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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모든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책협약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정의당은 한국 사회의 사회 양극화와 노동시장 불평등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책연대를 선언함.
- 정책연대에 앞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경험한 사업장인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의 현장 노동자와 대표적인 플랫폼노동인 대리운전 노동자가 현장 이야기를 발언했다.
- 콜센터 노동자인 조지훈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은 '콜센터 노동자 역시 사무직 노동자 중 가장 대표적인 비정규 노동자'이며,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협약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콜센터 산업에 만연한 원-하청 구조 속에서 원청이 내 일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하고 하청은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고 하는 부조리한 상황에 많은 콜센터 노동자가 직면해 있다고 하며, 이번 정책협약의 1번인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지훈 지부장은 '사회 양극화의 진짜 원인인 비정규직 해소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 대리운전 노동자인 한철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선전부장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거대양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되고, 사회양극화 해결의 핵심과제인 비정규노동에 대해 회피하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노동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플랫폼노동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플랫폼노동희망차직'에서 정리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한철희 선전부장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교섭을 앞두고 있다고 하며, 이번 교섭이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은 공약과 정책협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계속해서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에 정의당은 이미 비정규직 정당으로 선언했으며, 70년된 노도법체계를 현실에 맞게 신노동법 체계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2.02.2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첨부파일] 협약문+현장발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