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 늘면 '메틸알코올 실명' 같은 산재 증가"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메틸알코올 급성중독으로 파견노동자들이 실명하거나 실명할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17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해당 노동자들은 배기장치도 없는 사업장에서 마스크도 지급받지 않은 채 맹독성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파견을 선호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파견노동자들에게 끔찍한 산재사고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같은 비참한 사건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했다. 센터는 “위험도가 높은 뿌리산업에 파견노동자를 투입할 경우 이들이 산재에 노출되는 빈도 역시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로 중소자본과 이들의 원청인 대자본들은 파견노동자 착취를 통해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견법 개정안이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센터는 “지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안전한 일자리고, 눈을 잃고 목숨을 잃는 위험한 작업장과 열악한 일자리를 관리·감독해야 할 우선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뿌리산업 파견법을 폐기하고 불법파견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더 이상 자본의 욕심에 희생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