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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아니다. 사회와 경제의 틀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와 경제의 틀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렵게 되어 갔지만 수출이 잘되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회복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민경제가 안 좋아지는 데도 계속 성장만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 더 붙은 것이 복지 처방입니다. 복지를 늘려 가난한 사람들의 입막음을 하자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모든 정당이 이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주민투표는 그런 무익한 논쟁의 표본일 뿐입니다.
물론 복지는 좋은 일이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복지는 국제적 면에서 본다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2011년의 경우 GDP의 7.0% 수준으로 서유럽과 북유럽국가들의 20-30%수준에는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OECD국가들 가운데서 멕시코 다음의 꼴찌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수준까지는 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의 경우 일본은 18.7%, 미국은 16.2%로 선진국 중에는 복지가 가장 시원치 않은 나라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두 배를 훨씬 넘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이 정도로 확대하는 문제조차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재원을 만들기 위해 대폭으로 증세를 하려면 국민들의 동의가 따라야 합니다. 한국 같이 조세부담률이 낮고 국민들이 세금 내기를 싫어하는 나라에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세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정치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장벽을 넘어섰다고 해 봅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생활이 아주 어려운 빈민가계, 노년층, 실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것으로 고용이 크게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주택 사정이 나아질 리도 없습니다. 교육문제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이 약간의 실업수당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일해서 돈벌어 미래를 설계하는 기쁨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따라서 복지가 중요하기는 하나 그것이 한국인의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와 경제의 이 잘못된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도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지 수혜를 조금 늘리는 것 갖고는 전연 치유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임금, 주거, 교육의 네 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만 잘 해결되면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안 풀리니 온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고실업, 반실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약 55%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임금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임금을 거의 절반밖에 받지 못합니다. 비정규직과 대기업의 고임금 정규직은 임금차가 6배나 납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2010년의 경우 100%가 넘으나 집 있는 사람이 61.3%, 집 없는 사람이 38.7%입니다. 거의 40%의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삽니다. 최근에 물가가 오르며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른 집세를 감당할 수 없으면 도시 변두리나 지방, 또 지하 월세방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집 없는 서민들로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이 너무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경쟁이 치열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모든 집이 과다한 사교육비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거의 모든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에서도 스펙을 쌓느라고 등록금 외에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세계에서도 가장 악화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시바삐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하나하나 다 어려운 문제로 그 어느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
그래서 서민경제가 안 좋아지는 데도 계속 성장만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 더 붙은 것이 복지 처방입니다. 복지를 늘려 가난한 사람들의 입막음을 하자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모든 정당이 이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주민투표는 그런 무익한 논쟁의 표본일 뿐입니다.
물론 복지는 좋은 일이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복지는 국제적 면에서 본다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2011년의 경우 GDP의 7.0% 수준으로 서유럽과 북유럽국가들의 20-30%수준에는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OECD국가들 가운데서 멕시코 다음의 꼴찌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수준까지는 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의 경우 일본은 18.7%, 미국은 16.2%로 선진국 중에는 복지가 가장 시원치 않은 나라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두 배를 훨씬 넘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이 정도로 확대하는 문제조차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재원을 만들기 위해 대폭으로 증세를 하려면 국민들의 동의가 따라야 합니다. 한국 같이 조세부담률이 낮고 국민들이 세금 내기를 싫어하는 나라에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세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정치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장벽을 넘어섰다고 해 봅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생활이 아주 어려운 빈민가계, 노년층, 실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것으로 고용이 크게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주택 사정이 나아질 리도 없습니다. 교육문제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이 약간의 실업수당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일해서 돈벌어 미래를 설계하는 기쁨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따라서 복지가 중요하기는 하나 그것이 한국인의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와 경제의 이 잘못된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도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지 수혜를 조금 늘리는 것 갖고는 전연 치유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임금, 주거, 교육의 네 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만 잘 해결되면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안 풀리니 온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고실업, 반실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약 55%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임금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임금을 거의 절반밖에 받지 못합니다. 비정규직과 대기업의 고임금 정규직은 임금차가 6배나 납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2010년의 경우 100%가 넘으나 집 있는 사람이 61.3%, 집 없는 사람이 38.7%입니다. 거의 40%의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삽니다. 최근에 물가가 오르며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른 집세를 감당할 수 없으면 도시 변두리나 지방, 또 지하 월세방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집 없는 서민들로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이 너무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경쟁이 치열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모든 집이 과다한 사교육비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거의 모든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에서도 스펙을 쌓느라고 등록금 외에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세계에서도 가장 악화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시바삐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하나하나 다 어려운 문제로 그 어느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
* 저희 민족미래연구소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위해 한국혁명넷을 결성했습니다. 한국혁명넷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끊임없이 정쟁만 일삼는 기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는 자발적 새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의 전횡을 막고, 대자본과 담합하여 함께 기득권을 누리는 조직노동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음으로써 비정규직을 크게 줄이고, 자영업자, 농어민, 저임금 노동자 등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희 취지문(http://blog.naver.com/korevonet/10130792279)을 읽어보시고, 저희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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