이다. 19대 국회 여소야대가 되면 그 힘으로 첫 번째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자는 데 전폭적으로 찬성한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60년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강령을 채택했다. 노동문제를 강령의 전면에 내세웠다. 10년 집권기간의 성찰 속에서 나온 진보적인 강령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통합진보당과 선거 이전 연대뿐 아니라 이후에 힘을 합쳐서 처리할 것이다. 법은 힘의 역관계다. (야당의 의석수가) 아슬아슬하다면 열망대로 처리하기 힘들 것이다. 압도적인 다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심상정 공동대표 “야권 승리하면 첫 번째 실행과제”
"비정규직 투쟁현장에 많이 간다. 그때마다 그렇게 송구스럽고 허전할 수가 없다. 격려인사 한 마디로 진보정치의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마음은 굴뚝같고 말로는 만리장성을 쌓지만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벽돌 하나 쌓지 못한다면 고민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의 고민이다. 첫 번째로 다른 정당과 달리 고민하는 부분은 힘의 균형이다. 노동공약의 첫 번째도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는 부분을 제기했다. 비정규직이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가 노동자이고 누가 사용자인지 명확하게 분리해야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이 생긴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17대 국회 때의 비정규직법 논란을 벌이던 연장선에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가지고 확고하게 전선을 치는 것이 원내에서 할 일이다. 이미 논쟁했고, 논쟁의 결론은 나와 있다. 민주통합당과의 정책공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야권이 승리한 직후에 실행해야 할 정책이다. 대선도 연장선상에 있다.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총선 이후 다수당이 된 야당이 신뢰를 얻는 데 있다. 첫 번째 실행과제로 비정규직법을 제기할 텐데, 사용사유를 제한하면서 명확하게 출발했으면 좋겠다. 대기업에 고용안정세를 물리고, 동종업종의 평균 이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 페널티를, 평균 이하로 사용하면 세제지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성태 의원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 내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올해 같은 기회가 없다. 다만 정치권이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사용사유를 제한해) 입구를 틀어막는 방식이 있다.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데서 자본과 노동이 왕래하지 못하게 틀어막으면 경제는 어떻게 될지 고민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문제다. 둘 중 하나라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가 경제수준이랄지, 복지망이 확충되는 수준을 볼 때 노동유연성을 높이더라도 차별과 불평등은 없어야 한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않거나 차별을 남용해서 기업을 운영한다면 징벌을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9월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었다. 또 새누리당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책을 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실천 가능한,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지급되는 현물이나 현금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명절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차별 문제를 근로감독체제가 바로잡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대책에서 차별이 있으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넣었다. 비정규직법의 차별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치기 위해 경영성과 상여금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이다."
은수미 연구위원 “노동파괴로 일자리 녹아내려”
"4년전 기억을 되돌려보면 ‘747’공약이 언론에 도배됐다. 2011년 노동자 평균 월임금이 200만원을 약간 웃돌았다. 그렇게 해서 국민소득이 2만달러 내외였다. 4만달러가 되려면 최소한 5천만~6천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 OECD 평균 수준이다. 만약 6천만원이라면 고액연봉이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환경파괴로 빙산이 녹듯이 노동파괴로 (좋은) 일자리가 녹아내렸다.
아웃소싱 같은 방식으로 중심부 일자리가 녹았다. 파견이든 용역·위탁·도급이든 뭐라 부르든 일자리를 녹이는 방식이다. 사용자를 없애는 것이다. 사용자와 노동자를 없애는 방식으로 중심부 일자리를 없앴다. 중심부 일자리는 20%가 안 되고 전보다 반토막 났다. 저임금에 불완전 고용은 470만개 이상 늘어나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움직이는 게 OECD 평균 40%인데, 우리나라는 기간제 전환 효과로 반짝 20%로 올랐다가 15%로 떨어졌다.
이미 방안은 다 나와 있다. 기회가 생겼을 때 실기하지 말자. 법과 정책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커피체인점 주휴수당 문제나 고교생 실습생 문제에서 볼 수 있다. 법 개정 없어도 정책으로 집행하고 시행하면 현실은 변한다. 법 개정한다면서 6년 정도 이것을 못했다. 법 개정으로 논란돼도 필요한 정책을 하게 둬라. 합의된 것은 집행하게 하자, 그래야 실기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