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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을 불러일으킨 감사원 감사조치사항을 비판하는 이남신 소장의 세계일보 기고글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시대의 요구다 (세계일보/2019. 10.10)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0513689?OutUrl=daum
" 핵심 사안인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정규직화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보장되지만 차별을 감내해야 하므로 불합리한 고용형태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차별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판정받아 차별시정 대상도 안 된다. 중규직은 법적 구제도 못 받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1단계가 고용안정을 우선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면 2단계는 차별이 시정되는 온전한 정규직화다. 무기계약직을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개선하기로 한 서울시 노동정책 2단계 발전계획은 향후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기준을 제시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성하는 후속대책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문제삼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지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