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지방정부 임기 반환점…
“간접고용 줄지 않고 무기계약직 차별 여전”
김지환 기자 (경향신문 / 2016. 6. 20)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전반기 임기를 마치고 있지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일자리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으로 꾸려진 ‘2016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6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79개 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 17개, 교육청 17개, 산하 공사·공단 45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에 응한 곳은 74개 기관이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2년 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17개 시도교육청이 추가됐다. 학교비정규직 등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박탈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며, 지역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2015년 기준 74개 지방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총 23만4264명이고, 2013년 대비 2.5% 증가했다. 그 중 정규직은 5.6% 증가한 11만8113명이다. 무기계약직은 22.9% 증가한 7만3599명, 기간제는 37.2% 감소한 2만3837명, 간접고용은 1.2% 감소한 1만8344명이다. 인원 변화 경향을 보면 무기계약직이 증가한 만큼 기간제 인원이 감소했다. 기간제의 지속적인 무기계약직화가 일정한 효과를 냈지만 간접고용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에 포함할 경우 2015년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의 절반인 49.6%에 달한다. 2년 전과 비교할 경우 1.5%포인트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년간 17개 광역단체의 간접고용이 617명(19.6%) 감소했는데 서울시를 제외하면 오히려 155명(7.0%)이 증가하게 된다. 서울시의 간접고용이 대폭 감소한 것은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간접고용 1140명을 2013년에 시에서 직접고용하고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이 일부 현실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 외에 광주·충남이 간접고용 감소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증가했거나 그대로이다. 17개 교육청의 경우 2년간 기간제는 49.7% 감소했고, 간접고용은 11.6% 증가했다. 지하철공사와 기타 공사·공단은 기간제 비율이 각각 331.9%. 41.7% 증가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은 여전히 정규직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기관 유형별로도 교육청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임금격차가 51%로 가장 크다. 도시공사가 63.1%로 다른 기관들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격차는 작지 않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대상 기관인 지자체와 산하 공사·공단, 교육청의 간접고용은 지난 2년간 겨우 1.2% 줄었을 뿐”이라며 “간접고용과 기간제의 인원 변동이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기관장의 의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단지 고용계약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을 뿐 근속에 대한 보상이나 직제의 안정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인식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화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